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국에서 추진해온 지역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농업 발전 사업등과 더불어서 우리 고장에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의 업무 내용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또 인·허가 업무도 상당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 행정에 여러 가지 철저하지 못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도 일부 제보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특히 해당 지역 위원님들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각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국 전 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다음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그리고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을 대리해서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지역경제담당 주사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 주사입니다. 이석호 기업지원담당 주사는 원산지 표시 단속 관계로 대구하고 부산에 출장중이어서 김판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천수 개발 및 황토 건강 목욕랜드 추진 경위입니다. 이 사업은 윤영준 위원님께서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추진 배경이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군 당시에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한 광천수 개발 사업이 부지 매입 과정중 토지주들의 일부 불응 또는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었으나 매각을 하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해서 다시 이것을 민선 1기때 황토목욕랜드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현황은 당초에 광천수 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약 6만 3,0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광천수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중에 3만 6,000여평을 저희들이 매입한 바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광천수 개발에 의한 취수공 2공을 완공했고 그에 따른 송수관, 전선관, 임시 전력까지를 설치한 후에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토지 매입, 취수공 개발, 송수관, 전선 매설, 전기 회선등에 공사비가 투자 되었으나 앞서 보고드린대로 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부 사업은 낭비 요인도 있고 앞으로 일부 사업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 여건이 된 상태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남원군 당시에 경영 수익 사업 일환으로 군정 시책 사업으로 사업을 결정 하였습니다. '91년도에 다시 이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토지 매입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및 시설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답보된 경위는 당초에 '93년도 국내 시판 허용 예정에 따라서 먹는 샘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시에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먹는물 관련법이 '95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므로써 그안에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5년 5월 법이 제정되어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대기업이 음료수 사업의 진출로 인해서 저희 자치 단체에서 하기에는 경쟁력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사업의 재검토성이 필요한 과정에서 이것도 또한 시·군 통합에 의해서 업무 인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겹쳐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사업 부지 매각을 검토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으나 주민 복지 사업이나 공공 사업을 계속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불승인됨에 따라서 민선 1기 시장 출범하면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황토건강랜드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도의 팀을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남원개발 준비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개 계에서 전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96년 2월 12일날 5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준비하는 것은 황토건강랜드 사업으로 변경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토건강랜드는 그때 당시에 구례 온천 개발 사업을 하는등 주변에 관광 사업이 활발한데 우리 남원 지역이 관광 사업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 사업의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지역 여건에 부합한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때 한참 언론에 황토가 건강에 좋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황토를 주제로 하는 사업을 찾아가지고 황토건강랜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황토건강랜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광천수 개발 예정 지역이었던 장항리 원천지구 일원에서 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은 도로에 편입이 2필지가 되었고 농특산 판매장에 2필지가 될 것을 빼고 나머지 면적을 황토건강랜드 사업으로 조성할 것으로 해서 남원개발 주식회사 형태로 할 것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 계획된 시설의 내용을 보면 본건물 1동에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수영장, 음식점이나 휴게실을 두도록 본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고 주차장과 방갈로등을 지을 계획으로 당초에 사업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할 것으로 민·관 합작 투자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에서 25%를 부담하는데 여기는 땅을 주는 현물 출자를 할 것으로 하고 민간은 75%를 현금 출자로 해서 주주형 주식을 하는 형태로 처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약 50억원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시의 땅값을 평가하니까 약 12억 3,000만원 그 다음 현금이 37억 7,000만원 정도에 평가를 해서 25%, 75% 비율로 해서 당초에 자본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이 '96년 11월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12월 시민과 기업인, 출향 인사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기인을 모집한 다음에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를 '97년 4월에 개최해서 여기에 공동 발기인 대표로 시장과 김정옥씨가 선임되어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발기인 개최를 5월달에 해서 시와 임협, 민간인 13명으로 해서 15인의 발기인이 구성 되어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발기인 회의를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주식 인수액을 앞서 보고드린대로 민간 75%, 시 25%로 결정하고 정관 안을 작성하고 당초에 시민들로만 주로 모집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 자본주를 영입하도록 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본주를 지속적으로 영입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미추진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발기인간의 경영 주도권 확보에 의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액 출자자의 주권 행사로 인한 경영진 참여 주장이 있었고 민간 참여자의 대표 이사에 따른 상호 갈등이 있었고 시의 경영 참여 배정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안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에 참여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고 전부 빠져나가게 되었고 또한 그 뒤에도 계속 이것을 추진해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 체제가 닦치면서 여기에 투자를 모두 기피하고 꺼려해서 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이 부진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주식의 인수부에 참여했던 분도 보증금은 전액 찾아오고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윤영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 사업으로 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 여건상 현재에는 각종 사업에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황토목욕랜드도 구례 온천 지구나 또는 우리 지역내에도 이백 약수 온천 개발등이 된다고 하면 황토목욕랜드 사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방법도 저희들이 부지를 알선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유력한 자본주를 끌어들여서 주민 복지 사업이랄지 관광 휴양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환매권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공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0년동안 그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될때에는 원 소유자에게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앞으로 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또는 의회의 결심을 얻어서 처리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원에서 경영 사업 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감사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윤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질 검사에 다소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계속 토지를 매입한 경위 또는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의 낭비와 사장을 초래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원의 처리 결과를 봐가면서 윤영준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도시간 자매 결연 현황 및 성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자매 결연을 중국 염성시와 미국 롬폭시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 염성시는 '96년 6월 13일날 전라북도 추천으로 염성시의 풍부한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처음에 맺게된 경위가 되었고 미국 롬폭시는 '97년 4월 8일 맺게 되었습니다만 LA 거주자 이형준씨의 소개로 선진 관광 및 화훼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중국 염성시의 경우 염성시와 남원시는 상호 5회씩 방문을 했습니다. 양시 우호 대표단 방문이 상호 4회에 걸쳐서 했고 남원 청소년 홈스터디 를 저희들이 중국을 1회 방문한 바 있으며 염성시 문화예술단 공연을 저희시에 와서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롬폭시는 남원시 우호 대표단이 롬폭시를 2회에 걸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매 결연을 위한 사전 실무단이 1회 다녀왔고 나중에 자매 결연 체결단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염성시는 지난번 3월달에 시장님께서 염성시를 방문하시면서 협의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9월중에 농업기술 연수생을 축산, 과수, 화훼 분야에서 4명을 받아서 연수를 시킬 계획이고 이번 흥부제 행사에 염성시의회 대표단이 저희시에 방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롬폭시는 '97년 4월 8일날 자매 결연 체결 후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간 서신 왕래나 시 홍보물 책자등을 저희들이 발송해서 사실상 교류 기반은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여건이 허락하면 롬폭시에 배낭 여행을 미국쪽으로 실시를 하고 금년도 당초에 그쪽에서 오케스트라 예술단을 춘향제때 파견할 계획으로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만 이쪽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들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70회에 초청한다는 춘향제전 위원회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70회때에는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 업무 보고 청취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처음 업무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미진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수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발기인이 남원시장, 김정옥씨이네요?

당초에 발기인을 선정해서 15명이 발기 위원으로 되어서 공동 대표로 남원시장님하고 김정옥씨해서 두분이 공동 대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시 경영 참여 배제 의견에 따른 미합의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 추진을 안했고 다만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자료에 보시면 상호 시청에서 민간 합작 투자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분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참여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저희 행정쪽에서는 25%를 투자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하는 쪽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합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동 발기인 대표에 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기인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발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발기가 끝나고 나니까 당신들 빠지고 우리끼리 하겠다?

남원 개발을 설립하고 발기하기 위해서 대표로 두분이 자치단체장하고 민간 부분에 한분이 참여를 했고 나중에 운영권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의견이 교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참여할때에는 공동 발기인이 되었고 또 나중에 경영권을 가질려고 할 때에는 시도 25%로 예를 들어서 3만 4,000평이라는 땅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랑곳없이 자기들끼리 경영을 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 50억원을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때 발기인은 15명이 되었고 나중에 참여하신 분이 10명입니다.

금액은요?

10%이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부 빼가버리고 ......

10%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식의 10%를 보증금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원의 주식을 하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준비금으로 말하자면 10%인 1,000만원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21억원이 들어왔네요?

21억원에 주식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해체해서 가져가 버렸습니까?

임협에 예치를 했었는데 사업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되니까 전부 참여 의사를 포기하고 다 찾아갔기 때문에 현재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찾아갈 때 이의를 하거나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전부 포기를 하고 본인들이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

그러면 개발을 하는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놓고 근방 하기 싫으면 그냥 가져가 버린 것입니까?

충분한 여건 성숙이 안되고 참여하셨던 분들의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불투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포기하고 다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수 개발하는데 수질 검사에는 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광천수 개발에 수질 검사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그때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를 할 때 불합격이 나온 경우는 물을 1시간 계속 뿜어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뿜고 떠가지고 가서 수질 검사를 하니까 불합격이 되었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2-3시간 뿜고 나서 다시 수질 검사를 하니까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서 합격, 불합격 이런 것이 반복으로 되었던 서류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중소기업 자금을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는 중소기업청도 있고 중소기업 관리공단도 있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원 알선을 하고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매월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나서 지원액을 결정해주는데 저희는 지원 한도액이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시중 금리 이외에 3%만 이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좀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몇 개 업체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9억 8,000만원을 지원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심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원 결정을 해주더라도 업체에서 돈을 받을때에는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맺어있습니다만 기술이 뛰어난 업체는 기술신용 법인에서 기술 보증을 맡아와가지고 기술 신용을 담보로 해서 받은 업체도 있고 그것이 안된 업체는 담보물을 제공해서 담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보 능력을 그만큼 갖추어야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체들이 그동안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부융자금을 타서 썼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담보 능력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신청하는 업체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탈락되는 기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탈락이 없는 업체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원 결정은 해주지만 업체에서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어떠한 담보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분 중소기업 지원 자금부터 '99년도 8월말까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남원시에서 염성시를 4회 47명과 염성시에서 남원시를 4회에 31명이 다녀갔는데 물론 초기이니까 별 효과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까?

지금 자매 결연이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국제간의 자매 결연은 우선 제 생각은 서로 많은 왕래를 해서 교류를 쌓아가고 서로 신뢰를 쌓은 다음에 ......

과장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수생 4명이 금년부터 와서 3개월 코스로 연수를 받고 있고 또 염성시 공무원이 저희과에 와서 1명이 6개월 코스로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왕래가 되다 ......

3 - 4명이 연수를 와가지고 ......

서남대학교하고 염성시 사범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로 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성시하고는 좀 밝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제 도시간 자매 결연을 하면 우선 문화적인 교류도 좋지만 행정과 경제적인 면에서 교류가 되었으면 해서 좀 짚어본 것입니다. 옛말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경제적으로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황토건강목욕랜드 문제인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 2월에 개발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종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팀을 5명을 구성해서 팀장이 1명 ......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언제 철수를 했습니까?

전부 퇴직하시고 현재에는 남아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퇴직을 하신 분들만 집합을 해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들의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년간 해서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안하면 다시 환매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그런 계약서를 찾아볼려고 저도 회계 서류를 찾아봤는데 회계 서류에 보존 연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계약 서류는 5년간인가 보존 회계 서류로 되어가지고 그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미진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계약서가 구문서로 넘어가버렸다 그 말씀입니까?

