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중 군산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따른 그 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과 무주골프장 건설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관련업무현황보고의건 2. 무주골프장관련업무현황보고의건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행정 실현에 앞장 서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무주골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2000년 10월중에 11개국에서 3,800여명이 참가하여 군산시 옥서면 소재 세풍월드써키트랜드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7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국제대회 개최를 승인받아 '97년 11월 15일 대회 준비를 전담할 대회조직위원회와 사무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대회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 경주장은 트랙 4,579m에 대한 성토와 지반 다지기 작업이 완료되었고 메인스탠드와 호텔 등의 건립부지에 파일작업을 완료한 후 '98년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사무처는 당초 2본부와 4부 그리고 12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무총장 한 사람과 직원 세 사람 등 총 4명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직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도 비보조금 2천만원과 세풍 협찬금 2,200만원등 총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도 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도비보조금 예산액 3억5,900만원중 1억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개최 전망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당초 '98년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IMF 등으로 인하여 세풍그룹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서 '98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회개최 준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6월말까지 대회개최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당초 용도로 환원할 방침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말로 되어있던 세풍의 워크아웃 종료 시한이 내년 3월말로 연장되고 현재 진행중인 세풍제지 매각과 외자유치에 결정적인 악영향이 우려되어 당분간 이를 주시하고 있으나 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조직위원회 해산과 국토이용계획의 환원조치 등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강력한 방침 표명에 따라 세풍 측에서는 세풍제지 매각, 외자유치 등이 성사되는 즉시 대회개최 준비를 재개할 계획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원을 보류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 요청해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보우터사와 세풍제지 매각 협상이 재개되었고 조흥은행 등 채권단과 세풍이 지분 참여 방식으로 별도의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금년 10월말경이면 윤곽이 다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에 있는 세풍의 워크아웃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무주골프장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무주골프장은 쌍방울개발에서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에 총 25만7천평의 부지에 850억원을 투자하여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89년 12월 사업계획을 세우다가 '94년 환경처 및 관계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95년 12월 착공하여 '98년 6월 30일 골프코스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클럽하우스 시설공사비 150억원과제세 등 약 24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쌍방울개발은 지난 8월 12일 법정관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은 완성된 골프코스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 와 지속적인 코스 관리를 목적으로 등록 전에 임시적인 운영방법으로서 '97년 8월에는 문화관광부 지침 시달에 따라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98년 8월 1일 법령에 근거가 없고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본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무주골프장은 (주)쌍방울개발이 회원 중심으로 무주리조트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패키지로 묶어 제세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시범라운딩에 대해 유권해석기관인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단속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19군데가 무주골프장과 같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안 상정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실한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지금 미국 보우터사하고 계약조건이 이쪽 세풍에서 2억 달러를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아무 제시도 않고 해 가지고 무산되는데 세풍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워크아웃도 내년 3월 인가로 연기했더만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조직위원회를 거기 아무 것도 할 일 없는데 사무총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죠?

저희직원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 사무총장하고 그건 뭐예요?

지금 사무총장이 현재는 출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세풍에서 파견한 직원입니다. 당초 저희 도에서 파견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언제 철수했어요?

7월 30일자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자체가 불투명한데 시간만 끌면 되요? 처리를 속전속결로 해서 자꾸 마무리를 져놔 버려야지 지금 세풍에서는 계약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보고 말씀을 들으면 세풍이 미국 그 회사와 계약이 되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보고 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보다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동향입니다. 지금 채권단에서, 이 채권단은 조흥은행을 비롯해서 25개 은행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데가, 채권단의 대표가 조흥은행입니다. 저희 도가 이제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했던 것을 다시 환원을 하겠다 하고 이미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마 이런 것이 영향이 됐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채권단이 중심이 돼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세풍에 대한 기업회생도 회생이지만 채권회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조흥은행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분하고 전화로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저희도 가 파악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동향과 거의 같은 답을 저희들한테 전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저희 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건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2000년 10월에 F1그랑프리대회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채권단도 좋고 미국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이 F1그랑프리대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그냥 해지는 거예요.

F1대회는 당초 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한번씩 5년 하도록 돼 있고 이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됐다라면 5년 이후인 2001년 이후에는 다시 연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F1그랑프리 관계는 사실상 지금 같아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채권단에서 다시 이 대회를 유치하려는 것은 F1이 아니고 아마 그 보다 등급이 낮은 그런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1그랑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해 줬잖아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대회가 아니라 그 유사한 대회를 한다면 그건 목적이 틀린데 그대로 밀어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밀어 붙인다기 보다는 ...

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경기장은 그 경기장을 써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경기장은 어떤 대안이 지금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향을 파악한 동향으로 봐서는 F1이 아닌 어떤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기장이 F1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시설이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그런 어떤 다른 경기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직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은 조금 시일을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에 쓸 경우에 우리 의회라든가 도에서 다시 허가를 해 준다든가 목적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은 지금 채권단이 지금까지는 세풍에서 자구노력을 했던 것만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나마 도민들도 인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F1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요하는 경기를 유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그 회신이 오는 걸 봐 가면서 또 저희 도가 이 시점에서 또 앞으로 취해야 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1그랑프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장님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않지만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F1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1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98년도에 3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집행한 금액은 1억7천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살아 있어요?

'98년도 것이니까 다 반납했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9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2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전부 다...

2천만원은 뭐 하는데 썼어요?

