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그 동안 발생된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조정사유가 발생된 사업 예산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29억 6,861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조정 발생분이 30억원, 지방교부세가 50억원, 국고보조금 17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32억 6,861만 8천원보다 9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 총액은 1,503억 2,880만 1천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1,100만원, 예비비 등에 5억 8,944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442억 2,836만 1천원보다 61억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조정은 없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1,522억 5,03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30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에서 30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1,511억 5,038만 2천원을 대비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설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입에 택지개발 이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개발 이익이 나온 것입니까?

도시공사, 상무대 거기에서…….

지금 계속 잔여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사 건립하게 되면 그 이익금에서 1,640억원을 우리한테 연차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잔여토지 분양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기 자체 회계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하지요. 1,640억원중에서 금년도에 23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0억원이 왔고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오고 그랬습니다.

5·18 확·포장은 국고지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건설에 1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도로입니까?

이것이 저쪽에 광산구 나주 경계에서부터 시계～본덕까지, 거기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작년에 착공을 했지요.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데 다만 보상비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원래는 공사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방도는 지원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공정이 현재 10% 되었습니다. 우선 토지매수하고…….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비 주택 개·보수 3억원은 어떻게 떨어진 거에요?

그것이 우리가 실업자 구제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기술자들의 구제 사업 개념으로 해서 준공후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또 연면적이 30평 이하인 단독주택, 또 전용 면적이 25.7평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재대 일부하고 기술 노임 일부를 정부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억원이 시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구청별로 5개 구청에 공히 6,000만원씩 하는데 그것이 일정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각 구청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동구에 4개, 서구에 6개해서 10세대는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하겠다고 하는데가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각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대당 100만원이니까 인건비, 자재대하면…….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씩 3억원이면 300세대입니까?

300세대.

300세대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신청할 것인데…….

그런데 20년 이상 되어야 되고 평수도 30평이 못되고 25.7평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것입니다.

숫자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심사를 해야지요. 수가 많으면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이것이 싸움거리나 되지…….

정부에서 3억원 이상은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선정을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백운1동 사무소에서 현대 아파트간 도로인데, 거기가 현재 도로 폭이 좁은데 가로등을 세우게 되면 도로가 더 좁아지고 차도까지 침범이 되고 하수도 관로도 매설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가로등을 설치 않고 가로등의 등을 한전주를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안 묻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로등 설치나 다름 없습니다. 다만 지주만 우리가 감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 접속 도로 개설에서 25억원이지요?

예.

증액되었는데 어떤 구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민자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있고 민자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에 337억원, 내년도에 181억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많이 덜 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교부세로 순환도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왔을 때에 건의를 해 가지고 30억원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가 추가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대우 구간입니까?

우리 시에서 할 구간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계속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시비로 더 충당을 해야 되는데…….

구간은?

구간은 증심사 입구를 할 것입니다. 대우에서 하는 것은 교량이나 터널만 하고 우리는 접속도로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중에서 이번에 보도 일제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가 다시 또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고루 자치단체에 배분할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청에 편중해서 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고 또 사업이 한 구청에만 있다면 어차피 그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돈 되는대로 급한데부터 하라고 공히 똑같이 줄 계획입니다.

현재 보도턱의 현황을 전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지는 못 하지요?

구청에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여기는 보도 경계석이 노후되었구나, 보도블럭이 노후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에 비엔날레도 있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할려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통과하는 부분…….

관문 정도, 지금 시청 앞에 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편중이 없이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간 자치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 주세요.

예.

65페이지 광천터미널 주변 도로 확장에서 3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천터미널 앞에가 사실상 80m 도로거든요. 그런데 저쪽 조금 더 가서는 80m로 확장이 되어 있고 또 금년에 국고보조 요청을 해 가지고 송정리까지 계속 80m를 이어갈 것인데 터미널 앞에 가서 굉장히 교통 체증이 되는데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워가지고 그 공사를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하보도를 하기 위해서 금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보도를 현재로써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앞으로 지하철도 가고 그러는데 지하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보도 대신 어디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어차피 64억원이라는 돈은 터미널 주변에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도로 확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참 불만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 전에 스크린 경마장이 만약 들어서게 됐다면 분명히 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교통 심의를 할 때 하지 마라고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면서 그때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재원을 가지고 교통소통해준다고 지원했을 거에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경마장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교통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경마장이 들어온 조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할 때에 여기다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마라하고 다시 변경 제시를 했는데 금호에서는 경마장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초대로 지하보도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당초대로 하지 경마장도 못 하게 하면서 이 도로를 확장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좋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를 어차피 경마장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정한 사업을 해야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보도를 못 하게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이 사업을을 할 것이냐? 그러니 이 도로 확장을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조정을 해서 아마 곧 후보 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오납금 등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약 5억 8,944만 4천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가 수익자 부담이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파트를 허가해 주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쭉 가면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터미널을 쭉 가면 80m 도로를 할 때. 그러면 준공 허가해 주면서 80m를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준공 허가를 해 주면서 일부는 주공에서 돈을 받고 또 좌측은 도시공사에서 수익자 부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돈이 남아요. 그러면 정산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 못 써요. 그래서 거기에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주택공사에 잔액을 우리가 내준 것입니다. 실은 진즉 줘야 하는데 우리가 써 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80m 광로는 완전히 시비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했어요.

그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것이 아닙니다.