환매권 얘기는 ......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현재 진행된 사업 계약서인데 그것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계약 서류가 구서류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서고에 가서 찾을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어불성설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서류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있다고 보면 서고에 보관 되어가지고 있다. 혹시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내막을 들어서 어떤 계약으로 대충 되었다 하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그러면 서류는 구서고에 들어가버렸고 주민들에게 대략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런 것은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민원인이 오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없었고 또 그런 내용을 주위에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는 서고에 가셔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찾아내야 합니다. 돈 5억 9,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찾아볼려고 했는데 못찾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집 사고, 논 사고, 밭을 사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백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자료를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제 몇 시까지 자료를 드리겠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자기 집안 살림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팀장도 그렇지요. 자기 있을때만 어떻게 해서 넘기고 다음 어떤 책임자가 나오면 나모르는 식 이런 행정 답습은 이제는 안됩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

개발팀 5명이 언제 철수를 했는지 모르십니까?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퇴직을 해버렸다. 그래서 퇴직자들만 미리 데려다 놔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행정 낭비입니까. 또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될 일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아까 설명으로 차후 대책에 원래 땅 주인들에게 환원을 할 것도 구상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자 손실이라든가 행정력 손실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당시 시 의회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오셔서 광천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잘 됩니다. 또 황토건강목욕랜드의 그림은 더 잘 그려가지고 오셨습니다. 해주십시오. 됩니다. 또 해주었습니다. 황토건강목욕랜드를 용역한 일이 있습니까?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안하셨으면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천수도 용역을 준 일이 없지요?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이 단편적인데 행정력 낭비이고 그동안에 돈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또 산내 주민들의 얘기가 행정이 믿음이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와서 나도 모른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계약서를 빨리 찾으셔서 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관계인데 그전에 한때 이태리의 베르나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셨지요?

로미오와 줄리엣 관계 때문에 베르나시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태리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시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 그럴 단계가 되지 않다고 해서 자매 결연 ......

우리가 돈 들여서 왔다 갔다하고 서로 합시다하고 협약하는 것이 자매 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중국하고 자매 결연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경제 협력 물론 정신적인 관계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의 무역이라든가 서로 물물 교환등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자매 결연만 받아놓고 또 미국 롬폭시도 맺어놨는데 돈 들여서 그만큼 무슨일을 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우릴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다고 가시고 또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잘하셨습니다. 현재에도 IMF 핑계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IMF도 극복이 되고 그런 핑계도 앞으로는 못하실 것입니다. 지역 경제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문제, 황토건강목욕랜드 문제는 새로운 각성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서 사본을 이번 45회 임시회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45회 임시회 기간내에 제출을 하실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못하시면 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서류를 못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매듭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백종기 위원님께 45회 임시회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백종기 위원님이나 이정근 위원님께서 황토건강목욕랜드나 광천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또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4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준 위원님께서 황토건강목욕랜드관계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남원 개발팀이 현재 존속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맡으셔가지고 검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남원 개발팀이 인사 이동 또는 퇴직등으로 해서 자연 해체가 되고 이 업무를 다시 재분류 과정에서 관광국악과로 갔다가 또 이것이 작년 11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전에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황토건강목욕랜드가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나 모든 것을 다 빼고 나서 앞으로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황토 먹는샘물을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 여건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은 사실상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든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 사업으로 당초에 민·관 합작으로 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윤영준 위원님께서도 대안 제시를 하신 것이 행정이 현재 모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행정이 같이 끼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서 시민 복리 증진이나 시민들 전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황토건강목욕랜드를 우리시에서 직영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사실상 자치 단체에서 경영 사업을 직영한 것은 거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원래 실패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현재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광국악과장께서 우리 남원에 외국 관광객이 25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를 맡고 계신 과장이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 관광객이 몇 명이나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경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직접 접촉하는데도 아니고 매표 관리를 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다녀갔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백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천수 개발과 황토건강목욕랜드의 추진 경위를 보면 이 사업이 남원군에서 '91년도에 경영 수익 사업으로 말하자면 군 시책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서류는 '91년도 경영 수익 사업으로 출발한 서류부터 일목요연하게 한 묶음이 되어 진행이 되어서 인계되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경영 수익 특별회계는 꼭 광천수 사업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 되었습니다.

물론 경영 수익 사업도 거기에서 분리가 되지만 광천수 개발하고 황토건강목욕랜드 사업은 서로 한묶음이 되어서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가 서고에 들어가고 일부가 인계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전체가 인계되어서 미완성 사업이기 때문에 ......

제가 아까 서류를 서고에 가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은 일반 행정 ......

백종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일을 잘하신다고 모두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당초에 인수를 받으면서부터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수 과정이 당초 남원 개발팀이 자연적으로 퇴직하면서 물러나게 되었고 ......

황토건강목욕랜드의 실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자료에 의해서 또는 고전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

남원 개발이 해체되면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남원 개발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체된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담당 공무원들의 자리 이동과 퇴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고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팀이 없어졌고 당초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황토건강목욕랜드 사업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사업 불투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포기를 하고 빠져 나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체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처리하는데 그냥 보통 업무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이 설명을 들어보면 발기인 경영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산 되었다. 그러면 발기인들의 경영 주도권이면 결국 남원시장도 발기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종옥씨하고 남원시장이 주도권 다툼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모르겠고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보면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시음장이 폐쇄된지가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전기요금이 지출되는 것은 저희들의 임시 전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전력을 폐쇄 시키면 다음에 다시 이 전력을 사용할때에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전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는 언제 사업이 재가동될지를 모르니까 기본 요금 월 16만원씩만 주면 계속 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요금만 주고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 전력 56㎾이지요?

네.

이것을 폐쇄하고 다시 복원할 때 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전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임시회 끝나기 전에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전시켰다가 복원하면 2,000만원이 안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나왔는지 공문을 보내서 답신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종기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고 과장께서도 공공 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제 업무도 민간에 이양을 할려고 하는 마당에 이것을 연구해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본래 토지를 토지주들에게 환매한다고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환매를 합니까? 환매를 하는데 매입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재산을 매각하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법조문을 참고하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가 그것이 10년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나중에 있을 경우에 원소유자가 환매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권 신청을 하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단, 사업이 필요없다고 사업 시행자가 판단할때를 가정해서 얘기입니다. 환매를 할 때에는 시세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취득 가격과 10년 후의 가격에는 많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와 당초 토지주와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토지 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과장께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은 보도도 몇 차례 되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구름잡는 형식으로 의욕만 꽉차서 관광 그리고 문화 물론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남원 지역에 2차 산업인 공업 발전에 대한 그야말로 공단 조성에 대한 구상은 한번쯤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남원시의 특성상 여러 가지 3차 산업 비중으로 시책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과는 2차 산업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장기 개발 계획에 보면 주생, 금지, 사매, 덕과 쪽으로는 산업 축으로 해서 장기 개발 계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으로 해서 운봉 4개면 지역은 관광권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주생 중동 지역에 약 60만평의 지방 산업 공단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는 광치 농공단지가 완전 분양이 3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농공단지를 실시할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산업단지 추진이나 농공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재 지방 산업단지가 정읍, 군산, 김제 쪽에 설치해놓은 것이 분양이 안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공단지도 저희시는 다행히 완전 분양이 끝났습니다만 타 시·군 또는 다른 도에 보면 거의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위에서는 신규 조성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장기 발전 계획, 중기 정비 계획 측면에서 자꾸 시간만 버는 그런 행정말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장수 같은데는 하다 안되니까 답답해서 공장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무상으로 분양해준다는 그런 구상까지 했습니다. 물론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래서 좀 빠른 시일내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라도 실무진에서 해보셨는가 하는 생각인데 .... ( 녹 음 청 취 불 가 ) 앞으로 우리 남원이 그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낙후는 면치못할 것입니다. 유능한 과장이 계실 때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내 광천수 자리 부지를 조성했을 때 그 당시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군으로 있었지요?

저는 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네.

그 당시에 백인주 군수이었지요?

네.

그때 광천수를 개발을 하자고 할 때 수질 검사를 했을 때 PH산도가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또 미네날은 얼마가 나왔으며 물이 인체에 들어가서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PH산도라든가 미네날등이라든가 이런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 것이 보사부의 기준치에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없고 세균하고 불소가 조금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수질 불합격 통지가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수 과정에서 많이 뿜어내면 일반 세균은 해소가 되고 불소도 처리만 하면 음용수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군 의회에 있을때에도 백인주 군수가 출석을 하셨고 그 밑에 람천이 흐르고 있지요?

네.

200m도 안되는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하천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PH산도를 조사해서 기준치 함량이 넘는가, 안넘는가 하는 것부터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있다고 했는데 의욕적으로 군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습니다. 또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당시 면장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가지고 토지주들에게 별의별 수단을 다 부려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씩 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매입할때는 2만 몇 천원씩에 억울하게 감정 가격으로 매입을 했지요?

서류상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힘없고 약한 면민들에게 시에서 계획서도 충분하지 않는 PH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 물에다 사업 발주를 해서 논 몇 마지기, 밭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밤으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땅을 매입하도록 종용해서 3만 몇 천평을 취득했지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업 계획에는 7만평으로 내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말을 안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익을 봤습니다. 행정에 협조를 해준 사람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한다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아무튼 환매 ......

환매를 해달라는 소리는 들었지요?

일부 ......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뭉쳐서 광천수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니까 당연하게 그 가격에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다음 자치 단체장들이 바뀔때마다 사업 구상이 바뀝니다. 백인주 군수가 계실 때 생수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정규 민선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황토건강목욕랜드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발기인이 누구 누구입니까?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

과장께서는 의회에 오시면서 자료가 불충분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면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불러 주십시오.

그때 당시의 발기인이 시장님, 임협협동조합 윤제창씨, 양해춘씨, 김정옥씨, 이상동씨, 김종진 씨, 오태록씨, 이형진씨, 최귀창씨, 유충택씨, 박병남씨, 소병용씨, 서영수씨, 오대현씨, 이영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종진 씨가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인월 336 - 1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 들어갔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1,000만원씩 전부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동 소멸이 되었지요?

네. 지금 전부 인출해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소멸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주도권 다툼으로 해서 어쩌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주도권 다툼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모르고 ......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하셨는데 왜 보고서에는 주도권 다툼으로 해서 사업이 지장 되었다고 해놓으셨습니까. 과장이 모르고 계신다면서 여기에는 주도권 다툼으로 했다고 하시면 거기에 10명중에서 누가 싸움을 했습니까? 본인이 그 당시 의회에 있을 때 참여를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싸운 일도 없고 주도권을 다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 착오가 있어서 안한 것을 가지고 1,000만원씩 입금해가지고 2억 몇 천만원씩을 만들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도권 다툼을 했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처음부터 끝가지 마스터플랜을 잘 제시해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비온다고 안하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앞의 일은 불문에 붙이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하시는 마음으로 잘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천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8년 전에 토지 매입을 할 그 당시의 면장 또 총무계장, 시청 실무자, 전체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 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에게는 운전 기사를 누가 자네 아들로 넣어줄테니까 땅을 주십시오. 그 계약서에 두사람은 명기가 되어 있고 세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해준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상 문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 결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가졌다라고 보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춘향제 69회때 롬폭시 팝 오케스트라 초청을 했었습니까?

당초에 선양회에서 저희들이 해외에 각종 예술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오겠다는 통지까지는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각종 대사관들을 초청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70회 춘향제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교섭이 성립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초청해서 왔을때는 그 경비 자체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당초에는 선양회에 춘향 제전회 그 돈으로 할 것으로 교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선양회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그렇게 해서 ......

