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에 관계 국장이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은 같은 시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농림수산국장은 만경강 생태공원조성업무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관계 과장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자리를 같이 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규제개혁 및 권한이양에 따라 근거법령인 농약관리법, 양곡관리법, 축산법, 어항법, 어선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산림법, 유통산업발전법, 상품권법, 직업안정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새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폐지되고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관리법 및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약판매업과 방제업, 양곡매매업과 양곡가공업에 관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인 농산유통과란의 종전 제1호 중 2, 3과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2를 삭제하고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부화업 및 축산업에 관한 권한 등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부화업·종축업의 등록 등 관련 위임사무인 축산행정과란의 종전 제1호 중 1, 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하게 되었으며, 어항법 및 어선법 개정으로 제2종 어항의 시설사업 및 시설제반업무와 어선업무 중 일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위임사무인 해양수산과란의 종전 제2호 중 3, 4, 9, 10, 19와 제3호 중 2, 6, 7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수보호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인 산림행정과란의 종전 제1호 중 1, 제3호 중 1, 2, 4 내지 8 및 10을 삭제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상품권법의 폐지, 직업안정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산업에 관한 규제완화 사무 2건, 상품권에 관한 폐지사무 11건, 그리고 시장·군수 권한으로 직접 규정된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무 7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제행정과란의 종전 제1호 중 2, 3과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관리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임사무 중 지방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산업정책과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직접 규정되어 이에 따라 위임사무 11건을 삭제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종합게임장의 지정 등 6건을 신규 위임사무로 규정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란의 종전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한편, 종전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관광진흥법의 전문 개정으로 관광지 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규정이 삭제되어 관광진흥과란의 종전 제1호 중 5를 삭제하고 근거법규란의 4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란의 종전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및 권한이양에 따라 상위근거법인 농약관리법등 14개의 법률과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등 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판매업 인력 및 시설이 변경신고수리와 방제업에 관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 정비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매매업 신고 및 양곡가공시설의 양도·임대·변경 또는 휴업 등의 신고 등의 행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양곡매매업의 신고수리 등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고,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부화업 및 축산업에 관한 권한 등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부화업, 종축업의 등록 등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어항법 및 어선법 개정으로 폐지된 제2종 어항의 어항시설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명령 등 5건과 방치어선의 관리처분 등 3건을 삭제하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도지사의 권한에서 직접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위임됨에 따라 조수보호설정 및 해제등의 위임사무 9건을 삭제하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한편 상품권법 폐지로 규제완화 된 시장·대형점 영업개시 등의 신고수리 2건, 상품권에 관한 권한 11건 및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된 유료 직업소개소에 관한 위임사무 7건을 삭제하며 현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 산업단지에 관한 위임사무 7건을 삭제하고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제반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직접 법률에서 위임됨으로써 출판사·인쇄소 등록 및 위임사무 11건을 삭제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종합게임장의 지정 등 6건의 위임사무를 신설하며, 관광진흥법 전문개정으로 관광지 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사무를 삭제 정비하였으며 근거법 규제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권한이 종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이를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및 권한이양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규제개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일선 시·군에 위임된 그런 사항 같고 또 정부에서는 민원인이나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심지어는 규제혁파라고까지 표현을 그간에 정부에서 쭉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승구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약관리법 위임이 신속히 아래로 내려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관계법령이 고쳐졌고 또한 일반 민원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빨리 내려줄 필요성이 있고 즉시 내려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행정과장님, 마찬가지입니까?

모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신속히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모법에 시장·군수 권한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주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지방의 행정자치 민주성과 효율성 도모, 지방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서 사무위임 등이 나왔는데 물론 제93조, 제94조, 제95조 3개 조항이 다 해당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은 시켜야 하고 모든 임무를 지방자치화 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내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부 1월달, 2월달에 내려 온 것인데, 그동안에 제150회 임시회를 3월달에 했습니다. 또 제151회, 제152회 해서 6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늦게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신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늦게 올렸는가.

