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세1과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99년도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1항 1호 규정에 의거 재산상피해를 입은 주민과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소지할 개인균등할 주민세 감면대상자 중 기이 조사된 836세대에 250만8,000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조치를 하고 혹시 감면대상자 중에 누락된 경우에는 본인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가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세 등 17세대에 17만8,000원에 이르겠습니다마는 요 사항을 관련 실·과·소에 접수된 피해사항을 참고로 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직권 감면조치하고 감면에 누락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수해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 시 피해정도에 따라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의안은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면규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99년도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 시 지역에 내린 653mm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과 법인 등에게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이재민이 92세대에 291명, 건물의 침수가 116동에 153세대, 가축이 3,502마리, 비닐하우스 14.7ha, 농경지 중 침수가 303.5ha, 유실 및 매몰이 12.9ha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주민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대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목별 감면대상 및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감면세목은 시세 중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농지세로서 세목별 감면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으나, 세목별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세감면 시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이나 사업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민홍보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시세감면의 목적이 세제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주민의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시킨다는 취지인 만큼 감면처리 시 구비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로 소액의 시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여러 번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세별 감면대상자와 감면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또 총괄적인 내역이나 또는 부분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피해가 발생이 된 건수는 847건으로서 감면세액은 약 270만원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세대별, 주민등록별 세대 이거가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종합토지세나 또는 도시계획세, 농지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물이 들었던 데는 그 사람도 또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는 균등할일 경우에는 3,30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세는 8월말 납기로 해서 전부다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남양주시 재해대책본부에 그 현황이 접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의안을 가결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세액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이나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부각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한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이 어떤 조례나 기타 규칙을 정할 때는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이거를 심의하고 질의하고 또 규정을 바꾸고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고가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번 안은 '99년 호우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안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것은 호우피해자와 고통분담을 나누고자 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이 12월 31일까지 유효하죠? 그러면 이 감면안이 앞으로 발생될 어떤 재해의 적용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향후요?

그렇죠. 연말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측을 못 하죠. 그거 가능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12월말까지 시한부적인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우피해에 대해서 시세감면안이 올라오고 앞으로 또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안이 올라오는 번거로움보다도 포괄적으로 한시적인 12월 31일 안에 발생되는 어떤 천재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시민 시세를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9년 3월 31일 농지법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이 폐지 됐고 또한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임차료 하향추세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조례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와 종합적인 의견 등이 문서로 작성 보존되므로 동 조례를 삭제하여 회의록작성에 따른 문서감축은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임차료 상한이 삭제됨으로써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다가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항 중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임차료상한을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으로 개정합니다. 또 다음 동 조례 제4조 제3호는 법 제25조에 규정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를 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2조 제3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들을 기록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3조 임차료의 상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1 시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의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의 비고란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계출장소를 국립농산물검사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3, 별표4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지관리 위원후보자추천서 하단 본문 중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3)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과다한 임차료의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경제여건의 변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99년 3월 31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읍면동별 작물별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며, 시농지관리 위원의 농업관련기관의 추천 위원 중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통계출장소가 국립농산물검사소로 각각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12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제3항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 요구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등 농업정책과 관련된 각종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대안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대체적으로 의도를 알겠어요. 임차료상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비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계출장소를 국립농산물검사소로 현실 에 개정된 거에 따라서 맞추는 건데 요약이 여기에 서두에 보면 각종 농지위원회의 결과와 종합적인 의견 등이 문서로 작성 보존됨으로 별도 회의록 작성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랬는데 각종 농지위원회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농지위원회 말고.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도 동 단위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직 운영해 본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문제가 위원장님! 여기 제12조 3항에 보면 회의록 작성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시에 시단위도 농지위원회가 계속 다 존치가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이 발휘된다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록은 근거가 되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되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누구누구 그 다음에 무슨 안건을 다루었느냐는 중요한 것을 명시를 해 놨는데 우리가 읍면동 단위들도 농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는 그런 대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이런 농지위원회가 만약에 열릴 때는 회의록의 작성 비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설명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주로 하는 기능이 사실 확인기능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할 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농지에 대한 사실확인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가 다음에 그 처분농지 조사할 때도 경작을 했나 안 했나 단순히 그런 것만 심의가 되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문서로다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또 회의, 일시, 장소, 참석, 이런 것은 참석수당을 주면서다 기록 보존이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구태여 회의록 같은 거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읍·면·동의 인원도 감축되고 어려운 데 그걸 누가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문서도 감축을 시키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감축을 합니다. 또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꼭 여기다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되는데 규정을 안 두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뭐든지 기록 보존을 할 수 있으니까 자유스럽게 그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 문제들은 기록 보존을 해도 되지 않은가, 꼭 회의록을 비치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을 안 두더라도 관계 공무원들도 그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록해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기록 보존을 한다는 관계규정을 두는 것보다도 요새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의록 작성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다가 올렸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 보고가 되는데 또 회의록까지는 여기 안 하고요, 내용으로 봐서요. 그죠?