그러면 우리는 교섭만 해주었지 아무 관계는 없지요?

그분들을 교섭하고 초청하는 과정만 행정에서 담당해서 ......

행정에서 절차는 그것이지요?

네.

팝 오케스트라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제 교류 담당을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거기에 다녀오셨지요?

김호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은 교육중이어서 강희윤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시설의 현대화 또는 자동화로 해서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해가지고 '98년도로 이월되어서 '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진행 완료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탑 그린이라고 해서 공동 대표 황대연씨하고 방우혁씨가 맡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대강면 생암리 335 - 20번지외 12필지에 걸쳐서 3,050평외 7개 부대 시설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로 해서 재원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는 7월 31일 현재로 해서 온실 부지 4,730평로 15,637㎡가 이전이 다 끝났습니다. 유리온실 시공 업체도 새로운 업자 계약을 해서 '99년 8월 5일자로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시공 업체로 해서는 삼신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대 보증 업체가 나인 개발하고 성용 그린 하우스해서 2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 재착공이 '99년 8월 5일자로 되어가지고 현재 공정으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 현지 실사 결과 해가지고 65%의 실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 사업 변경 조치가 '99년 8월 23일자로 해가지고 집하장 축소, 저장고 확대, 기계류 3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등 부대 시설 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다 완료가 되어서 기계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금 집행 사항으로 해서는 보조금 집행 실적중에서 3억 6,600만원이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급액이 '99년 8월 5일자로 해서 2억 6,400만원이 나가 있고 2차 지급으로 해서 '99년 8월 31일로 해서 1억 2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금 배정이 3억 6,6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본인들 손에는 안들어가 있고 해당 농협에서 중앙에 서류를 전달해서 중앙에서부터 곧 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수속중인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99년 9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취급 기관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춘향골 농협에서 당초에 오성영농법인 여신 관리 계좌에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입금된 금액 3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춘향골 농협에서 수속을 밟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남원농협 시지부에서 4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수속을 밟도록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유리온실 환경 제어 설비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미국에서 발주한 제어 시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인수한 분의 의향이 미국에서 온 제어 시설보다는 네덜란드 제어 시설이 더 월등하다고 돌아본 결과가 몇 군데 다른 지역을 가서 점검해본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해서 네덜란드에 발주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액 시설하고 보일러 설치와 내부 공사에 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작업기하고 발전 시설등 기계류 구입도 동시에 같이 들어오도록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완공이라든가 작목 입식은 '99년 11월 30일을 기준해서 그 안에까지 완공을 하고 11월 30일까지는 작목이 입식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작목은 파프리카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황대연씨는 파프리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환경 제어 자동화 장치를 수입 기자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약 45일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 종합 무역하고 한빛 영농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물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육류 공급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축산물 작업장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는 동백물산 대표 이영길씨가 하고 있으면서 사업비는 25억 5,900만원이 자력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로 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도축 작업장이 1동해서 476평으로 1,574㎡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 기계 설비, 부속 건물, 오·폐수 처리 시설 토목 공사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 시설 기계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만 이번주까지 다 끝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해서는 준공 처리를 9월 14일까지 해서 준공 처리를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축산물 작업장 허가 신청을 전라북도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작업장 영업 개시를 9월 15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작업 개시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수입이 지방세 예상 세입으로 해서는 년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얻어진 소의 전체적인 것이 10,800두로 소가 월 900두하고 돼지가 2,500두로 지금 이러한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8톤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탱크로 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도 현재 구입해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시면 한번 그 장소에서 세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지원 사업인 비가림 하우스 태풍 올가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사업은 총체적으로 18,0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 50%, 자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수는 17개 읍·면에 대해서 80농가입니다만 이번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완공 6농가가 1,200평하고 미완공된 농가가 74농가 해서 16,800평인데 그중에서 4농가 600평에 대해서 이번에 태풍 피해가 올가로 해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송동하고 주생, 수지해가지고 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내용은 큰 것이 아니고 비닐 파열과 파이프가 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후 계획으로 해서는 파이프 뵌빙 정형기 5대를 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춘향골 농협에 2대, 원협에 1대, 지리산 농협의 운봉, 인월해서 2대 해가지고 거기에 주어서 거기에서 같이 휘어진 파이프를 잡아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주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주체는 경기도 반월 공단 상아 기계에서 9월 17일경에 저희 남원시에 도착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이신 동백물산 대표 이영길씨가 남원분이십니까?

남원분입니다.

옛날에 금동에서 식육점을 하셨던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하시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 인력도 전부 남원 사람을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고용 인력을 ......

지금 작업 인부가 전부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잡부 인부 5명해서 25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산동에 계셨던 분들 인력을 그쪽으로 전부 투입하겠네요?

거기에 일부가 있고 일부는 다릅니다.

지금 남원의 도축장 공백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

2대 임기가 3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은 '97년말까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세 예상 세입이 년간 2억원에서 3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시 세외수입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산해봤을 때 상당히 우리시 세외수입에 손실을 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를 해가지고 8톤 트럭으로 해서 반입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다 갖다 넣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시에다 얼마 냅니까?

지금 그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정화가 안되는 것을 거기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는 오·폐수 처리 시설의 정화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생 지역 주민들이 그 정화 시설이 끝난 것도 거기에다 방류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

방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이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애써 주시는 조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탑 그린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했지 실지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3억 6,600만원을 했는데 그쪽에다 주었다고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는 자재대로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집행 실적입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황대연씨에게 주었습니다.

그 전에 짓던 자리이지요?

그렇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압력 행사를 했다고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춘향골 농협하고 시지부가 융자금에 대해서 서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가 직접 가서 여기 가면 여기서 안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지를 춘향골 농협에도 가고 시지부도 부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약 3차례 갔는데 원인은 그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강에서 할 때에 춘향골 농협하고 합병되기 이전에 대강 농협에서 예치 금액인 3억원에 대해서 예치 해가지고 통장에다 예입을 해놨습니다. 예입을 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대강 농협이 춘향골 농협하고 합병이 된 이후에 그 돈에 대해서는 한번 예치를 해놨으니까 전체적으로 춘향골 농협에서 이것을 끝까지 돈 지급이라든가 융자 수속도 거기에서 봐주어야 된다고 시지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춘향골 농협에서는 중앙에다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춘향골 농협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시지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탁되어 있는 돈 3억원에 대해서는 춘향골 농협에서 융자 수속을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직 안나간 서류에 대해서는 시지부에서 해주어라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가 들렸네요. 부시장하고 직접 가셔서 여러 가지로 농협은 축산산업과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압력 행사가 좀 있었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 1억원 정도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갈 일이 없지요.

어떤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얼마나 많아서 빌려 주었느냐고 했더니 사실이라는 쪽으로 저도 99%를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필코 여기에서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는 이 사업이 먼저 했던 이용현씨 뒤에 이탁현씨의 동생이 뒤에 자금도 대준다고 한다는 얘기까지 풍문에 나왔습니다만 이탁현씨는 임실군에 가서 유리 온실을 사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 온실을 임실에서 사는데 이탁현씨가 확인이 되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렇게 오래되면 전부다 달라집니다만 공무원이 어떻게 1억원이라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원해줄 사항도 없지요.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다시 여쭈어 보아도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정확하다고 하고 또 물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된 융자금이 9월 9월 20일경에 지급 예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됩니까?

네. 지금 서류는 다 받아가지고 이 서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서류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자금이 정책 자금입니다. 정책 자금이라서 거기에 대한 서류 전체가 합격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다 잘 갖추어졌다고 통보가 오면 내주면 됩니다.

옛날부터 황대연씨는 좀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출 농업을 할 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파프리카를 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사실상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과장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보조 40%, 융자금 40%, 자부담 20%로 60%정도 되면 엄청난 돈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약 10억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 5%만 따지더라도 엄청난 돈인데 과연 수출을 해서 될지 관계 공무원하고 과장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가가 쓰러지면 안됩니다. 연대 보증을 서서 농가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99년도 지원 비가림 하우스인데 실지로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애로 사항은 있었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18,000평중에 실적은 1,200평만 되었네요. 그래서 완공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미완공입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지어놓고도 이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하면 전부다 현지를 나가서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있고 준공 처리 되어서 자금이 나가가지고 하는 4농가에 대해서 600평으로 그중에 피해 농가가 4농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처리되지 않은 것은 자금이 아직 안나갔고 사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공은 거의다 되었습니까?

지금 완공이 들어와야 ......

착수를 다 했습니까?

일부 덜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모작했던 지역에는 철수를 해야 될때도 있고 다른 것을 해야 될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온실 사업이 아니고 비가림 하우스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금년도 여름은 다 지났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원래는 5∼6월중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파이프 뵌빙 정형기 6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5대입니다.

그래서 춘향골 농협에 몇 대입니까?

춘향놀 농협에 2대입니다. 원협에 1대, 운봉, 인월해서 2대입니다.

그것이 편중을 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남원 농협도 면 조합 관내가 7개 조합입니다. 그리고 규모상으로는 남원 농협이 제일 클텐데 배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파이프 뵌빙 정형기를 저희들이 계수를 선정할때에 100%로 해서 보조를 주는 것보다는 관리도 있고 하니까 농협 단위로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1대에 약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농협에다 직접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원 농협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아직 필요가 없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면지소 관할에 1대씩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농협에 전화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농업 정책등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이 있겠습니까?

2000년도의 사업 비전을 말씀하시라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규모보다도 소규모 농가, 영세 농가에서 중소농 농가를 육성할려면 시설 하우스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로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33헥타 정도를 200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했던 것 같이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숭아하고 과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일반 논이나 밭에다 하는 것보다는 산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5헥타 정도를 산지 개발로 해서 우선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땅을 잠식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65헥타 정도의 개발비를 저희들이 해서 약 50% 지원을 할려고 2000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 농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농업 관계 자체를 지금까지 농약쓰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지불제 확대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면적을 300헥타에서 약 500헥타로 계속해서 800헥타까지 올릴 계획으로 할까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남원에 신선한 채소가 나오는 것이 왕정동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새벽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는 남원의 신선한 채소는 왕정동 관할에서 거의 60 -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각 면 단위에는 과수내지는 채소 생산 유통등을 해서 저온 저장 시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왕정동은 면적 대비해서 한군데도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 근교동은 앞으로 신선한 채소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 물동량에 따라서 값이 쌀 때 판매했을때는 저장을 하고 값이 상승하면 시민이 비싼 것을 먹기보다는 그때 살 때 저장을 해두었다가 차량으로 5분거리 밖에 안되니까 그런 거리에서 공판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시민이 비싼 농산물을 사먹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왕정동 지역은 그런 저온 저장 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동을 통해서 신청을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농산부까지 가서 해가지고 지금 아영을 예를 든다면 아영에 대해서 계속 들어온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산부까지 박용섭 담당이 직접 다녀와서 저장고를 다 주었습니다. 거기도 동장 혼자 못하면 2명이나 3명이 짜가지고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에 가서 다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양식을 동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본업이 농업이고 또 주업이 축산업이다 보니까 축산산업과 직원들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오늘 업무 보고 청취를 하고 서로 타협을 하는 시간으로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고 곤욕을 많이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때에는 업자가 신청할 때 갖추어야 될 구비 서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건 미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2가지의 요건 미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해가지고 했을 때 법인체로 들어왔습니다. 법인체로 들어왔을때에는 확보 금액이 있어야 되고 법인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 원예이면 시설 원예 근무 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 해서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접수된 사람들은 사실상 일반 원예가 아닙니다. 시설 원예에 대해서 경력있는 사람이 5명중에서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서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사업 계획서가 별 문제가 없다. 이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은 손익을 내겠다 했으니까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볼 때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몇 년내에 손익 분기점이 몇 년내에 오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운봉 유리 온실이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분기점이라고 하면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도 10년만 되면 투자비를 완전히 걷고 그 다음부터 순수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설만한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10년 후에는 틀림없이 손익을 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지도, 기술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산지원계에서 보리 재배 농가를 집중적으로 권유하지요?