저희 경제통상국 관련법 개정 내지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8월 9일날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법 폐지는 2월 5일날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은 5월 9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좀더 빨리 상품권법이나 직업안정법...

이제 올린 것입니까, 일찍 올렸는데 이제야 상정한 것입니까?

이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소홀한 감이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렸다?

예.

그러면 긴급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승구 농산유통과장님, 농업관계는 농사철이 다 지난 것 아닙니까? 결실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1월달에 올라온 것을 왜 이제야 올린 이유가 뭐예요?

농약관련법은 법 개정이 3월 31일날 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은 올해 6월 30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8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관성 있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양곡관리법 같으면 1월 21일날 개정되고 농약관리법은 3월달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제151회 임시회가 4월달에도 있었고 또 8월달에 152회가 있었고 또 제153회가 있었고 또 제154회, 이제 제155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5회나 이미 지났는데 이제야 올린 이유가, 이제 올려도 농민한테 관계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일선 시·군 자치단체가 필요성이 있는 걸 늦게 올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일찍 올렸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이제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유통과에서 이제 올렸는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일찍 요구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따른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농약관리법은 농림부에서 시행령이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이 시행령이 7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득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무위임조례가 그야말로 농민이 필요로 하고 도민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일찍 해서 바로 바로 올려야 하는데 늦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선에서 잘못 올렸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농사같은 경우는 다 끝나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결실의 계절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 점 앞으로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의 규제개혁 및 권한이행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본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한 가지 확인하는 입장에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올라온 사무위임조례 중에서 그 동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견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 관련 조항을 심사 의결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이나 권한이양이 일시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같은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는 없고 이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들이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 없이 일괄적으로 상의했습니다.

그리니까 이 안건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한 과정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평소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쟁점이라든지 이견이 있었던 바가 있었는지...

제가 그런 의견을 들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이렇게 규제개혁을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건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상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래 전라북도사무위임에 관련된 조례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떤 부분을 고치고자 했을 때는 위임하는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고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서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관 위원회별로 부의를 하면 동일한 조례가 여러 건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왜 그런고하니 이게 타 상임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안건들이 지금 해양수산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안들은 해당 과장이라든지 해당 국장한테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이 안건은 자치행정국에 상정을 했노라고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한번쯤 의사전달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여기 유관 과장들 전부 참석하셨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만 실무적으로 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그러면 이 안건이 처리가 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나서서 그쪽 실·국장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들에게 이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국에서는 같이 이걸 검토를 해서 만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지금 우리 도에 업무가 상당 부분 시장·군수에게 엄청나게 이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업무가 줄어들면은 앞으로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의 업무중에서 지금까지 637건이 시·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삭제가 90건이고 새로 늘어나는 것이 6건입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의 인력에 커다랗게 감축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는 내용 자체의 일부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서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것이지, 현재 한꺼번에 600건이 위임이 되면 도도 상당히 인력절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일부 삭제 또는 신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 인력이 크게 감축되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만 위임이 되지 인력은 위임이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업무를 위임을 받을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주면서 업무를 넘겨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되는 업무자체가 큰 어떤 부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통째로 다 오는건 아니고 부분 부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되는 업무는 많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하게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할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도지사 협의회 때 지금 이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중앙업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이관할 때 인력과 예산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 달라고 지금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언젠가는 도의 업무를 시·군에 넘겨주는 과정에 사무분석까지 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크게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사무 중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은 보안림의 지정이랄지 그 다음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업무의 흐름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선 시장·군수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도에서는 사후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예 그것 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임되는 사무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처리가 됩니다.

권한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요?

다만 처리하는 결과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든지 아니면 또 특별하게 문제가 있게 처리하면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매건 처리하는 내용보고를 사후에 받는다든지 일일이 확인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그런 위임에 따른 인력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시장·군수한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중앙부처한테 건의를 해야 저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점들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만 다 위임해 놓고 나중에 간섭은 간섭대로 하고 사람은 지원도 안해 주고 예산지원도 안해 주면서 도에서, 꼭 그러거든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일선 시·군에서 결정한 사항이 도에서 번복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도시계획문제랄지 허가문제 같은 것에서 일선 시·군과 도가 상반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선 시·군에서는 그럽니다. 위임해 줄 때는 언제고 나중에 꼭 그런 근거조항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나오도록 이런 위임사무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가려주셔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괜히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강임준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규제에 관한 이양에 따른 전라북도에서 그 만큼 업무량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업무량은 줄어듭니다.

