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여덟 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김광호 의원, 안해근 의원, 고진국 의원, 김영서 의원, 유재선 의원, 엄기영 의원, 김원태 의원, 이상덕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영월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제3대 영월군의회가 구성3되고 1년 2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과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지역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성실한 자세와 강한 책임감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며, 가시보다는 진실로서 영월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틀동안 열렸던 제3회 동강뗏목축제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욱이 7월말부터 5일 동안의 집중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덕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동강이 전국에 알려지자 밀려 넘치는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하고 휴가를 반납하기까지 하면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부터 각종 행사에 시달려야만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1년 2개월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곤경에 빠지기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령 A라는 실과에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A"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는데 담당직원은 업자와 내통하여 본 의원에게 감정을 갖고 항의하도록 고자질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공직사회의 변화에 기대를 걸지 못할뿐더러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어두움이 더 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부임하신 이주식 부군수님께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곳 충절의 고장 영월에 계시는 동안 영월의 발전을 이하여 온 정성과 심혈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평소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한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관계공무원은 책임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시설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급속한 산업화 추진과 그 과정의 부산물로 항상 대형참사와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추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인식이 확고해야 함에도 그들의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고현장을 확인할 때마다 늘 『인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인재를 추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제일』,『부실공사 추방』등 허울좋은 대형간판을 주민들만 보라고 써놓은 것 같으며 안전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으로부터 감시감독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각성하여 속빈 강정이 되지 말고 내적으로 실질적인 교육과 지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기준표에 적용하고 공사진척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다르게 됩니다.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의 예산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과 각종 안전표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주자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본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준수하도록 촉구 시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본 의원은 지난 ‘98년 가을에 능동천 복개공사를 한창 진행중일 때 담당직원과 함께 능동천 복개공사 현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복개공사 현장의 높이가 2.5m 정도나 되는 위험한 공사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설치가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질러가기 위해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고, 혹시 이곳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하는 걱정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98년 12월초에 여러분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다가 명퇴 하신 분이 바로 그곳 복개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마도 그런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보며, 각종 공사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정활동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가 지금이라면 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저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부족함에 회의를 느낀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안전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 시공자, 감리회사 등 모두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재발방지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방안과 각종 공사현장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강화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평성 잃은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공시지가가 형평성이 없다는 주민의 진정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 확인한 결과 운영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높이려고 할 것이고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부작용이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민원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민원봉사실 소관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인 영흥리 972-20번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7만 원인데 비하여 주거지역인 영흥리 952-9번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2만 원이나 가는 형평성 잃은 공시지가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조사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항상 타 시군의 뒤만 쫓아가는 영월군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지가조사팀을 운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직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행이 국회에서 2000년부터 수시로 이의신청 지가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입법예고중이라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각 읍면에 담당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지만 중복된 업무로 지가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형평성을 잃은 공시지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형식적인 민원서비스에 주민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168건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제도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적직으로 구성하여 지가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수장 여과지 시설설비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4일 동료의원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영월읍 영흥 8리에 소재하고 있는 정수장에 갔었습니다. 이곳은 영월읍민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정수장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월읍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근 취수장 시설정비와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곳은 정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강물을 취수장에서 펌핑하여 착수정을 통하여 혼합지로 오게 되며 혼합지에서 약품처리, 침전지를 통해 여과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지에서 약품 처리한 후 여과지를 통과하여 각 가정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과지에서 물을 담아 침전시켜 정수지로 가는 그 과정에 여과지에 설치되어 있는 여과설비가 ‘87년도 준공검사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쇠로 설치되어 일부 부식되고 또한 페인트칠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 미관상 그리고 위생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2만 5천여 군민이 사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위생상 만전을 기해야 될줄로 생각되어 정수장 여과지의 여과설비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택밀집지역의 화재진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수많은 어린 새싹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언론보도에 우리의 마음은 침통하고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가 앞서며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며 어린 생명을 꺼지게 한 것은 분명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화재장소까지 들어가지 못하여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피해는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월읍에 주택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택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물 한 방울 뿌려보지도 못하고 가옥을 모두 태워 버렸다면 믿겠습니까. 