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천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99년 제2단계 조직개편시 소방재난관리업무 일원화로 99년 8월 1일자로 소방안전본부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의 새로운 식구인 과ㆍ계장들의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량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재구 재난대책계장입니다. 라종욱 방제계장입니다. 강백룡 안전관리계장은 출장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27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 25억원이 99년 5월 2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 통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광산소방서 송정파출소 이축에 따른 건축비 3억 7,300만원 중 지방채 차입금 2억원이 승인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99년도 세출 기정예산액은 209억 6,096만 8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43억 8,93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의 약 20.9%가 증액된 253억 5,0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억 1,467만 3천원의 편성내용으로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가 본봉 기준 125% 증액 편성된 것이며, 사업예산 37억 7,470만원에 대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송정지구 및 우산지구 펌프장 사업비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두루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내시와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의 재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20.9%인 43억 8,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부분 국고보조금사업과 일선 소방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체력단련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최소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송정지구 배수 펌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34억 2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배수 펌프시설은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회 99년도 사업으로는 국비 22억 6,800만원, 그리고 시비 부담이 11억 3,400만원, 합해 가지고 34억 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공사로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몇% 정도 되었습니까?

송정펌프장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지구 배수펌프장 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산지구 배수펌프장 시설은 3억 4,800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우산지구는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 금년에 완료가 되고 이펌프장 시설 규모가 송정지구는 시가지 280ha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배수장 시설이고, 우산지구는 송정지구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5ha 정도 커버를 하는데…….

그러면 송정지구하고 우산지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하고 우산지구 따로 따로…….

송정지구는 195억 5,800만원이고, 우산지구는 42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24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90% 되면 나머지 공정도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50%는 지방비 몫이지만 지방비 50%에서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송정지구 배수 펌프장 시설이 되었을 때는 수해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호우가 내려가지고 시가지나 농지 일대에 물이 고일 때 유수장으로 유입을 해서 바로 펌프시설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이 지역이 침수지역으로는 해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로 편입이 되어서 소방본부의 명칭이 소방안전본부로 바뀌어졌어요. 재난관리과 사무실은 그대로 본청에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로 들어갔습니까?

소방안전본부로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는 서구 화정동에 있는 본부 사무실을 시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선관위가 따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사무실 여유가 생기면 소방본부를 시청사로 옮기겠습니다. 현재는 재난관리과는 기존대로 시청사에 있고 소방본부는 서구 화정동 서부소방서 3층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재난관리과는 본청에 그대로 사무실이 있죠?

예.

그러면 재난관리과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업무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의 보조 조직으로 재난재해관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소방과, 방호구조과,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재난관리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가 25억원이 이번에 내려왔죠?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 실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의 재해위험지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7개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촌동 지역하고 광산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큰 얼개만 설명을 해보세요.

7개 지역으로 5개 지역은 기 펌프장이 완료되어 있고, 이번에 광산구 송정지구하고 우산지구 펌프장이 완료되면 광주지역에서 침수지역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국비보조하고 우산지구 배수펌프장 국고보조가 바로 이 재해위험지구 경비 25억원,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우산지구같은 경우는 금년에 완료가 되고 송정지구는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정지구와 우산지구 배수 펌프장 시설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재해위험지구는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비가 내릴 때 시간당 40mm 이상, 또 하루종일 내릴 때는 200mm 이상, 이런 호우가 내릴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예상되는 침수지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만일 기상이변이 있어 가지고 시간당 200mm가 내린다든지 또 하루종일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또 다른 재해지구가…….