지금 시·군에 637건이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럼 각 시·군에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만큼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건수가 넘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원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된 것이 637건이 아니고 기왕에 637건은 위임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만 이번에 그 중에서 90건을 삭제를 하고 신설을 6건을 하는데 삭제 90건 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다고 그래서 어떤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모법에 시장·군수가 하도록 아예 해 주었기 때문에 절차상 그 내용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지 실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따른 신규 인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신규나 이 업무를 전부 이양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우선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하게 주민에게 관련된 업무를 도가 관장해 가지고 간섭을 한다든지 규제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고치고자하는 것은 기왕에 시·군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들 조례로서 넘겨주었던 것을 모법에서 아예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넘겨주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을 정리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많은 업무가 시·군에 이양이 되는데 그 부서의 인력도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업무를 받는 시·군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커다랗게 신규 수요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처럼 저희들 업무가 시·군에서 새로이 이양이 된다고 하면은 인력이나 예산지원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양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 되면서 이런 것은 신속히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넘겨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중앙에 있는 사무를 그만큼 받아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넘어 왔습니까?

지금 중앙의 업무범위에 들어있는 것은 시·도에 이양하는 작업을 지난 4월에 전국에 있는 시·도가 분야별로 그 업무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를 들어 일반 행정분야와 농정분야에 관련된 것을, 또 타도는 분야별로 이양을 해 주어야 이게 맞다라고 하는 업무의 사무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지난 8월 31일 발족을 해 가지고 저희 도가 시·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무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의견조율을 끝내 가지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도로 넘겨달라고 하는 업무는 저희들 조사결과에 지난번에 92건을 조사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92건이 올라간 겁니까?

일반행정하고 농림분야입니다.

92건 올라가 가지고 내년 4월에 내려 올 수 있는, 타협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중앙하고 이야기해서 타협된 건 없습니까?

지방사무이양추진위원회가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올려준 자료를 기초로 협의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회기에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해양수산에 승선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 있는 배가 몇 개입니까?

저희 도 해양수산과에 배가 3척 있습니다.

3척에 인원이 몇이에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런 것도 파악 안됐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1척 있습니다. 2척은 어장정화선이라고 해 가지고 바다에서 오물을 수거하는 배입니다.

지도선은 하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업지도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업지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업지도선은 바다에서 불법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구성원은 8명인데 선장하고 행정요원으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 일반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나가봤을 때 그 넓은 해역에서 지도선 한척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 기능직이라는 타이틀로 말미암아 우리 불법 어로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승선인원 직급을 올려서 불법어로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애로사항이 우리가 단속하려면 특별 사법권이 있는데 전주지방검사장이 발급을 하는데 문제는 직급을 올리는 것보다도 기능직으로서는 그 사법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선을 단속하고...

