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노설
박노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물들어 가고 있어 올해도 풍년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결실을 거두고 시민 곁에서 함께 하는 의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원미환경 퇴직자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원미환경퇴직자대표이신 정환영 씨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환영 씨께서 원미환경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환영 씨라고 하셨죠?
정환영 씨 주장에 의하면 96년도에 기사가 현황에는 74명으로 되어 있고 상차원은 187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기사가 4명이 적은 70명이고 상차원은 10명이 적은 177명이란 얘기죠?
97년도도 마찬가지고 98년도에도 그렇게 미고용인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허위인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 가고용인원 일부 확인 명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친 것이 가고용인원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김덕천 씨, 김상한 씨, 김석권 씨 이런 분들이 가고용인원이란 말이죠?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김덕천 씨가 95년 9월까지 근무했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96년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 내용이군요?
명세서라는 것도 월급이나 그런 건 96년 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군요.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나온 숫자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좀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검찰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업체의 인원과 장비에 의한 예산 지출이 형식적인 절차,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고용된 인원이라든가 장비차량과 퇴직금 지급내역과 임금을 착복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원미환경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인원과 장비에 의해서 청소도급수수료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 여기 보면 기사 1인당 차액 3,360원을 덜 지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죠?
원래는 2만 6010원이란 돈을 줘야 되는데 2만 2650원을 지급했다는 건데 이것이 기본급입니까?
3,360원을 덜 줬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부만이라도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급에서 상차원에 대해서는 덜 준 게 없고 기사들에 대해서만 덜 줬군요, 기본급은.
야간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야간근무수당은 기사나 상차원이나 다 못 받은 겁니까?
야간근무수당이 도급료산출내역에도 나와 있는데 2억 3200만원 정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죠?
실제 야간에 근무했습니까?
월급명세서나 이런 데 나와 있겠죠. 야간근무수당 받고 안 받은 것이. 명세란이 있죠?
원미환경에서 근무하신 게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되셨어요?
그 동안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보호수당이라는 것을 한 달에 4만원씩 받게 돼 있습니까?
96년도에는 4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4만원×276명×1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급료산출내역에는 4만원으로 돼 있네요. 위해보호수당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죠?
장화는 1년에 하나 받게 돼 있습니까?
그럼 그냥 사서 신었어요?
장갑은요?
아까 방치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원미환경의 총 보유차량 대수를 아세요?
차량의 종류가 2.5톤도 있고 4.5톤도 있던데 차량넘버까지 확인이 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을 안했다는 증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매일매일 운행한 기록이 있으니까 없는 것은 운행을 안한 거다?
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톤 차가 있고 4.5톤, 6.5톤, 11톤 차가 있네요.
2.5톤은 주택가 수거하는 차죠?
거기는 기사가 한 사람 있고 상차원은 몇 사람이 쫓아 다니죠?
다 세 명씩 다녔습니까?
4.5톤도 주택가 수거하는 차입니까?
6.5톤은요?
거기는 상차원이 몇 명입니까?
11톤은 적환장에서 매립지로 가는 차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정환영 씨,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 간 위생공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죠?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2200만원 주고 산 2.5톤 차량 3대를 41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 팔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산 2.5톤 차량 3대를 41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데 언제 폐차된 거예요?
이게 사고난 차입니까?
그런데 산 지 1년도 안 된 차를 매각할 수 있나요?
우리 자료에 보면, 상식적으로 1년 된 차를 사고가 없는데 매각했다. 3대를 2200만원 주고 샀는데 410만원에 팔았다면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도급계약이 대행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남 위원님.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죠. 이게 98년도에 2200만원 주고 산 차 3대를 올해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의혹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99년 3월 12일 6.5톤 차량 10대가 4.5톤 청소차량으로 표기된 부분 이건 뭡니까?
노설
박노설위원장
남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공무원 출석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대여해 준 차를 원미환경에서 헐값에 매각한 것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건 관계공무원한테 우리가 집중 추궁할 문제고 퇴직자들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 위원님 됐습니까?
재우
남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급여 지급한 명세서를 보니까 기본급이 96년 5월에는 67만 5000원으로 돼 있고 6월에는 67만 9500원으로 돼 있어요. 한 달 차이인데 우리가 볼 때 5월은 31일이고 6월은 30일이에요. 그런데 6월 기본급이 더 많아요. 기사의 기본급이 2만 2650원이라고 했죠?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6월은 2만 2650원을 받았고 5월은 2만 17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기준원칙이 있을텐데 5월은 31일인데 67만 5000원이고 6월은 30일인데 67만 9500원이란 말이에요. 날짜가 적은데도 기본급이 많고 그렇습니까?