네, 여기 일시 장소라고 그래 가지고요.

글쎄,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농지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 소집이 돼서 회의할 때 모든 회의는 회의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약식으로 안 해도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규정상 기록해야 된다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 할 때는 안 해도 안 하는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가 봅니다.

네, 참고로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 말이에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 12조 3항에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 그 기능이, 중요기능이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 건지?

농지관리위원회에 4조에 보면 그 기능이 나옵니다. 1번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조사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라고 그럴까 의결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농사를 짓나 안 짓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측면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농업이용 증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같은 거 받는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까지 운영해 보지도 않고 사실 명문상에만 있고 중앙단위나 이런 데는 몰라도 저희 시군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는 지금 삭제가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에 대해서도 사실 의결기관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조사 확인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의록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기록 보존 안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서에 문서로다가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내용 같은 것이 내용이 다 기록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지 및 농지소유 임대차실태조사, 그것도 실태조사입니다. 사실 확인, 임대를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거 대부분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초적으로 행정활동을 펴는 과정에서 기록 보존이 나오니까 별도의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답변이 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 비치 안 한다 그러지만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항상 공무원이라면 기록 보존하는 것은 상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읍면에서 자꾸 회의록을 만들고 작성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 자유스럽게 그런 문서로다가 대치할 수 있게끔 조례에 삭제를 시켜 가지고 이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는 몇 조인지 제가 숙지를 못 했어요. 농지법 4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한 대로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중요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 위원회에 회의라는 거는 회의체제를 갖춰서 어느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거기서 판단이 될 때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나 어떤 회의내용은 기록으로 남아야 그 다음에 답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굳이 회의록 작성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수기를 해 놓는다, 이런 내용은 좀 뭔가가 함축성이 결여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기왕에 기록을 하려면 조금 더 수고를 해서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사안 발생 이후에 어떤 소명이나 이런 데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회의록작성은 존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의 어떤 중요성이 미비해도 그래도 대다수의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의록 작성 비치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 회의록 작성의 조항은 그냥 놔두는 게 어떤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전부 다 사실확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결을 내 가지고 의결사항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해 놔도 업무에 지장이 하나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존속시키면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도 없고 그냥 간담회 식으로 대강 얘기하고 끝나면 그 농지심의회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어떤 의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회의록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글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꾸 거듭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자꾸 사실확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원회 기능에다가 의결 그런 것도 좀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농지관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도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사실확인만 해서 제출해 주면 모든 것은 또 우리가 판단하게끔 되어서 그런 취지 때문에 삭제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문서작성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 주려고.

그러면 더 편하게 하시려면 사실확인을 위원회소집을 하지를 않고 전화로 통신수단으로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확인만 하신다면.