지난해와 금년 봄 영흥 1리와 하송2리에 그런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가옥을 전소시켜야 하는 가족들, 드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며 불을 끄려고 물은 길어다 퍼붓는 이웃주민들의 참다운 봉사정신에 그분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지 말고 서민들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가까운 곳에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요구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인 영흥 1리와 하송 2리에 화재진압을 위한 도시계획 조기착공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민에게 군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지방문화재 19곳 중에 청령포를 비롯한 3곳의 관광지에서 8월 31일 현재 741,000명이 입장하여 주차료를 포함 6 4,000여만 원의 관광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 관광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엄청난 수입을 올려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런 때일수록 보다 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다시 영월을 찾아올 수 있도록 온 군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할 때 항상 영월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이 안내는 물론 귀중한 시간과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할 입장료 할인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내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발빠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입장료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군 관광지의 입장료 할인혜택을 줄 용의가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월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설치목적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버스승강장은 군 관내에 98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편의제공이라 하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어야 할 의자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느 곳으로 가는 버스인지 그리고 몇 시에 버스가 있는지 시간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버스승강장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영월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항상 서민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을 필히 생각하시고 시간표, 방향표시, 의자 등 버스승강장 정비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 가지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일관성 없는 답변보다는 변화된 모습과 자세로 성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참관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월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제3회 동강뗏목축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분야별로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므로 써 전국 어디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뗏목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간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 강원북부지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우리지역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절한 사전예방과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4억여 원에 이르는 수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야만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 체제의 고통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온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 속에 이제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서서히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지역의 경기는 날이 갈수록 IMF 한파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업계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추세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광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관광기호에 부합하는 적절한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영월관광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에서 계획하고 추진된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편익을 위하고 관광영월의 면모를 좀더 일신시킨다는 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본 의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 편익을 위하여 하동면 대하리 공설묘지를 확장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 관내의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주천면 신일리 산270번지 물미 공설묘지는 ‘91년 11월 20일자 강원도로부터 시범공설묘지조성 지침시달에 따라 ’92년 8월 계획수립결정 후에 8년여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성면적 212,886㎡에 조성기수는 21,800기를 계획하며 조성기한은 2005년까지로 하되 소요 총 사업비는 95억 5,500만 원으로 판단,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 8월말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예산 면으로는 계획한 총 소요 예산의 7%밖에 안 되는 도비 1억 원을 포함, 6억 6,758만 8,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5억 6,218만 6,000원으로 1단계 사업으로 부지 약 25,000㎡에 5년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1,500기 정도 조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장한다하고 있으나 아직 부분적 설계변경도 안된 상태이고 진입로만 하더라도 현재 공사장 차량진입도 어려운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경위와 금년과 명년 계획된 실상을 감안할 때 명년 하반기의 개장이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과 또한 인근 주민의 편익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동면 대야리 공설묘지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설묘지 실태를 살펴보면 면적 6,416㎡의 군유지에 ‘92년도에 예산 6,575만 원을 투자하여 기당 20.5㎡를 기준으로 300기 사용을 계획하여 무연 분묘나 행려자,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일반인도 15년간 기한에 기당 224,730원의 사용료만을 부담하여 7년간 희망하는 주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그곳의 잔여면적을 볼 때 집행부 계획된 300기 계획에 현재까지 270기를 사용하고 30기정도 쓸 수 있는 자리가 남았다고 하나 계획된 잔여면적이 별로 없어 앞으로 10여구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군민의 묘지사용 분포를 본다면 돈이 있는 부유층은 사망도 하기 전에 개인별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는가 하면, 사용료가 높더라도 인근 제천 개나리공원묘지나 인근 도시립공원묘지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안된 영세한 가정이나 서민층 또는 어려운 관외분들까지도 거리가 가깝고 남향으로 양지바르고 사용료가 저렴한 그곳을 1차 선호하게 되고 아니면 재정형편의 어려움 속에 유료공원묘지를 찾아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란 할 수 없이 국공유지에 아무 데고 불법매장을 해야 하고 최종방법으로는 가족들이 원치 않는 인근 화장장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하동 대야공설묘지의 이용도로 보면 월간, 연간 사용기수를 살펴볼 때 남아 있는 사용잔여분으로는 명년 하반기 주천 물미공설묘지 개장 시기까지 연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야리 공설묘지 이용실태를 보면 유료사용자는 인근지역 영월, 상·중·하동, 북면이 이용하고 주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면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리관계로 생긴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천면 물미공설묘지 조성이 완료되어 사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리관계상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하동면 대야리 공설묘지 확장만은 꼭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오니 