네.

우리 남원 지역내에 답이 총 몇 헥타나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 13,340헥타가 되지요?

네.

여기서 보리 재배 가능한 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옛날 같으면 9,000헥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것은 550헥타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보았더니 226헥타입니다. 그러면 200헥타당 파종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퇴비하고 종자, 비료, 인건비 계산을 아직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배 가능한 550헥타중에서 지금까지는 몇 헥타 정도나 재배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한 것이 250헥타에서 300헥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갈 것은 400헥타로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고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하듯이 겨울에도 늘 푸른 농촌 만들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휴경지 논이 없도록 가능한 면적은 전부 보리를 재배해서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종자대하고 유기질 비료대 50%씩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헥타당 약 140만원 정도로 파종 면적을 파악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0만원이 든다고 해도 약 500헥타 같으면 약 7억원정도 됩니까?

그 정도됩니다.

종자대를 약 15만원, 비료대를 약 100만원, 인건비는 25만원해서 약 14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인건비는 자기가 일하니까 빼고 아무튼 100만원을 잡더라도 약 5억원 정도인데 그런 돈 같으면 희망만 한다면 전 농가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억원을 지원해서 생산되는 보리가 결국은 우리 시민의 수입으로 돌아가고 국가 차원에서는 식량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우리시 재무재표상의 손익은 없더라도 시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수십억원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에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겨울에도 푸른 들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 농가가 휴경지 논이 한필지가 없도록 보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운동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형 라이스 센터가 4군데입니까?

네.

산물 수매만 하려는 보리 농가도 훨씬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리를 말려가지고 수매하는 것이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는데 산물 수매를 해서 그 지역에서 직접 대형 미곡 처리장에서 건조를 시켜주고 저장을 해서 수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산 기반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 (녹음청취불가) 제가 직접 자주 돌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의 제 소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배 농가를 대폭적으로 늘릴려면 생산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곡물에 대한 출하를 확실히 보장해준다면 농토를 놀릴 농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즈음 아무리 일손이 모자라고 노령화 되었다고 해도 임대를 주어서라도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억정도 같으면 우리 시민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면 국민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시민 소득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리 종자하고 유기질 비료를 100%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100% 했습니까? 50% 했습니까?

100% 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유기질 퇴비를 제외하고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유기질 퇴비하고 종자는 100%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농가가 베고 말려서 하는 것이 제일 애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리 전용 콤바인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콤바인을 도에다 요구를 3대 했습니다. 전부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대를 요구했고 1대는 금지 쪽에 있기 때문에 3대하면 동서남북으로 됩니다. 그래서 3대를 했고 보리 확대는 점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0헥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이 13,300헥타정도 되는데 겨우 약 500헥타정도 밖에 파종을 ......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산동면을 예를 든다면 산동면이 보리 고장입니다. 전체 면적에 보리 파종을 못할 면적이 없다시피 하고 90%정도 보리를 파종합니다만 경지 정리를 한 뒤에 물빠짐이 안좋아 토질이 습해가지고 모든 것을 농민들이 실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정도 가면 물빠짐이 또 그대로 된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진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빠짐이 안좋아가지고 보리가 거기에서 썩어버리고 새싹이 안나는 상태입니다.

경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나면 되리라고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답변식보다는 제 소견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가 있지요?

네.

축산 폐수라기 보다는 축산 분뇨를 결산 검사의 지적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골치거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좋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우리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산 농가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거되는 각종 축산 분뇨가 유기질 비료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있는 지도 관리를 또 지금 기 지원된데에도 약 5 - 6군데의 대형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지요. 대강, 금송, 보성농원, 운봉이 있는데 지금 보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절은 가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4군데의 대형 유기질 비료 공장이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축산 분뇨는 책임을 짓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외지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가 수분 조절제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비료의 발효라는 것은 수분 조절하고 선정 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수분 조절이 된 상태에서 산소만 공급이 되면 자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수분 조절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밤에 싣고와서 돈을 주니까 슬쩍 받아서 잘못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수십억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놓고 운영 가동이 안되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는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되어 있는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뇨를 전액 수거를 해서 그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면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짓고 팔아야 됩니다. 우리 농가에서 보리 재배 농가나 특용 작물이나 화훼, 임업, 조림 이런 계통에다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해주면서 공급을 해주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분뇨에 대한 자원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데도 각 업무 부서가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원하면 끝나고 하다 보니까 투자 만큼의 효과가 없고 그런 운영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해줄때에는 분명히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성공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분뇨를 환경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이웃간에 완력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기질 비료 공장을 적절히 지도 감독을 해서 운영 되도록 추가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완벽하게 품질 인증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유기질 비료가 생산되도록 감독을 하시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들이 우리 농가들 옥토로 바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를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나 환경보호과가 서로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건의해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참고로 하셔서 축산 업무에 감미를 시켜가지고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두서없이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이 사업이 업무를 하실 때 다소나마 참작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지금 산림보호담당은 긴급한 도 출장 관계로 장기호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크나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과 사업 개요는 총 허가 사업장은 13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허가 면적은 40만 6,364㎡로 12만 3,140여평을 허가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허가 건수는 3개소에 3만 9,629㎡를 허가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기 복구 대상은 3개소에 4만 6,987㎡와 예치 복구비는 2억 7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앞으로 토석 채취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는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문 조사 기관인 대한광업 진흥공사나 임업 연구원등의 채석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이라든가 채석 허가로 인근 주민의 주거 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된 지역등 특히 지리산권 관광로 주변으로 경관 보전 가치가 있고 국·고속도로변 가시권내에는 가급적 억제하는 지역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허가지 확장 및 연장 허가입니다. 채석시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든가 생산성이 있어 지역 경제에 기여한 업체등은 저희가 연장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채석 완료지 사방 공법에 의한 철저한 복구 이행과 조기 피복을 유도해서 지도 공무원 배치 기술 지도라든가 절토사면 암벽에도 페인트 도색을 해서 경관 저해 방지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종합 계획입니다. 지금 운봉읍 바래봉 주변에 총 900헥타의 산림이 있습니다만 그중 철쭉 군락지가 약 100헥타가 있습니다. 국립 공원이라든가 서부지방 산림관리청, 축산기술연구소 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급격히 20만명, 30만명 오른 관광객이 60 - 70만명으로 늘어가지고 도시 수용 태세를 할 수 없이 저희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종합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환경부가 지금 긍정적으로 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이번 회기중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 매입에 관계된 변경 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원 계획 변경 추진이라든가 주차 공원을 조성해서 사유지 매입 추진과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해서 목장 부지 사용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국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공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애로점도 있고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완전 확답을 못들은 상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지난번 추경에 3,600만원이 기 예산이 섰습니다만 나머지 약 3,500만원정도 부족한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산 및 바래봉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영면 봉화산 및 바래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 4,800만원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1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 사업 1억원의 사업 시행은 국립 공원에서 합니다만 이 예산 자체는 저희 시장님이 직접 국립공원과 환경부를 가셔서 예산을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운봉읍 바래봉에 목재 테크하고 안내판, 철쭉 대묘를 식재해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9월달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꽃거리 조성은 6억 3,085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국비가 5억 4,000만원, 자체 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는 강변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노암로 가로수 조성, 흥부골 벚나무 식재등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거리 조성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 실적으로는 요천변 경관 조성 사업, 금암봉 경관 조성 사업, 산업 도로변 경관 조성 사업, 우리 꽃길 조성 사업, 노암로 주변 경관 조성 사업, 흥부골 가로수 조성 사업, 서남대학교 앞의 로고 조성 사업, 춘향테마 공원 조성 사업, 강변로와 산내선의 조경 수목 이식 작업등 해서 총 3억 7,414만 4,000원의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덕음산 주변이라든가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과 시가지 주요 노선 경관 조성 사업해서 2억 5,000만원 사업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협 사업 지원 현황 및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조 금액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 사업의 대행 사업으로서는 임도 사업, 솔잎 혹파리 방제 수간 주사, 춘향테마 공원 조성 사업, 산업 도로변 경관 조성 사업해서 총 4가지 사업을 임협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라든가 수의 계약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제5조, 산림법 시행규칙,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의 사업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협과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협과 계약시에는 그 사업의 10%를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86페이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국·도비 요구 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산촌종합 개발 사업, 오수 정화 시설 사업, 임도 사업, 지역 녹화 사업, 조림 사업, 육림 사업, 산불방지 대책,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해서 저희들이 5억원 이상의 9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 플러스 회사에 낙찰해서 다음주 초에 착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액은 12억 4,9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 개발 사업은 총 14억원으로 10억원 보조이고 4억원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용궁 마을에 금년부터 설계에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은 국립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달궁 지구와 합천, 덕동 지구해서 20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억원이 기획예산처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6억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역 녹화 사업으로는 7억 9,4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올렸습니다. 지금 조림 사업은 내년도에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녹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4억 7,7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 사업을 도와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지역 녹화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육림 사업은 6억 7,100만원으로 금년에는 5억 4,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산불 감시 대책은 3,400만원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2개소 만들기 위해서 5억 800만원을 산림청과 연계해서 기획예산처까지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것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다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삭제가 많이 됩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만이 현재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는 4억 300만원의 예산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배에 가까운 7억 4,300만원을 저희가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국도변, 지방도변, 마을 단위까지도 저희가 숲가꾸기가 문제가 아니라 숲가꾸기를 겸한 경관 조성까지 해서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토석 채취 허가 지역이 보절면에 5개소, 산동면 5개소, 주생 1개소, 대산 1개소, 대강 1개소로 13개소가 많지요?

맞습니다.

이번 비로 해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환경이 파괴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99년도 복구 대상 지역이 보절 서치리 2개소와 대산면에 1개소인데 지금 복구가 다 끝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구비 예치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절에 있는 석재 가공 공장도 있고 또 이리에도 큰 공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남원 석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보절 석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석산 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허가를 안내준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시에서 허가제를 많이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현재 13곳중에서 지금 문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거의다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강면 사석에 문제가 되어 있지요?

네.

원래는2,355평을 허가 해주었지요?

네.

그런데 허가는 2,355평을 해주었는데 현재 몇 평까지 업자가 파먹었습니까?

약 2,000평 이상을 더 파먹었습니다.

지금 허가보다 더 배를 파먹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감독을 안한 것이 아니라 허가 지역 이외의 지역을 팠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측량 신청 의뢰를 했고 측량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석 1번지를 허가 냈는데 파먹은데는 3번지를 파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주가 시에다 1차 건의를 했지요. 문제가 되었으니까 고발 좀 해달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들으셨습니까?

산주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지요?

했습니다.

지금 업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주소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또 11월에 행정 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토석 채취 허가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사후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시민의 여론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현재 시에서 거기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이 가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연말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는데 배롱나무 3종, 배롱나무 1종하면 크기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송동 가로수를 보면 살구 나무를 가로수로 해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가로수를 살구 나무로 한 곳이 있습니까?