그 당시에는 인건비였었죠.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이 만일에 이 행사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환원하겠다는 그런 결정 내리기 이전에 그 때까지 일부 지원이 되었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지금 '98년도에 1억7천만원 돈을 지출했는데 이게 물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우리가 계획대로 F1그랑프리대회를 하면 거기에 지원한 돈이지만 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없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축 냈어요, 그건 누가 책임 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도 입장에서도 그랬고 세풍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 했고 그런 의지 또 그런 가능성, 그런 기대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세풍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생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회유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또는 금년까지 지원한 예산에 대한 효과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얻은 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한 예산이고 그러는데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계획을 세워서 해 가지고 안돼서 낭비해 버리면 이해하는 걸로 끝나 버리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채권단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회 유치하려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채권단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F1이 아니라 우리도 알아보니까 결국에 세풍은 워크아웃을 지금 대회 이미지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궁여지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정부에서도 내년으로 연기를 해 준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안에 채권단이 옛날대로 형질변경이 돌아가면 자기네들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뭔가라도 해서 목적대로 형질 변경된 것은 살려서 자기네들이 채권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에서 세풍 빚 잔치하는데 우리가 동조하는 것 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대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F1은 아니고 다른 버금가는 대회를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세풍이 진 빚을 갚아 나가는데 형질변경이 되어서 지가상승에 의한 돈으로 채권을 덜어주는데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권단을 위해서 우리 도가 끌려가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최근에 동향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에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닌게 아니라 빚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F1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그런 대회를 치른다면 결국은 저희 전라북도가 원했던 것은 또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도 역시 대회 자체를 유치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 대회 성격이 드러나지 않은 입장에서는 저희 도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세풍에서 채권단도 같이 협조해서 대회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성사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면 또 이걸 오래 끄는 것이 아니고 오는 9월 17일날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유럽과 일본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채권단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이걸 가부간에 그 쪽에서도 결정을 빨리 지으려는 그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간 정도라면 저희들이 한번 예의 주시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무슨 대회일지도 모르고 그 친구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닥치는 대로 우리 대회하게 지원을 해 주라고 적당히 그 대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게 F1에 버금가는 국제경기를 할 것으로 그건 확실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됐는데 뭔지도 모르고 채권단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식으로 우리 군산에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속된 말로 나 빚 받아야 하니까 너희가 와서 하는 시늉만,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도하고 상의도 없이 그네들이 유럽을 다니면서 뭔 대회를 하겠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회신 온 것을 보면서 저희가 먼저 1차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 그네들이 어떤 대답을 한 게 있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

저희가 요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하려는 것인지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회신이 오는 것을 보면서 회신내용에 따라 저희 도의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보고서류를 보면 대회 시설공사에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풍에서 투자 된 것이 개략 얼마입니까?

지금 약 2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반시설 하는데 전체 공정에 약 30%가 되어 있고요.

그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공사를 다 하는데는 1,43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일 박은 것까지 다 그렇죠?

예.

확실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200억원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죄송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기업입니다. 특히 세풍 백화가 이미 OB로 넘어갔고 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제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본위원 지역구에 소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8개 회사가 있는데 그간에 세풍에서 우리 도에, 군산시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도 보면, 조그만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 때는 전부 다 기업체에서 돈을 다 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약세인 아주 작은 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사가 이렇게 쓰러져 간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쌍방울 쓰러졌죠, 세 개가 다 쓰러졌습니다. 먼저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회사나, 사회인이나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에요. 본위원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몰라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질책하기 전에 그간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오늘 보고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공문 주고 받고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도에서 '99년도에 2천만원이 나갔죠. 이건 순수한 인건비만 나갔습니까? 월급입니까?

이것은 인건비로 지금 충당이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파견한 직원이 세 명이 있고 새로 신규채용한 사람이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월급나간 겁니까?

공무원들은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를 받고 그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채용한 사람이 9월 언제까지, 이것도 자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2천만원이 '99년도 언제까지 월급 주는 거예요. 파악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인건비는 6월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2천만원이 인건비라면서요. 그러면 6개월간이면 상여금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저쪽에서 협찬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한 것과 세풍의 협찬금으로 해서 인건비는 ..

세풍 협찬 2,200만원하고 도의 2천만원 하고 4,200만원이에요. 그러면 4,200만원은 한사람 월급으로 6개월만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매월 나갔던 것이죠.

매월 나갔는데 월 얼마 나간거예요. 과장,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인건비가 지금 사무총장하고 또 일했던 여직원 그 두 사람 인건비가 지금 나갔습니다. 인건비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월 평균 얼마씩이에요?

월 평균 사무직원은 약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월 약 475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전과장도 이런 것 정말로 당신은 아쉽지 않습니까? 이걸 해 보려다 이렇게 된 사항을 봤을 적에 이게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사무총장 475만원이라고 하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데 본 위원도 자책감을 느낍니다마는 세상에 구제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우터사하고 양해각서가 돼 있죠. 양해각서 내용이 뭡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그 양해각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가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의회를 핫바지로 압니까? 이것 정말로 우리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걱정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 할 이런 문제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런 보고를 주고받고 할 적에 먼저 번 회기 때 하려다가 빠졌는데 이 정도 준비를 안해 가지고 무슨 보고예요. 내용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9월 27일 외국 갔다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저 만큼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취소 안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실지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 이 사람들 만나 봤어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 동향 파악한 것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흥은행에서 채권단을 대표해서 일 하시는 분한테 직접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채권단에서나 세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저희가 확실히 알고자 하는걸 요청해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저도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민주철 인수할 적에도 과거 부산에 한국제철, 우민주철 우리 나라에 양대 메이커가 있었어요. 이것 할 사람 없어 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강제로 인수시킨 겁니다. 그리고 내장산관광호텔도 강제로 인수를 시킨 거예요. 정말로 주식회사 세풍, 세풍월드, 세풍종합건설, 우민주철, 내장산관광호텔, 한국견직, 호남잠사 크게 이래요. 다른 것 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JTV을 또 하게 되었죠. 이런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줬고 같이 걱정했던 회사가 쓰러지는데 공무원들 입장으로, 특히 국장 입장으로 더 열심히 문제점 파악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때는 도와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보고하는 중에 '98, '99년도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 지원 예산만 여기 밝혀 주셨는데 원래 추진이 언제부터 됐죠?

조직위원회 구성이 '97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99년 그 이전에는 조직위원회에 지원된 예산이 없어요.

조직위원회가 '97년 12월 중순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부터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랑프리를 세풍에서 유치한다는 것이 어디서 이런 아이템이 나온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F1경기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무슨 IOC나 이런 데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걸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세풍에서 일본의 스즈카의 F1그랑프리 실태를 조사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조사하게 된 그 아이템은 누구 아이템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풍의 아이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풍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도에다가 어필을 했다 그 말이죠.