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계획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외화장실 관리소홀로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은 어린 단종의 넋이 깃든 유서 깊은 곳일 뿐 아니라 관광영월을 자랑하고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21세기에는 명승 영월로 발돋움시키고자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작금에 와서는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으로 동강의 천혜의 비경이 널리 알려져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증폭되어 이곳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행락지에는 주위환경을 깨끗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지난 제60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야외화장실 증설요구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집행부에서는 목재 또는 슬라브 고정식 화장실을 비롯 이동식 화장실 등 곳곳에 많이 신설하였고 연차계획에 따라 보완할 것으로 보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함을 느끼면서 화장실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하절기에 몇 곳의 행락지 환경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쓰레기가 마구 널려 있는 것은 고사하고 화장실 내부 및 부근이 너무나 불결하여 코를 들고 눈을 떠서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월사람들은 주인이라는 의무감으로 좀 참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볼지 몰라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 하면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을 보고 쾌적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서 깨끗한 환경 속에 행락을 즐기다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주위경관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온갖 파리가 모여든 지저분한 곳에서 자리 잡아 음식을 먹으며 머물겠습니까? 어떻게 주위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관광영월이 제일이다라고 자랑을 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짜서 화장실을 많이 설치만 하면 무얼 합니까. 관리가 전혀 안되어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주위 야산이나 하천 등지에 마구 배설을 하는 것을 공직자 모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군의 화장실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행락지에 설치된 것이 고정식이 21동이고 이동식 39동해서 60동이 되고 마을관리휴양지 설치 분이 고정식 36동, 이동식 52동해서 88동이었습니다. 이 중 마을관리 휴양지에 설치된 것은 마을관리운영단체 자체에서 책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 직접 관리분에 대하여는 부기상 수시 청소예산이라고는 명시된 것이 없고 ‘99화장실 분뇨수거예산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예산 1,233만 7,000원을 읍면에 배정하였으나 8월말 현재 예산액의 16.7%에 해당하는 206만 4,000원만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관광 피서행락지 화장실 관리는 마을관리휴양지에 설치된 것이든 행정기관 설치 관리분이든 전체 관리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관광 피서객들이 다 다녀간 뒤에 깨끗이 청소하면 무슨 효과를 얻습니까. 많이 이용할 때 수시로 청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지요. 내일부터 속초에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곳의 주요시설물 준비내 편의시설물 중 그렇게 넓지 않은 엑스포장내에 화장실을 20동을 설치하고 동당 관리인 1명씩 20명을 채용해서 엑스포 기간인 50일 동안 특별근무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강원도지사께서도 화장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신다면 행정실무 책임자이신 부군수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방침 하에 쾌적한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일신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도로변 정비소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은 어느 시군보다도 도로변부터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은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단종제를 비롯하여 8월 동강뗏목축제, 10월의 난 고김삿갓큰잔치 등 연중 3대 큰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또한 관광 명승지를 알려 해가 다르게 관광객이 찾아오고 온 군민이 관광개발에 역량을 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의 도로변을 그렇게 흉하게 방치해 놓고 보고만 있는 행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 88서울올림픽에 이어 90년대 초반 본 도 고성지역에 개최된 세계잼버리대회의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 군내 도로변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되었는지 군청내 실무과장으로부터 읍면 이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간담회장을 순회하면서도 영월군 도로변이 깨끗하기로는 동남아에서도 손색이 전혀 없다라고 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는 버스기사들까지도 영월도로만 들어서면 마음이 쾌적하고 저절로 흥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여러분, 왜 국내·왜적으로 무슨 대회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꽃바구니 탑을 쌓고 도로변에 꽃을 심으라 하고 또 심고 전지를 하고 깨끗이 하려고 합니까. 또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 주변의 정원은 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정원수를 가꾸고 잔디장을 깨끗이 정비합니까. 여러분은 국가에서 노력대가를 받고 영월군 일원 또는 읍면지역별로 종합 행정 수행에 전념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군내 도로변 상태를 보십시오. 정비상태가 엉망일 뿐 아니라 전임공직자나 군민 모두가 땀과 정성을 키워놓은 가로수 수벽목과 화단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해충이 발생되어 나뭇잎 하나 없이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도로변 수벽 구실도 못하고 흉물이 되어 있어도 주무 부서에서는 해충방지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변 수벽면모를 갖추려면, 다시 말해서 보기 좋게 전지가 되려면 쥐똥나무나 병꽃나무 같은 것은 7～8년 정도 공을 들여 가꾸어야만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가로수를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소홀로 방치하니 국도관리소에서 차량소통상 가시지장물과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장비로 무자비 난벌하여 흉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행정 처리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그 중에 읍면 도로변을 살펴보면 관심 있는 읍면에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인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줄기만 남든 아니든 가로수를 전지하고 갓길을 포함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열심히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 공무원은 똑같은 보수를 받고 똑같은 예산 속에 행정을 꾸려가고 있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등도 공히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변이 깨끗한 고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구역이 있습니까. 이러한 불균형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사안일, 보신주의에만 급급하거나 우물안의 개구리 생활을 닮아가지 말고 나아가서 동남아에서도 모범적인 싱가폴 같은 나라의 도로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인근 시군 도심지 근교와는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지도도 요구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주역이 되어 보겠다라는 각오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군수님 및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이익보다는 이웃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5만 군민 여러분! 지난 달 갑자기 닥쳐온 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재라고 하지만 조금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에 공작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항구복구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서 복구가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본 군의 제12대 부군수로 부임하신 이주식 부군수님의 전입을 군민과 더불어 환영을 하고자 합니다. 