과장님, 우선 그 정도는 과장 권한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요즘에 우리 강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다는데 잘 모르셨지요?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능직이, 또 직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난번에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오늘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능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가능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규칙 개정할 때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다 해 주고 싶더라고 그 직급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서 답변을 올리는 국장의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넓은 해역에 우리 전북 어민들을 지도하고 불법어로를 단속함으로써 지역에 다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경험이 많고 지금까지 했던 분들로 하여금, 직급을 올렸다고 해서 급료가 올라가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선을 타면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혜택만이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치행정국장도 계시고 해양수산과장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해양수산과장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사무위임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95조를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4항을 보면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다른 전부 시·군에 연락해서 얻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석을 제가 잘못한 것인가, 제95조제4항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위임 또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이번에 사무위임조례는 저희 도의 고유사무를 시·군에 위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도가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고 중앙이나 아니면 중앙의 다른 어떤 기관이 저희들한테 위임했던 것을 다시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었던 그 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강임준 위원님이나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선 시·군에도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도 축산과를 없애려고 야단입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없애려고 야단이에요. 어느 다른 과에 예속을 시키고 하는데 원래 축산과가 남원하고 고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리산을 중심으로 축산이 발달되었는데 달리 말해서 축산전문고등학교도 전국에 강릉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 운봉에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많은 업무가 내려가니까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일선 시·군에서 구조조정하는데 많은 덕을 봤을 것 아니냐 싶어서 혹시 이것도 관계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에서 하는 위임조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의 고유사무를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예를 들자면 "어선 업무중 일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폐지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된 것은 위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폐지되었으면 폐지된 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던 것을 그런 조항이 폐지 됨으로 인해서 위임하는 그런 조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짧은 시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된 조항은 어떤 건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건 조례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건 유지를 하되 이것이 도에서 사무를 보기가 좀더 벅차고 또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지방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로 보면 위임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어떤 조항은 폐지가 되었다 그런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보세요, 어떤 조항은 국가로부터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안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폐지된 사항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임은 어떤 조항은 도의 고유사무인데 이건 위임된 사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빨리 알아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또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보든지 어떤 사무는 지사의 고유사무인데 이것이 시장·군수로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무는 중앙에서 말하자면 폐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내용을 정리하세요.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왕에 저희들 사무위임조례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그것이 중앙의 모법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그 항목을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어떤 업무를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시·군에 이양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각 부서별로 중앙관계법규가 폐지되고 또 새로이 되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나열식 보다는 국가에서 위임 위탁받은 사무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조례내용이요?

이번 조례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것을 다시 시·군에 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 위임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까?

저희들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군에 기왕에 넘겨주었던 것 중에서...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고유사무만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넘겨주는 것은 별도로 사무위임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유업무만 있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나 아니면 저희 도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기왕에 시·군에 넘겨주었던 업무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법을 시·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시장·군수라고 고쳐버렸기 때문에 위임을 해 줄 필요가 없이 권한이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어있는 위임조례 이 중에서는 시장·군수한테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넘겨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려서 이해가 안되시는가 본데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사무위임조례에 이런이런 업무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임되어서 시행하고 있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던 법에서 시·도지사가 허가한다, 예를 들어서 승인한다 이런 조항을 시장·군수가라고 이렇게 직접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고쳐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권한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그래서 위임조례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법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위임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법이 고쳐져 버렸으니까 허가자가 도지사다 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모법이 시장·군수로 바꾸어 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 고유업무가 아니지요, 이미 시장한테 넘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갔잖아요.