살구 나무는 저희들이 특화로 선정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살구 나무의 뜻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시도 되겠고 살구 나무가 우리 벚꽃하고 비슷합니다만 그 기간이 오래 핍니다. 벚꽃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이면 없어집니다만 이것은 약 20일정도 있고 또 열매의 정취등을 봐서 앞으로 덕음산 주변에 살구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

알겠습니다. 아무튼 덕음산 주변 같은데도 좋습니다만 가로수로는 지금 은행 나무도 안좋다. 씨를 떨어지면 미끄럽다. 또한 살구 나무도 떨어지면 엄청나게 미끄럽답니다. 수확철에는 누가 따먹어버리면 괜찮은데 안따먹고 도로에 떨어져서 한쪽에 쌓이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을때에는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살구 나무는 되도록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왕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철쭉제가 봉화산이나 바래봉 철쭉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정확한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관상대에 건의를 해가지고 날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기 차원이 심하다 보니까 몇 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안되다 보니까 또 미루다 보니까 안되고 이번에 한 예로 모 철쭉제에서는 비닐을 씌워놔서 날씨가 갑자기 Em거워지니까 적기인 몇 일날 철쭉제를 해야 되는데 꽃망울이 여물지를 않고 또 타는 일이 있었지요?

철쭉제 예산은 관광국악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차후에 철저히 해주시고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남원시는 산림이 75%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사후 대책을 잘세우셔가지고 푸른 나무 가꾸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백면에 2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마을이 어디쯤 됩니까?

강기리하고 과립입니다.

면사무소 뒤쪽이 과립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차타고 들어가다 보면 지금 절개해가지고 훤히 보이는데 있지요?

거기는 진목입니다.

그러면 이백의 어디 어디해서 2개소입니까?

강기리라고 금융 산업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과립이라고 ......

그러면 이백 면사무소에서 볼 때 훤히 보이는데는 어디입니까?

진목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거기는 보절입니다.

이백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뒤 지금 현재 온천 만들려고 하는데 ......

거기가 과립이 맞습니다.

거기도 들었습니까?

네.

아까는 안들었다면서요?

복구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공법을 지금 현재 절도 사면이 완벽한데는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까?

사면이 그런데는 저희가 파란 철망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망으로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거기에 잔디가 납니까?

잔디가 나고 ......

그렇지 않으면 칡넝쿨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몇 년동안 방치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봉화산 및 바래봉 명산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진입로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안내판도 완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철쭉제 행사에 갔었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봉화산까지는 ......

거기에 올라가는데는 차가 몇 대 못올라 가는데 그 길에다 주차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계획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바래봉은 주차 ......

우리 남원시민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녹 취 불 가 )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궁화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주선의 우리 꽃길 조성한 것이 바로 배롱 나무하고 무궁화입니다. 배롱 나무는 시목에다 심고 국화, 무궁화로 해서 전주선은 .....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의 대표적인 토석 채취 허가가 제일 많고 지금 문제거리가 바로 보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네.

지금 우리 보절면은 토석 채취 및 석재 공장, 아스콘 공장이 아마 남원시민이 가장 어렵고 공해와 고용 창출도 하나도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보절면민, 우리 농촌에서 전천후 후보로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현재 보절의 복구 대상은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차피 복구는 되어야 되겠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한 다음에 복구비가 지급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세하기 때문에 복구를 하기 전 사전에 단 얼마라도 줄 수 없습니까?

복구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를 자주 합니다.

물론 설계는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다등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 되어가지고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늦게 복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복구비가 없어서 복구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절에서 그 전에 한 사람이 또 다시 재 허가를 얻을려고 한 사람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상은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는 못하는데 일정한 법 절차와 어떤 서류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허가를 낼 수 있는 절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도장도 도용 했지요?

다른 것은 주민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토석 채취만은 주민 동의가 법적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주민이 한발짝도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자체 서류 절차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 책임자이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허가를 안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법 절차를 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소송에서 그것이 법적 사항에 위배가 안되는데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청와대의 진정을 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물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는 법이기 때문에 안될 것입니다만 만약에 법이라는 것은 힘과 힘의 논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을 내가지고 어떤 다른 것이 나와가지고 허가까지 나와도 된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진정을 대한민국에 할 때는 다 했습니다. 청와대로 해서 검찰청, 고충처리 위원회, 경찰청등에 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할 때도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꽃 가꾸기 조성인데 지금 각 도로 주변에 각양각색의 수종을 달리하고 있는데 남원의 수목이 무엇입니까?

배롱 나무입니다.

그래서 배롱 나무를 한다든가 해서 통일되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것을 말씀들리고 또 경제성있는 과실류을 통일되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롱 나무하고 무궁화, 철쭉 이런 것으로 집단화지를 할려고 하지요. 경관을 아무튼 그 위주로 경관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궁화는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올해는 피는데 피는 뒤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꽃길 가꾸기가 통일되고 경제성있는 나무나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경영과장께서 꽃길 조성, 가로수 조성해서 남원시가지가 옛날보다는 더 좋은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금 요천변에 벚꽃을 심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에서부터 자동차 학원까지는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벚꽃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심을 때 벚꽃 나무를 조금 심다가 또 은행나무를 좀 심다가 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도 그렇지만 천변의 금동쪽으로 내려가는 곳도 다시 벚꽃 거리가 4 - 5Km가 되어야 누가 와서 걸어다닐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수부지 쪽에 유채꽃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채꽃을 한다고 보면 남원천이라고 광치에서 들어오는 물이 향교동으로 해서 왕정동 앞 주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시고 계시는데 무슨 사업을 하실려면 더 힘들지요. 그렇지만 자꾸 발굴해서 또 관광 남원을 찾고 하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는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가서 물론 규모가 큽니다만 남원에서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묘장은 너무나 협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동 지구에다 저희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양묘장은 따른 대체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산동으로 양묘장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물론 구입하는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일부 꽃 종류는 왠만한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하셨으면 양묘장을 넓히더라도 항상 사시사철 남원시 관광단지 주변에는 꽃이 항상 피어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석 채취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남원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주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있습니까?

사실상 토석 채취하시는 분들은 잘된 분들은 잘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 이정근 우리시 재정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까?

토석 채취는 남원 사람들이 합니까? 다른데에서 오지 않습니까?

거의다 남원 사람들이지만 다른데에서도 옵니다.

명의만 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태풍 올가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암동의 금남재 옆에 500년된 은행 나무가 태풍 피해때 넘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양쪽에 인가가 있는데 인가는 피하고 금남재 담에 걸쳤습니다. 이것을 자체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문화체육과로 말씀을 드리니까 산림경영과로 넘기고 산림경영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문화체육과로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에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처리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나무 같은 것은 사실상 임협이 개입되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빨리 못할때는 임협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주민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움을 당했습니다. 나무가 대단히 큰 나무인데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주변의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측에서 남원시 행정이 너무나 핑퐁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주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원의 고지도를 봐도 동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동림숲의 나무가 거의 수양버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주천에서 들어오는 입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앞 쪽에 역사성을 가미해가지고 동림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옛날의 동림은 풍수해, 방풍림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남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울창한 휴식 공간도 되고 또 나무를 가꾸는 좋은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그 계획을 세우신다면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임협 사업 지원 현황에서 춘향 테마 공원 조성과 관광국악과에서 하는 테마 파크 조성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단지를 보시면 춘향뎐 촬영 장소 그 주변을 경관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국악과에서 하는 곳은 테마 파크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테마 공원입니까. 이것을 공통적으로 쉽게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 산림에서 ......

그러니까 위치는 그 근방입니까?

네. 그 주변 경관입니다.

테마 파크하고 테마 공원은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소나무 조성을 해서 6,0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 관광국악과하고 산림경영과가 있는데 현재 위치에다 놓고 6,0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공원을 잘 정비할려면 잘못하면 변하게 될 위치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이 잘 조성 되어가지고 거기에다 심어놓으면 연구적으로 100년, 200년 그 소나무가 큰데 나중에 관광국악과에서 이것을 또 조성한다고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 또 휴양 시설을 만든다, 어떤 의자를 같다 놓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국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

협의를 했습니까?

네. 협의를 한 다음 조성한 사업입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좋겠다, 앞으로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어제 관광국악과에서 테마 공원에 들어간 액수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해서 사업비를 산림경영과에서 투자를 했다고 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협의를 안한 것도 같고 하나로 양쪽에서 협의를 했으면 같은말로 통일을 해야지 하나는 파크, 하나는 공원으로 해서 보고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는 도시 계획, 국토 이용 계획, 가로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는 도시 가로망 사업, 소도읍 사업, 자전거 이용 도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은 오늘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회정 차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는 공설 운동장 추진, 온천 개발, 전라선 철도 이설, 택지 개발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구역이 25.87㎢입니다. 최초 수립이 '63년 8월 26일로 되었고 최종 변경이 '94년 11월 26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역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비와 지형 현황 측량, 지적 고시가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98년 10월 24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9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용역 착수를 '98년 10월 24일날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서 현재 철도와 도로 시 도시 계획 위원회를 철도와 관련된 것과 일부 도로 변경을 위해서 9월 8일날 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철도와 도로 시설 일부 결정 승인 신청을 9월중에 도에 해가지고 재정비 확정을 전체적인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확정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11월중에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11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은 금년 12월에 해가지고 고시 완료는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전거 도로 계획은 137㎞에 약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 정비가 끝난 것이 14.9㎞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끝냈습니다. 금년도에는 12.65㎞를 20억 6,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남은 것이 약 109㎞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개 노선에 12.65㎞와 자전거 보관대는 952대분을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137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0억 3,4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남원 대교에서 동림교까지는 투수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동림교에서 경찰서까지는 경계석 설치 및 보조기층 포설이 끝나가지고 전체 공정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공정별로, 노선별로 해서 완결 위주로 체계적인 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2000년 4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도 해체에 따른 주변 상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공무원이 상시 주재해가지고 현장 민원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사로 쥐똥나무가 지금 적치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고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금회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서 조경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부지 면적 약 47,000평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4일날 실시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7월 1일날 완료 되었습니다. 실시 계획 변경 인가를 8월 31일날 한 바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9월 6일날 재무과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1필지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9월중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공사 착공 예정은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보상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주에 저와 저희 국장님과 같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불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시설비가 5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27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전북도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 지금 면적은 30만 5,000평이 지구 지정 되었습니다만 6만 1,000평을 1단계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87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99년 1월 25일날 도에 해가지고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은 2월 13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은 6월 11일날 승인이 되었고 관광지 지정은 7월 12일날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10월중에 해가지고 온천 개발 계획 승인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도 11월중에 하고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은 '99년 하반기에 하고 건축 허가는 '99년 하반기에 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사업이 추진될려면 스위스 외자 유치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순조롭게 된다고 할 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구간은 사매면 서도에서 금지역까지 19.178㎞입니다. 사업비는 1,450억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03년까지 끝나고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철도청에서 남원시에 '99년 1월 14일날 한 바 있습니다. 역사 신축 관련 업무 협의를 4월 8일날 했습니다. 6공구 사매면에서 신정동까지 공사가 4월 19일날 착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공구는 신정동에서 금지면까지 보상 심의를 '99년 4월 27일날 한 바 있습니다. 7공구의 공사 착수는 5월 25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 사업 설명회를 9월 14일날 주생에 있는 7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일부는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끝난 곳까지 10월까지 지장물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공구에 대한 보상 심의는 10월중에 보상 심의를 할려고 합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남원 신역사 실시 설계는 4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신역사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약 4㎞로 사업비가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비해서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집중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은 비단 추진하고 있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나 우리시민 특히 이백에 거주하고 있는 이백 주민으로서는 대단한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볼까 합니다. 추진 실적이 '99년도 1월 25일날 국토 이용 변경 승인 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된 날짜가 1월 25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청이 그렇고 국토 이용 변경은 6월 11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남원 약수 온천 개발하고 우리 남원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남원 약수 온천은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개인이 어떤 사업을 자기 자본으로 빚을 내서 하든지 외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에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정도 이외에는 남원시에서의 유치 역할이라는 것은 없지요?