세풍에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또 저희 도 나 도민들이 바라는 바도 되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행정적으로 밟아줘야 할 절차나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성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F1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결정이 될 때는 다른 올림픽 유치나 월드컵 유치처럼 어떤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유치한 것입니까?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면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이 하세요.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국제자동차연맹과 계약을 체결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연맹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구만요. 회의를 통해서 어디가 좋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제자동차연맹에서 과연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게 무산이 돼서 안됐다든지, 어차피 F1그랑프리는 틀렸다니까, 그랬을 때 국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지는 세풍에 대한 이미지는 괜찮은 건가요?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러면 세풍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도에 어필을 했을 때 세풍이 과연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당초 '95년도에 시작하고 세풍에서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본 현지 확인도 한 다음에 '96년도 우리 전라북도가 세풍에 이런 유치계획을 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IMF 이전이었고 해서 이 대회유치를 위한 경제적인 투자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430억원의 예산이 일시에 다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세풍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당시는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 자체를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세풍의 재무구조를 저희 도가 '97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가 증권감독원, 증권회사 그 다음에 제일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지원을 약속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쳤는데 우선 그 당시 '9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를 참고했는데 세풍종합건설, 한국염업 등에 대해서 재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그 당시에 '94년까지는 세풍이 적자 운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흑자를 나타냈고 '94년도까지만 해도 1,067%의 부채비율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244%로 급격히 감소가 돼 가지고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아시다시피 IMF 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풍에서는 사실상 경기장 공사 자체에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98년 1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에서 세풍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할 때 정말로 이런 것은 과연 이 회사가 그런 큰 대회를 더군다나 1,4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국제적인 대회를 계약 협약해 놓고 과연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밀한 재무제표, 재정의 어떤 견실도를 점검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했다면 이건 검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위신이 추락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사후 처리가 또 문제입니다. 사후처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 가, 이미 거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미 기초 작업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그것 이행이 안된다면 반드시 환원을 해야 될텐데 세풍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겠고, 아무튼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고 심사숙고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 국제적으로 위신도 추락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한다고 세풍에서 손대고 있다가 세풍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더 큰 타격을 입었을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지원했고 또 이미 더 이상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하고 직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봉급을, 그것도 사무총장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475만원씩 봉급을 준다는 것은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우리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랠 일이에요. 그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인지 도대체 아무 할 일이 없으면서 475만원씩 봉급을 주고, 할 일도 없으면 바로 철수를 하고 또 다시 할 일이 생길 때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짭잘한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인력소모나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은 낭비를 가져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뭔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할 수 있으면 저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무리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있는 걸로 몰아가다가는 여러 사람이 또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삼성에서 도대체 맞지 않는 자동차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삼성이 수 조원이라는 돈을 버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보류요청 사유로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한 모양인데 그 서류를 위원들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청한 그 관계 말씀이신가요.

아니, 거기서 보류요청에 대한 뭐가 왔다면서요. 예를 들면 '99년 5월 15일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답변은 여기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변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보고 자료 밖에 안돼요. 제가 금년 초에 F1그랑프리가 어떻게 되겠냐,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더군다나 부도가 났고, 어떻게 되냐, 우리 국장 답변이 6월말까지 결판을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6월말이 지금 석 달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는 좀더 기다려 줘 봐야 되겠다, 그 이유가 이런 이런 이유가 있다,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막연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답변을 하기가 뭐 하니까 중간에 오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안나올 수 있도록 회피하는 보고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고자료 내용이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되어야죠. 결국에는 이 보고서 내용하고 다르게 국장 입에서는 F1그랑프리는 틀렸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대회로 유치하려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어야지요.

현재 채권단과 세풍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된다면 2002년까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된다 라면 사실 F1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서 자료가 위원들한테 좀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내주세요.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풍이 F1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아직도 좀 무리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세풍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는 여건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풍 자체 말고 다른 도움이 또 있어야 됩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 도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세풍뿐만 아니라 세풍과 채권단 그 다음 번에 별도로 국내투자자 해서 이것을 회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된다 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F1그랑프리 계약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당초계획대로, 다만 5년 동안은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F1자체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대회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약 30% 공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준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세풍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있다면...

진입도로 관계가 있을텐데 요.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세풍에게 3억5,970만원을 지원 계획했다가 1억7천여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순수하게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로 5억6,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죠?

당초에 대회를 '98년도에 치르려 했던 것을 '99년도부터로 한번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5억여원이 편성됐을 때는 '99년도에 이 대회를 치를 것으로 전제를 하고 5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9년에 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추경에서 그걸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도 확인을 했는데 감액된 내용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여하튼 그러면 3억5,900만원 중에서 1억7천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이건 전체가 다 순수한 인건비 성격입니까?

인건비와 사무실의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은 순수하게 조직위원회 지원을 해 준 금액이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랑프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잡다한 경비들을 많이 썼거든요. 행정지원요원 유니폼도 제작하고 워키토키도 임차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은 그리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건 집행은 안하고 전부 다...

그러면 작년 8월에 세풍이 워크아웃 대상업체로서 이미 F1그랑프리를 개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금년에도 예산을 성립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이유는 이미 작년에 세풍이 F1 그랑프리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도에서는 조직위원회 지원비도 세워놓고 일반경상비도 전부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저희는 이렇게 오래 갈 것은 미처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저희가 알았던 것이고 또 세풍의 의지 또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하려는 그 의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역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할 것을 과감하게 전부 다 예산도 정리를 부분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저번 우리 도정질문 시에 지 사께서 9월말까지 이 가능성이 안보이면 국토이용변경계획원에 대해서 취소명령을 하겠다고 했는데 9월말이 됐든 6월말이 됐든 당초 6월말로 했다가 아마 9월말까지 지켜 본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말까지 ...

세풍에서 저희들한테 9월말까지 연기해 줄 것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국토이용계획을 약속한 대로 환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회가 전혀 비전없이 무산된다 라면 당연히 설명 필요 없이 이건 환원해야 됩니다. 그건 이미 지사님께서 발표하셨고 저희 실무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놓고 계속 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늘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자료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어제까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연기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걸 주관하는 조흥은행 책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고 또 비교적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것과 거의 같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이걸 요청해 보자 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이쪽 채권단에서도 이걸 오래 끌려는 생각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과 일본을 돌아보고 난 다음 에 채권단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연내에 결정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판단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채권단이 대회조직위를 거의 인수해서 자기들이 대회를 치를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어제전화로 확인한 걸로 봐서는 채권단에서 직접 이 대회를 치르겠다는 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안나올 수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는 것은 채권단 전체회의에 이걸 보고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질의 먼저 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봄에 세풍월드 F1그랑프리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정말 세풍 측에서 F1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했었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장국장께서 구두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지적하기를 왜 그걸 구두로 파악하고 유선상으로 파악을 했느냐, 구체적인 문건으로서 과연 세풍이 F1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 6월말까지 구체적으로 세풍 자체가 결국 외자 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채권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외자도입을 못했던 것이고 약 1,100억원이라는 재원을 현재 대출 받은 부분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자도입을 못했는데 채권단에서 결국은 그걸 안 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6월말까지 세풍 측에서 도저히 F1대회 자체는 당초 '99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을 1년 연장을 해서 200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6월말까지 F1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입장이 못될 것 같다 라는 가정 하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했던 부분들을 환원 조치하겠다 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세풍 자체가 워크아웃돼서 도저히F1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채권단 측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장국장께서는 파악을 하신 게 전화로 확인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채권단 자체가 과연 F1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F1대회를 치를 수 있는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지 채권단들은 채권확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서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많은 정열을 투자하고 재원을 투자해서 F1대회를 지원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러면 이 F1대회를 궁극적으로 치르는 데가 국제자동차연맹입니까, 국제자동차연맹 측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 차원에서는 F1대회를 세풍 측에서 치를 수 있겠는가 계약 자체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F1대회를 치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전화한 다음에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추진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규모는 어떤가 해서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일단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한 곳이 어디냐고요? 채권단이에요? 조흥은행 측입니까?