전까지는 도지사 권한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법이 바꾸어져버린 것은 이것이 위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바꾸어진 사항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위임조례항목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거나 앞으로 우리 도지사가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데 위임을 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모법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바꾸어져버렸으면 이건 위임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바꾸어졌으면 삭제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구분을 시켜달라 그 이야기에요. 지금도 계속 쉽게 이야기해서 도지사가 고유업무로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위임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중앙에서부터 그동안에 도지사 고유업무인데 모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반·비디오물 이걸 허가해 주는데 과거에 도지사가 해 주었던 것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모법이 바꾸어졌다 이 말이에요. 시장·군수가 해 주어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것이 못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 말씀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음반·비디오 이것 자체가 전라북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도록 그대로 지금도 되어 있는데 사무 형평상 기초단체로 넘겨주는 것이 뭐냐 이것은 구분을 해놔야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법 자체가 바꾸어진 사항은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되네 안되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우리한테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려는데 해도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중앙에서부터 법이 바꿔져서 되는 사항은 그건 별도로 이것을 해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은 아예 우리가 그냥 훑어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모법이 바꾸어 졌구나, 이것은 안바뀌어 졌는데 시장·군수한테 넘기는구나, 위임을 해 주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임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든지 된다든지를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엉키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되어 온 사항을 실무진이나 중간 간부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리를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꾸 하향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서 충분한 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만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사가 고유업무라고 하면 1년 있다가 위임을 해 주어야 할 것도 있고 지금 당장 해 주어야 할 것도 있고 한 2년쯤 있다가 해 주어야 할 것도 있고 단계적으로 위임을 해 주어야 할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법이 아주 바꾸어져서 하는 것인지 지사가 고유업무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편의상 위임해 주는 것인지를, 물론 이것을 일일이 보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면 우리가 바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모법이 바꾸어져서 이것이 과거에 지사의 인·허가 사항인데 기초단체장으로 넘어갔구나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은 현재도 지사의 고유업무인데 업무적인 분할을 위해서 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는구나 우리가 확실히 이걸 구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오늘 사무위임개정조례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상위법이 안바꾸어지고 우리 지사 고유업무인데 올라오는 안건하고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하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얼른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이에요. 그걸 그렇게 뭘 자료를 쳐다보고 답변한다고 답답하게 하십니까? 오늘은 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고치자고 하는 것은 총 96건입니다. 이중에 없애는 항목은 90개 항목입니다. 새로이 늘어나는 항목은 6개 항목입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그 6개 항목이 몇 페이지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0개 업무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 도의 업무였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당연히 시·군으로 넘겨가는 부분, 저희 도의 권한사무가 아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법과 저희들 조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집어넣은 것이지 새로이 이것을 위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6건의 새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종합게임장에 관한권한의 세 가지 업무, 음반·비디오및 게임물등유통관련업자수수료결정에관한권한 등 세 가지 업무만 새로이 시·군으로 이양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개 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군에서 하고 있던 것 또는 시·군에서 계속 하도록 하지만은 도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형태를 취하지 아니할 부분이 있어서 위임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2페이지, 구체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폐지되고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모법이 바뀌어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위에 음반·비디오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도 조례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가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위임조례는 축산법이나 이런 것같이 권한이 전부 시장·군수한테 넘어가는 조례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위임조례에 되어 있는 636개 업무중에서 기왕에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도의 권한이 아니고 직접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 또는 관련법규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지 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업무를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개 업무만 새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 말은 뭐냐면은 도 사무위임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고유의 모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깊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법이 바꿔진 사항에서 조례위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위임보다는 완전히 그 권한 자체가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고유업무를 넘겨주는 것이 도사무위임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모법이 바꾸어져버리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법 자체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이 바뀌어졌으니까 도지사 위임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바꾸어지면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유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항목을 지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여기에 가서는 폐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우리 위임조례에서는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모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 무엇이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바꾸어지는 것보다는 완전히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모법이 바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도사무위임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항목을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사무위임조례로서는 폐지되는 거예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폐지되어 버려요.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조례 자체는 폐지가 안되고 별표 그 항들이 폐지된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해 가지고 자료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아마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폐지도 있고 신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종전에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5페이지 보세요. "문화예술과란의 종전 1호, 2호를 삭제하는 한편 종전 3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호 및 3호를 신설하였으며"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했으면 된다 저면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반적으로 모법이 바뀌어져서 전부 삭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 알았습니까? 이 내용이 이번에 사무위임조례를 낸 사항이 전부 말하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법이 다 바꾸어진 사항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맞는데 이중에는 폐지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신설하였으며"도 있단 말이에요. 신설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주 그러는데, 5페이지 보세요.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그것은 "1호, 2호, 3호를 신설하였으며" 이건 무엇 때문에 신설했어요. 모법이 폐지되었으면 내용이 전부 폐지로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이 폐지이고 신설이다를 구분을 해놓았으면 삭제되는 것은 삭제되는 부분으로 해놓고 신설부분은 신설 또는 새로 위임되는 부분은 새로 위임되는 부분, 이렇게 해놓았으면 우리가 이걸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안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위원장님이 모법이 그런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얼버무려서 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제2호, 제3호를 설명해보세요. 이것 있는 데가 몇 페이지입니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그래요, 없어요? 신설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게 아 모법만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 못했으니까 구분을 이후에라도 해 주겠다, 바로 이 사항은 어떻게 해 주겠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면 뭣이 틀리네 맞네 해 가지고 언론에나 큼지막하게 나오지,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나가면 중앙에서 모법 바뀌어서 나 이것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김상복 위원이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와전되고 하면 언론에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질의나 하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설된 것 어디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할 때 해 주십사 하는 결국은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법이 바뀐 것 지금까지 고유업무로 있는데 또 이 안에 혹시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있냐, 모법이 바뀌어서 폐지되는 것 또는 고유의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넘기는 것, 또 여기 같이 신설되는 것이 있어서 신설하는 것, 있으면 세 개로 구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면은 누구든지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것은 모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구나, 이것은 현재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할 사항이라 이건 넘기는 것이구나 또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건 또 새로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새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새로 신설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도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자꾸 여러 논란은 더 이상 하고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김상복 위원님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으시도록 국장께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국장하고 또 각 연관되는 과장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정부의 규제개혁 그리고 또 권한이양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제5대 도의회에서도 민원행정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가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92건이...