전화로다 할 성질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또 유인호 위원님

네, 이 회의록 작성 비치가 규제 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시죠. 그러면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 내용은 수정안을 발의를 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나 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한 답변이나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서 못...... 더 무슨 하실 말씀, 부연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더 할 말 없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요 사항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서 4차 위원회 활동으로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위원회 활동에서 처리를 하고자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차 위원회에서 처리,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금회기에 제출된 금곡지구상업용지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매각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공개경쟁매각 입찰공고 4회, 수의계약공고 2회,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매각홍보 등을 통하여 동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유찰되는 등 상세계획상 용도제한, 즉 상업용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제한으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 동 부지 매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시도 107호선 확·포장공사, 공업용지 조성, 소규모택지 조성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 후 조기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곡지구 상세계획을 총 면적 11만2,461㎡, 즉 평수로는 3만4,019평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으며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일부 변경 및 건축물 용도계획에 대한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도로는 상업용지 중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10m, 연장이 89m가 되겠습니다. 89m의 도로는 그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는 폐지를 하고 하단부 2블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2블록에 계획되어 있는 폭은 10m, 연장 52m의 도로를 폐지하며 1블록의 하단부에 폭은 6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2블록까지 52m가 되겠습니다. 2블록 52m에서 113m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장은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되면서 가각이 없어짐에 따라 5.5㎡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각이 없어짐에 따라 5.5㎡가 증가됩니다.

주차장 용지가요?

네, 또 획지계획은 2블록이었던 것이, 2개의 블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블록이 되어 있던 것을 1개의 블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변경을 해서 면적은 도로를 포함하였기에 1.075㎡, 즉 평수로는 325평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당초 상업용도에서 상업용도와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1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요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7년 11월 31일 준공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로 및 주차장건축물의 획지 및 용도계획 등 상세계획을 일부 변경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총 면적은 11만461.3㎡로서 면적의 증감은 없으나 5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던 상업용지 7,530.7㎡를 하나의 블록으로 변경 조정하면서 획지 내 국지도로인 소로 1-14호선인 폭10m, 길이 89m와 집산도로인 도로 1-17호선인 폭 10m, 길이 52m 도로를 폐지하며 보행자도로인 3-216호선 폭 6m, 길이 51m를 113m로 연장하는 등 도로시설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 부분에 대한 면적 1.075m가 감소되어 상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상업용지의 면적을 당초 7,530.7㎡에서 1.075㎡가 증가된 8,065.7㎡로 변경 결정하였고 기존 도로의 폐지 및 연장에 따라 도로부분의 가각정리 부분을 노외주차장으로 편입하여 주차장 면적 5.5㎡가 증가되었으며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있어서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6 및 남양주시 건축조례에 대한 상업용지 시설 이외에는 불허하였으나 주상복합용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코자 하였으나 상세계획상 용도가 상업용도로 제한되어 있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상복합시설 용도로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변경되는 도로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5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던 거를 하나의 획지로 변경하면서 단지 내 국지도로인 소로 1-14호선을 폐지하였음에도 오히려 집산도로인 1-17호선 폭 10m, 길이 52m를 폐지하고 노폭을 축소한 6m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나 동 상업용지가 장래에 주상복합시설 용도로 활용됨에 있어 거주자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의 이용객의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도로의 가각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변경코자 주민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제시된 의견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가각부분을 외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셔서 5.5㎡라고 하는데 5.5㎡면 약 몇 대까지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가각정비 면적을 추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5.5㎡가 주차 대수에 크게 기여하고자 해서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거기가 차도로 이용했던 거를 보행전용도로로 변경을 하니까 그 가각이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가 당초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면 차량 한 대 대기도 사실 부족한 공간입니다. 이걸 무슨 노외주차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죠. 5.5㎡에 차 몇 대를 세운다고 이걸 노외주차장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주차공간은 어느 쪽으로 확보할 겁니까? 지하주차로 활용 할 겁니까? 노외주차로 할 겁니까?

