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6회 안산시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월 9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하고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심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9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2.2% 12.2%인 44억 12.2%인 44억7,139만5천원이 증가된 409억9,1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가 공공근로사업 확충 및 '98도정시책평가상사업비 계상으로 기정대비 26.6%인 25억6,127만3천원이 증가된 121억8,432만9천원이며, 기업지원과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및 KBS열린음악회 예산과목 조정으로 기정대비 9.5%인 20억950만8천원이 증가된 231억29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통상홈페이지 영문프로그램 개발로 기정대비 1.5%인 1,150만원이 증가된 7억5,876만3천원이며, 농어촌진흥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호우피해농가 보상으로 기정대비 1.0%인 3,531만8천원이 증가된 34억3,558만6천원이며, 농업기술보급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정원대비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0월부터 재무과에서 일괄처리됨에 따라 삭감함으로써 예산액이 각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총예산규모는 409억9,180만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기정 대비 4.9%인 1억1,092만원이 감소된 21억6,856만3천원이며, 사업 예산은 기정대비 13.4%인 45억8,231만5천원이 증가된 388억2,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는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2.0%인 650만원이 증가된 3억2,722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확충 및 '98도정시책상사업비 계상으로 기정대비 27.5%인 25억5,477만3천원이 증가된 118억5,7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6.3%인 577만8천원이 증가된 9,748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및 KBS열린음악회 예산과목 조정으로 기정대비 9.5%인 20억373만원이 증가된 23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통상홈페이지 영문프로그램 개발로 기정 대비 2.6%인 1,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경상예산이 쥐잡기 사업 및 공유수면행정대집행에 따른 소요액 계상으로 기정대비 13.9%인 1,650만원이 증가된 1억3,482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호우피해농가보상으로 기정대비 0.6%인 1,881만8천원이 증가된 33억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경상예산이 인건비 삭감으로 기정대비 18.1%인 4,205만원이 감소된 1억8,984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벼침관수 지역 농약대 지원으로 기정대비 2.3%인 499만4천원이 증가된 2억2,4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인건비가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됨에 따라 경상예산만 기정대비 10.2%인 1억914만8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9년 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 부분요. 화단 및 분수대 제거 4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이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시민시장 화단을 다 제거해 달라는 양 옆이 있는데요, 그걸 제거해 달라는 내용인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측은 가스정압기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배수펌프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다만 거기서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데 좌측에 있는 것만 하나를 분수해하고, 분수대는 다 제거하는 거고요. 의자니 파고라니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계류되어 있죠.

계류됐다가 이번에······

시민 상인회에서 또다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사항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재심의 요구된 게 아니고 지난번 75회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돼서 그 때 경사위원회에서 더 검토할······

예. 계류시켰어요.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해서 계류시켰고 현재 시민시장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다 저희들이 아직 반영할 수도 없었고 아직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의결되는 사항 봐서 저희들이 향후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따로 반영할 거냐 안할 거냐 아직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부분은 화단 분수대 제거 이 선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매듭 지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구사항이 전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사항이 됩니다. 먼저 제일 큰 게 원곡동 노점상 철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을 시민시장 부속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되는 얘기를 했고 단지 유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1년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하는 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 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앞에 화단 제거해 달라는 것 전면 다 제거해 달라는 건데 중앙 시민시장 가운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는 현재 가스 정압기라든지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철거가 불가능하고 동쪽으로는 지금 분수대만 제거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거하는 선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컨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꼭 제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까?

예. 왜 그런 판단을 했냐하면 사실상 시민시장이 동서로 양쪽 사이드로 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가운데로 이 사람들이 차량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현재 시민시장에 큰 간판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로 차량이 진입하도록 해 달라는 건데 이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 했었는데 한 2주 전에 경찰서에서 그것 차량진출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해 주고 차량을 그리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거하게 되면 몇평이나 됩니까?

편도로 244평 나오는데 길이가 62m고 폭이 13m 244평인데 한 300평 됩니다.

활용 계획으로써 용도는 뭘로 할 거에요?

시민시장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철거 비용만도 4천만원 드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분수대하고 화단 조성할 때.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단 공사가 3,8 00만원입니다.

분수대는요?

그래서 3억5,959만4천원이 총 시민시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전체 화단하고······

그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 시민시장 전체 조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고 별도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뽑아서······

자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분수대 철거하고 화단 철거해 가지고서 시민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들이 그것 철거하고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두가지, 철거해 달라는데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을 다니면서 시민시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민시장 활용이 조금 부진하다 그런 차원하고 시장내에 차량이 직접적으로 진출입을 못하고 사이드로 있기 때문에 시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는 안돼도 반만 철거를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이 계속 끌려만 다니는데 언제까지 끌려 갈 건지 걱정이 앞서요. 지난번에 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소방시설 하면서 돔 설치하는 비용이 2억 얼마 들어갔죠?

돔 설치한 것은 1억······

소방시설 포함해서요.

전기 소방시설이 4,700만원으로 1억 4억,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들었죠? 계속 엄청난 예산이 따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보세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우선 그걸 분양해 주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고 두 번째는 시민시장의 구조가 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대안을 세운다면 저것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1안이나 2안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또 현재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놓고 제거 했다가 또 설치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면서 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겠지만 거기에는 한 400여명 이상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를 해 주면서 근본적인 활성화 대안으로 접근하는데 저희들이 접근하면서도 우선은 응급적으로 그런 거라도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도 끌려 다니는 그 자체도 지금 어떤 부분은 끌려 다닌다 뭐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도 꼭 이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만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봐도 자조적인 얘기지만 참 갑갑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탁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영구시설물로 짓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해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상인회 명부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걔중에는 전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임원들 중에서.

거기 임원이 지금 10명이거든요.

정관을 주시고 임대 전대한 사람 간부들 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더 날 뛰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뽑되 그 안에 간부가 있느냐는 것을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 간부.

오늘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온다니까.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까?

예.

혹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점상 문제는 집행부에다 넘기고 더 이상 거론 안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원곡동 노점상 철거 문제는 그건 집행부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전기료가 있죠? 월 5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 개관도 안한 상태고 월5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간다면 소프트웨어센터가 완벽하게 되고 개원했을 때 예상되는 전기료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월500만원씩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0월15일날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시비로 우선 전기료를 납부하고 개개 쓰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습니다.

우선 선납부하고 후에.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납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고 전기 고지서가 오면 그 건물이 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납을 하고 나머지 분담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근청회관 당시에 전기료는 월 얼마정도 들어 갔었어요?