66페이지 광로 7호선 5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개 나눈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공사 상무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잔여 택지가 얼마만큼 매도가 되었는지 현황을 알아봐 주라고 할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우리가 알아서 해 드릴께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자전거 도로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국고로 줍니다. 국고로 10억원이 와 있어요. 거기에 50%를 우리 시비에서 의무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억원을 넣었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대 교수도 회장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듣고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자전거를 차츰 구입해서 타는 추세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께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도록 도로도 정비를 안해 놓고 우리에게 타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 국책 사업으로 해서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부담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전거가 다니고 효율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줄만 그어놓고 자전거만 그려놓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가 줄을 긋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정말 교통 체증 해소책을 위한 방법인 것은 좋은일인데 일선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신중한 계획하에서 하고 또 자전거 정류소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현재 자전거 타는 인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해야 될 거에요. 바로 자치구에 넘겨주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합니다.

이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낭비라기 보다는 비효율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간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도로를 뚫지 말고 자전거 도로를 뚫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뚫는다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도로를 뚫으나 자전거 도로를 뚫으나, 자전거 도로는 계획도로도 없는데 현재 있는 도로에다가 보도에 하는 보도 겸용도로, 또 차도에 하는 자동차 겸용 도로, 우리가 새로 단지 개발할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건부로 해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서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를 3m나 4m를 뚫을려고 집을 뜯어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도로에다가 할 때는, 반드시 보도 겸용 도로를 할 때는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이 보행하는 도로를 분간해 주고, 또 불가피하게 연계해서 차도로 할 때는 차도 가선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분간을 해주는데, 보관소는 보시면 군데군데 보도에 보관소가 있어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열쇠를 채울 수가 있는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합소라 하는 것은 나중에 지하철이 되면 지하철 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크게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러네요. 이것이 국비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받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불합리한 도로입니다. 이용도 없고 돈도 많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연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다는데 그것도 서울 같은 데 보면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현실에 안 맞다. 내가 생각할 때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로 쓰게끔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시라고 하더라, 거기는 자전거가 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시에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전국자전거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일본도 처음에는 너나없이 전세방 사는 사람들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일 보러 나가면 걸어서 갔다 오는 것보다도 더 체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일본도 전부 자전거로 돌리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자전거 도로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자전거 타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도 몇 번 오라고 해서 참여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시를 집중 공격을 합디다. 우선 보도에다가 표시해주고 차도에 표시해주는 것은 좋은데 턱을 낮춰가지고 덜커덩 거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지, 그것을 안해놔서 금년에 10억원을 예상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5억원, 이번에 5억원 해 가지고 금년에는 각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턱만은 금년에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타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전거 타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보도 블록 위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턱만 낮춰주면 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전 보도블럭을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선을 표시하지요.

선만 표시해 주고, 정읍을 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각 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럭에 표시만 해줘요. 턱만 낮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보도블럭을 다 뜯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블럭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면 기왕에 하면서 자전거가 다니기 편리하게 하고, 보도로 다니면 아무래도 노후된 곳에 가면 덜거덕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 운영해 달라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대책 본부를 가 보면 집중적인 공격을 우리 집행부에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앞에 40m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놔뒀잖아요? 터미널 앞만이라도 포장해서 정리할 수 없어요?

어디 말입니까?

터미널 앞에 80m 도로 아닙니까?

이번에 한다니까요. 그것은 금호에서 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에서 않고…….

금호에서 돈을 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언제 해요?

그것 때문에 금호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금호는 지하보도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마권발매소 한다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지하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 지하철이 종횡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다음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자 해서 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해서 그 확정을 하는데 금호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권발매소도 안 되어 버렸는데 또 거기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얘기냐, 어차피 터미널 주변에 교통 대책으로 쓰기 위한 64억원이니까 교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라라, 그래서 아마 곧 후보 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서 돈 받아서 할려고 그럽니다.

언제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요?

후보 계획이 곧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73페이지 30억원이 그것이지요? 아까 상무대,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일반회계에 넣고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64억원을 잘 받아내겠다는 협약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하고…….

무엇을요?

금호.

금호에서 협약서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안 주니까 그러지요.

협약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각서가 들어왔잖아요?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64억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각서 쓰고 다 하도록…….

예.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꾸 자전거 도로가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것은 정부 방침이고, 또 교통 수요를 대비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대비를 해줘야지요. 다른 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해야지요.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의 교수가 대책위원장이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한 시설부장입니다. 박정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8억 7,171만 9천원과 세출 281억 2,2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30억 7,171만 9천원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과 비엔날레행사장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8억 433만 6천원보다 23억 1,790만 3천원이 증된 것으로 항목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한 가계지원비 6,718만 3천원, 용전～태령간 도로 확장 등 3개소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홍림교～증심사간 도로확장 시설비 3억원, 유운교 주변도로 개설 시설비 1억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 9,908만원, 시설부대비는 1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 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유운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하고 시설비 1억원,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면 설명)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유운교입니다. 여기가 일신방직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도로가 나야 하는데 파란 선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토지매입해 가지고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병목하게 되어 있는 이 도로를 완전히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이 잘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물하고는 관계 없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하천은 여기입니다. 매입비가 3억 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원입니다.

도로가 반듯하면 좋지만 차들이 많이 통행을 않던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이 경기장이기 때문에 경기할 때는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구조로 보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넓었다가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