네. 행정적인 뒷받침만 저희들이 해서 ......

순수하게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 주변에 대한 기반 조성으로 4차선 도로 확장이나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만 바로 잡아서 효과를 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잘알고 있는 것이지만 약수 온천 개발이 마치 남원시에서 하는 것인냥 아니면 정치권에서 해결하는냥 특정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냥 이렇게 잘못 시민들에게 전달 되었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온천 관계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너무 지나치게 확대 홍보를 하고 또 남원시에서 주관이 된냥 사실은 보도도 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에도 행정적인 사항만 앞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자주 다루는 것 같은데 ...... (녹 취 불 가) 그러면 이백면 효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하고 남원 약수 온천 개발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을 사본으로 볼 수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주들하고 남원 약수 온천 개발하고 온천 개발에 서로 동의를 하고 기반 조성이 되고 난 뒤에 6대 4나, 7대 3이니 해서 개발비하고 그 지분에 대한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제인데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자기땅을 약수 온천하고 개발하면서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구두적으로만 알고 진행이 되었을 뿐이지 본인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오늘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남원시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계약 내용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후치 담보를 해서 자금을 유치한다는 소문도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남원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성공하면 남원시 뿐만 아니고 물론 다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 규모가 아주 방대하고 또 사업 기간도 길고 성공, 실패에 대한 예측도 뜬구름 잡기식으로 불가하고 이런 시기에서 어떻게 잘못 되어가지고 토지주들이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스스로 돈 한푼 안받고 개발하고 난 뒤에 자기 지분만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주었는데 그 땅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백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방금 말씀드 ?주민들과 남원 약수 온천 개발과의 계약서 사본을 저혼자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에 참가한 농가수등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김홍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서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까지가 상당히 파란만장한 경유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설 운동장을 착수하겠다고 계획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은 '85년도에 운동장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5년도 12월 9일날 도시 계획 결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4월 2일날부터 6월 6월 15일까지 기본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뒤에 다시 변경이 되었지요?

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콘크리트 스탠드로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계가 '96년도에 설계가 끝났는데 그때 당시의 단가로 약 20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할 때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토재로 바꾸는 그런 설계를 다시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할 때보다 콘크리트를 토재로 할 때 약 100억원이상 사업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토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85년도 12월 9일날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어디에다 이것을 할려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을 시설할려고 ......

위치를 어디에다 했느냐고요?

위치가 그 자리입니다.

이백면 문화체육센터의 인근 농경지 그 부분에다 한다고 안하셨습니까?

그 후 이백면이 거론된 것은 '95년도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된 후에 그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백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인근 토지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농산부에서 불가 회신이 와가지고 거기에다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락동으로 계획을 바꿔가지고 거기에다 정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올해 '99년도이지요?

네.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조성을 한다는 자체의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다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만 못하는 장수 같은 작은 군에도 공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하물며 정읍도 있는데 대 남원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내놓으라하는 시가 없다는 자체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도 없으면서 이것을 서둘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 경위가 외자와 내자를 합해가지고 조성 자금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자금 조성이 없습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 설치한다고 외자가 확고한 것이 있습니까?

국비가 지금까지 저희는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만 국비가 5억원, 교부세가 6억원, 도비가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용지 매입비로 충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스탠드를 토성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약 120억원정도 ......

120억원에 대한 현재 조성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확보액은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이 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공설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자체는 까마득하게 했는데 하나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보면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렇게 조성한다고 보면 거기에 1필지가 지금도 불응해가지고 토지 수용을 내린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98년도에도 인근에 있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경을 하게끔 놔두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한다는 얘기만 해놓는 자체가 금년에 2번째입니다. 지금 4만 7,000여평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설 운동장 설치를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조언도 없이 언제까지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아무런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필지를 기어코 과장과 국장이 서울을 가셔서 타협한 결과 승낙을 못받았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토지 수용을 내리면 바로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착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1필지 관계로서는 사업 착수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서 그 안에 그 땅을 지금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손대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만 내려서 통과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민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사의 건이 안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행정 심판으로서 토지 수용을 번복시킬 수 없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수용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고 바로 사업을 착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지금 이 사람은 타협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진작 수용령을 내려서 착수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계신 자체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까지 토지 수용을 여러차례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서울의 그분이 남원이 고향이시고 또 서울에서 상당히 유지측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에 착수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만 사업도 착수하지 안한 상태에서 착수할때까지 조금 기다려 봐서 설득하다가 안되면 착수하고 나서 해도 된다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시 설계까지 끝나가지고 발주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없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도민 체전 관계로 도에서 정읍시에 4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제시도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동장을 하게 되면 우리도 도민 체전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 체전을 위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체육 시설에 관한 지원 부서를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라든지 또 마사회라든지 체육영농공단등을 다니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로는 적은 돈입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잔디구장 목으로 약 5,000만원은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곧 지원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예산 확보가 약 20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 가지고 앞으로 이 공설 운동장을 착수한다는 자체는 물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먼 훗날 어떻게 해서 247억원 정도를 조달하겠느냐.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47억원이 아니고 24억 7,000만원이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가 약 120억원정도 됩니다만 부속 시설을 빼고 나면 100억원 미만으로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 문제가 제일큰 난제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를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설 운동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라든가 다른 반대 극부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설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룰 수 없는 것을 착수해놓고 집행부의 과장이라든가 국장께서 늘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시만 공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서 내년에 분명히 착공이 됩니까?

금년도에 착공합니다.

착공합니까?

네.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놨는데 재무과에서 곧 입찰 공고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설 운동장이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이고 또 남원의 대역사의 사안입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해서 순조롭게 잘 되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이 지금까지 늦어진 원인이 행정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외자 유치 관계가 순조롭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자 유치가 순조롭게 안되는데 행정 절차는 먼저 앞서갑니까?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온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온천을 ......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해놓아야 외자 유치 속도가 빠를 것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99년에서 2001년까지인데 이때까지 안되면 또 연장 신청해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저희에게 승인 맡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정으로 잡아놓은 기간이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2001년까지 1단계 사항이고 그 위에는 1,800억원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행정 절차도 잘되고 내일 모레 곧 이루어지겠다 하는 감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행정 절차를 할 것 같으면 외자 유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하는 막연한 하늘의 구름 잡기식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 절차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대로 추진될려면 외자 유치가 순조롭게 될 때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행정 절차를 해놓으므로 말미암아 외자 유치하는데 절차가 늦어질 것이 빨라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절차를 해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보는 것은 마치 이렇게 행정 절차를 할 것 같으면 내일 모레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시민하고 관계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투기를 하고 있는 그 땅을 사놓고 있는 사람들의 관련이 행정 절차가 되니까 이것이 내일 모레 곧 온천이 터지니까 땅값이 지금보다는 배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심리적인 역작용도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행정 절차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거기에 토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하늘에 구름 잡는 식이다. 큰 방죽에서 손으로 우렁이 건져지면 건져지고 안잡히면 우렁이 안잡히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거기에 토지 사놓은 사람내지 시민들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일 모레이면 터질 줄 아는 그런 시민을 착각할 수 있는 요소를 왜 만드냐 하는 말씀입니다.

백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회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릴 때 제 업무로써 온천을 보고 드릴때가 제일 괴롭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를 안만들 수도 없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데 일단 실무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언론이랄지 이런데는 일제히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오셔서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도 못내게 하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는 ......

언론에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의회 의원들은 언론보다도 더 시민을 위한 더 시민하고 같이 현실에 있는 것을 공개해야 하고 물으면 사실대로 답변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런 단계를 할 때 조심스럽게 정책 결정을 할 때라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반성할 점이 이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를 설명하실때는 분명히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한 챠트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궁금증을 덜어주시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외자를 유치할려고 하는 회사가 스위스 체파스사 회사이지요?

체파스입니다.

그 회사가 용역 회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회사 얘기만 듣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용역 회사도 그렇습니다만 온천 개발자인 임신택 시장이 스위스를 몇 차례 다녀오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

한국의 대표자라는 분은 담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담보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뜬구름을 잡는다는 망상에 젖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항간의 의혹이 있는데 담보 능력도 없고 그림만 그려가지고 외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한국에 지불 보증도 해주지도 않는데 돈을 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어떤 과대 망상의 바람몰이로 하지 마시고 행정도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 들어오는 사업 계획 진도에 따라서 행정을 해주셔야지 행정은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또 항간에는 부동산 투기 업자라는 의혹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지요?

지금 일부 전화도 제가 받았는데 ......

주민들에게 그런 전화를 받으셨지요?

네.

지금 뜬구름 잡듯이 그림만 그렇게 그려놓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스위스 체파스 회사는 용역 회사이지 돈을 대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고을에 헛바람이 들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외국 산업 시찰을 해서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그 나라를 보면 수백년 조상들이 얼이 담긴 그대로 건축이나 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도로를 보면 처음부터 몇 백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처음부터 시도를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했더라면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경제적인 손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헤쳐가지고 해놓으니까 대리석 기둥이 지금 하다가 남은 것이 농고 정문 앞에 있는 업자 회사에다 정해놨지요. 그것을 어디에다 쓰실 것입니까?

지금 돌기둥을 말씀하시지요?

네.

그것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기 설치해놓은 돌기둥 관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 또 거기서 부딪쳐가지고 사고가 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 기존에 설치한 돌기둥을 하나 정도를 놔두고 전부 철거를 시켰는데 현재 금년도에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에 그것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공설 운동장 사업하는데 의자식으로 공원 조성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관계는 볼라드 관계를 제거해야 할 것이냐,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관계를 9개동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또 일부는 철거를 해야 한다 해서 상당히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원칙은 차량 통제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리비가 약 20만원정도 들었는데 한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신 분들이 밤에 가다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이 지금 현재 계획성이 없습니다.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시민 혈세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썼다. 또 파헤쳤다가 또 다시 어디에다 놔두었다가 다른데에 활용한다 이런 계획성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도 보면 사실 밀집된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외국 사례를 보면 광범위하게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소통도 잘되고 도시 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계획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자전거 도로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시도를 했을 때 자전거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했더라면 그런 낭비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그런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혈세를 냈으니까 시 행정에 믿고 맡긴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파헤치고 다시 하고 하니까 시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앞으로는 이것이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 말씀을 깊이 알아 들으시고 시 행정에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천년을 바라보는 남원시 도시 계획 정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설 운동장과 자전거 도로 관계는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정주시에서 내장사에 연결되는 천변 진입로를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왕정동 광치천 천변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에서 교육청 구간에 도시 계획 도로가 취소 되었지요?

지금 취소된 것은 아니고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안주면 취소해버려야지요.

지금 사매 우회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

입찰이 끝났지만 취소가 되었는데 ......

아직 취소는 안되었는데 ......