그것은 전혀 틀리죠. 지금은 회선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300kw로 승압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30 kw였는데 한 10배로 승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기 사용료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번에 월 전기료는 어느 정도······

전의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345쪽에 공유수면 불법행위원상복구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인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집행 완료후에 행위자에게 징구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갈로라든가 또 화장실 그런 쪽에 농사도 짓고 불법 점유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334쪽 열린음악회 1억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KBS열린음악회 개최의 주목적이 노동자들 때문에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문화체육담당실로 바뀌었거든요. 실지 내용하고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추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품의서를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추산만 받아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변칙을 쓴 거네요?

변칙은 아닙니다.

KBS열린음악회 주 목적은, 사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억이라는 돈이란 것이 중장기 계획에도 없이 불쑥 쓴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거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1억을 계상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노동자들을 위한 열린음악회라고 분명히 말씀들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한 7천만원 받기로 했었죠? 8천만원인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BS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말씀 잘 하셨어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3년 전에도 KBS열린음악회······

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뻔히 한 시장 밑에서 다하는 일인데 무슨 실무자 따져요. 이 사람 저 사람, 하기는 요새 계와 계도 안되더구만요. 구조조정 때문에 이러는 건지 계와 계도 안되고 한 사람 앞에 충성 줄서고 아주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럼 불쑥 왜 해요? 안하면 되는 거지. 주 목적이 기업지원과에 노동자라면 여기도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추가경정 예산 이것 불쑥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예산 낭비에요. 이것은 인쇄비 안 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실지는 목 변경을 한 거에요. 뭐냐하면 시민의 날 경비를 잘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KBS열린음악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회가 허수아비 모양 불쑥 집어 넣으면 다해 주는 이런 식의 의회는 이젠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KBS는 연차적으로 밀려 있으니까, 3년씩 밀려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행정 일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불쑥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빽을 동원해 가지고 했다는 것 밖에 안돼요, 우리 시민의 날 예산 불쑥 넣었던 것 밖에 더 되고. 좋아요. KBS열린음악회 안산시 홍보도 되고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런 긍적적인 면을 쭉 일을 해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불쑥 불쑥 한다고요. 3년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이것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불쑥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KBS열린음악회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인들한테 7천만원 받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의 얘기가······

실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다가 돈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무 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누가 얼마를 내자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 따져서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것 없었고 단지 KBS에서 이것을 안산시에다가 할애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근로자들을 위로 차원에서 IMF체제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퇴출 됐고 또 봉급도 많이 삭감 됐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 경제가 되살아 난 것은 근로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는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로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윗분들까지 보 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시민을 위한다든지 수도권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유치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가 안산에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20만 되는 근로자가 있는 데는 수도권에서는 없죠.

그렇게 따지면 구로공단은 아닙니까?

서울 지역은 KBS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에서 대학도 다녀본 사람인데 말이 안돼요.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KBS열린음악회를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쭉 하다가 생각나서 어디서 하나 보다 그래 그것 예산 넣자, 의원들 꼬시면 되니까 이런 식은 안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어떤 기본적인 틀도 없이 무조건 그냥 하는, 벌써 의회가 9년 차가 돼 갑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불쑥 불쑥 이런 다른 사업은 몰라도 열린음악회 성격 같은 것은 불쑥 불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장님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원 누구한테 양해을 구해요. 말도 안된 소리죠.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안돼요. 왜 여기다 넣었다가 금방 이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절차나 이런 것은 솔직히 그 비슷한 유사한 말들 밖에서 자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IMF가 올해 온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왔어요. 그런 뜻이었으면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KBS '아, 맞다 그뜻이' 중간에 불쑥불쑥 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안산을 알리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것 무슨 돈으로 했겠어요. 그것 하나 바꾸기 위해서······

그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넣었겠죠. 이것도 예산이란 것을 가지고 투입을 한 건데 인쇄비 다른 데에서 뺐을 거 아니에요, 일반수용비에서 어차피 돈은 나갔을 거고.

글쎄요. 이게 이 뿐만 아니고 국·도비 내시 변경내시도 있고······

국ㆍ도비 내시는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또 추가로 떨어진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요. 또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장이 하면 되는 식의 이런 식의 행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장 눈치만 보고 한 줄로 다 서 있지요, 공무원들이. 그런 행태로는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KBS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치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불쑥 불쑥 어떻게 그러다가 의원들한테 전화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행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방법론인데 제가 좀 설명 드리겠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는 근로자하고 관계가 있는 서부지역관리공단이나 또 상공회의소나 경영인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동참의 기회도 줄겸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다해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 뭣 하러 와 있는 거에요. 서부지역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바로 공단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제반 문제를 지원해 주는 공단 관리기구고 또 상공회의소도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고 또 경영인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타 공단이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열린음악회를 어떻게 유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자료를 챙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모든 행사는 그 분들이 아예 한발 뒤로 뺍니다. 왜, 그건 시가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고 또 모양새도 갖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다시 바꿔가지고서 2억2천이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삭감을 하고 열린음악회 쪽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 같은데 수정예산에, 그래서 그 쪽에 얘기는 물론 건네봤겠습니다마는 그냥 한번 던져보고 사실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가 회생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얘기 하니까 알았다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동참의 기회를 줘서 함께 풀어 나가므로써 근로자들도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영인협의회에서도 고마움을 갖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구상안하고 장소 일정은 확정을 지어 놓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열린음악회 담당 PD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 얘기는 우리 안산시와 관련돼서 PD가 한 3명하고 또 실무기술진들 해서 한 15명이 여기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어제 그저께까지는 날짜 확정은 안됐는데 9월 20일날 현재 포항이 오늘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고 다음주 금요일날 광주에서 열린음악회가 있고그것을 마치고 기술진들이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못 오고 9월 20일날 저희하고 와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고 거기서 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KBS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거기서 산출 나옵니다.

지금 주무 부서가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은 여기다 집어넣고, 문화체육담당관에 집어넣고 주무부서인데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이왕에 서 있으니까 부기만 변경 시켜서 쓰면 되지 뭣하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꼭 그리로 옮기고 또 다른 데에서 체육행사 한다고 해서 옮기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부기만 변경 시키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주무부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돈 목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다 넣어 놓고.

저희들이 거기서 저기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느 민간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려면 저희 시에서만 추진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대충 한 50∼60명해서 추진협의회 구성을 나름대로는 안을 잡아놓고 있고 또 추진협의회가 그렇게 많으면 일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그 내에서 다시 구성을 하고 또 일반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나 서부지역관리공단본부나 경영인협의회 저희가 가서 얘기한 것은 경영인협의회 회장님하고는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라고 까지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모금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은 오늘 내일간에 저희들이······

제 얘기는 민간이전인데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는 민간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다 하면 문제가 있고 어느 단체······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KBS를 저희 시에서 유치한 것 보다는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 근로자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인협의회에서 하는게 좋겠다. 경영인협의회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경영인협의회에다가 민간이전을 시켜주면 모든 지출 행위는 다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무진으로 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할 겁니다. 단지 명의는 경영인협의회명의로 계약과 모든 지출 예산 집행은 거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하고 계약하는 것은 안산시청이 하고?