96건입니다.

96건입니까? 이게 몇 년도에 행해졌던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삭제된 것이 90건, 신설이 6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민원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주 활동목적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그러니까 민원인들 또 기업인들 이 사람들한테, 아까 회의시작 직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가 까다로워서 오히려 경제활동에 저해 요소가 되는 부분 또 민원인이 민원을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까다로운 제반 규제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어서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문민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정부 들어서 가지고 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 고유업무가 되었건 국가 업무가 되었건 위임받은 업무가 되었건 간에도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찾으면 이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도 한 두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면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이런,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의 기득권, 그리고 개혁의 저항세력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 분야의 과장님들 다 계시고 행정규제완화를 다루는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그걸 계속 찾는 작업을 해 주십시오. 하셔서 규제완화 시킬 것은 과감히 완화시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규제혁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민의 편에 서서 투명한 행정을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것이 규제를 해야 될 항목이냐 이 제도는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데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강임준 위원님.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달 8월 12일 지사실에서 일본인 시미츠 시니치씨에게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계 저명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북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북도와 일본간 협력기반과 인맥을 구축함으로써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명예도민증서 수여는 외국인과 해 외교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1항에서는 "명예도민증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수여하되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일 문화관광조례와 관련하여 공이 있는 일본의 주식회사 Housing 항산의 시미츠 시니치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도의회가 비회기 중인 8월 12일날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미츠 시니치 대표가 인삼주, 김치를 만들어 보였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복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시미츠 시니치라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시미츠 시니치 대표이사가 이번에 주빈으로 왔습니까, 외빈으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수행으로 왔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하시다 오늘 모처럼 만에 출석 하셨기 때문이 가급적이면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명예도민증수여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지난번 2차 구조조정 심사의안 심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또 총무과라든지 지금 나와 계시는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 저희 위원회의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되어서 미료안건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이 왜 폐지가 되어야 된다 또는 경제통상국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방금 박인구 위원님께서도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번에 가고시마현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안건 심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사전에 않고 사후에 했다해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제협력관께서는 늦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9월 1일날 도민증을 수여하다보니까 이미 의회공고가 된 후라서 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안건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사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번에 심사가 가능했어요. 회기결정이 났어도 가능했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사가 이 사람이 명예도민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입법취지는 만에 하나라도 검증이 안된 사람한테 우리가 아무 것도 자료 없이 사전승인이라든지 사후승인 해 주었을 때 나중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우리 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한결 같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그리고 계획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만 되어 있었더라면 가고시마현지사 주는 것도 얼마든지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점 각별히 국제협력관께서는 명심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승인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공적사항을 보면 이걸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보면 대개 전에 주로 공적을 나타냈지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볼 때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되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는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이고 하니까 아마 도민증 수여에 기본 뜻은 당초에 우리 전북을 기여하고자 이게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돌아오는 21세기 전북을 얼마만치 도와 줄 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이냐, 이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