노외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 나중에 저희가 그건 주인이 나타나서 하게 되면 지하로도 주차장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저 상태로 된다고 변경될 때에는 주차공간은 분명히 지하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계획이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이라고 그러면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물론 낮에 개점될 때에만 주차공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상복합이라고 그럴 때에는 거기가 아파트의 구실을 하는 그런 복합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의 어떤 개념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10m 도로면 사실상 약간의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통량이 좀 한산할 때. 그러나 공간도 없어지고 또 외부의, 지금 숫자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주차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입니까? 거기가. (도면을 가르키며) 저 하단부예요. 하단부의 남방향인데. 더 내려오셔서.

이거요?

네.

이건 단독택지지구입니다.

아! 이건 택지지구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가운데 관통도로를 그거를 없애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래야 매각이 쉬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두 개 블록을 한 블록으로 하는데는 저희가 당초에 5블록을 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없애는 것은 토지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용지가 들어갈런지, 주상복합용도가 들어갈런지 어떻게 활용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를 쓰고자 하는 사업자께서 측면에서 보면 저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없애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그 주차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상업용지였을 때뿐만 아니고 주차용지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즉 이런 데 노외로 주차공간 확보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차변경 할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하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주신 걸 이해하는 쪽에서는 그 10m 도로를 6m로 줄이고 연결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6m 도로 가지고 그 지구 안에 통행이 원활할 수가 있는 건지? 애초에 10m로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10m 정도는 노폭이 확보가 되어야겠다 하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설정이 되었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도로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저 우측에 있는 블록을 지금 4개 블록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2개 블록이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 10m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저 블록을 하나로 묶어도 지금 107호선이라든지 상단이라든지 또 그 옆으로 해서 다 도로통행이 되니까 굳이 저것까지 10m 도로폭을 안 해도 교통문제는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부족하게 보이는데 의회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될 때는 우리도 응분의 어떤 책임론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될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 의견 수렴 때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본 위원장이 한두 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면적이 1,000㎡죠? 주차장 부지면적이.

지정주차장입니다.

1,000㎡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300평 되는 거죠?

네.

그 주차장 부지면적이 주상복합 건물을 위한 부설 주차장 기능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저기는

그럼요?

공공용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단지 전체에 대한.

주상복합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저거는 당초 계획서부터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주상복합 건축물을 할 적에 지하로 그럼 천상 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저기에 저렇게 되면 상업용지로 되든 주상복합용으로 되든 사업자가 거기에 맞는 주차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아마 지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에는 없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봤어요? 저걸 당초에 상업용지로 했다가 주상복합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교통이용량이나 차량이 더 증대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감소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사실 저거를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데는 그거보다는 저 토지의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떤 수요를 끌어들여 가지고 매각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왕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기왕에 알고 있는데 단순한 상업용지 기능보다는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기능을 이제 좀 다변화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한 질의를 하냐고 그러냐면 주상복합으로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교통량의 이용이 따른다고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조건은 더 축소됐다는 얘기예요. 더 줄었다 이거예요, 도로 기능이.

네.

따라서 그러한 판단기준이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차량이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로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더 확보가 되고 더 확장은 못 될망정 더 적어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한 거는 검토가 안 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계획이 된 거는 4방 3면이 현재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좀 축소가 된다고 그래도 전혀 큰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4방 3면의 도로는 단지 내외의 통과도로고 통행도로입니다. 거기에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러 노변에 차를 잠깐 주차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봤듯이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교통흐름에 어떤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 생활로 느껴보지마는. 그래서 동 사안은 토지의 효율성, 또는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을 위한 어떤 뒷받침으로서는 훌륭한 대안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교통자체의 이용이나 흐름을 봐서는 계획이 좀 졸속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러한 사안이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교통량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문제는 가급적이면 제시해주신 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네.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상업용지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때 건축 가능 면적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허가 해줄 수 있는 연면적이 약?

제가 대충 계획을 잡았는데요. 한 15층에서 16층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15층, 16층 정도면 상업시설이 약 몇 ㎡며 주택시설이 약 몇 세대 정도가?

그렇죠. 그 구분을 없애려고.