아니, 경영인협의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시는 업무진행 상황만 해 주고 모든 것은 경영인협의회가 주관이 되는 거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야 명분이 맞는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동자를 위한 명분으로 했는데 시가 다 사사건건 끼여서 한다고요. 제 말씀은 KBS열린음악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불쑥불쑥하는 이 이면 내지는 또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를 막연히 어디······

공문까지 갔습니다. 경영인협의회 공문까지 갔고요.

그러면 경영인협의회한테 2억2천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KBS에서 얼마를 요구할런지는 여기 와서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괴로운데 그 쪽에서 달라는 것 외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홍보비용하고 여러 가지 경비 교통이라든지 모든 경비, 또 그 외 거기에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비 또 의자를 한 3만개 깔려면 그것도 한 3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까지 합쳐서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20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장소는 화랑유원지 야외극장 있잖습니까? 거기 주차장부지가 8,330평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3만2천석이 나옵니다. 계산을 저희 나름대로, 물론 기술진들이 와서 봤을때는 몇 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자 길이하고 폭 떼는 것 이런 것을 계산 해 보니까 한 3만2천석이 나오고 바로 그 밑에 중소기업 전시관부지 아직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7,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그네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건 단오행사 때 쓰던 그네 있는 데 거기다가 무대 설치하는 장소만도 한 1천여평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나대지 있는 쪽에다 본 무대를 설치하고 주차장 쪽은 전부 의자를 깔은 걸로 하면 한 3만명 정도는 앉아서 관람 하실 수가 있고 지난 토요일날 KBS PD는 아직까지 열린음악회에서 3만석 깔아본 적은 없다. 한 1만5천석, 2만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유치하는 바에야 3만석을 깔아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은 기술진들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자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영인협의회에서 하는 거네요? 민간이전으로.

예. 그렇습니다.

'96년도 서부지역관리공단 당시 이사장 하시던 김진억 이사장이 서부지역관리공단 독자적으로 열린음악회를 안산에서 유치해 보겠다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KBS에서 2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원 염출이 어려워서 포기된 바가 있는데 서부지역관리공단도 좀 동참을 시켜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까지 준비한 그런 서부지역관리공단이 있는데 그런 데도 동참을 시켜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행사만 있으면 전부 시비로 다 하려고 하는 생각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시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서 같이 동참 의사를 비친 데가, 서부지역관리공단본부는 저희들이 가서 아직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추진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공회의소에 알아봤습니다. 상공회의소에 현재 재원이 좀 있느냐 봐 가지고서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많이 봉사하는데 이런 데에 상공회의소에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현재 겨우 남은 게 경상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길래 다른데 가서 기업체에서 의사를 비춰보니까 현재 IMF가 막 회생기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우리측으로서는 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서로 모여서 협의 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서로 동참의 기회를 주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KBS열린음악회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을 불러주세요. 목이 이리로 넘어 갔으니까요.

그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다룰 것 아니에요.

다루긴 다루죠. 그런데 문제의 요는 뭐냐하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거기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딴 데서 하니까.

일은 어디서 하더라도 추산만 받아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다른 분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열린음악회 관련은 이따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기업지원과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 총 출연되어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 목표금액이 96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안산시가 출연할 금액이 535억원이고 경기도가 100억, 산업자원부가 250억, 한양대가 4억, 자체수입이 76억 이렇습니다. 현재 금년도 9월까지 확보 금액이 323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1억, 시비가 27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 투자 됐거나 사용했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경상비로 쓰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요? 이자까지 합쳐서.

예.

출연금액이 323억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쓴 것은 이자수입에서 인건비 조금 나간 거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할 계획들이 재단 사업계획에 연차적으로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가 주기로 한 95억을 꼬박꼬박 지금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부지 3만평을 저희들이 20년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지적 측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 용역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용역까지 하고 차년도 부터는 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단계에 부지매입비로 예상했던 150억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 시장님이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150억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양대학교 땅은 어디까지나 남의 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단에서 쓰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교체를 해서 그것을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를 또 확보할 거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 재정과 재단의 재정들을 맞춰봐야 되고 또 계획들을 같이 차분하고도 길게 세워야 되는 게 그런 변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시는 나름대로 530억이 넘는 이런 돈들을 계속해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봐가면서 우리 재정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우리 95억을 주는데 나머지 25억, 이번에 20억 입니까?

20억입니다.

이것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이번에 20억 주고 나면 나머지 70억에다가 25억을 또 올해 안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회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또 줄려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정해진 돈을 주지만 재단에서는 사업 내용들이 명확하게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거든오. 더군다나 국ㆍ도비는 계속해서 확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테크노파크 사업 전반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 비젼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계속해서 재정계획상 주기로 해서 주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재정들은 그런 여력이 상쇄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보다 재단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일들을 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150억을 향후에 땅을 사야 될 지도 모른다라면 예상했던 기금은 지금 연차적으로 기금적립은 재단도 기금적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95억을 올해 우리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내년에 반영시킬 이런 것을 봐가면서 추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재단에서는 올해 95억을 안 주면 일이 안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테크노파크 재단하고 저희들이 출연할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95억, 내년도에 15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일에 저희가 출연을 늦춘다고 그러면 내년도는 170억 아니면 80억, 90억 이렇게 또 늘어날 우려도 있고 시에서 마저 이렇게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국ㆍ도비 출연이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대로 출연하면서 국ㆍ도비 출연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데 물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재단으로 하여금 우리 시만 바라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특히나 한양대만 바라보게 할 수도 없고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는 6개 대학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학마다 그런 서로의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언론에 나는 기사조차도 학교와의 지역 사회 관련해서 논점이 달라지고 이러니까요.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총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까지 95억에 150억을 주지만 우리 총액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국ㆍ도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사업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 시만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 시로 오느냐 이런 비젼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출연금이라든가 또는 재원을 가지고 핸들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이슈가 되어 온 것이 건립부지가 확정이 안돼가지고 또 자주 지연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아오는데도 지금까지는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출연하겠다는 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ㆍ도비 올해 처럼 진통이 없습니까?

아직 큰 기미는 안 보입니다.

열린음악회 오셨나요? 문화체육관담당관 오시기 전에 질의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열린음악회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 내에 기획이라든가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요?

예.

언제부터 추진 하셨습니까?

