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문화관광국 소관 청소년 분야 예산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조직개편이 시행되기 전에 중앙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99년 7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성립전 사용하여 부득이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57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8억 6,100만원보다 2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장 및 납골당 이전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신규계상과 저소득층 취로사업,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건요원역학조사 및 전염병관리 등 8건의 사업비 18억 6,300만원, 기금수입으로 청소년여름학교운영,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5억 8,100만원보다 3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7억 4,000만원으로, 시립갱생원 신축부지 농지조성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 등 경상경비 1,800만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장애인복지시설인 백선바오로의 집 생활관 건립,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예산은 21억 6,200만원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8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의료비 시비부담금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4,000만원으로,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전액 반영하였으며, 청소년관리예산은 2,100만원으로, 청소년여름학교운영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인턴사원 인건비를 전액 국고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5,200만원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 등 국ㆍ시비로 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회관운영예산은 2,100만원으로 전액을 직원 가계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30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 5,200만원보다 1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된 때문이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약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추세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해서 인건비가 거의 기관마다 절약이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증설되었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현재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만, 중앙계획이 신규채용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조치한 것입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절대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약 18명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요원이 18명이나 부족하다고 봤을 때 복지시설운영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중앙 계획이 증원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 복지요원만큼의 증원계획이 있다구요?

예.

광주 전체가 18명입니까?

예.

전문요원들의 배치가 동사무소입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입니다.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왜 18명입니까?

배치를 어디에 한다든지 채용을 언제 한다는 그런 자세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 국비로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시되어서 예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경로연금은 1억 4,0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연금은 당초 보조내시를 할 때 추정인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결산을 해 보니까 추정했던 인원에서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부풀려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통계가 빗나갔다든지, 정확한 추계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로연금은 가능한 한 조사를 해서 노인들에게 전부 드리려고 상당히 여유롭게 잡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숫자보다 적게 지급이 되어서…….

경로연금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는 통계를 정확히 내서 가능하면 실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 지원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고 10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행사를 가능한 한 10월달에 많이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연합회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라든가 노인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려고 하고 있고, 한국건전사회교육학회에서는 노인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노인에 대한 건강교육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정신병원에 치매환자들이 있고, 또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노인 관련 특강을 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 단체를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광주광역시노인연합회입니다.

노인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계획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7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연합회에서 지원요구된 금액이 4개 사업을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고, 한국건전사회교육학회에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 요구한 데는 300만원 삭감했고 300만원 요구한 데는 150만원 삭감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삭감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판단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예산부서에 통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요구액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시립정신병원에서 한 50만원은 100% 50만원을 다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날 강사비라든가 그런 수당입니다.

수당인줄은 알지요. 두가지 항목에서는 50% 다 삭감을 했는데 왜 여기는 요구한 그대로 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토론회 같은 것도 150만원 할 때는 강사비라든가 최저비용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특히 치매에 관한 것은 시립정신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치매병원을 설립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관련 특강은 꼭 시립정신병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를 생각했다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환자치료라든가 그런 시설이 어디일까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립정신병원에서 제일 많이 치매환자들을 다루고 있어서…….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치매교육은 환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뢰할 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립정신병원을 택한다는 것은 앞으로 치매병원을 그쪽으로 유치하려는 의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의사회에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토론회를 해 주십사 하고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있으니까 시립정신병원에 해 달라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사에 편리한대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겠는가 앞을 보고 하세요.

노인건강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 모아놓고 노인 관련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것을 왜 굳이 시립정신병원에 의뢰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치매병원을 설립하려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맡기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의사협회 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세계노인의 해도 되니까 우리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치매노인환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해서 그쪽이 좀 더 전문성이 있겠다 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립정신병원에 치매병원을 줄 계획이군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추경에 노인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16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비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가 각각 4,000만원하고 2,489만 3천원이 삭감되어 있고, 17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랑의 식당은 당초에 국비보조 2억 8,600만원 지원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공동모금회에서 여기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려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4,560만원을 주기로 했고, 또 국비도 올 예정이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당초 계획에 문제점이 없겠다 생각해서 삭감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은 처음에는 남구청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회하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서 자치단체이전금은 삭감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변경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4,560만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사랑의 식당 운영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장비구입 1,600만원 삭감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남구청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가 4,000만원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총감리비 부족액입니다. 부족분 4,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리비 부족분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난다든지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에 따른 사유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비례하는 감리비 부족액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서 시립정신병원건립 감리비 2,5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시립정신병원 책임감리비가 변경되어가지고, 당시 물가변동이나 감리비 변경예정액을 시에서 건설공사에 약 3억 1,660만원 통보를 해 줬는데 당초 감리비 세워진 것은 3억 724만원이어가지고 그 부족액분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감리비 지급요청을 4회에 걸쳐서 해 와가지고 이제야 예산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준공된지 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민원서류를 내고 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5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입니다.