없애려고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주상복합용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것이 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올라가면 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여튼 그 결정되는 범위에 맞게 저희가 후속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도로의 개념은 면적당, 세대당 어떤 기준을 양쪽에 있는 도로로 그냥 갈음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건 그렇고요. 또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도로가 지금 좁아질 염려를 하시는 거는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걸로 봐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 이게 주상복합, 그러니까 상업건물로 사용할 때는 주차 그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 확보가.

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주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이 뭡니까? 상업신청 내용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차하고 교통문제하고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게 주상복합으로 만약에 우리 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은 그 관계법이나 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인 주차장법 즉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됨으로써 종전에 민간인이 설치 신고토록 규정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규정신고를 의무가 없어져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종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해 개별화물의 등록제 전환과 더불어 영세 운수사업자에게 공영주차장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규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 제15조에 의한 민간주차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 제12조,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가 통보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심의 등의 규정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 01호가 되겠습니다. 주차 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건축법령상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의 사용 승낙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법 제30조 관련 과징금 처분 및 과태료처분조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하였으며 과태료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표시 기준 등을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축소 완화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소규모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3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9년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정비계획에 의거 창고시설 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민간인이 설치하는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의 표기, 설치기준, 주차장의 설치심의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을 화물및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랑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관리 주차요금 등의 징수 등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 한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위반 행위 시 시장은 사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6개월 단위로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화물 및 여객 자동차의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확인 등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별표 7의 내용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숙박시설의 경우 40㎡당 1대를 60㎡로 완화하며 물류비용절감과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창고시설과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수덕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축사, 식물관련 시설, 송수시설 및 중개시설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하였으며 용도가 다른 복합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시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주차 대수로 산정하던 것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 끝수는 한 대로 보던 것을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만 한 대로 보도록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화물및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에 확보의무가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없었나요?

민영주차장에서는 가능했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만 못 했던 거를 이제.

아! 민영, 공영 이제 다 합해서 일정 범위,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0%가 넘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해주는 게?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차고지 증명제가 일종에 폐지되는 사항이죠?

여기서 폐지되는 사항은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이제 통보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시에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화물차 및 여객 운송차를 저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 운수사업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나 용달, 개별 화물 2.5톤 이하 이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 외 전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문은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999년 7월 23일 정부로부터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최대의 피해자임을 감안하면 동조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하루빨리 동 정책의 대 수정을 통하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되 전면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녹지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야를 제외한 전지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따른 주문 이유는 1999년 7월 23일 정부로부터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에 의하면 지방의 춘천권 등 7개 도시권은 전면 해제하며 수도권 등 대도시권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하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 바 이는 개발 제한구역 주민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이나 각종 규제와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겪어온 고통과 희생을 외면한 처사로 전면 해제의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에게 아쉬움과 실망만을 안겨다 주었으며 향후 해제지역과 규제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역간의 괴리현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는 지방의 몇몇 중소도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근본 목적인 녹지의 보전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방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산림만 보호된다면 녹지공간의 확보는 그 걱정이 없을 것이므로 임야를 제외한 전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에서 전면해제하도록 하여 이중 삼중으로 중첩 규제 받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30여 년 동안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거니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촉구건의안 (이계선 의원) (이상 1건 부록(p33-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동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녹지과 건축팀장 김기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장께서 공가 중으로 건축녹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현재 교육 중 부재로 제가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 시행된 이후 토지이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스물 한 차례에 이어 개정되었으며 건축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법의 내용이 복잡 난해하여 건축행정이 국민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명사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민으로부터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에 수반되는 불요불급한 절차를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여 남양주시건축조례에 대한 운영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가설 건축물 허가 시 층수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당해 공사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여할 수 있는 대상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세분하고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지급 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라,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적용 등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물 등 교정시설, 군사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 관계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자 합니다. 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동물 관련 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높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차, 재해이용구역 안에서 건축기준 완화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제한조항 신설입니다. 타,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조항 신설안입니다. 파, 최고 높이가 정하여 지지 않는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조항 신설입니다. 하, 건축분쟁에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 선정조항 신설입니다. 거,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감정 등의 의뢰조항 신설입니다. 너,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분담조항 신설입니다. 더, 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조항 신설입니다. 러, 신 발생 무허가 단속 계획조항 신설입니다. 머,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공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 시상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6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은 없는지, 또한 지나친 완화로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조문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에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함에 있어 그 자격 등을 정하였으나 직무는 무엇이며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안 제18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등을 정함에 있어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인지, 안 제19조에 대지 안의 조경을 함에 있어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하여도 될 건축물을 정하였으나 종류별 건축물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안 제21조에 도로의 지정에 있어 법 제35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및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나열하였으나 제4항 중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추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바 이 경우 결국 시에서 보상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42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0% 이하임에도 300%로 하되 공동주택의 재건축 일 경우 350%로 정하였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700%임에도 600%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500% 이하임에도 1,200%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 이하임에도 1,000%로,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1,100% 이하임에도 900%로,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200% 이하임에도 150%로 각각 낮추어 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안 제47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정된 조례안에서는 2배로 정하였는 바 2배로 결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일조권의 확보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같이 노후된 공동주택의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의 경우에 한하여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토록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건축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무엇인지 등을 참고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건축조례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령을 개정,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조례의 미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는데 21조에 4항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동의도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건축법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는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을 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자의 부재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지므로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이해 관계인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 한 때에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수십년간 도로를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례를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그러면 나중에 사유 도로가, 사도로가 내 땅이니까 보상해주시오 하고 요구할 때 그런 문제는 없어요? 보상요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방금 말씀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해서 지정한 사항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지금까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도 하였는데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으로 보상조치는 없었으며 동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건축법상 도로는 통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로 지정한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공익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인정을 안 해준 도로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때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합법적으로?