세풍경영관리단입니다. 조흥은행을 비롯한 25개 채권단을 경영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 경영관리단에 이걸 구체적으로 물은 것은 그 동안에 경영관리단과 세풍 측에서 합의한 것을 세풍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세풍의 요청만 가지고 저희들이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단에다 직접 저희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봄에 임시회를 할 때도 저희 위원들은 다 알았어요. 세풍 측에서 F1대회 자체를 도저히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가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다시 원 상태로 가가지고 채권단 쪽에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시골 동네 체육대회나 면 단위, 읍 단위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질질 끌려가면서 이런 식의 행사나 이런 식의 행사 준비는 안해요.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F1대회 말고 전국적으로 그와 유사한 대회를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F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F3은 F1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격이 다른 것입니다.

울산입니까? 경남입니까?

창원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거기 F3대회는 물론 F1대회 자체하고는 성격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간에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금년 11월달에 행사를 해요. 거기야 덧붙여서 그쪽 지역에서는 문화관광상품으로도 전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지금 진전을 시키고 있고 그 보다 훨씬 먼저 준비를 했던 우리 F1대회 자체는 많은 재원과 정열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단계도 아니고 꼬이고 꼬인 상태가 지금 현재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세풍 측이나 혹은 채권단에게 도가 계속 끌려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주체적으로 이제는 도가 당초에 지사의 공약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F1대회 자체는 우리 도 단위 차원에서는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전제하에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의 환원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풍의 의지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동안 세풍이 시설 유치를 위해서 투자 한 예산 또 도민들에 대한 기대 이런 등등으로 봐서 저희 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세풍에서 최근에 이런 요청이 있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관계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까지나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세풍의 의지와 채권단의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건 별도로 저희 도의 입장에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채권단은 채권확보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F1대회를 개최하고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이나 혹은 세풍 측에 계속 의존하고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했을 때 금년 봄에 분명하게 유종근 지사께서는 6월말까지 F1대회 자체 추진 계획들이 제대로 진전이 안될 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원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채권단에서 다시 9월말까지 그것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말까지면 불과 현재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가시적인 부분들이 전혀 안보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국제자동차연맹 쪽에라도 확인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F1대회를 치를려고 하는데 F1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대사관 쪽이라도 통해서 그쪽으로 자료수집이나 정보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했어야지 채권단 쪽에 의존해서 전화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대회를 치르는데 경기장 시설이나 이런 것 등은 저희 도가 직접 나서서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F1대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실제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밖에 안들어요, 경기장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단순히 투자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두 다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500억원이나 600억원을 갖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뛰어 들어서 ...

도에서 그걸 한다 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간에 세풍 측에서 F1대회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대기업으로서 500억원, 600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결국 대회를 못 치른다고 했을 때 그 만큼 기업구조 자체가 아주 수준이 낮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일찌기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500억원 내지 600억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경기장 시설 자체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계속적으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끌려오는 상태고 경기장 시설들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 '99년도에 F1대회를 하기로 했던 것을 2000년으로 미뤄서 결국은 금년 6월말까지 세풍 측에서도 외자도입을 해서 경기장 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땅들 자체가 결국은 채권단에 다 묶여있는, 담보로 대출을 받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자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외자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외자도입은 사실상 그런 이유로 어렵기도 하지만 다시 최근에 협상이 재개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주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매각이 된 것 중에는 우민주철 같은 것은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다시 그쪽에서 9월말까지 연기요청을 해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불과 보름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F1그랑프리 대회는 도저히 본도에서 치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는 도에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면서 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그랑프리 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의 입장은 분명히 이 대회가 무산될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환원하는 데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환원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아직도 세풍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도내 기업으로서 우리 도내에 많은 기여도 있었고 또 일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비가 투입되어 있고 또 세풍과 채권단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유치와 함께 노력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6개월, 1년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이런 것들을 채권단에서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희가 파악이 됐다 라면, 지금 9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걸 파악하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자동차연맹 쪽에서도 확인을 하셔서 단순히 채권단 쪽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적어도 우리 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도에 국제협력관실도 있고 또 그 쪽 측에 대사관이나 혹은 영사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정보파악들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 봤을 때 F1대회가 과연 치러질 수 있겠는가 또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보는 시각자체에서는 과연 F1대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좀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라고 보기에 그 부분도 자료수집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F1그랑프리대회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 조직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유종근 지사입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가 세계자동차연맹에서 전라북도의 어떤 관광상품으로서 이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꼭 세풍이 아니면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문제도 한번은 짚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연맹에서 세풍이 이 사업을 따 가지고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해 지사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재원은 세풍쪽에서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지만 그 세풍 쪽에서 그러한 부분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시각을 새로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어떤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러한 공사를 치르지 못하면 다른 회사가 치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대우 자동차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 자동차회사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에 약 30% 이상을 육박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그러한 쪽에 조금 눈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시각을 조금만 달리 했다고 보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군산 쪽에 장소를 지정한 것도 세풍이 그 지역에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기반시설을 갖다가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소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 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고 보면 이것 또한 쉽게 풀릴 수 있고 지금 스포츠라든지 여기에서 탄생하는 스타가 수 백억원의 상품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소를 조금 돌리고 또 주최할 수 있는 회사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물론 국제자동차연맹하고 협약이 중요하겠지만 조직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병행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세풍 쪽에만 질질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한 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른 회사가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깊이 연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한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겸해서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물론 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어떤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위임을 물론 많이 했겠지만 사무총장이 그 동안 활동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총장이 세풍과 함께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그 쪽의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그건 확인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업무일지를 약간 볼 수도 있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무처 자체가 지금 민간조직이지 않습니까.