부단체장의 자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일반적인 기능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영월의 발전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전임 부단체장 시절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사규정과 규칙을 무시한 인사의 횡포라든가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고 피해가려고만 하는 일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주식 부군수께서는 도에서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우리군의 가교역할은 물론이고 틀에 박힌 업무처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월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월의 인구가 마지노선인 5만 인구가 무너져버린 지금 우리 모두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쓰리게 봉투 몇 장 주고 공과금 얼마 면제해 준다는 그런 유입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준다면 이제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상주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영월저널에 기고된 “영월관광유감”이라는 재경향우회원의 투고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살고 싶고 또 찾아오고 싶은 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아서 어느 일방이 독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참다운 자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축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축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축제이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독특한 풍습과 역사가 있고 문화와 전통이 녹아 있어서 그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를 포함하여 약 500여 개의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240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축제가 없는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제가 계획한 만큼 성공을 다 거두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별로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아이디어가 생명이고 관과 사회단체, 주민의 3박자가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축제들을 살펴보면 행사내용이 참신하고 또 지역특성이 잘 살아나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군의 축제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전문가이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단종문화제, 뗏목축제, 김삿갓문화축제 등 대표적인 영월의 축제가 축제별로는 특성을 대체적으로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와의 차별화에는 미흡한 면이 보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월주민 스스로를 위한 축제는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도 이제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외지주민들이 참여하고 영월을 알리는 무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소득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축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상품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축제를 다른 자치단체가 활성화시키기 전에 지역연고를 가지는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상품의 질과 가치를 높게 하는 것입니다. 축제뿐만 아니고 기타 개발부문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소유권 보존에 전국적으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삿갓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남 화순에서도 그 연고를 주장하고 있고 뗏목축제의 경우에는 도내에서도 정선, 인제, 춘천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뗏목의 원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축제연고를 표시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적은 액수지만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간접적이나마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를 지역의 축제로 토착화시키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국비보조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관심을 도출시키는 부분에 우리는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엊그제 개막된 원주의 한지문화축제는 처음 맞는 축제이지만 그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 지역 한지 주산단지에 앞서가는 원주시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원주시가 한지문화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는 축제의 주관이 관 주도에서 사회단체와 시민 단체의 주도로 전환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축제는 단종문화제의 경우 상설기구로 단종제위원회가 설치돼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뗏목축제와 김삿갓문화축제는 군이 주관하는 관 주도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출연진에 대한 섭외 등은 관 주도일 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주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별도기구를 만들어 관은 전체적인 행사의 자문과 후원으로써 순수한 주민들 스스로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영월군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이전에 별로 없던 전국적인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그 부분을 의미 있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축제의 내실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질문을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의 3대 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하여 차별화 된 축제로 정착되고 있는지와 둘째,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잇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셋째, 뗏목축제와 김삿갓문화축제의 주관을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폐지지역의 주민약속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군은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운학출장소와 석항출장소를 폐지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아직도 적지 않은 출장소가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물론 폐지는 됐습니다만 그 기능을 기존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방적인 성급함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접어두고 폐지당시 주민약속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그 추진상황은 운학출장소 지역주민 약속사업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잇지만 석항출장소 지역의 주민약속사업인 상학골 농로개설사업은 전혀, “전혀”라는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전혀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지난 8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본 의원의 시각에 그렇게 보일 때 그 지역주민들의 눈에는 더욱 캄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전혀 진척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행정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평의 농지를 지금도 등짐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위험한 철길을 무단 횡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행정의 수혜를 골고루 받아야 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출장소 폐지로 인하여 겪는 주민의 고통은 너무도 엄청나지만 정부의 뜻이기에 당시에 주민들 스스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 안으면서 행정과 약속했던 사항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자임하고 있는 본 의원이나 주민들로부터 행정을 위임받은 군수나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정말 엄청난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은 떳떳이 공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노력을 보여줄 때 주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줄 압니다. 