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허가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의를 제기해서 너희들이 도로로 추후 인정을 안 하는데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해주어라 할 때 그 규정을 항목에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거는 법에서 위임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법에 의해서 판결될 사항이다?

네.

네, 그게 문제가 있네. 마치겠습니다.

네.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로 봐서 건축행위허가를 해주었을 때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체불용지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을 건설했는데 그 도로가 진입로로 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거 보상을 해주는 게 몇 건 있잖아요?

공동주택?

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번에 퇴계원에도 체불용지 보상건이 하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냐?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전부 확보한 후에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이라도 말입니다. 도로로 봐서 상당한 진입로 안 쪽에 건축행위허가를 내줬을 때 나중에 인근 토지주가 그 도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권리주장을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겁니까? 일단 건축행위허가를 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현황 도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이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군도, 그 다음에 사도법이 개설된 도로,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나 지적고시가 된 도로, 이런 도로가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현황도로에 대해서 '7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상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여건에는 부적합하게 된 도로가 이번에 지정요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1년 10월 8일 도로대장 작성이 제도화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 사실이 있는 도로를 지금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인정해서 허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여건은 충분히 갖춘 도로에 한해서는 그거는 문제 자체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그 장기간 통행로로, 장기간 통행하는 도로를 그냥 도로로 봐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수년간, 수십년간 주민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여건이 지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못 해주는 그런 것을 규제계획 완화 차원에서 그거를 시장, 군수가 인정해서 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로가 지금 보상이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도로는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개설공사라든지 이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임의공사에 따른 소송 패소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23조 10항을 질의를 할게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괄호 열고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했는데 여기 이것이 23조가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오히려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에 한해서는 허가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시설이 뭡니까? 안 되어야 될 그런 위험물 저장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안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시설에 한해서는 허가가 된다 하는 내용이 상당히 애매한 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3조 10항.

저희가 건축법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서 저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의해서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에 한한다는 내용을 저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유소나 액화가스판매소는 일상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지역이 가능하도록 지금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네, 주유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한을 해야 될 시설인데 위험시설물인데 어떻게 이거에 한해서 허가가 된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말이에요. 시내버스차고지가 아니한 시내버스차고지가 아닌 지역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나 고압가스충전저장소가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하고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박흥열 위원님.