이 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기본급 자체가 다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인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는 것인지, 기사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인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설
박노설위원장
해보세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당시 기사 하셨습니까?
30일로 계산했으면 기본급이 똑같아야 되는데 5월하고 6월의 기본급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결근이 없어요.
노설
박노설위원장
퇴직자든 아니면 현 근무자든 기사분 중에 다음에라도 여기 나와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받기는 2만 6010원을 받고 실지 2만 2650원을 지급해서 3,360원을 착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사람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기사분이 나와서 여기서 증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그분 출석시켜서 증언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미환경시민대책위의 주장에 의하면, 원미환경에서 임금착복 및 시민의 혈세인 부천시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제기된 의혹 중에 부천시의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과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원미환경의 결탁에 의한 부정비리도 제기하셨죠?
이는 글자그대로 의혹 자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 주장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석
홍인석위원
위생공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허위인원과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허위인원은 시에서 산출내역으로 작성한 것하고 위생공사에서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한 내역서하고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나온 자료하고 대비해 봤을 때 아까 96년, 97년, 98년에 기사하고 상차원 허위인원이 있다 이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죠?
방치차량에 관한 건 아까 박노설 위원장께서 자료를 노조측에 요구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인원에 대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 건가요?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6년도 12월에 그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일차적으로 80억을 들여서 다 정리를 했어요. 시로부터 받아서. 맞습니까?
정산이 안 됐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산출내역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위생공사노동조합이 유니언숍입니까, 오픈숍입니까? 무조건 기사나 상차원들이 위생공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다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규정입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거네요.
매년 위생공사하고 노조하고 임금협약과 단체교섭을 하죠?
96년, 97년, 98년 임단협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부천시가 위생공사에 기본급을 포함해서 각종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목별로 산출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생공사는 어쨌든 도급제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행됐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노사간의 임금협약서와 단체교섭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현 노조위원장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노조를 통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체협약상에서나 임금협약시에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노동부 판결에 의하면, 물론 임금교섭하고 단체협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 얘기는 어쨌든 특수한 근무형태,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주간근무조가 있고 2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조가 있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시간 외 근로를 2시간씩 인정해 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안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결이잖아요. 이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기사 기본급 3,700원이 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당 3,700원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산출내역에 대비해 봤을 때 일당 3,700원이 낮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떼어 보면 허위인원은 대개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걸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해 보셨습니까? 최근 3년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신 겁니까?
전체 인원이 아니라 노무직 중에서 상차원에 한해서 허위인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상차원을 제외한 다른 노무직에 허위인원이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단체협약 관계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단체협약은 매년 몇 월에 하게 됩니까?
노조간부 중에서도 퇴직한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노조쪽에 협약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해규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96년, 97년, 98년의 착복액을 조사하셔서 주장하고 계신데 96년 그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하셨어요?
자료가 없어서 못 하셨어요?
아무래도 96년, 97년, 98년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부천시에서 원미환경에 대해 2000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인원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줄여오는 단계에 있었잖아요. 단계적으로 줄이려면 그 전에 비해서는 서류도 갖추고 현황파악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더 복마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퇴직자측이나 노조측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나요?
퇴직자측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말이죠?
98년 이전에 퇴직자들 중에서 일부 퇴직금 문제나 혹은 재직시의 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알리거나 한 분들이 있나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노동부에 신고했나요?
부당노동행위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들도 역시 97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제기한 거네요.
시의 산출내역을 그분들이 입수하셨네요?
그게 97년말경이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원미환경측에서, 당시 위생공사측에서 시에 제출한 혹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것과는 달리 실제 원미환경 근로자들에게는 적게 주고 있다는 걸 알았겠네요.
97년말경에 분명히 알았겠네요, 시측에서.
그 전에는 없었나요, 이런 사건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언제쯤이에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노동부에 신고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95년, 96년이라고 치면 96년경에 시의 청소사업소에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겠네요?
시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준 것과는 달리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다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게 시에서 퇴직금까지도 계산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은 건, 단체협약해서 받은 퇴직금 액수와 시에서 구 위생공사에 지급한 것과 차액이 있음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시기에, 이건 참고로 묻는 겁니다. 원미환경에서 그와 같은 소송이나 이런 게 있다면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그걸 파악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퇴직금을 단체협상에서 얼마 주기로 했다는 걸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퇴직자측에서는 시청측에서 원미환경을 감싼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근거로 지난번에 복지환경국장이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법적으로 했다고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것말고 왜 원미환경을 감싼다고 얘기를 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됐는데 원미환경에서 도급액 산출내역을, 그러니까 도급액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현황만 보고받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결정해 줬다 이게 무혐의의 근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퇴직자 증인께서는 단체협약 같은 것도 원미환경 사장하고도 했고 근접해서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원미환경측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의 종량으로 도급액을 결정하던 것으로부터 세대별로 쓰레기 수거한 것에 대한 결정으로 한 번 바뀌었다 이런 것 아세요?