쉬운 일이라면 군정질문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철도청과의 업무협의 국회의원의 지원 그런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는 본 의원의 머리속도 그것만큼 복잡합니다만 평생을 고생하면서 행정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농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장소폐지의 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의 의지가 부족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있고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요구했던 사항이고 행정에서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 인수·인계 시에 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업무파악의 미흡이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주민 모두는 물론이고 본 의원 스스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제의 얼굴이요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답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실무를 총 책임지고 계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4일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는 글자 그래도 지방단위의 주민자치를 의미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라는 것은 바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지방정치나 행정을 중앙정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 스스로가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의 근거로 볼 때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행해지는 질문과 답변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에 자신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주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 열악한 군 재정과 제한된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군민 모두에게 충분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틀속에서 벗어나 군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냉철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 모두 찾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집행부 공직자에게 열린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조차 수많은 타당성 조사와 사전 분비도 소흘히 한 채,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배정만 받으면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되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고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정 역점시책사업의 하나인 소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수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개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인 김광호 의원과 타 지역의 소수력 여섯 곳을 답사해 본 결과 각동 소수력의 입지조건은 타 지역에 이미 건립된 소수력발전소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은 소수력발전소가 건립된 인근지역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여섯 곳 모두 연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수력발전소가 건립되면 상류지역에 녹조현상이 발생함과 더불어 수질악화로 인하여 오염된 물을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군에서는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96년 소수력반전소 후보지로 영월관내 9곳을 선정한 후 그 지역의 지형 조사 및 타당성 검토후에 각동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정한 상태에서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 ‘98년 11월 옥천 금강소수력 견학과 ’99년 2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지역주민에게는 이미 결정난 사항이니 그대로 따라달라는 식의 형식적인 통보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99년 3월 30일에는 각동과 대야리 주민 이종태, 정태영 외 238명의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 제출이라는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지역주민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력 건립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비 30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수력이 아닌 다른 대체수익사업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둘째, 동강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강을 구경하려는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동강주변의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이유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라연 계곡은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여기저기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휴양지인 문산과 섭세는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운교를 지나서 어라연 계곡주변에 야영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관광객에게는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지 못하면서 래프팅을 하며 동강을 구경하려 하는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의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라연 계곡을 비롯한 동강주변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강주변의 마을휴양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마을휴양지 운영관리에 의거 마을휴양지로 지정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지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마을휴양지에서 어떠한 청소비 명목으로 얼마를 받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마을휴양지로 지정된 섭세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래프팅 관련 업체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징수했습니다. 동강주변 마을휴양지의 총 수입액과 관리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내역을 업체별로 분류에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도 제기되었던 청소비의 이중징수가 아직도 여전히 문산과 섭세 두 곳 모두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네 번째로 국민호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9일 한국수전에 부지를 매각하고 ’94년 5월 31일에는 국민호텔 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국민호텔 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한국수전에 하동면 진별리 506-1번지와 506-7번지 매각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주면서까지 수많은 요구사항을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수전측에서 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텔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국수전측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금껏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군에서는 한국수전을 탓하고 또 한국수전측에서는 군을 탓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호텔을 건립한다고 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담당과장인 오영섭 과장께서 ‘99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서 부지를 환매조치하겠다고 제66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함과 책임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호텔을 착공하지 못하면 환매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 및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도 3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천년 준비를 위해 막대한 현안과제를 안고 군민 모두가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인 영월댐 건설계획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사견임을 전제하고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성숙된 의견이 결집되어 이뤄낸 성과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영월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차원의 관광사업 발굴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및 하동 수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후보지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는 등 현안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 및 운영실태 위탁운영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95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529-3번지 폐교된 진별초등학교를 3억 8,2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강의동과 침상설치, 취사장 조성 등의 시설 개보수에 2억 7,4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영월군은 영월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괸리조례 제1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의 집 위탁운영을 ‘98년 9월 1일부터 3개 단체 대표로 사단법인 영월해병전우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문제를 놓고 사단법인 영월해병전우회, 고씨굴 상가번영회,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의 3개 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운영실태 파악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초 취지와는 달리 3개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읻 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 일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여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월군은 7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군민의 세금으로 이 청소년 수련의 집을 조성해 놓고 개인 사업체로 넘겨준 셈이 되었기에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의 집은 위탁관리 계약서 3조1항에 