21조에 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을 냈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규정권자인 시장은 당해 도로 이용주민을 위하여 유지관리 해야 할 사실상 지배주체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부당이득에 반환의무를 지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의견에 대안으로서 21조를 요번에 신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설한 내용이 아니고요.

보완이 되는 겁니까?

그 도로 지정에 대한 저희 조례개정안이 당초에는 1번 지금 현재 저희 조례안 1번에서 3번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안은 4번이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 5번이 사실상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괄호 열고 동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이렇게 당초 저희 조례개정안을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안이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채택이 돼서 상정이 된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이 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1조에 보면 1항에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라고 그랬습니다. 복개된 하천을 도로로 볼 때는 이 복개된 하천은 그 수명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그 수해나 또 수해방제 측면, 수방대책 차원에서 복개를 제거할 때 그 건축행위허가 난 그 사용권자는 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준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요구할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기존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의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복개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 논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 취지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에 수반되는 문제가 또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고 2호에 보면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제방도로는 하천정비법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4호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있는데 그 끝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서 사용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진입로를 도로로 본다는 내용이죠?

네? 죄송합니다.

도로의 개념으로 봐서 그 진입로가 상당한 거리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도로를 도로로 봐서 그 인근 지역에 계속 건축행위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못 허가가 한 건이 났을 때 감당하기는 쉽지마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건축행위가 수없이 이루어졌을 때 한꺼번에 발생되는 사항 같은 것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 관내에서 종전에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5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그 당시에 건축법상 도로로서 전부 허가가 난 사항인데 지금은 그 도로여건이 부적합하게 돼서 건축법상 도로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1년 10월 8일 도로대장 작성이 제도화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를, 사실은 이런 사례로 해서 허가해 준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 도로가 행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맞춰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지금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런 사례 '75년도나 '85년도 이전에 나갔던 그런 사례를 봐 가지고 각 전국에 있는 각 시·군 건축직 공무원들이 자의로 판단을 해서 허가 해 준 사례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게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법제화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허가해 줄 수는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로 봐서 계속 건축행위를 해 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조는 거의 신설된 조항이죠?

21조 각 조항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법상으로는 도로 지정관계는 종전법에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를 마련해 준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횡단하는 어떤 다리를 자부담으로 놓고서 도로로 인정해서 거기 건축행위허가를 내줬죠? 그런데 요번에 수해로 유실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우리 치수팀이나 이런 데에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철거를 못하는 사항도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수반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그거를 정밀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조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는 1호에서 4호까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는.

도로의 지정요건이 지금 허가신청 됐었을 경우에 이러한 요건으로 허가 신청이 돼서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에서 그 도로가 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는 거기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글쎄, 판단의 오류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인증을 내줘서 건축위원회가 책임을 꼭 진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남양주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건축위원회에는 책임소재를 묻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거는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크게 책임도 안 지면서 심의만 받는 회의인데 거기에서 판단의 어떤 경중은 가리기가 무척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오죽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의견을 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디예요. 여기에서는 이걸 굳이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안 정했을 경우에는 반대민원이 더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 인·허가사항이 약 한 70%가 현황도로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별로 없고 준농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약 몇 건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에 허가건수보다 준농림지역에서 허가 내주는 게 한 3분의 1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건수가.

건수는 금년에 그린벨트지역이 거의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한 200여 건하고 저희 건축 일반지역에서 한 180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80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380건은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현황도로를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게 아니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도로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법적인 도로 여건을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지마는 우리 조례로 정했을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에서 이 조항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모법에 의해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법에 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제21조 도로의 지정에 관한 부분 중에 4항에 관해서 상당히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정리가 덜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집중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항에 표기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왕에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통로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도로라고 하는 게 표기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통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라고 그랬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기이 이용이 된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여기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일반건물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나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연립 다세대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 건축법에서 허가 나갈 수 있는 거는 해당이 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개의 법도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도로에 관한 한.

아닙니다.