재해지구라는 것은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송정지구와 우산지구, 현재는 재해취약지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사업을 하지만 우산지구와 송정지구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광주의 재해위험지구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떤 자연현상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7개 지구의 사항은 대력 10년 정도 기간에 자연피해,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재해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7개 지역의 경우는 기준이 시간당 40mm의 호우가 내릴 때를 예상해서 지구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지구를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로 편입이 되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왜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로 편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난재해 사고는 통상 평상시에 예방활동과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찰 경계활동, 수습활동, 이런 수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의 재난재해 업무하고 소방의 방호구제 업무는 사전에 예방활동과 예찰 경계활동, 수습, 이 관계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를 합해서 소방안전본부로 된데에 따라서는 나중에 시의 신 청사가 완공되고 또 재해재난 관리를 청 산하로 관리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재난재해하고 방호구조라는 업무의 속성이 예방과 예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부터 이 업무는 소방본부로 편입이 되어서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이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이번에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소방본부로 편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업무가 늘어난 만큼 특히 기존에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업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아까 7개 지역에 위험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관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관리 부분에도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사회지표조사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이 1,000만원을 삭감해서 사회지표결과보고서 책자유인하고 사회지표조사표 유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우선 순위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회지표조사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외부에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뒤로 판단해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책자를 유인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겠다해서 보완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가 약간 바뀐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약 175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56억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판단의 근거가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또 자동차세는 오히려 자동차 신규 등록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역경기 차원에서 경제지표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세입증가분이 예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로 세수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수 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 볼 때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년 1만 736대에서 금년 7월말 현재 1만 8,096대로 약 68.6% 정도가 증가되었고, 건축허가면적이 37만 7천㎡에서 75만 5,000㎡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토지거래면적은 875만 8천㎡에서 814만 6,000㎡로 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도기업은 539개 업체에서 137개 업체로 25.4%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입주 예정 아파트 1만 384가구 중에서 6,660가구가 분양이 7월말 현재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거래 과세인 취득세, 등록세 문제인데 자동차 신규등록이 증가추세에 있고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거래관련 세수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기존 목표액 406억원이 479억원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조정했고, 등록세는 609억원을 713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증가예상분 57억원, 주민세 433억원을 478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자동차세 587억원을 547억원으로 좀 감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16억원을 510억원으로 약간 이것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다시피 작년 동기에 비해서 세수가 조금은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재원을 그렇게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분류를 보더라도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그렇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봉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작년 한미통상협정 협의과정에서 배기량당 자동차세 단가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운됨에 따라서 약 79억원 정도 감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전반적으로 담배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 때문에…….

금연 인구의 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세를 175억 6,000만원이 증가되는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말이죠?

예.

좋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본예산에 4억 5,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임의보조금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을 사실 여러 가지 시민욕구라든지 당면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3,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당면 현안사업이라든지 광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라든지 각 시에 건의된 사업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연말까지 원활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올려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각 구청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각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따로 예산을 목별로 해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놓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인데 본예산에 4억 5,000만원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고 모자라서 2억원을 세웠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현재 4억 1,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불과 3,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합한다고 할 때 기준 범위 안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재원 사정도 감안하고 해서 일부만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는 저희가 8억원의 기준액에 불과하고 기정예산에 4억 5,000만원만 반영을 했었고요. 사실 재원을 다른 데에 상반기 때는 급한 데로 우선 재원을 돌리고 하반기 추경 때 이것은 기준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구요. 아까 미술축전 경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해서 준 것입니다. 임의보조가 아니구요. 그런데 지금 조금 망신스럽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당무자로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 보조가 아니고 미술축전 관계는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것이 안하도록 무산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에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정담당관입니다.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포상금 집행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과연 이 지방세 체납액을 받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세출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조직이 사기 앙양이 되는 가운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으로 일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포상금 예산액에 포함된 것을 일부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금으로 바꾸었죠, 1,200만원만.

시상금이 되었든 포상금이 되었든 징수실적에 비례해서는 안 된다. 누가 징수했느냐. 그 포상금이나 받아 먹으려고 일을 하느냐. 이런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뜻을 기려야지 실질적으로 포상금, 얼마나 되겠어요? 이 정도 실적을 올리게 되면 얼마만큼 포상금을 탈 것이다. 예측 가능하면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자치구간에 경쟁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포상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임의보조금은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정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의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들어 왔어요. 수정예산안 예비비를 2억 6,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김귀만 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광주시의 업무추진비가 1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30%를 절감토록 권장이 되어 가지고 9억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각 시ㆍ도에서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가 현금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단체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억원이 추가로 승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추가로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어 있고, 또 이 업무추진비 2억원하고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에서 각각 운영비로 한국노총에 1,600만원, 민주노총에 5,000만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6,6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경비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업무추진비와 임차료로 사용하는 이런 것이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당초에 추가로 세입을 더 잡아 가지고 세입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비는 1% 범위보다 20억원 가까이 오버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소요, 부족재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해서 쓰는 것이죠.

예비비 재원을 삭감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나중에 편성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근거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직접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삭감하여 업무추진비로 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가 있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특정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과 예비비 재원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예산담당관의 설명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아까 2억 6,600만원의 예산은 한국노총에서 저희에게 경제통상국을 통해서 2,500만원 정도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6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민주노총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죠.

요청은 임차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반액인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쪽에 균형을 맞추도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