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설치 통보제로 변경되고 노외주차장 설치시 설치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 사항으로 주차장 설치를 용이토록 하는 것으로써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담당주사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2조 설치하는 을 설치한 으로 하며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 1항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신고한 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로 하고 2항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3항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를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주차금지 구역으로서 1항 구조상 주차 불가능한 차량은 주차를 금지하고 2항 인화성물질 적재차량을 금지하는 것이며 3항 주차장 구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며 4항 주차장안에서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시는 현행과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은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로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요금, 주차장관리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설치 통보제로 변경되고 노외주차장 설치시 설치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사항으로 주차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일반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규정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규정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감하였으며 건축법 및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여부는 이행하였습니다.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된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 3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으로 별표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개수 산정하는 기준이 종전에는 22개였는데 완화 개정됨에 따라서 7개로 용도구분으로 분류해서 개수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개별법에 저촉을 받는데 농지전용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지에 저촉을 받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농지법 규정에서 삭제한 임차료상한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을 농지법과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상환 규정 폐지로 조례명을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확인 등으로 변경하고 지역별, 농작물별 임차료 상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328페이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중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 1조중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확인 5. 영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영 제69조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9. 기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6조 제1항중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로 하고 “영 제14조제1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1항1호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농지법 제 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호중 “제2조제6호”를 “법 제37조”로 하며 “관상수재배 식제여부 확인”을 삭제한다. 제9조중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를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별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1항제2호 및 영 제14조”를 “농지법 제64조 제2항 및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운영코자 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조례명을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조 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99. 3. 31 개정 공포된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완벽하게 이행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