사무처 자체가 민간이지만 거기에 조직위원장이 유감스럽게도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조직위원회는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반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는 사무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잘못한 걸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관심있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또 만약에 그 부분이 9월말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9월말까지 안되면 원상복구 시키고 별 절차를 다 취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추되는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명예는 복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조금만 돌려주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시각에서 국장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회사가 이걸 치르는 관계를 곤란하다고 말씀 드린 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고 세풍이 포기를 한다 라면 다르겠습니다마는 세풍이 포기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전협의를 할 때 세풍이 9월말까지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다 포기를 한다는 어떤 각서라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그것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저는 그랑프리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하고 거북스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이 사무총장이 도대체 뭘 하는지 사무처에서 뮐 했는지 업무일지 같은 걸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전에 도대체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뭐 하는 거냐 무슨 업무를 했냐, 우리 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국장이 민간기구라서 볼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매번 느끼지만 도청에서 의원들을 상대하는 마인드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무총장이나 그 직원들이 그랑프리조직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합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죄송하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답변도 못하면서 업무일지 볼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

그런 필링이 아니고 뭡니까? 민간조직이니까, 민간기구니까 볼 수 없다는 뜻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가 위원들 입에서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알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뭔가 풀어주듯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 달에 475만원씩 사무총장이 받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게 지금 위원들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뭣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위원들한테 밝히지도 않으면서 업무일지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볼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표현이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무처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제가 제출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실지로 제출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 이야기대로 조직위원장이 전라북도지사예요. 예산까지 투입된 그런 조직이에요. 서류를 받을 수 없다니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해서 봉급까지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서류 제출도 못 받아요!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잘못됐죠?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설령 구체적으로 서류까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죠. 도대체 우리 국장이 사무총장이나 조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알아보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민간조직이니까 할 수 없다는 듯이 첫 답변이 딱 나와 버려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예산 지원해 주고 뭐하러 공무원들 그 동안에는 파견했고 사무실도 내줬습니까? 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적당히 마무리해서 넘어가면 넘어 갈 것이다,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가끔 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 앞으로 신중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도청에서 직원의 봉급정도만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세풍에다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기 전체 평수가 3만평 이상 되던가요.

지금 경기장만 106만평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부지가 몇 평이에요.

106만평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33만평이 경기장입니다.

33만평을 변경한 겁니까?

106만평이 국토이용계획이 되고 ...

106만평이 뭘로 돼 있습니까?

원래 준농림지역인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이 됐습니다.

그걸로 해서 세풍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 출신 송시환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텐데 지가도 알고, 대략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이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서 나온...

국장이 모르시면 관계과장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전에 공시지가가 ㎡당 4,200원 하던 것이 '98년도에 약 2.5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변경을 해 준 걸로 인해 가지고 세풍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도에서 세풍에다 그러한 이익을 주고 거기에서 마땅한 대회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이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IMF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세풍의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지만 우리 도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그쪽에서 먼저 이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 각서라도 받고, 만약에 거기 이행을 못하면 공사 포기라도 한다는 이런 각서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각서는 안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당초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환원해서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 도에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의지가 그 쪽에서 해 주면 좋고 안해주면 마는 그런 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우리 도 유종근 지사께서 이것도 선거공약으로 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짚어주셨어야 되는데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이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모두에 몇 가지 지적한 것을 상기하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동차경주장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트랙성토 완료 및 지반 다지기가 30%, 메인스타디움도 약 6천석 해 가지고 말을 박고 있었어요. 호텔숙박시설도 4층 147실인데 이건 약15%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을 좀 명쾌하니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IMF가 와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미쳤다고 이 사람들이 200억원 투자했겠습니까?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조를 안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국장한테 답변을 제대로 받는 건 무리인지도 본위원은 압니다. 동료 위원들 다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걸 제대로 답변하려면 조직위원장인 도지사가 답변해 주셔야 되요.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차마 못하죠, 내가 국장입장으로 답변까지 미리 대두해 드릴게요. 곤혹 치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 견해를 묻는 것은 이 세풍제지 매각에 미국 보우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업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도 잘 모르죠?

아까 매각협상이나 그 다음에 자본유치나 세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그런고니 어려운 것은 준농림지역으로 106만평이 염전 예정지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전부 다 저당을 잡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립을 하자 이거예요. 은행채권단과 세풍 등의 지분투자로 별도 합자회사 설립 검토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분투자라고 해 가지고 합자회사설립해서 뭣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설립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은행에서는 F1그랑프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진의를 물어보니까

지금 그랑프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채권단에서는 ...

말을 바꾸지 마세요. 분명히 녹취한 것 틀어봐도 알지만 은행에다 이렇게 알아본 바 이 사람들이 자기 돈 받으려고 하지 F1그랑프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요?

지금 위원들께서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채권단에서 이것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풍과 함께 이걸 하려는 것은 역시 이 대회를 유치하려는 것이었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 경기가 F1이 안되면 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다른 대회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답변 할말을 제 입으로 하죠. 그게 과거에 염전 땅이에요. 그냥 놔두면 현재 군산시 도시계획 전망으로 봐서 불모지입니다. 새만금이 완전이 막아진 앞으로 10년후 이때는 노른자위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국장님한테 해 드리는고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갔어요. 어떠한 특단의 방법이 있는가는 몰라도 어째서 워크아웃을 2000년 3월까지 유보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틀림없죠. 국토이용관리변경도 2000년 3월까지 왜 연기하려고 합니까?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를 저희가 이걸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여기 자료를 보고 또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저희 자료에 국토이용계획 환원 자체를 연기한다고 ...

2000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워크아웃 관계가 연기됐다는것인데요.

그러면 과연 안되었을 적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될 때는 환원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그 땅은 준농림지역으로 사용하자 ...

