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진구 의원님외 10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제안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등 강동구의회의 입법 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입법 법률고문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안 제2조에는 직무를 안 제3조에는 정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촉방법과 겸직 금지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계법규의 해석 등에 대한 입법 법률고문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여 강동구의회의 입법 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진구 , 황병권 , 조용구 의원님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직구조상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이나 의회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얻기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을 우선 고려할 때 입법 법률고문의 운영을 통하여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수준높은 입법 법률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의 법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법제예산실 등 입법 및 법률업무 지원조직을 확대 개편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입법 법률고문의 운영비가 비교적 저렴하여 의회의 재정적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도 유용한 잇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가지 면에서 입법 법률고문제도의 도입이 갖는 애초의 기대효과를 약화시키는 동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 하나는 서울시의회의 운영과정에 입증되고 있듯이 입법고문에 의한 입법활동의 자문이 충분치 못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당 외에 무료로 임하는 입법고문의 개인적 불만에 의하여 자문력이 저하되거나 특정한 입법사례에 대한 개인적 해석이나 단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의회의 쟁송사안이 거의 드물 뿐만아니라 의회와 자치구 집행부간의 법률적,의전적 마찰 및 쟁송에 대해서도 현행 법체계 또는 기관대립형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상 법률고문의 자문은 일정한 한계를 갖기 쉽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사이에 현재까지 3건의 쟁송사건과 1건의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패소한데서 그 일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책으로 의회의 입법 법률자문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 의회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업무지원을 행하는 의회사무국의 인력 및 기능보강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예컨대 의회사무국의 법제예산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사 이상의 법률전공 계약직공무원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현행 법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당장은 실현난망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의회조직 및 의회운영상의 여건상 당초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입법 법률고문의 정원을 4인이내에서 3인이내로 조정하심이 의회의 규모 및 입법 법률적 자문의 범위를 고려할 때 가장 경제적인 정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의 발의로 좋은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조례안이 이렇게 성안이 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에 고려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청에 입법법률고문이 네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4인이내로 한다면 물론 4인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안채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 숫자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8조에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문료는 월 일정금액을 입법법률고문에게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회의비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회의비를 줄 것이냐 또 회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법률고문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조례의 제정이든 아니면 법령의 해석에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일정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이든 회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친구분이든 아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게 구청같으면 고문변호사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들마다 고문변호사에게 담당공무원들이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일일이 찾아뵙고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식으로 우리 의회에도 법률고문을 두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원수에 문제는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몇년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존에 4명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인 이상으로 확장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 변호사들이 법률학 교수까지 해서 한 12명 정도가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몇명이라고 못박지 않고 운영위원회 심의 내지는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4인이내로 포괄적으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다가 입법활동이 많아지면 결국 많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당장 두명 정도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의원들의 추천으로써 위원이 선임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상당하는 고문료를 한 두명 정도 먼저 위촉을 해놨다가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한명이든 두명이든 증원을 하면 해결될 것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지만 3인 이내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8조에 고문료 및 회의비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는 일인당 10만원의 고문료로 책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한번 위촉이 되면 법률고문을 했든 안했든 간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데 저희도 구청의 예에 준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고문료를 책정하고 회의비 이것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앞에 7조에 보면 의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2명이든 4명이든 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실비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한번 오실때마다 3만원이든 5만원이든 회의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서울시조례라든지 구청에 규칙이라든지 일반적인 관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좀 구분을 해야될 부분이 그러니까 입법이나 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가 저는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 분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우리한테 자문을 응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 자문을 토대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회의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회의하고 회의비 부분은 일단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문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을 하든 안하든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지금 7조에 나와 있는 입법 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의 자체가 지금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의비나 회의 부분은 삭제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물론 회의가 전혀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쨌거나 법률 고문으로 위촉이 됐다면 위원들간에 어떤 상견례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전체 의견이 아닌 의장단이 됐든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물론 자문을 얻는 것을 유선이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예를 들어 전반기든 하반기든 1년에 두 번 정도는 모임을 갖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출된다 해서 손위원님 지적이 돈이 왜 나가느냐 그런 지적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경제적 수입을 얻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회의 상견례든 어떤 자문을 위해서 의회에 오게 되면 사실 반나절이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 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사실 5만원씩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크게 회의비를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