예산을 안준다고 하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류라고 되었기 때문에 아직 취소는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하고 갔었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매일 시달립니다.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천변로를 항상 주장합니다. 도시 계획 위원회가 개최 되었을 때 지역 의원을 참석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 계획 운영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

발언권은 주지 말고 다 끝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는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이 지역 현안을 더 잘아니까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주시 내장사 진입로 천변을 보면 잘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남원시는 천변로 개설을 안합니까? 꼭 집을 헐고 땅을 구입해서 또 예산도 없으면서 천변로를 토지 보상 조금만 하고 사실상 도 치수계하고 협의하면 광치천은 조금 좁혀도 됩니다. 또 철로도 기 이설이 되고 하니까 천변으로 해서 서부 우회도로 기점인 부동교까지 연관시키면 도시 외곽 도로로 교통이 충분히 원활합니다. ( 녹 취 불 가 ) 만복사지 주민들이 한번 철거한 사람이 다시 또 철거를 당하는 아픔을 갖게끔 합니까.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 계획 재정비 관계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의 설명회도 갖고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투명하게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서 별도로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신다면서 주민 설명회를 11월달에 가지면 되겠습니까? 12월달에 결정 승인을 해버릴텐데 11월달에 주민 설명을 하면 안되지요. 그 앞에 당겨서 해야지요?

저희가 안을 10월달에 확정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11월달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이 확정 되어야만이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확정을 해버리면 내년 2월달에 확정되어버리고 ......

아니지요. 주민 의견을 11월달에 듣기 때문에 ......

그때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11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저는 천변로를 그때도 주장했지만 사실상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주장은 크게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찌 될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제 깊은 마음은 사실상 천변로 개설은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제가 보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외지를 다니면서 보는 견해는 다른데는 천변로 개설을 잘하는데 우리 남원시만 잘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그것을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왕정동에 신역사가 온다고 하고 진입로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데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지번 지적까지 나오는 도시계획 도면을 걸라고 했더니 9월 10일경까지 건다고 했는데 지금 안걸어졌지요? 왜냐 하면 번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관계로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17분인가 오셔가지고 열람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주민들이 도면을 동사무소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와서 열람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역사 진입로도 확정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아직 도까지 올라가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간 변동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에서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

그 공청회 시기를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지금 안이 확정될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가야 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지난 8월 3일에 발생했던 태풍 올가 피해 현황 및 복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날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서 갑자기 발생했던 태풍 올가의 피해는 최근 기상 상황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50년만에 처음 발생하는 태풍이라고 발표를 하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최종 피해액 조사 보고를 할 때는 약 5일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80억 8,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최종 피해액 총액은 22억 8,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각종 비닐 하우스라든가 축사 시설의 경미한 사항까지 일일이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사유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까지 다 보고를 했었는데 재해 대책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일부 사유 시설이라든가 소규모 피해액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복구액이 22억 8,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응급 조치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우선 주민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었던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간판등을 중점적으로 이틀간 정비를 하였고 기타 전기나 통신에 중점을 두고 응급 복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축산 시설이라든가 폐사 가축, 잔재물 처리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했었으며 비닐 하우스, 과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인력 지원으로 응급 복구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 지원 인력은 총 17,216명의 인원이 동원 되었습니다. 복구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총 복구 확정액은 66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에서 복구해야 할 복구비는 60억 7,400만원, 도의 도 시설이 2억 2,400만원, 공원 시설이 3억 800만원, 학교 시설이 3,400만원, 문화관광 시설 말하자면 국립국악원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 확정액 66억 7,600만원중에 공공 시설이 27억 9,900만원, 사유 시설이 38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및 사용 방안으로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겠고 시비 부담은 추후에 나옵니다만 4억 800만원입니다. 여기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우선 피해 복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농·축산 시설은 시설 복구 자금이나 융자 절차 간소화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농·축산 생산물은 대파대, 농약대, 가축 입식비등을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복구에 대해서는 지원 절차 간소화와 건축 신고 및 허가 절차 대행등 신속 복구로 동절기전 입주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재발 방지 및 완벽 복구 추진으로 수의 계약이나 긴급 입찰을 도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해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장이 쓰러진 것 복구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담장은 안되었습니다.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자력 복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약 300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내권 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내놓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 또 공설운동장 시설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그야말로 시비로 몽땅 투자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거기에다 특별 지원도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 양여금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한다면 지방 양여금을 투입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에 지연이나 지장이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도시 지역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나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별도로 지정되고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 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양여금이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투자되는 양여금과 농촌 지역에 투자되는 양여금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신역사 진입로 개설 사업에 투자될 지방 양여금은 도시 지역에 투자할 사업에 우선한다면 도시 지역 타 사업에 우선해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양여금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 도시 개발 양여금이라든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양여금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농촌 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해서 농촌 지역 도로망 사업으로 별도로 양여금이 지원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농촌 지역 양여금이 도시 지역 사업으로 유입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풍 올가때 피해를 본 주택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지원된다고 하는 금액 만큼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주택은 사유 시설중에서도 이것을 생계 수단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 보고된 사업양의 만큼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도요?

아닙니다. 주택 파손에 해당되는 사업이 총 4억 5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나 시비가 2,025만원씩 4,050만원 그 다음에 융자가 2억 4,300만원, 자부담이 4,0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만원중에 거의 융자가 50%이상을 차지하는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물론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하겠지만 그냥 보조 지원해주는 융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지원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주택 복구 사업비가 4억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국비 지원이 8,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나 시비 지원이 4,050만원 나머지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억 8,800만원이 융자나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나 하우스 같은 태풍 피해는 보상 지원이 안됩니까?

축사 파손에는 이번에 2억 7,600만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융자가 1억 4,500만원, 자부담이 1억 1,700만원해서 거의 70% 정도가 융자나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비닐 하우스는 18억 2,900만원중에 융자나 자부담이 약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80 - 90%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 간이 설계 같은 것을 농촌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끝내놓고 무엇을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왕 지원이 다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된 사람들에게 수재 의연금을 주었잖아요?

네.

수재 의연금을 지금 완파로 봤을때는 270만원, 반파는 135만원씩 했는데 그것은 그냥 의연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그대로 의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복구 확정액에서 의연금등 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 속에는 안들어가는 액수입니까? 그러니까 융자를 우리가 1,620만원, 보조 810만원, 자부담 270만원해서 2,700만원을 이번에 집이 완파된데는 지원이 되는데 그 속에는 안들어가는 액수이다는 말씀이지요?

네. 의연금은 별도로 ......

말그대로 그냥 의연금으로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연금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완파로 해서 지원을 잡아서 준 것이지요?

아닙니다. 완파, 반파로 나눠서 줍니다.

반파도 주었습니까?

네.

그러면 몇 평 이상을 지원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 평수는 없고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 완파되어 있는 말하자면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 위로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층은 스라브 집인데 2층에다 조립식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구로 기준을 잡습니까? 그런데 2층만 날아가버렸습니다.

그것은 의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1개 집안에 집이 두채가 있는데 한집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한채에 해당되는 것만 주택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은 주택으로 구분을 안하고 1층만 주택으로 합니까?

네.

그러면 3층도 소용이 없고 5층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임산물 저장고라든가 또 임산물 가공 공장등이 수십평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도 없고 융자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축사나 비닐 하우스는 보조와 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물 저장고라든가 임산물 가공공장, 임산물 창고 또 도정 가공공장 또 농산물 보관창고 이런 것이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국가 국영기업체인 고속국도나 한국통신, 한국전력, 국영기업체 이런데는 피해가 나도 보상금이 없습니다. 또 개인 시설인 창고, 농수산물 저장고, 양곡보관 창고, 도정공장 기타 양수장 이런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피해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를 올렸고 또 도에서 실사를 나왔을때도 그런 사항을 다 보고를 해서 실사를 해갔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것은 자력 복구로 떨어져서 ......

그런데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남원 관내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유실수 나무가 넘어지고 또 주택이 날아가고 비닐 하우스, 조립식 건물 모든 것이 피해가 났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같으면 비닐 하우스, 축사 이런 것은 보상이 되고 임산물 가공 공장이라든가 창고, 저온 저장고, 농산물 보관 창고는 상위법에 보상 기준에 포함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조사를 했습니까. 공무원들 인력 낭비만 아닌가. 또 보상 기준에 포함이 안되어서 보상도 없고 융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동에서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도에서 나오고, 의회에서 나오고 얼마나 소모를 했습니까. 안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무엇하러 가서 조사를 합니까. 융자도 아니고 보조도 안주고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창고를 짓는데도 아무 혜택이 없는데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장들로 하여금 이것이 융자가 안되니까 조사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갈 것도 없고 시에서 나갈 것이 없고 의회에서 나갈 것도 없고 도에서 나갈 것이 없고 행정자치부에도 올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상도 해주지 않고 아무 혜택도 주지 않는데 법석을 떨어서 공무원들이 몇 일을 가서 조사를 하고 낭비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도 없고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조사를 하느냐 말씀입니다. 괜히 공무원들 일했다고 실적 올릴려고 과잉 충성한 것 같이 서류를 꾸며가지고 돌아다닙니까. 보상도 안해주면서 사진은 무엇하러 찍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농공단지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임산 시설 그 다음에 이런 사유 시설들이 각자가 전부다 피해 상황 보고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또 그 피해 상황 보고를 전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고 조차도 안했다고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태풍 피해 상황이 최근 약 50년만에 처음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보고를 간단하게 통장이 동사무소에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몇 일간 나와서 도에서 나와야 된다, 창고가 날아가서 옆집 농지에 걸쳐있어 그 사름은 배추를 심어야 되고 그것을 뜯어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확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뜯지도 못하고 시에서 나와야 된다고 뜯지도 못해서 몇 일간을 피해본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뜯는데도 함부러 못뜯습니다. 또 와서 확인하고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보상도 안해주면서 왜 못뜯게 하는 것입니까. 아예 보상도 안해줄 것 같으면 뜯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피해 보고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창고를 못뜯게 합니까. 거기에 가을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줍니까. 지금 행정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을 안해 줄 것 같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나올때까지 놔두어라, 시에서 나올때까지 놔두어라 해서 몇 일간을 뜯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 피해 상황이 최근 약 50년만에 처음 발생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보고가 되면 별도 보상 대책이 세워질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했던 것을 ......

그러니까 보상 기준이 농업 창고이든지 비닐 하우스이든지간에 농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상위법에 설령 기준 미달일 것 같으면 우리 지방 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건의라도 해서 이번에 시정이 안되면 다음이라도 될 때까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조사를 해놓고 상위법에서 융자도 안되고 보상도 안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완파된데는 수해 의연금이라도 주고 도정공장이 날아가고 임산물 창고가 날아가서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융자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날아간 것은 어떤 사람은 위로 하나도 안해주고 창고도 마음대로 뜯지 못하고 보조금도 못받고 위로금도 못받고 융자 혜택도 못받는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보기는 마찬가지인데 축사 분야는 보상이 되고 융자가 되는데 임산물 분야는 왜 안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상위법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떤 것을 만들어주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무엇하러 조사를 합니까. 그때 뜯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요?

다음부터는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침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경지 침수나 매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침수가 되었느냐, 12시간 침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매몰은 확실하게 10㎝ 매몰이 되어서 몇 평이상 매몰이 되었으면 그것은 일부 보조 대상이 되는데 침수는 시간적으로 따져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 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몰 같은 것은 면적 단위이니까 헥타정도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가 피해가 와서 우리시에서 도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신고로 해서 그것이 해당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 유실 말씀입니다.