사실상 추진은 시장님께서 KBS측하고 어느 정도 여러차례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일정이 잡 혀지지 않는 바람에 구체화 된 것이 없었고 구체화 된 것이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경제통상국 업무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예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 업무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도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못된다라고 전제하니까 그러는 거죠. 어쨌든 접근방식인데 근본적으로는 경제통상국이 올해 IMF와 관련해서 기업이라든가 근로자 노동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올해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가졌으면 열린음악회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할 거냐 이런 것이 서 있었으면 이 렇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집행부를 중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국장님들 선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년 반을 돌아봐도 계속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받는 것이 집행부의 사업의 무계획성과 즉흥적인 집행부 사업 이런 것을 계속 제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짚어봐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 오셔서 들으면 좋겠지만 문화행사라는 측면이 지금 너무 방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세울 때는 필요할 때마다 정부 방침이 축제성 1회성 행사는 격년제로 해라 이럴 때는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원미술제나 에어쇼나 이런 것은 기존의 성호문화제나 별망성예술제 이런 것에 비해 세우지도 말았어야 될 거거든요. 민선시대에 새로운 단체장이 부임해서 일을 시작 하면서 여러 일들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히 열린음악회와 여러 행사를 놓고 봐도 문화 예술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정체성이 없는 문화 예술 행사 안산하면 누구나가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닉네임으로 불려질만한 그런 행사들을 못갖고 있는 거죠. 별망성예술제 같은 것이 벌써 십수년 해 오지만 확대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도 하고 일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열린음악회 하나를 해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를 쓸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목을 바꿔서 1억을 빼 오고 또 1억이 모자라 다시 기업체 지원이 안되니까 수정안에 추가증액 할려다가 아예 무리수가 따르니까 다시 문화체육담당관 예산으로 다시 돌리고 이런 일들을 집행부가 반복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더군다나 기업지원과가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노동자와 관련해서 무슨 행사하고 수해 났을 때 모금행사하고 무슨 일을 하면 다 그 일은 재난관리과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한 돈은 거기에서 따 오고 일은 여기서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가 이 일 말고 일이 없어서 열린음악회 매달려서 일 합니까? 그런 게 아닐거라는 거죠. 문화 행사나 올해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행사를 고려해 본다면 저 같은 생각은 그런 겁니다. 해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해 왔고 양궁장에서 함께 하다가 어떤 때는 동별로도 하다가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지역의 이런 행사들이 연달아서 잡혀 있기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이렇게 준비 했으니 그렇게 대체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 하지 말고 열린음악회하고 단원미술제나 별망성예술제를 좀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연관 시켜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왜 시장이나 집행부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걸 결국 노동자들 끌어들여서 그 이름 빗대서 열린음악회 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문화 행사를. 그런 어줍잖은 발상들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1억에서 2억 가까이 쓰는 사업들을 준비 했을 정도면 의회에 사전 설명회 해야 되는 거고 불과 10일 전에 사업설명회를 현황 설명회를 했으면서 바로 다음 주에 그것도 공식적이지도 못한 의원 간담회를 요구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강 봐 주십쇼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도 열린음악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 내 놓는 한 장 짜리 현황조차도 내 놓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야 의원님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하 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집행부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하시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과오없이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문화담당관이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중이어서 지금 당장 오시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시간을 봐 가면서 가능하면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 계속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협력과 홈페이지 영문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카달로그 번역 및 검수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통상협력과장입니다. 통상홈페이지 지금 국문은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9월 1일자로 개통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주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현재 수출을 하거나 앞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통상홈페이지에 직접 외국 바이어가 찾아와서 외국 바이어가 바로 인터넷상으로 우리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또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번 예산에 1,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하는 1차 번역은 우리 자체로 합니다마는 전문기관에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수하고 하는 비용 그 예산 두가지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안산의 기업들을 소개 하면서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판단하는 어떤 성과라 할까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1,200만원이란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능 하겠습니다?

예산 산출을 위해서는 우리 전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성과라는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올린 기업체들을 앞으로 설문조사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홈페이지를 개설 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없어요?

지난 9월 1일자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지금 저희들이 한글만 홈페이지를 개설했기 때문에 수출에는 아직 도움이 안 됩니다. 영문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다로그를 가져오면서 우리 걸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업체를 지금 100여개 한 거 아닙니까? 신청되는 업체랄지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같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거 업체나······

지금 현재 통상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업체가 44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00여개 업체를 한글로는 일단 올려 놓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0개 뿐이 안잡아 놨어요?

이건 영문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카다로그 번역 요구 업체가 몇 업체나 되는가 그걸 제가 여쭤 봤던 거고.

지금 국문으로 올려놓은 업체 그것을 영문화 작업을 하는데 올해 한 100여개 정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 몇 개 이렇게 예상되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100여개를 우선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신청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업체 이런 업체들은 한번 100여개 정도는 해 봐야 되겠구나.

희망 업체는 이미 앞서 말씀 드렸지만 한700여개 있다는 것을 다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문으로······

그러니까 700여개 그 중에서 100개가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 해서. 700여개 업체가 전부 다 영문 번역까지 원하는데 100개만 잡은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700여개 업체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100여개 정도를 우선적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실려고 하는 거냐고요.

특정 업체를 지금 100여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여개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해 그 작업을 100개 정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기왕에 그 내용이 질의가 됐으니까. 지금 통상홈페이지에 도메인 네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tr. ansan. kyong-gi. kr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때 도메인 네임이 좀더 간결하고 쉽게 떠 오를 수 있는 이름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문 사이트로 올릴 때는 고민을 해 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메인명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게 접근성인데 사실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의 도메인 네임도 우리는 알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 작게는 몇 천만원 크게는 수십억씩 팔려다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컴퓨터를 쓰면서 www. ansan. com 우리는 기업체일 때는 co. kr로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국제적으로는 com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찍어봤더니 어디에도 등록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안산" 누르면 안산시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이런 도메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거든요. 쉽게 떠오르는 ABC라든가 하나 둘 셋이라는 이런 것이 왜 인기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영문 홈페이지를 해도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가 영문화 돼 있지 않아요. 통상 홈페이지만 영문화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품이나 기업 측면에서는 좋지만 물론 통상협력과 주무자 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집행부 선에서는 정보화담당관과 같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문 사이트를 올릴 때는 그런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유통경제과 326쪽 일반수용비 있죠?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립전예산.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성과 해 가지고 350만원 우리가 경제분야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시민단체 이런데 했는데 성립전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경제살리기분야 해서 우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성립전 예산 도에서 5천만원 시상금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시상금을 줄 때는 안산시에 그냥 준 것은 아닐 거거든요. 이것 어떤 도책에 맞거나 시책에 맞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기에 보면 홍보책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돈 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또 하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이런 것을 도에서 돈을 줄 때는 그것 사라고 준 것은 아닐 거거든요. 제 얘기는 5천만원이란 시상금을 줄 때는 그게 경제 살리기에 맞게 시상금을 좀더 잘 쓰라고 준 거거든요. 쭉 보니까 맨 그런 것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쉽게 생각해 볼게요. 프린터기 하나 우리 시가 못사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사업에 맞게 돈을 줬으면 난 성립전 예산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산 부서 받아도 쓸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는 거냐 사업을 하라 이거에요, 사업을 저는요. 다른 거 칭찬 한번 해 볼까요. 해외통상 D/B구축 성립전 예산 이런 것은 참 좋단 말이에요, 그 밑에 사업하는 것도 있고 홍보책자 하라고 도에서 돈 줬겠어요.