쓰레기 치우는 것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 주는데 종량으로 하다가 세대수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세대수에 근거해서 도급액을 결정해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건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 항간에, 최근은 아니고 그전에 의회에서 원미환경 도급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배의원들께서 원미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구 위생공사에 들어가서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원미환경 사측만이 아니라 노조측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원들한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때 왜 그랬어요?
잘 모르신다?
예산이 깎이면 근로자들한테도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명확하니까 노조측에서도 반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검찰결정에 대해서 협상했다는, 그러니까 원미환경측에서 시청을 상대로 해서 도급액 결정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근거있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청측에서 원미환경을 감싼다고 말씀하셨고 원미환경이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을 사실보다 적게 주고 있다, 즉 산출근거보다. 부천시에서 내고 있는 산출근거보다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퇴직자들 혹은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비춰봤을 때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96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착복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96년 이전에 시로부터 더 많이 착복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실제적인 관심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욕료가 5만 5000원인데 3만원씩만 지급받고 2만 5000원은 못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도급료산출내역에도 5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98년도에는 1만원이 인상돼서 3만 5000원씩을 못 받았군요.
6만 5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3만원씩 받았다는 얘기죠?
98년도에 여기 보면 처우개선인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7만 6798원이란 건 기본급을 인상했다는 얘기예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인상됐는데
인석
홍인석위원
전국연합노련에서 정부하고 협상해서 올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장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증인께서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합을 통해서 최근 5년 간 실제로 근무했던 근로자들 명부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근무했던 인원을 노동조합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허위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부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생공사에서 정산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노동조합에서 알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 5년 간 실제 근무했던 명부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시민대책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라도 최근 5년 안 되면 96년부터라도 실제로 근무했던 명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시가 산출한 내역과 위생공사가 정산해서 제출한 명부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니까 조합측에서도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 시민대책위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정환영 씨 증언은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퇴직자들의 증언은 다 끝났고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환경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그 동안에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더 추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2번 항목 세무서에서 발급한 갑근세납부사실확인원 실제 임금보다 상차원이나 기사의 경우 높게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원미환경에서.
시의 산출근거에 맞추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97년 당시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경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의 산출근거예요. 시의 산출근거에 기사의 경우에는 약 2만여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30으로 곱해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김명구 씨의 5월분 지급표가 있습니다. 산출에는 기본급이 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서에 기사의 경우 기본급을 계산해 보니까 약 78만원 정도 나와요. 산출내역에 있는 게 실제 지급한 기본급보다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관련해서 이러한 사실을, 부천시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그에 따라서 퇴직금도 지급이 됐을텐데 그 액수와 산출근거에 있는 액수가 다름을 청소관련 공무원이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실래요.
요컨대 시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임금단가나 이런 것에 기초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 원미환경의 일이다라는 답을 시청에서 받은 것으로 봐서 시청에서는 실제 산출근거에 있는 액수보다도 적게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망명부에 관해서 시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인께서는 산출내역서에 인원수가 들어오고 그 인원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등본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실제 대조하는 것이 관례라고 들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하는 건가요?
확인을 당연히 했어야 하고 했을 것이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묵인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민대책위 김영철 위원장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환경퇴직자 증언 및 시민대책위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청소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다음 특위 회의시 출석대상 공무원 및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부터 잡기로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20일 월요일에 하죠. 추석과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있으니까.
강인
이강인위원
청소사업소장도 바뀌고 해서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하니까 20일이나 21일에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장
20일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날짜는 우선 20일 10시로 잡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출석에 대해서,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공무원들한테는 당시의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퇴직자들의 증언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죠. 현 공무원들한테는 퇴직자들 증언과 관계 없는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얘기는 대체로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다음에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생공사측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나 아니면 답변을 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불러서 듣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장
지금 퇴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렇게 결정하죠. 그 당시 청소사업 관계자로 소장, 과장, 계장까지.
이재영위원
95년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96년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95년도도 연관이 있어요. 예산편성은 95년도에 올라오니까.
노설
박노설위원장
95년도는 김진수 씨가 하지 않았어요?
「퇴직자인데.」하는 이 있음
기석
한기석전문위원
그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네.」하는 이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단 말씀이죠? 그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담당계장, 과장, 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했는데 다음 회의 때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특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임해규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고 그와 관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