보면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수익금은 얼마이며 ’99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의 집은 대부계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월군이 이 건물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홍보활동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셋째, 군민의 여론대로 계약업체와 회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체중 일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진위여부와 일개인이 운영을 해도 군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군이 폐교를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인허가 및 군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월군은 영월댐 논란속에 동강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발맞춰 부동산중개업도 성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부동산중개업소도 2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가 하면 면허를 대여하기조차 해 부동산 규율을 위반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법 제1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업무를 적절히 규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허가관청은 부동산중개업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1회에 걸쳐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업소가 없는 것인지 처벌법규가 마땅히 없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박탈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부동산 무허가 업소가 앞으로도 중개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선량한 허가 업자들의 피해는 물론 군민의 부동산 거래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허가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요망되며 부동산 중개업 인허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몇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둘째, 군에서는 연 몇 회에 걸쳐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셋째,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IMF한파는 전국민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도시지역은 ‘98년의 IMF 한파로 인해서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가정파탄은 물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희생한 사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금년도에 IMF한파가 밀어닥친 것같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애써 가꾼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생산가마저도 못 건지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이 조금만 상향되면 모든 물가의 상승원인이 마치 농산물값에 달려있는 형태로 비화하여 정부에서는 어떤 생산비마저 보장을 못하면서도 제1차 산업인 농산물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부가가치가 결여된 업종이지만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피땀 흘리는 농업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업인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IMF 한파만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식량마저 자급자족이 안되었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우리군만 보더라도 “농”자가 붙은 부서의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에 비교하여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월군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80%에 해당한는 주작물은 고추 및 담배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추 한 포기라도 심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농가의 70%는 주소득원으로 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월은 석회암 지대로 고추의 질이 우수하면서도 영양이나 음성고추에 밀리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군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리 만족치 못한 형식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에 5,350만 원, ’99년도에 1억 원으로 터널조기재배 12ha, 다목적 양건하우스 30동, 지역적응 우수품종선별 1개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다른 사업이라면 하동면민이 원하지 않는 소수력발전소 같은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로 실시하려고 하면서도 주민의 30%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소득원인 지역명품화 사업에는 왜 그다지도 인색한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인근 음성군청에서는 청결고추가루 공장을 건립하여 군민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기증하는 성의도 보이고 있고 또한 태양초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연간 5농가가 50,000근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농업인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음성군이 농업인에게 베푸는 시책을 우리군도 본받아야 할 사업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민 대다수의 가정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된 후에야 관광사업이건 소득사업이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다목적 양건하우스는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도 기술적인 지도를 하지 않아 남면 토교리 농가의 양건을 건조하다 썩혀 내버린 뒤 엄두도 못내고 시설하우스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기술적인 지도는 하지 않아도 고추명품화 사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기술지도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 회에 걸쳐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모두 알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30%의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우선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명년도 고추명품화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지 명쾌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21세기에는 선진복지 영월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지나간 3분기 동안 5만 군민의 결집된 힘과 노력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동강댐 반대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어려웠던 우리 경제도 안정과 성장을 되찾아가고 있는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군민의 욕구는 분출되고 각종 현안사업들의 반대투쟁 목소리는 날로 높아만 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문을 연지도 어언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지난 군정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개선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요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의 폐해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기에 편승된 군정을 지양하고 진정 내실 있고 알찬 군정,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마무리 짓는 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군 예산 900여억 원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군현안사업, 자치경영사업, 군민의 이해와 엇갈려 반대에 부딪친 사업들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문제가 해결된 주천공설묘지사업, 도로개설을 시작하면 내년가지 공사를 추진해야 하고 본 공사를 다시 내년에 시작해 완료하자면 시작부터 10여년 걸려야 사업하나 완공되는 게 뻔한 일 아닙니까. 군수님, 임기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업부터 선별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금의 종합폐기물처리장 장소 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관계자료를 확인하여 보니 너무나 단순하고 안일한 행정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의 군정질문·답변을 통하여 군수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침에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는 입지제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하류지역의 수질문제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거리실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도로공사비가 많이 들고 매립장 및 기본시설 공사비가 30% 이상 더 들어가는 곳으로 결정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무슨 예산이 넉넉하다고 다른 후보지에 비해 40억원이 더 소요되는 장소로 결정하셨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하류지역에는 광전 2리 주민이 먹고 있는 지하관정 상수도 거리가 불과 1km, 옹정리 신천 1리 간이상수도 2.5km, 제천취수장, 쌍룡취수장의 8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동해시가 신설한 매립지는 1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하였음에도 예산이 모자라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침출수가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보도를 접하여 볼 때에 80억 원의 예산으로 현대식 처리시설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계획과 판단으로 서면, 남면지역 주민의 천추만대에 오점을 남기는 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님, 상수원과 관련없는 매립장 후보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좋은 곳 있지 않겠습니까? 