일단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답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국장 소관인데 군산시장이 취소승인 신청을 하면 여기서 승인만 해 주는 거예요. 왜그런고니 이 사업이 설령 안되더라도 국장은 전라북도지사 입장으로 모든 행정을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적어도 F1그랑프리 문제는 지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왕에 은행에서도 워크아웃을 2000년 3월까지 연기를 해 줬으면, 그건 분명히 해 줬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문제될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쌍방울 망했죠, 백화양조 망했죠, 세풍 망하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피 토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조치만은 역시 은행 워크아웃 종결될 때까지는 보류를 해 줘서 최대한 여기 유인물 같이 몇 가지 회사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특혜 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안한다는 것 아니니까 그걸 내가 국장한테 완전히 머리에 정립을 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군산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예요. 아셨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월말까지 안된다고 해 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거덜나기 전까지는, 지금 은행에서도 경매 처분해야 누가 살 사람 없어요. 4,200원 땅이 약 2.5배 더 올랐습니다. 지금 아까 간접자본도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거기에서 웅포간 대야로 해서 도로가 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꼭 그랑프리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닙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에서 하는데 투자도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때문에 국비 투자하죠, 도비 투자하죠, 시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0월달 지나면 꼭 환원해야 한다고 봅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 2000년 3월까지 연장된 것이 최근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의견이라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한테 저도 별도로 건설교통국장이나 해당 부서 국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세풍제지를 하나 살리자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풍에서 단 한 두개 회사라도, 그간에 몇 십 년간 우리한테 기여했고 한 때 제일은행 제일은행 모두 이야기하던데 제가 공무원할 때 밀가루 월급탈 때 6개월, 5개월 월급도 못 받을 때 제일은행에서 이자도 안받고 무료로 그때 도청지원을 해 준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제일은행 제일은행 하냐고 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도지사 입장으로 갚아줘야죠. 한 때 제가 그런 걸 주장해 가지고 오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세풍그룹에서 우리한테 기여한 것을 생각해서 끝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장 입장으로서 또 한번 살리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세요. 도지사한테 들을 답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국장이 대답 하셔도 좋고 과장이 대답 하셔도 좋다고 승낙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죠.

걱정마십시오. 길게 안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둔산이나 무주에 골프장 시범라운딩을 하는 중이죠.

대둔산은 지금 엄격히 말해서 저희 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두 군데 다 시범라운딩 비슷한 것이죠.

지금 무주리조트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까? 내가 회원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등록 안된 상태에서 골프를 할 때는 세금만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해 가지고 승인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등록입니다.

지사가 등록만 받아 버리면 끝납니까?

예.

그런데 무주에서는 왜 등록신청을 안합니까?

지금 현재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이 약 9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5억원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지금 클럽하우스가 금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라운딩을 하는 골프장에서 편법으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국장이 보는 세금, 국세나 지방세 만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몇 달간 이렇게 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대둔산 같은 데는 충남도 사항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할 적에 도지사도 와서 골프를 쳐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영리행위를 한 것은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서 1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라운딩이라는 말조차도 사용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지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골프장에서는 세금이 2만1,200원입니다. 그 외에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라고 할까 편법이죠? 편법이 세금만 낸다고 하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쌍방울, 과거의 백화, 세풍 이런 향토기업이 다 쓰러지다보니까 빨리 관계자한테 건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다치는 것은 기존 19개 업소에서 기존업자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골프장들이 시설이용료를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등록이 안됐는 가요.

안됐습니다. 등록이 안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코스만 완비가 된 곳이 19군데라 그 말씀이죠.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도지사나 도 당국에서 크게 다칠 일만 없으면 잠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전라북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한테 질의한 답변 자료 보니까, 본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회피성 무사안일주의 이것을 지적하면서 가능한 한 우리 도적인 이익이 왔을 적에는 크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제시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결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 시범라운딩 관련 근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일자와 법령 그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지 이 시범라운딩을 법이 허용을 하고 있는 건지 허용을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99년 4월 16일날 질의회신 내용이 그것 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97년 8월 1일날 시범라운딩이라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범라운딩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시범라운딩을 했을 때 허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쭉 말씀을 해 주세요.

'98년도 8월 1일날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시범라운딩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골프장에서 옛날에 시범라운딩을 하려면 도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신고 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딩 자체를 신고 받은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등록이 안된 19개소 골프장도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무주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했던 시점이 언제 입니까?

금년도 4월 15일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완료는 작년 6월 30일날 됐는데 시범라운딩은 금년 4월부터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작년부터 했어요.

시범라운딩 1차는 작년에 끝났고 금년에는 4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작년 6월30일날 조성완료를 했는데 조성 완료해 놓고, 제 이야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4월 1일까지 묵혀놨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범라운딩을 했느냐 아니면 조성되고 난 작년 7월경부터도 계속 라운딩을 했느냐 그 행위 자체를 묻습니다.

1차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작년도 7월 26일부터 10월 31까지 1차 했고 지침이 폐지돼버리니까 금년도 4월 15일부터 다시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지침이 폐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6일날 시범라운딩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된 연유는 무주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다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린피 등 이용료를 일체 받지 않고 세금만 징수하고 시범라운딩을 할 경우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명목적으로 세금만 받고 라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세 가지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단속 안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는 사항이니까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손놔도 된다 그렇게 답변이 왔냐고요.

영리행위를 할 때는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까 그린피는 제외하고 각종 제세만 지불하고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만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무주리조트를 법적으로 규제할만한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냐고요.

예.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피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린피를 목적으로 받았다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리조트 측에서는 티롤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만 받고 라운딩을 하도록 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무주리조트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이야기이고 문제는 지금 쌍방울개발이 오너의 손에서 경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도처리 돼서 화의신청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죠?

지금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회계장부나 그런 것들이 엉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지적해 내기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인정은 되지만 어차피 우리 도에 있는 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뭔가 제대로 양성화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든지 그린피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속할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안하는 거겠지.

여기 문화관광부지침 또 지침 폐지, 시범라운딩에 대한 질의회신 구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가장 불쾌한 것이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솔직하고 진솔하지 못합니까? 우리 김영길 위원이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에서는 절대로 그런 대답이 안나올 걸로 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쭉 해 놓고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 뭐냐, 설령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국장님 보고서 보셨어요?

예.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까?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무주리조트 골프장 라운딩에 대해서 우리 김영길 위원이,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깊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주 불쾌하고 정말 불행하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또 그러면 손 놔도 되느냐 그랬더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지도 감독해야 되면 뭐하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여기 다 써요. 국장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유위원님께서 말씀 마치시면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저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범라운딩관계 질의하고 또 답이 오고 저는 그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쌍방울의 기업 내부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가지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점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보고서에 단속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 이 보고서 말대로 한다면 알 필요도 없고 여기 와서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범라운딩 자체는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건 문화관광부에 질의했던 것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평일에는 저희들이 9만원으로 이야기 했는데 아까 18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저희들은 9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 16만원은 22만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골프장을 등록은 안했습니다마는 리조트 입장에서는 지금 내야 할 특소세를 비롯한 전체 세금이 2만1천원입니다. 2만1천원을 받고는 사실상 골프장 이용 허가를 누구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무주리조트 입장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분을 패키지 상품으로 내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티롤호텔 숙박을 권장하면서 여기는 무료다 이렇게 시범라운딩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르면 이건 편법일 수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집어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패키지 아니고 호텔에서 안자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아가면서 세금 이상, 시범라운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 단속근거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받아 본 자료는 아니지만 이 답변서 읽어보니까 법적 단속할 근거는 없다 그래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는 지도 감독해야 된다, 문화관광부 이 친구들도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시범라운딩에서는 100만원을 받든지 공짜로 해주든지 법적 근거 없으면 마는 것이지 영리를 위한 목적을 한다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여기 보고서에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는 빼고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은 하는데 결국에 편법이나 불법으로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으면 20만원을 받든 패키지로 받든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뮈하러 여기다는 이렇게 해 놓고 또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본론 이야기 할게요. 거기서 잠을 안자더라도 1인당 8만원씩, 방 하나에 16만원씩, 아까 주말에는 22만원씩 받습니다. 잠을 안자도 골프만 치고 가는데 받아요. 잘못한 것 없으면 자세히 알아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돈 얼마를 받든 어떤 짓을 하든 영업허가도 안해 놓고 영업을 하는데 단속근거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마인드가 그런 정도입니까? 법적 단속할 근거가 없으면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어떤, 문화관광부 이 친구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할 때 클럽하우스가 연내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에는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 그건 내가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내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착공을 완공으로 한 건...