그럼 이거에 적용을 같이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그 동안에 이 도로,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다세대 연립이 허가가 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로라고 현황도로라고 해서 거기다가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기타 이런 거를 매설을 했을 적에 토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작업을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단편적으로 그러한 것만 봐도 사유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기왕에 이게 도로로 가까운 이웃이 와서 나 이거 건축하는데 좀 동의해 주시오 그렇다 해서 동의해줬다고 해서 도로로 아예 이거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좀더 심도 있는 조례개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대로 이 사항을 동 사항,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기간 중에 민원인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뭐가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고 몇 건이 나 됩니까? 며칠 동안 이거 공시가 됐습니까? 공시절차를 거쳤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에 공시절차를 거쳐서 무엇 무엇 무엇에 관한 사항이 몇 건 정도가 의결이 접수가 됐습니까?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저희 이화주택조합에서 재건축조합이죠. 저희 조례안 제47조 제2항 제1호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한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3배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위원회와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와중에서도 2배로 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조례안이 2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거 하나만 접수가 되었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접수된 것이 없고 대표적으로 그게 하나 접수됐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도로에 관한 거는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지금 그 다음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42조에 보면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을 보면 쭉 1항서부터 뭡니까? 14항까지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기왕에 법에 모법에는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400%로 되어 있는데 300%로 하향조정을 했고 준주거지역도 700%에서 600%로 하향했고 중심상업지역도 1,500에서 1,200%로 하향조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고 14항에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이것이 용적률이 400%에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라고 100%가 감액해 놨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호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당초 조례안과 다 같습니다. 단 제2호에 일반주거지역의 사항만 지금 이번 조례안에서 좀 바뀌는 사항입니다. 당초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50%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고밀도로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주변환경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저희 경기도로부터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례의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하고 단서조항이 공동주택의 재건축일 경우는 350 %로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350%로 입법예고한 사항은 당초 전에 350%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놓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300 이하로 조정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을 350%로 당초 조례안대로 그대로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4호에 괄호 안에 단서조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라는 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준도시취락지구로 바꿨을 때에는 용적률이 200%로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타법에 의해서.

별개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200%까지 부여되는 사항은?

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때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적에.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 에 47조에 보시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항에서 좀 보면 2항 중에 2-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에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법에서는 4배까지 허용이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배로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 조례안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보시면요,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얘기는 여기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뗄 수 있는 거리와 건물높이의 절반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건물높이 2배로 봐서 저희 공동주택에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을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되는 경계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배 이하로 해서 조례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기타, 인접 여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접지역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거의가 다 2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배 이하 뭐 4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포시가 3배로 되어 있네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공포 완료된 시군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2배 이하로 되어 있고 부천시 2배 이하, 군포시 3배 이하, 안산시 2배 이하, 저희 시 2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유한다는 데에도 목표와 뜻이 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이게 재건축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금 아까 뭡니까? 건폐율에서도 어떤 단서조항을 주었듯이 이 부분도 용적률 뭡니까? 일조권 확보 여기에서도 단서조항을 삽입을 해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3배 이하로 한다. 그러한 의견도 검토를 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개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논란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건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법 취지상 2배 이하로 건물높이의 2배 이하로 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2배 이하로 상정됐던 사항입니다.

네, 이 건축법이 이게 뭡니까? 개정조례안이 준비되고 진행된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이 된 겁니까?

저희가 준비한 거는 5월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5월서부터 여태 해 오셨죠? 그래서 사실 오늘 위원님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처음 보면서 집행부서에서 공무원이고 또 토목, 건축 전문직 이런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 오신 분들도 이 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5, 6, 7, 8, 넉 달, 한 다섯 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런 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면부지 오늘 처음 봐 가지고 이걸 심도 있게 파악하고 어떤 성격을 규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강 각 부분별로 분야별로 파트별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마는 답변하는 양반 입장에서도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대안이 명쾌하게 대칭될 수 있는 사안이 조금 오늘 결정하는데 약간의 좀 한계를 느낍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에 앞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4차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은 4차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다루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99년도 9월 14일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