그전에는 사업비만 딱 주는데 시상금으로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를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고 할 적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 한다는 건 잘못 됐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알아서 써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프린터기 하나 못사는 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도비 국비 따기도 힘든 시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상금을 가지고 아무거나 써라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안된다는 거에요.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고 그래야 도에서도 '아, 얘네들은 앞으로 돈 줘야 될 목적이 없겠다' 우리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에요. 프린터기만 산다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비 주겠어요. 제 생각은 국도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거에요, 이건 분명히. 협의할 적에 프린터기 산다는데 다른 데 무슨 사업비 주겠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프린터기 산다는 거에요. 그런 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요.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거든요. 안산시 그나마 국도비 안주는 데다가 얘네들은 매일 협의하는 게 프린터기나 산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프린터기도 필요해요. 그건 우리 안산 시 돈으로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사업을 딱 하게 되면 도가 돈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 사업비를 주는 것은 경제살리기 시책에서 상 사업비를 받으면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경제 관련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쓰든지 아니면 그 시책으로 쓰든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쓰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보면 뭣에 쓰라고 쭉 나와요. 그런데 홍보책자 하라고, 내 얘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 얘네들 줘 봤자 맨날 안산시는 국도비도 못 따 오고 도비 줘도 그런 얘들' 왜, 딴 데 쓸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홍보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는데 홍보책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만들어서 한 건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분야만 나열 시킨 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린터기 하나 못 사는 입장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 주면 프린터기' 앞으로 국도비 무슨 사업비를 주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공문에 지정해 내려온 것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도에서 보기는 그러니까 안산시에 국도비, 국도비 안 주지만 도비도 안 주고 너네 돈 많다고만 안산시에 무슨 돈이 있어요, 기반시설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데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1억 8,444만 5천원으로 '99. 기정예산대비 4% 증가한 23억 4,77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게는 536억 1,757만 7천원이 되겠으며 '99. 기정예산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과 같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 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19억 2,192만 1천원을 증액한 255억 9,404만 1천원을, 공원녹지과는 5억 8,700만 4천원을 증액한 42억 428만 6천원을, 환경보호과는 399만 6천원을 증액한 15억 7,5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042만 3천원을 삭감한 2억 153만 7천원을, 청소사업소는 7,802만 5천원을 삭감한 211억1,626만 2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은 7,670만원을 삭감한 10억 1,0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9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는 102억 8,048만 9천원이었으나 23억 4,686만 2천원을 증액하여 126억 2,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명휘원의 재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동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도비변경에 따라 1,73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99년 4월 개관 운영중인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물리치료를 위해 간접저주파 치료기, 언어치료시스템수치료기 등 설치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인구 및 교통비 신청자 증가에 따라 노인교통비가 부족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에 필요한 초소설치 및 구역표시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IMF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법정 저소득층 아동별 보육예산의 국ㆍ도비 변경으로 8억 8,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변경내시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별 보육예산지원을 위해 영아ㆍ장애아반 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특수반 운영비는 5억 5,500만원을 삭감 전환하였으며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서 주관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노후시설인 수암어린이집외 4개소의 건물 및 보일러교체를 위해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코자 국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연금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저소득노인 지원비로 1억 8,3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위해 1억 1,298만 1천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5,41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가정자녀의 교육비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비보조금 변경시내에 따라 604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운영한 시범복지사무소 폐지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3,663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억 3,070만 8천원을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로 1억 7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인 명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9,505만 9천원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지급 대상자가 당초 자활 보호에서 거택보호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4,3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화랑유원지의 이용객 증가로 수도사용료 부족분 6백만원과 보안등 전등제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적봉내 도립 박물관 부지의 유채꽃 단지조성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공원 16개소의 보안등 및 안정기, 램프등의 보수를 위하여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1동 및 와동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비 2천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본오동 및 사동 지역의 수인철도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를 위해 1,100만원을, 팔곡이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을 위해 1억 8,900만원을, 풍도동 산 267번지의 절개지 복구공사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월피동외 13개소의 수해피해 절개지 복구공사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공설공원묘지 12블럭 상단 조경 및 배수로공사 절감으로 519만3천을 삭감하였고 10블럭 하단축대 및 배수로공사 예산 절감으로 1,20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업소 수도료감면에 따른 부담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99년 10월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1억 5,283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가로청소 및 적환장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청소차량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99년 10월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7,902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회관 교육 수강생들의 교육수료후 작품전시를 위한 조명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놀이터 부지매입 예산편성한 경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팔곡2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것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반월공원 환경성 검토 용역비 있었죠?

예.

그것 반영이 되어 가지고 되었던가요?

현재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도급자가 입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 사업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건가요?

추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되었던가요?

예.

똑같은 우를 이번에도 범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착오입니까? 부서간에 재산관리관하고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진통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내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역내에 땅이 좀 비싸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신청을 했을 적에 그린벨트 쪽에 싼 땅을 사면 어떠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너무 외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가서 놀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서 설계까지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들어 갈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당겨서 할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욕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상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어기게 되어서 그것을 다음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그러면 국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해에 할려면, 말하자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예. 다음해 하면은 그 전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반영 시킬려면 올해 예산편성 전에 이미 말하자면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때 이것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미리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땅 매입 적정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 지역의 적정장소는 그 말씀도 문제가 있는 게 거기 지금 팔곡2동 구획정리하면서 도로 확보하면서 계속 도시 계획상에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획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그런 것 이미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네에 필요한 곳에 놀이터는.

그것 계획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 지역에 놀이터가 하나도 없고, 도시가 계속 거기가 과거에 일반 자연 취락지역 처럼 성장하다가 계속 도시지역으로 변해가는데 그런 일 추측이나 예상을 왜 못합니까? 놀이터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어디 그런 시설이 없었던 건데 주민요구가 이제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전에는 요구도 없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하면서 그것까지 예측하지 못한 건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는 게 같은 회기에 이것도 의결이 되면은 유효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실은 편성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아시는 줄로, 예산 넣어 놓고 안되니까 다시금 이미 의안 다 상정되어서 집회공고까지 난 이후인데도 다시 이걸 상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부서간에 협조해야 될 것은 안하고 모를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을 한 두해 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처럼 시의원 지난해 되어 가지고 한 두해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게 내다 보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유념해서 일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절개지하고 수해지역 복구공사 하시는 부분 있죠? 2억 5천 시설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수해와 관련해서 공사비인가요?