그 동안에 안 줄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 준 것이 아닙니까?

감리비를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도 늦게 주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못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가변동액을 반영 못 해 줘가지고. 이것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가변동액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 안 줄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한 것이고…….

시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액에 대해서.

여기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다산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시공만 삼능에서 했습니다.

다산에서 순수하게 지금까지 참아왔다가 이제 세워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동안에 요청을 5회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서류를 내고 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행정소송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졌다는 결론이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안 세워준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준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 감리비 문제는 당연히 감리회사로서는 그 매듭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에대한법률로 인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감리를 충실 안 했다든지 어떤 임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감리비를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리했는데 시립정신병원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시에서 당신을 제소해 가지고 당신이 그런 부당한 감리를 했다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립정신병원에 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감리비를 받기 위해서 진정이라든지 낸 사항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가 이것은 잘 판단해서 민원인한테 해결해 주라는 권고사항이지 사법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 처리해서 하기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민간위탁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은 며칠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집기, 운영에 관한 시설장비구입비를 예산요구해 왔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물론 보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운영 이전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 수탁자로 하여금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우리시에서 인원 5명을 채용해서 위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탁자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수탁자를 먼저 정해서 그 분들에게 보조금으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만 정하고 그 분들의 재량으로 하게끔,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정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노인회관 운영 최소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는 1만 6천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 기준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탁자가 5명을 쓸지, 최소한의 운영 경비절감을 위해서 3명을 쓸지, 상담원 자격이 있는 본인이 수탁을 할지 어떻게 알아서 인건비를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거기 상담자가 5호봉이 될지 7호봉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라인에서 기준만 정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정산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수탁자와의 타협없이 우리시에서 예상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요구해 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까?

예, 물리치료실은 지었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치를 최대한 실행에 가깝게 예산을 짜놓은 것인데, 물론 그 내용도 맞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해 주고 남으면 감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은 정해서 예산은 편성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수탁자를 미리 결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수탁자와 우리시가 협의해서 최소한의, 제가 볼 때 수탁자는 어떻게 하든지 적자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인원도 최소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사전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협의해서 인건비를 해야지, 우리시에서 5명으로 한 것은 너무 일방적인 우리시의 계획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수탁자가 정해진 다음에 바로 예산편성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협의가 된 다음에 반영이 되는데…….

사전에 수탁자도 결정 되어버리고, 그런데 아직 수탁자도 결정이 안 된 상태지요?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공고할 것입니다.

수탁을 해가지고 수탁자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수탁자가 전기도 자기가 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전기기사도 본인이 다 해 버릴지요.

인건비는 정산을 하니까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준공이전에 수탁자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도 18억 5,000만원인가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1,000만원인데 이 7개소하고 아래 2개소 사업계획서 하나 지금 주시고,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아래 화장장 부지매입금 반환 1,641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이 제2시립공원묘지로 오기 전에 망월동에 화장장을 하기로 해가지고 부지하고 현금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에서는 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해서 재단법인 혜원에 위탁관리키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부지는 반환할 수 없고, 이미 우리시로 기탁을 해서 우리시 재산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현금을 출연했던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 부족분, 지난번에 반환을 일부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소 설치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건강진흥기금 100%로 해가지고 우리 중앙에서 온 돈입니다. 이것은 북구 보건소에 시범지정구강보건소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드라든가 교육장비, 치과의료장비 등을 사기 위한 돈으로 왔습니다.

북구에 시범으로 이번에 하고 다음에 국고를 보조받아서 동구도 해 주시고 서구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운영하도록 자치권을 위임한 곳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곳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화장장 유치할 당시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화장장이 개설되면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위임한다고 한 곳 아닙니까?

화장장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부대시설인 식당이라든가 그것은 주민들하고 유치할 당시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주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업은 당초 약속했던 사업비 예산이 몇 년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요구하시지 여기 보면 계속 지원한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실에는 주민들이 와서 민원제기하니까, 왜 약속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 안 하냐고 해서 반영을 해도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해 주고, 조금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공으로 돌립니다만, 그러한 반면에 우리시에서 그 분들한테 수익사업을 자치마을 단위에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마지막입니까?

2001년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약속을 바로 이행을 못 해 주고 연도별로 나눠서 해 주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243억원이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주민과 약속을 했다면 행정력의 공신력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하겠지만, 이런 것도 너무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연구원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전임 오대영 가축위생연구부장은 40년생으로 대기발령입니다. 최창균 총무과장입니다. 전에 행정지원과 문서담당으로 계시다가 우리 연구원 총무과장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전임 이 총무과장님께서는 같은 40년생으로 대기발령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각별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세입부분의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해 월 평균 봉급액의 125%를 복리후생비에 추가토록 함에 따라 정원 62명에 대한 7,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연구원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4,400만원의 3%인 7,200만원이 증액된 24억 1,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 부족분만을 추가계상한 것은 지방직 및 청원경찰의 가계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