그건 내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연기신청을 할 때 금년에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만 믿고 대답하는 거죠.

연내 착공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연내에 착공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착공이 안된다면 우선 당장 리조트로 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뭡니까? 이대로 내년 내후년 지나가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곳에서도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곳이 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패키지 상품으로 엮어서 값을 조금 비싸게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보세요. 패키지 상품으로 했을 때 나는 이야기 안한다고 했죠. 티롤호텔 호텔료가 있으니까 나는 이야기 안한다고 그랬어요. 호텔료가 얼마인지, 호텔료 보다 더 받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지만, 호텔료 보다 더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호텔료를 받고 공짜로 라운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이야기한다고 안했잖아요. 그것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텔에서 안자는 데도 똑같은 돈을 받고 라운딩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건 이따 따지고 연내에 클럽하우스 착공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초에 골프장을 착공해 가지고 신청시에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1년내 착공, 5년내 준공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완화돼 가지고 5년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노력해야 되니까 앞으로 10년이 가도 되겠네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저희가 조치하기는 곤란한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완공도 되기 전에 회원권은 왜 승인해 줬어요. 회원권 산 사람들은 지금 낭패봤잖아요. 1억2천만원짜리가 지금 3,500만원이에요. 왜 완공도 안된, 투자도 안된 회원권 승인해 줬어요?

공정에 따라서 투자비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돼 있기 때문 에 그것은 지금 쌍방울 측에서 하는 내용으로는 8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시범라운딩이 있었는데 왜 금년 4월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 듣고 시범라운딩 조항이 폐지 됐다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과장은 매사가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어요. 지난 번 부킹문서 사건 유출할 때 왜 당신 하는 이야기하고 여직원 하는 이야기하고 틀려요? 왜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우리 문계장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

오늘 이 보고서 내용도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적당히 넘어가고 이 자리 모면할까 그런 보고서예요.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국장, 답변하세요. 방치해도 돼요? 호텔에서 자는 것은 호텔료 받는다고 인정을 합시다. 호텔에서 안자고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아쉬운 놈이 돈 내고 하니까 단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법적근거 없다고 그랬어요?

단속의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20만원, 30만원 그런 경우를 말씀 드린건 아니죠.

20만원, 30만원을 받으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시범라운딩을 할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이 2만1천원 정도기 때문에, 그러나 골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 다른 것은 경비가 일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20만원, 30만원을 받아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단속할 근거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20만원 받고 30만원 받으면 뭐 어쩌고 토를 달아요. 이 따위 보고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20만원, 30만원, 예를 들어 호텔에서 안자는데 8만원씩, 9만원씩, 10만원씩 익산에 가도 9만5천원이에요. 허가 난 클럽하우스도 멋지게 있고 예를 들면 샤워시설도 있고, 여기는 샤워시설도 없고 클럽하우스도 없어요. 그런데 받아도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데 보다도 단속할 법적근거 없이 그 보다 더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19개 군데로 알고 있기 때문 에...

이것 보세요. 타도에서 19개 군데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딱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단속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타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그쪽에서 받은 금액들을 저희가 사실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든 안해 보든 단속근거 없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리조트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이것 잘 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시범라운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걸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라운딩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전에 지침도 있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다면서요.

그게 지금 '97년 8월 1일자로 됐던 것이 1년 뒤인 '98년 8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은 뭡니까?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라운딩에 대해서만 법적 단속할 근거가 없다?

예, 시범라운딩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텔 이용을 않는 경우에도 가령 16만원, 20만원을 받는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이것은 영업행위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범라운딩이니까 법적 단속할 근거가 없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금액에 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주리조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 알고 보고서 쓴 것입니까? 모르고 쓴 것입니까?

지금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뭣 때문에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지 문제점을 알고 보고서를 쓴거예요, 모르고 보고서를 쓴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서가 위원들이 원하시는 만큼 자세하게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뭣 때문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위원들이 지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써야지 시범라운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시범라운딩에 대해서만은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운동하는 것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돈을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보고서 쓸 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걸 외면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요상스런 이런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런 짓들 하지 맙시다. 결론은 이걸 근거가 있든 없든 합리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여기 전국적으로 19개 그런 것 핑계 대지 말고 여기서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행정을 하시라고요. 공개적으로 받도록 해 주고, 여기서 또 한 마디 할까요.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겠네요. 여러 군데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골프장 부킹문서 유출로 인해서 저는 유명세가 붙었습니다. 골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무주리조트 이 사람들 나쁜 놈이다 그런데 나쁜 놈들이 그 놈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골프장 운영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사실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노조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약 70명의 노조원이 먹고 산답니다. 거기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단속을 해 달라고, 불쾌하니까 티롤호텔에서 자면 22만원, 16만원을 받아도 좋은데 안 자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한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대로 제세금과 실비만 받아야 되는데 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우리 전과장, 그런 전화 받아 봤어요?

안받아 봤습니다.