예. 금년도에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14개소에 절개지가 붕괴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지역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 급한 데는 우선 시공을 하고 내년도에 또 본 예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절개지가 악115ha의 많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복구 한지도 10내지 15년이 경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호우시는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인명보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해에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올해에 사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영향이 있거나 예산상 공사를 못하고 이번 수해로 다시 중복 피해가 되거나 이런 지역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발생이 되고 또 추가 가옥 뒷편 쪽 절개지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해 복구지역에 이번 수해로 다시 또 훼손되거나 이래서 이번에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67쪽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상반기에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 취로인원 2만 9,10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장은 15개동 97개소 전액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언제 떨어졌다고요?

금년 5월인가 4월인가 아마 그때쯤 떨어졌습니다.

4월이면 추경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경 막 끝나고 했어요.

그때 5억을 줬어요?

예.

그런데 나한테 준 자료에는 2억 5천밖에 없는데 2억 5천은 어디서 갖고 온 거지?

2억 5천요?

예. 나한테 준 자료에는 시공문 보니까 거짓말은 아닐거고 안산시 공문인데 여기는 2억 5천인데 5억을 했길래 2억 5천은 어디서 나온거냐.

5억이 맞습니다.

세입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2억 5천 세입 그 다음에 세출에도 2억 5천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시에서 준 자료인데 내가 성립전 예산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줬는데.

저희가 드린 건가요?

예산계에서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5억이 맞는데요.

다른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거기만 더 늘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 해서 세입에는 2억 5천이 있는데 여기는 5억이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계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잡은 거에요, 한꺼번에 5억 내려온 거에요?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여기 준 자료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해 보고요. 374쪽에 시립어린이집 건물 보수 및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7개소가 어디에요?

보일러배관 교체해야 할 데가 수암어린이집이고 다음에 벽체 균열같은 것 보강공사를 해야 할 데가 와동 영아, 대부 이렇고요. 화장실과 옥상 방수공사 할 데가 대부, 와동, 수암 그렇습니다.

여기 지은 년도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암은 약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와동도 20년정도 됐고 대부는 등록을 한 18년 됐는데 훨씬 그 이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저기 아니에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오래된 것은 대부분이 옛날에 복지관 마을회관 형태로 있다가 시설이 전환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전 20년된 건물들이에요?

그 후에 등록을 하고 그랬으니까······

와동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것도 있고 구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와동어린이집은 80년도에 지었어요. 그리고 와동 영아의집이 그 후에 지었죠.

어린이집이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벌써 배관 교체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구 복지회관 것을 말하는 거에요?

구 복지회관도 있고 수암어린이집 같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 마을회관에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어린이집 같은 거는 오래된 경로당 건물 같은 것을 전환시킨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창석의원 동네인데 옛날에 관아지터 있죠? 그 옆에다가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은 것 같은데요.

관아지터 귀퉁이에다 경로당을 지었죠.

어디에서 지은 거에요?

저희 시에서 지었습니다.

어느 과에서요.

사회여성과 전에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얼마전에 지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시절에 지었습니다. '97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옛날에 변형관 의원님이 계실적에 그 쪽에를 분명히 우리한테 뭘로 하기로 했었냐 하면 문화유적지로 해 가지고 복원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수리산 등반 갔다오니까 그게 지어졌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게 어떻게 됐나.

그게 경로당 바로 위 촛대처럼 그 밑으로는 개인 부지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 때는 개인부지 아니었나요? 그래서 매수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어떤 것은 개인 부지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개인부지 다 사가지고 공공부지 만들었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옛 것을 자꾸 파헤치는데 그래서 그 때 문화유적지로 만든다고 시행하다가 그 때 돈이 없어서 도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터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윗쪽만 관아지터로 해 가지고 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바로던데요.

경로당 거기를 해 가지고 쭉 옆으로 잘라서는 개인부지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때도 개인부지······ 그때 당초에 샀으면 되는데 그때 지을적에 제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거든요.

제 얘기는 그게 연계성이 없는 문화유적지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에요. 그 때는 그렇게 의원들을 구슬려 가지고 그러더니.

그것은 나중에 말씀 하시고요.

사회여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74쪽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특수반 운영비 지원 있죠? 애당초 무슨 근거로 어떤 계획으로 9억 3,520만원을 잡아놓고 현재는 어떠한 이유로 왜 5억을 삭감하고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특수반은 영아반, 0세 그리고 2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위성은 일반 유아반은 20명이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정부지원 단가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10만9천원 정도를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약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아반은 정원이 5명 정도, 물론 2세반은 7명도 있습니다마는 5명 정도 편성을 하면 약 한 20만 9천원 정도 정부지원 단가를 받게 되는데 5명이면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건비 등등을 감안하면 이런 영아반을 운영을 안할려고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반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즉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활성화 시킬 차원에서 영아반에 반당 40만원 또는 6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당초에 영아반을 특수반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한시적보호자가 아주 급증하다시피 이렇게 돼다 보니까 작년도 한시적 보호자가 5,500명에서 금년도 1만 6천명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이 사람들을 전부 정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자꾸 자치단체에 미루는 이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정부지원이 지금 안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다른 재원을 일단 이런 특수반 운영비 같은 것을 조금 나중에 하는게 좋겠다. 여건이 좋아졌을 때까지 보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민간시설이라든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한시적 보호대상자등등 보육료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반 운영비 지원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을 시켰다고요?

한시적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환 근거라기 보다는 즉 재원이 없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층 보육시설 그 앞에 373쪽을 보시면 거기에 8억 8,8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것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당초 9억 3,520만원을 잡았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특수보육을 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이것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고 지금 남아 가지고 삭감하는 차원 아닙니까?