도로 유실이 있습니다. 산내 뱀사골 지역의 공원내 도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큰 도로는 없고 소규모 시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를 불문하고 읍·면·동에서 시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태풍 올가가 나왔을때는 뱀사골에 약 150mm의 강우 이외에 다른 읍·면 지역은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약 20mm내지 30mm 밖에 안왔기 때문에 그런 도로 피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보절면에서 받아본 결과 도로 피해로 해서 몇 미터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규모 시설로 해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 반파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가 몇 %이고 융자가 몇 %이고 자부담이 몇 %입니까?

주택은 파손이나 유실이 국고가 10%, 의연금 또는 국고도 10%, 지방비가 1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30%도 안되어 있습니까?

주택은 국고가 1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장부 기준에서 나오는 자력은 30%로 되어 있는데 10%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보조가 30%이니까 보조로 전체해서 국가의 혜택과 도에서 혜택 합해서 30% 아닙니까?

사유시설 주택으로 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국고가 10%, 의연금이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전체적으로는 30%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고 10%, 의연금 10%, 지방비 10%해서 30%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보절면에서 반파가 났기 때문에 그 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러는데 이번에 올가 피해로 인해서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면 단위에서 신고한 피해액과 반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피해가 난 다음날부터 조사를 해서 피해 보고를 했던 것이 80억 8,200만원을 보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비닐 하우스,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시설, 공장시설까지 다 보고를 해서 80억 8,200만원이 되었는데 실사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보조 대상만 실사를 하다 보니까 22억 8,2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조사 확정액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면 단위로 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면 단위로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운봉읍이 벼 백수 피해가 운봉읍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송동, 주생, 금지, 대강 ......

됐습니다. 백수 피해 현상은 일단 농약대 지급 정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유명무실합니까?

아닙니다. 농약대 정도도 지원이 되고 생계 지원도 해당이 되고 학자금 면제까지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하는대로 축산산업과에서 각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거의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백수 피해 면적이 거의다 누락이 안되고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올가 피해때 어느 부서보다도 신속 정확하게 대체를 해서 정비가 된 것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 왕정동 관할도 약 250년 먹은 나무가 넘어져서 길을 막았는데 긴급 복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구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녹 취 불 가 ) 용지 보상을 못하기 보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업이 보류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용지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지연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토지 보상액이 161억원인데 그중에 국비로 보상해야 할 금액이 10억원, 우리시에서 보상해야 될 금액이 15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 되느냐 ......

그러니까 용지를 매입할테니까 통지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

보상 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주생면 지역만 보상할 것 아닙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 계획 구역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거리는 얼마 안되지요?

600m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600m만 착공해놓고 시에서 돈이 없다고 안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

발주를 시에서 할 수 없으면 그 공사 발주를 늦게 해야지 몇 Km 구간을 ......

발주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익산 국토관리청 ......

용지 보상 계획이 없으면 그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지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시비 부담 151억원 때문에 시장님하고 건설교통부를 몇 차례 방문해서 ......

양여금 사업으로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안됩니까?

네.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도시개발 사업 양여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개발 사업을 그 양여금으로 거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이 ......

그러면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전액 국비로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면서요?

그것이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그것이 어려운데 어중간하게 조금해놓고 외곽 성터 만드는 식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철로하고 우회전이 교차가 되는데 철로가 위입니까? 도로가 위입니까?

철로가 위로 갑니다.

그러면 순창선 IC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창선 IC는 말하자면 입체 교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로가 높습니까?

비행장부터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철로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철로가 위에라서요?

그런데 저희 서부우회 도로보다 철도가 약 6m정도 올라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데에 많이 쓸 공사비를 용지 보상도 좀 해주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높입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건설교통부를 가서 도로를 현재 지반만큼 낮춰주면 철도로 낮춰지고 땅도 적게 들어가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좀 낮춰주어라 하고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평면 교차로로 만들 경우에 시가지 도로화가 될 우려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지반보다 3 - 4m는 올려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몇 차례 들어서 ......

그렇게 답변할 때 그러면 당신들이 국비 사업으로 다해버리지 지방비 부담을 주어놓고 왜 우리시 얘기를 안듣느냐고 말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도로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도로폭보다 밑이 더 높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두차례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아무튼 최대한도로 건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 교통관리, 차량등록해서 3개계 담당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교통기획담당은 운수 행정 종합 기획, 운수 사업 지도 감독, 기타 운수 사업 인·허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교통관리담당은 교통 질서 유지 종합 대책 수립, 주차장 설치, 교통 안전 시설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은 차량 등록, 건설 기계 등록, 기타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검사소 운영 실태 및 구조 조정에 따른 폐지에 대한 대책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운영 실태를 교통안전공단 남원 자동차 검사소가 '82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원래 정원이 5명까지 있었습니다만 계속 줄어서 현재는 2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치는 남원시 월락동 530번지로 88고속도로 IC 부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남원 검사소의 관할 구역은 남원, 무주, 장수, 순창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남원, 무주, 장수, 순창등 차량 등록 대수 약 37,000여대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주요 업무로는 자동차 정기 검사, 임시 검사등 7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기 검사 대행업소를 지정 확대해서 종합 정비 업체에서도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지역도 5개 공업사에서 정기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전에는 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전부 담당을 할 때는 월 평균 약 1,200건 정도의 처리를 했으나 가까운 정비 업체에 가서 하고 또 순창이나 장수 같은데도 자군내에 있는 정비 업소에서 정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250여건으로 남원 지역 차는 약 150대정도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구조 조정 방침에 의해서 등록 대수는 이용객이 제일 적은 순으로 통폐합을 하는 구조 조정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5개소가 있는데 1차년도 대상이 남원을 비롯한 동해시, 태백시해서 3개소가 폐지된 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차년도에 10개소, 3차년도에 16개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6개소 정도만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우에도 남원, 정읍, 군산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없어지고 전주 1개소만 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되었을때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기 검사 부분은 관내 5개 정비 업체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 검사 이외의 6가지 특수 검사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나 광주로 가야 하는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주로 특수 검사는 일반 자가용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주로 사업용 차량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 월평균 약 86건 정도라고 했는데 남원 지역 경우로 분석해보면 약 20여건 정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 기관에다 건의 공문 발송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내용은 남원 검사소가 당초 목적대로 또 인근 4개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의를 했고 만약에 구조 조정 방침에 의해서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출장 검사 또는 정기 검사 대행 정비 업소 1개소를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1차 공문을 회부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 적자가 많은 업소는 불가피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 확실하고 당장 폐쇄는 하지 않고 매각 계획을 세워서 매각이 되면 폐쇄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 매각 계획이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 이외의 검사 건수는 적지만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치하는 쪽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출장 검사 제도라도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반사경 차선 표시 같은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과속 방지턱 설치 자체는 도로 부속물로 되어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편의상 예방 모형 표시를 한다든지 기왕 과속 방지턱이 된 것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도색할 때 같이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것도 도로를 개설할때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사후 보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할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방지턱 말씀이십니까?

네.

방지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할려면 건설행정과에서 취급을 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표시도 그렇습니까?

차선 도색 말씀입니까?

네.

그 문제가 사실상 시내권 차선 도색은 지금까지 경찰 관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읍·면 단위 국도나 지방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 사업소에서 매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도와 농어촌 도로의 경우를 보면 도로 확포장때 한 이후에는 도색을 안해가지고 상당히 사고 우려도 있고 그것이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도색을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선 도색 같은 것은 도로 만들 때 한번하고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갓길쪽에서는 풀이 뻗어나오고 가운데 차선도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한번씩 나면 시에서 무엇하느냐 하는 소리나 나오는데 내년부터 대책을 세운다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과속 방지턱이나 반사경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이것을 전부 점검해서 재철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라남도 같은데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는데 특히 광양 같은데는 시내 중심가를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시설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색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 모양 도색이 필요한 지역 같으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천교에서 목동을 경우해서 산동, 번암으로 가는 노선하고 거기에서 부절로 해서 중절, 산동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이용 인구를 보면 부절선으로 가는 것이 배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운행 횟수는 인구 없는데가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배이상이 아니라 두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노선만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광치동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서 원사암 노선중 하나만 이리 돌려달라. 그러면 부절쪽에서도 번암쪽을 다시 바꾸어 타지않고 가겠다. 지금은 이쪽으로 가는 것은 산동 대상에 가는 노선 하나 뿐이기 때문에 장수 번암으로 갈려면 산동 가서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노선 한 선만 이리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는 43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것을 이리 바꾸어달라.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빈차로 매일 다녀도 이리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달라고 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공문으로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2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혹시 시외버스를 타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외버스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래에 대중 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자주는 이용을 않습니다만 ......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도 보았다시피 옷 박람회라고 해서 터미널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옷을 팔아서 야시장인지 터미널인지를 도대체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터미널 입구에 보면 의료 총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노란 고무 풍선으로 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도우미들이 율동을 하는데 터미널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터미널 화장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눈이 맵습니다. 터미널 화장실을 가면 눈이 맵습니까? 남원이 관광 도시이고 또 어느 나라든지간에 공항에 가면 그 나라의 첫인상을 봅니다. 또 철도역을 보면 그 나라의 인상을 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보면 그 나라의 인상을 봅니다. 우리 남원시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면 우리 남원시의 관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공중 화장실에 가서 눈이 매워가지고 볼일을 못볼 정도이고 또 줄을 서야 될 입장이고 화장실 안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잠글 수가 없어서 아무나 문을 열어버리면 실례합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터미널 안에다 의료 공판장을 허가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료 박람회라고 해서 고무 풍선을 달아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전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가 대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타고 시내를 가자고 하면 기사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가자고 하면 잘가는데 시내 어디좀 갑시다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주시고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느끼시지만 저 같이 돈없는 사람은 대중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눈이 맵고 또 터미널에서 의회를 올려면 기사가 얘기를 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시고 하셔야지요. 이 시간이 끝나면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을 한번 가보십시오. 음악을 틀어놓고 고무 풍선을 달아놓아서 터미널인지 공판장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도 단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시외버스 건물이 말하자면 2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상가로 되어 있으면 2층에다 고무 풍선을 달고 의료 백화점이라든지 박람회라고 해놓아야지 왜 단층인 여행객들이 다니는 곳에다 그렇게 해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왜 1층에다 틀어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보시지도 않고 자꾸 가보신 것 같이 2층이 상가이고 무엇이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관할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외버스가 3개소 있고 고속터미널이 1개소해서 4개소 있습니다.

터미널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내 시외버스가 있고 인월 있고 산내에 있고 고속터미널해서 4개소 있습니다.

터미널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기간이 있지요? 터미널 도색이라든가 공중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준섭 주택담당입니다. 허영탁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국·도비 요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및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12개 마을을 지구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 7개 마을을 기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로 20억 7,100만원 이것은 100% 양여금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로 17억 5,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70%는 양여금 사업이고 30%는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에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3월달에 지구 지정을 신청해가지고 6월달에 지구 지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9월중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7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으로 세대당 750만원을 지원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가 250세대분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월과 7월에 의회 상정을 거쳐서 한국주택은행과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136세대분이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240세대중에섣 나머지 받지 못하는 사항은 주택 소유자가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라든가 신용 불량이라든가 무주택에 대해서 보증을 못세우기 때문에 지금 융자를 못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승인자중에서 포기한 세대가 이번에도 21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임시회 기간에 26세대를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파악을 해가지고 250세대분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