저렇게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면 당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근거 있으면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한데요. 그리고 쪼르륵 쫓아 간다는구만, 갔다와서 우물우물하고 오면 또 끝나는 거고, 그 사람들 표현이 공무원들과 무주리조트와 먹이사슬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골프 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금년 4월달에사 시범라운딩 했다고 그러고, 당신들 도대체 마인드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국장님, 이것 골프하는 사람들한테 욕 먹히지 않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 가보니까 전라북도 사람보다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바가지 씌우면 그 사람들도 욕하고 가요. 그러니까 티롤호텔 묶어서 파는 것 가지고 얘기 않습니다. 티롤호텔에서 안자고 라운딩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공개를 해 줘야지 모른 척하고 단속 안한 척 하면서 비난받는 불법행위를 하고, 그걸 양성화 시켜 주길 바랍니다. 불법으로 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양성화 시켜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지도 감독하러 가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토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참 어려운 지경에 있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중의 하나가 쌍방울인데 부도 난 회사가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골프장이라도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또 부도 난 쌍방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도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쌍방울 기업이라는 자체를 놓고 편법, 불법, 탈법을 일 삼고 있는 무주리조트 골프장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것 자체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골프 인구가 약 700만명이 넘었고 또 엊그저께 LPGA에서 우리 김미현 선수가 우승해서 우리 나라 젊은 처자들이 세계적으로 골프에 우수한 선수가 돼서 유명세를 날리고 한껏 국위선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또 흐뭇한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의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 상품들이 없어서 외지 관광객들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찾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 곧 관광의 오지로서 낙인이 찍혀있는 곳입니다. 관광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광의 오지로서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경제 자체가 열악한 지역의 풍토, 환경 속에서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다 보니까 경제부분들은 계속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잡힌 무주리조트골프장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골프장 허가는 어디 하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영업허가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무주리조트골프장은 엽업허가를 내지 않고 시범라운딩이라는 편법에 의해서 지금 영업을 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사업계획승인은 받고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골프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익산 팔봉골프장이나 혹은 정읍 태인에 있는 골프장이나, 익산 팔봉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죠. 지금 덕원관광에서 인수를 해서 다시 재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원개발에서 토지와 건물을 경락 받아 가지고 당초에 운영했던 덕원관광개발 측에 임대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듣기는 정식으로 엽업허가를 다시 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이해관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전라북도의 골프장으로서 기 문제없이 되어 가는 데는 한 곳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쭉 지적을 했듯이 기존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골프장보다도 무주리조트골프장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 지적들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야기 들었고 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레저스포츠라는 게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수확을 거두는 게 레저스포츠 부분인데 물론 쌍방울이라는 자체가 워크아웃돼서 채권단이나 일부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프장 운영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편법, 탈법, 불법을 그냥 계속적으로 연속하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으로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절차가 필요해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시범라운딩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실제 시범라운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고, 타 골프장보다도 주변환경이나 여건이 좋다고 그래서 실제 더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라북도내에 혹은 우리 나라 전체 700만 이상 골프인구 속에서 무주리조트의 골프장부분들을 이용하고,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이 무주리조트골프장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도 현지 조사차 무주리조트골프장을 가봤기 때문에 타 골프장보다도 주변환경이 대단히 수려하고 한 여름철에도 평지보다도 기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선선한 분위기 속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과 견주었을 때 적어도 여기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요금 자체도 일반 골프장과 유사하게 혹은 그 범주 내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할까요. 무주리조트골프장은 신용카드 받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무주리조트골프장은 신용카드를 받지를 않아요. 왜그러느냐, 신용카드 가지고 결재를 하면 그 금액자체가 채권단한테 다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 무주리조트에서는 한 푼도 돈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 거예요. 엊그저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모든 가맹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인데 정작 신용카드를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는가 분석을 해 주시고 적어도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 골프장으로서 조금이라도 벌어먹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생활비는 받아야 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채권단한테 다 입금이 돼 버리고 리조트에서는 실제 아무 돈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거예요. 이 자체도 탈법이고, 불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시민들, 도 민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쌍방울을 도와주자고 한 이 마당에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없어서, 문화관광에 대한 연계 산업들이 없어서 문화관광 부분들이 열악하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허가도 받지 않는 골프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내쫓는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처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서도 우리 장순경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19개 시범라운딩을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그쪽과 비교해서 도내에 골프장이 있다고 그런다면 도내 골프장과 요금을 비교해서 적정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편법이고 탈법이죠. 그래서 그 수준과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내고 역할을 해 줄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게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있는 19개 골프장을 전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악을 해 보면 골프장마다 받는 돈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청주에 있는 장원은 6만2,120원을 받고 또 경기도 포천에서는 10만원을 받고 또 충남 유성에 있는 대둔산골프장에서는 5만6,120원을 받고 이 받는 돈이 제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충분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가지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 골프에서 하루에 10팀을 받는다고 그런 다면 무주리조트골프장은 정식 영업허가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골프인구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정식으로 세금을 내면서 허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은 그렇게 해서 눈감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우리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울 무주리조트 측에서 클럽하우스 내지 혹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들도 적어도 직접 못내면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클럽하우스 부분들에 있어서도 최소의 여건을 갖춰서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그 여건부분들에 대안제시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상 빠른 시일내에 정식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식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금이 너무 비싸니, 적니 티롤에서 하루 저녁 자네 안자네 굳이 따질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첨언을 하건데 불법, 탈법, 편법을 계속 일삼고 있는 무주리조트골프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에서 단순하게 어떤 문화관광부의 의견에 의해서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할게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직접 현지에 가 보시고 실무자들도 대동해서 가서 보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런 탈법이나, 편법이나, 불법을 일삼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 도에 너무 많은 돈을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불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라면 뭔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지도 한번 가보시고 과장이나 혹은 실무자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국장께서 현지 가서 파악도 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시켜 놓는 그 자체도 커다란 직무유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도로 봐주고 덮어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늠을 하셔서 유도 해 내시고 지도 감독들을 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노동길 위원이 마무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그 사람들하고 유착하지 마시고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아까 신용카드를 안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주골프장에서 저는 신용카드를 긁었습니다. 골프장으로 안끊고 호텔리조트로 끊었겠죠. 그런데 신용카드 골프장에서 안끊는 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감독 대상입니까? 아니긴 아닌데 무슨 과에서 하죠?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는 가요. 우리 공업과에서 하는가요? 지금 말이죠,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익산골프장이 신용카드를 안받습니다. 한 1년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매로 해서 골프장이 다 넘어 갔거든요. 그때는 돈이 들어가면 채권단의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압류가 된다고 해서 카드를 안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부도 난 업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쭉 이해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가 끝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용카드를 안받고 있어요. 신용카드 안받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세금 포탈할 수 있죠. 지금 무주리조트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번 요청을 합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익산골프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받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익산골프장 신용카드 받도록 직접 지도 감독이 안되는 것 같으면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 한번 하세요. 자기들 신용카드 안받으면 걸립니다. 그 동안에는 부도난 기업으로서 이용자들이 이해를 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끝났는데 지금도 신용카드를 안 받아요. 그런 부분을 직접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의 군산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무주골프장건설관련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