남아서 삭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을 안 쓰니까, 자꾸 과장님 말씀을 돌리는데 애당초 특수반 운영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런 부분이랄지 아까 말씀대로 영아반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안산에 수요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특수반 시설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차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시에서는 전혀 실행해 볼려고도 않고 시행을 못할 단계에 오니까 이제 5억이란 돈을 삭감할려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왜냐하면 저희가 2/4분기까지 기집행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민간시설하고 그 동안에 상당히 교감을 갖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도저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린 겁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가 당초에 본 예산을 보면 1억3,900으로 서 있을 거에요. 이게 자그마치 금년도 예산이 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애당초 특수반 운영비 지원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정말로 민간보육 시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특수보육 업무를 시립어린이집에서 시도를 해 볼려고 애당초 잡았던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립만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시설까지 다 입니다. 영아반 운영하는 시설은 다 2세 미만반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압니다. 자꾸 말씀을 그 쪽 부분만 전환할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자꾸 예산을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 차원에서 이걸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전용차원에서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점은. 그런데 애당초 이 예산을 잡을 때에는 특수보육시설을 좀더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이 상정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9억 몇 천이라는 예산을 그런 목적으로 잡았으면 그 목적에 정말로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왜 중간에 돈 모자란다는 핑계로 예산을 전용할 생각을 가지시냐 이거죠.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계속하고 싶은데 그 동안에 예산 부서에서 이 재원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더 더군다나 정부에서 맡아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고 안 세워줄려고 예산 부서에서 무척 그랬던 겁니다. 별도 보고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정부에서 어차피 무료로 이것을 저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원이 없다고 자꾸 정부 쪽으로만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원님들 한테도 "도 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계속 해결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해 다오 라고 하니까 이 재원을 다 못해 주겠다 따라서 별도의 얼마만한 재원을 돌려라도 한다면 다른 재원 일부는 보충해서 하겠다라는 예산 부서에서 그런 양해 하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 합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삭감한다는 얘기 입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시 편성을 한다?

예.

목적은 같은데? 쓰여지는 목적은 같냐 얘기죠.

목적은 다르죠.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전부 정부에서 대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반에 대한 것은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반별로 40만원 돈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요. 다릅니다.

하실 말씀은 안 하시고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난감하고 민망한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동어린이집에서 특수보육시설을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했죠? 감골어린이집에서.

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전혀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골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취원이 그 쪽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한 거고 지금 영아반이 특수반 시립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이 시립으로 쓰여지든 민간으로 쓰여지든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다만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안되는 일들은 꺼릴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립에서 권장 사항으로든지 어쨌든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립 시립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시립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 어린이집에 일상 통상적은 업무를 반복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 그대로 특수반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특수반 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장애아 아니면 정말로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완전 이런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맞춘 초점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로 영아반 운영하는 지원비 자꾸 이런 데 초점이 제가 보는 초점하고 과장님이 보는 초점은 달라요.

황위원님께서 5억에 대한 예산을 왜 삭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삭감 이유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애당초 특수반 운영비 지원 예산을 잡을 때 목적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써 예산 편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좀 합시다. 안 그래요? 애당초 특수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장애반 이랄지 야간 탁아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영아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아반 지원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하던 김에 제가 이어서 할게요. 작년에 예산 집행이 얼마나 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 말했던 부분요.

특수반에 대한 것은 작년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법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요. 특수반 운영 이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없었다고요.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기정에 1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깎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5억 5,500만원을 깎는데 민간위탁금 특수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기정에 9억3,520만원에서 5억 5,500만원을 깎는 건데 작년 경우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이것 처음 예산이에요?

특수반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감골 어린이집의 원장이 계획을 세웠던 안이 있죠, 시에 제안된 안이 있죠? 그걸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감골 어린이집에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미안 하겠지만 그 분이 나름대로 감골 어린이집에서 특수반을 운영해 볼려고 제안서를 시에 올린 것이 있죠?

제안서라기 보다는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있었고요.

사업 계획서 겸 제안서이겠죠. 이런 게 올라온 것이 있죠? 그것을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풍도에 절개지 복구공사, 그것 지금 보게 되면 예산은 6,000만원인데 이것 원인자 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풍도의 절개지 복구 사항은 '99년도 1월 4일 SBS 방송에서 방영된 사항이고, 동시에 복구를 해서 도시 공간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합동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시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도비라도 지원을 좀 해주어야 자기들은 돈도 하나도 안주고, 우리 시비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가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애당초 처음에 보면 허가해 줄 당시에 그것이 다 계약서의 조건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옹진군 당시에 부도로 인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복구비 예치비를 가지고 행정대집행 지시를 옹진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일부 유실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395쪽에 불법묘지 사용중지 명령 안내표지판 있는데 팔곡동 산 2-1 번지외 83개 필지라고 그랬는데, 불법묘지 사용중지가 뭘 말하는 거에요. 없어요? 그러면 됐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407쪽에 청소차량 구입 교체가 있는데 그 내구년수가 얼마나 되는 건데 2대 교체하죠?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내구년수는 5년이고 지금 교체코자 하는 차는······

지금 교체한지가 5년 됐다이거죠?

그러니까 교체를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2대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사용 했느냐 이거에요.

'91년에 취득 했습니다.

'91년이요?

예.

둘 다요?

예. 2대 다 '91년에 취득 했습니다.

그러면 8년, 이게 대체해서 시가 관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넘겨줍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 청소 차량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민간인 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굴러 다니는 것을 폐차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6대중에 2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91년식 2대를 대폐차 승인을 받아서 신규로 2대를 취득할려는 내용입니다.

청소 사업차는 고가 장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은 영구 보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차량은 내구년수가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고자 하는 차는 1대는 론롤 차고 또 1대는 진계 덤프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서 주고 있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이고 저희가 수거하고자 하는 쓰레기는 공공용 쓰레기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는 지금 말씀 드린 차량으로 수거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한 번 여쭐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 언젠가는 민간위탁 나갈 것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는 민간 위탁이 나간다면 조금 헌차라도 웬만하면 그냥 쓰시지 새 차로 굳이 바꿀 이유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공공 쓰레기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요.

계획이 없어요? 공공 쓰레기 부분은.

예.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찰용 오토바이 있죠, 어디 순찰용 오토바이 입니까?

순찰용 오토바이는 가로 청소원이 청소하는 상태를 전 지역을 청소 반장을 두어 가지고 4명이서 청소 하는 상태를 전 지역을 반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예. 저희가 가로 청소원이 지금 현재 237명이 있는데 각 동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청소하는 상태를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안해 와서 새로 오토바이를 투입을 해가지고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잘한 걸 더 잘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2대 가지고 전 지역을 감시를 했었는데 좀더 청소 상태를 양호하게 하고자 해서 반장을 2명을 더 두어 가지고 4명이 오토바이 4대를 가지고 순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가로 청소구역은 담당제 아니에요, 할당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구역, 이것은 자기가 항상 하는 의무 구역 아닙니까? 그걸 굳이 오토바이까지 구입을 하고, 반장 2분을 투입까지 해가지고 감시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됩니까? 어차피 자기 구역은 항상 해오던 구역인데.

거의 구역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상태, 지금 새벽 6시부터 하고 있는데, 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근무 내지는 청결 상태를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토바이 2대를 더 두어서 4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 청소 언제까지 우리 시가 계속 운영할 겁니까?