군에서는 매립장 땅 해결이 용이하여 이곳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정작 땅주인인 현대시멘트는 지역주민과 군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립장 후보지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도 다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우리군의 입장이 아닙니까? 군수님, 현대와 지역주민과의 매립장 후보지로 인하여 화합의 관계가 아닌 불협화음의 불씨를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군수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처리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침에 의거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는 시설 입지제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질문제를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자문을 받아 신중한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 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38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재영이 제출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성 조사보고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국 폐기물 매립지 입지 타당성조사 환경부의 평균점수 73점에 5점이 미달되는 68점 지역인 덕상리 지역은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산이 높고 산림이 울창하여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비가 30% 이상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난 8월 12일 군 자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선정 당시 ’96년에 선정된 팔괴 1리 아흐네골 외 3개소와 ‘98년에 선정된 북면 덕상 1리 거리실 외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환경부의 매립지 입지타당성 조사에 의한 후보지별 평가대상 17개 항목을 군 자체 평가한 결과 덕상리 거리실 지역이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수질오염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짜맞추기식 평가를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성 조사보고서는 분명히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하였고 진입도로 공사비도 수십 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mm 이상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산세가 높고 경사가 급한 위험지역이 아닙니까? 또 보고서는 매립장 최적후보지의 구비조건상 배제기준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장 인접지역은 포함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지로 자체 평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부 입지타당성 평가기준을 전혀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답변 주시고 자체평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센 반대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종합처리시설 계획을 바꾸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규모 농촌형 쓰레기장 설치 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민원처리 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시 찾아오는 고향, 인구가 늘어가는 영월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유치를 홍보하고 권장하는 군정으로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는 국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에서는 일부 민원을 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속서류를 요구하고 허가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하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징구, 안 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게 인구유입시책이라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까? 산림형질변경 민원을 전 부군수의 불가처리방침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부결 처리하는 것이 민원사무처리규정상 위법이 아닌지요. 이러고도 친절행정, 봉사행정, 위민행정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공장이 못들어오도록 규제하고 불허가 처리하면서 무슨 기업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업주도 근로자도 다 군민입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발생되면 누구를 불신하겠습니까?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군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산림형질변경 민원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에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 받는 대로 산림관계 담당공무원은 현지 출장하여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인근지역의 피해발생 여부를 확인 복명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예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징구처리하는 절차가 민원사무처리규정상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주시고, 둘째, 민원처리담당자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도 단지 과장께서 부군수의 불허가방침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처리토록 못한 것은 직무를 회피한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셋째,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21항에 보면 2회 이상 출원 민원 서류의 검토 및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1회 민원서류 접수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조례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안 해주고 부군수의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를 담당한 주무과장이라면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해 주는 것이 참다운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해주면 편하다는 안이한 공직자세를 버리고 진정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는 참신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이 끝까지 참석을 하시나 싶었는데 사정상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께 지적되는 사항,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군수님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크고 작은 내·외적인 행사와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세기를 마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듯 금년 한 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듯이 이 세기에 태어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였나를 생각해 볼 때 그저 그렇게 보내고 말았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 위기와 어려웠던 사정에 비하면 매우 다행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안위하기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행정기관이나 이를 견제 감시해야하는 의회로서도 그리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금년 한 해를 몇 달 남겨둔 채 군민의 뜻과 영월군 행정의 잘못된 실태를 몇 가지만이라도 다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오랜 공직기간 동안 쌓아온 경륜이 있으시기에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는 익히 잘 알고 있으시기에 본 의원의 포괄적 지적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시정할 부분은 어떤 각오로 행정관리를 하실 것인지 솔직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살피며 지키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 산재되어 있는 읍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줌이 당연하다 할 수 있고 개인욕심을 떠나 얼마나 양심적으로 헌신하였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운 축제와 볼거리를 제공함과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까지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옳다고 한다면 지난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루어진 사업과 계획은 왜 살펴보지 않습니까. 소기의 전시적 효과만 얻으면 그만입니까. 