가로 청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3000만원 예산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위탁 주기 위해서, 용역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주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에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 지역에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환산을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쯤에는 1개 지역이나 2개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민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하고 연결 시켜보면 굳이 이렇게 우리 시가 직영하면서 관리 감시원까지 두어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위탁으로 갈 건데. 지금 방침상 환경 기초시설들을 올해 말까지 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민간으로 넘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바로 계획대로 들어가면 저희도 바라는 사항인데, 지금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청소원들 노조 결성을 해 가지고 반발이 커 가지고 전부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어떤 그런 표본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때까지는 꼭 4대가 필요하시다는 거에요?

예. 가능하면 4대를, 2대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 위탁 안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다 위탁했잖아요. 안한 것은 몇 개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다 했는데 안한 것은 몇 개에요, 어디어디가 안했어요.

지금 가로 청소에 대해서는 위탁이 되어 있는 데가 서울에 용산구청이 1군데가 있구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의 청소 위탁을 주는데 거꾸로 위탁을 안준 것이 몇개나 있냐 얘기에요.

아직은 가로청소 분야가 그렇고 재활용 분야에서도 아직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분야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현재는 수자원 공사에서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소각장 건립이 내년 말에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만간으로 운영을 위탁해야 될 부분이고 금년 9월 13일에 준공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역시도 민영으로 운영이 위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시립어린이집 건물 개보수 당초에 예산이 4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1억 4300이 필요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추경으로 상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4천만원 예상 했는데 일거리가 늘어나서 되는 겁니까?

시설비 지원 얘기 하시는 건가요?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4천만원으로 할려고 예상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4천만원 이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우선 견적을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넣었습니다.

7개소가 그런 겁니까?

예.

7개소를 가지고 해본 게?

예.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도 이미 4천만원 반영이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제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예.

시립어린이집 건물 개보수 이것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방시설 점검하면서 그것을 또 추가로 이런 것 저런 것 설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2층에서 대피 시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경로당에 배관이나 난방 배수시설 교체 할려다가 추 경에 잡혀 가지고 예산까지 넘어갔던 게 월동기 때문에 3차에 최종에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도 못 시키고.

예. 있습니다.

이 일도 그렇게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중에 해야 될 것이고, 작년도에 3차추경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은 너무 동절기를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그것은 다 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어김없이 겨울이 오기전에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예. 11월까지 마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11월까지요?

예.

415쪽에 전시장 1,2층 조명시설 설치 단원미술제 등이 있는데 1,000만원 그것 단원미술제 끝나고 나면 그 조명시설은 사용 못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 1층에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서예실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한 2번씩 수강생들이······

내가 묻는 것은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단원미술제 등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제 얘기는 단원미술제 끝나면 조명시설이 끝나는 거냐 이거에요.

단원미술제에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5개월 과정이 두 번씩 끝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전시회 때 1년에 계속 두 번씩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온싸인 같은 조명 말하는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작품전시회 때 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 막 깎으면 난리를 피는데 미리 깎아서 올라왔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이것은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봉급 성격입니다. 봉급에 연관되어서 주는 것인데, 그래서 10월달부터 시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하고 업무 추진비 일부를 삭감 시킨 것입니다.

일괄로 준다구요?

이것은 개인이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 봉급 성격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여기다 했어요?

직급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봉급에 같이.

알아요, 직급별로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는 편성을 왜 했냐구요.

봉급을 같이 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인건비하고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내 얘기는 결국은 시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주는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왜 줄였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왜 줄여서 주었느냐 시에서 주는 것은 어디서 주든 안주나요. 왜 삭감을 했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자르기만 하면 그냥 난리를 피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자르고, 시에서는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에다 계상을 한다?

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이것만 삭감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만 삭감 시킨 것입니다.

3개월분만 남겨놓고.

예.

다른 데 업무추진비도 다 시로 넘어간 것이에요?

사업소는 다, 동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립전 예산 답이 나왔어요?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2억 5천은 자금교부가 1차 되고 2억 5천이 남은 겁니다. 예산은 5억으로 된 겁니다.

아니지, 말이 안맞지요.

거기 6억 9,7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 내시가 1억 9,700이고 변경 내시 6억 9,7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1억 9,700을 빼면 5억이 이번 예산에 잡혀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들어온 돈은 2억 5천 밖에 안 들어온 것이네요?

1차 자금교부가, 자금이 교부된 게 2억 5천이다 이런 얘기죠.

사업소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 연구 용역비, 적환장하고 가로 청소 연구 용역비 3천만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세입에 잡힌 게 2억 5천밖에 안잡혔어요. 세입세출 다 갖다 준 것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어딘가가 하나 잘못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했을때 세입을 먼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5억을 잡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2억 5천밖에 안 잡았다고요. 이것 뭐가 잘못 된거죠, 예산부서가 잘못됐든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입 세출에서 2억5천밖에 안잡았는데 갑자기 5억이라면,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가로 청소 적환장 운영 연구 용역비 있죠, 용역 단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를 지금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번에 해주시면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적정한 방안을 입력을 해서 적정한 처리 비용을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연구용역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연구는 없고 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 청소원 한사람이 가장 적정한 청소 양은 1.2㎢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대략 한사람이 사실은 2.3㎢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적당한 양을 그런 전문 용역 업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출은 다시 나와야 되겠고 지금 용역 할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용역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기준을 용역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역 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산시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전에 연구 용역값에 나가는 게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냐 하는 얘기죠.

과거에 수거 운반업에 대한 용역 관련해가지고 그런 수거 운반업에 입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별로 있었지,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지역은 없었다.

가로 청소에 대한, 순수한 청소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연구단체들이 있습니까?

이런 용역하는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아주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종합적인 연구 단체인데 이 부분을 한번 해보는 이런 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의 연구든 결과보고서 같은 것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아직 다른 시에도 용역을 준 자료를 저희가 확보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선례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로 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데가 서울에 용산구청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 한가지만 가지고 자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문제는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전문업체가 과거 이런 일을 해본 전문업체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이 없다면 그런 연구단체도 이런 일들을 안해본 업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업체를 이미 저희가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우리가 선정할적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해본 업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것 보세요. 가로 청소나 적환장 운영인데 이게 무슨 기업체에서 나오고 뭐······

이게 자격을 인정을 할 때에는 유사한 용역이 업체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한 경험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계약 당시에 그때 가서 업체 선정에 대한 그런 기준은 그때 가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타 지자체에서 일을 해본 선례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산이 처음 자기들이야 무슨일 안해 봤다고 하겠습니까? 다 자신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선뜻선뜻 결정을 해 가지고 괜히 그런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 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판단 할때에는 기준 용산 같은 경우도 있겠고 줄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천시라든가 몇 개의 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