우리군의 재정이 국가의 예산이고 국가의 사업이 곧 우리 군에 발전을 주고 우리군 행정이 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인데 이번 회기 중 짧은 시간에 지나치며 눈에 띈 것만 보더라도 무엇이 당면한 사업이고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분간 못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하나만 설치하여도 될 다리와 시설을 가까이 두 개씩 설치 및 건설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고 군 관내 같은 명칭의 도로임에도 노견공사 설계가 다르다면 설계자의 시각차이인가요 지역존중의 차이인가요. 최소한 군관 내 사업이라면 토목공사정도 설계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수 농민의 공동의 이익과 불편을 재고해야 할 일부 농업시설은 기간이 얼마도지 않았는데도 사유화되어 눈밝고 귀밝은 사람의 몫이 되었고 또 어떤 공동 농업시설은 개인 소유화되어 한 사람의 재산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다면 이는 누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며 그 많은 공무원이 지나치며 보고 또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인한다면 이것도 행정편의인가요.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 기초 기반조성을 다하여 둔 군도는 그냥 방치해 둔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사용인구나 빈도가 적은 도로에 먼저 예산을 반영한다면 힘의 작용인지 필요의 특혜인지,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 또한 무더운 날씨에 피땀 흘려 농사 잘되면 공무원이 잘해서이고 실패하면 대책 없이 빚만 떠 안아야 하는 무책임한 농헙행정, 농민의 아픈 마음은 아랑곳없고 실적위주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도 꼭 그렇게 전시행정을 해야 됩니까. 아픔을 같이 하는 책임관리가 되어 주어야지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면 행정이 농민을 속인 것인데 이는 사기행정과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청내의 부서에서 해결되어야 할 인·허가 사항을 읍면에 전가, 부당한 절차를 만들고 이유를 달아 부정적인 면을 민원인에게 심어주는 사례, 자기만 살려고 자기 업무를 책임지지 못할 바라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지요.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을테고 또 연이은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는데도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소수의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누가 찾아 퇴출 시킬 것입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각 실과 소장 중 무분별한 실과소장이 있다면 이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리더 해주시고, 실무담당이 잘못하면 실과소장이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의회 회기 때 갖가지 사안을 질문하면 뭐합니까. 듣고 시정하는 공무원이 있어야지요. 만의 하나 의회에서 현장확인마저 안 했다면 부실사업은 준공처리 되었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곧이어 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 재차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마구 써버리면 군민은 누구의 실책이라고 생각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행정이 선물꾸러미입니까? 군수님께서는 현재 영월군 일반사업 행정이 잘되고 있고 주인의식과 원가의식을 가진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군민들 앞에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행정력이 모자라서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살펴야 할 부분은 독려를 하시어 새로운 면모로 일신할 수 있는 행정기틀을 잡아주실 것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직판장은 우리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기초적인 창구입니다. 지난 정기회기 중에도 논의된 바 있는 성북, 안양 농산물직판장의 운영부실로 인한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어쩌자는 건지, 성북직판장은 ‘99년 말이 기간만료이고 안양직판장은 ’99년 9월 2일 이미 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성북직판장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50%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바 없는 캄캄한 지경입니다. 지난날 개점 당시 그 많은 군민과 농민들에게 이제 이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였으니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고, 농산물 판매는 걱정이 없는 양 입이 닳도록 전시효과를 누려놓고 지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판매품 중 거의가 공산품이고 타도, 타시군 것이 주종이라면 이래도 영월군 농산물직판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관리주체인 하동농협 또한 자체 경영이 어려워 합병위기에 있고 운영난이 더 심해진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성북, 안양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현재까지 품목별, 월별 판매량과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관리주체인 하동농협을 자본이 많은 다른 농협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계획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 16억 원을 들여 연면적 1,373㎡의 4층 건물에 헬스실, 탁아실, 어학실, 예절교육실, 양재교육실, 전시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회관다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계획에 보면 세입은 1,096만원, 세출은 4,254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당초 여성회관 건립을 설명할 때 건립만 하면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세입 대 세출이 약 3,100만 원 부족이 되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이 없어 여성모임과 여성단체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고 해놓고 헬스실, 탁아실, 예절교육실, 양재교육실, 전시실을 연중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고정 배치하는 것은 꿈에 젖은 허영 아니면 행정의 허구성의 단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건축중인 여성회관의 방만한 운영계획 및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군 여성인구 전체를 보더라도 영월읍을 제외하면 각 읍면에는 연령층이 높고 그나마 젊다고 하는 여성층은 사계절 영농탓에 필요하다고 해도 소정의 교육을 받을 시간과 자부담(회비)을 하며 또 교통비마저 지출하면서 군 소재지 시설을 이용할 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명분만 군여성회관이지 영월읍에 국한된 회관 그리고 읍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가족의 전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없을텐데 계획상 연중 예상수익이 여성회관 연중 전기료 1,400만 원도 못 올리는데 재정계획상 부족 분은 어떻게 충당하여 완공 후 여성회관을 운영관리할 것인지 층별, 각 실별로 예측되는 수익 대 비용을 포함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천면 용석 3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푸른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장은 ‘93년 6월 1일 허가를 받을 시 주민과의 협의 시 톱밥만을 재료로 한 비료공장을 건립한다고 하여 놓고 시설설치를 하지 않은 채 6년여를 방치해 두다가 현재 사주인 윤원중한테 매각, 윤원중은 ’99년 6월 24일 강원도 환경정책과로부터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를 득 하여 원주, 제천 등지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수집해 기타 재료와 혼합,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자 건립중인데 생산라인과 부대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음식찌꺼기를 들여다 부분 생산하는 탓에 현재 지역주민은 무방비 상태인 침출수와 파리, 공기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 관내 종합쓰레기장 설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지난 번 공설묘지 반대 등 그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안녕을 위해 갖은 투쟁을 다하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왜 이 지경에 달하도록 대책이 없었는지, 먼저 주식회사 푸른들이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쓰레기를 원주, 제천에서 어떤 경로로 수집을 하며 무료인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지 아니면 불법수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생산설비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들여다 쌓아두도록 방치했는지 그간의 점검 및 감독·지시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환경정책과로 보낸 관계법규 저촉여부 조사서에 보면 모든 사안에 저촉여부가 없어 허가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비료공장은 음식물찌꺼기를 재료로 하는 공장이므로 당연히 침출수 및 공기오염이 있어 주위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데도 무슨 이유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공장설립에 이의가 없다고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는지 경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사장되지나 않는지 동절기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총 행정력을 집중시켜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영월군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1일과 13일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