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 중에서 주거 환경관련 건축분야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 분야로서 청소관계라든가 녹지시설등 보도, 상하수도, 전기 등 환경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입니다. 역시 주요 내용은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행정이 미치는 방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며칠 전에 어떤 화면을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외곽지대에 폭주족들이 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연구 끝에 그 지역을 파도가 치는 형태로 물결같이 도로면을 정비를 하고 나니까 폭주족도 없어지고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방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구정을 펴나가는데 이렇나 소소한 분야까지도 연구해서 정말 시민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과 관계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워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해 준 많은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또 우리 구청간에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된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감리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우리 건축 행정에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는 시공 회사부터서 준공까지 감리자를 지정해서 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이 돼있습니다. 원래는 이 감독을 우리 구청에 건축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가 지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제도적으로 개선책으로 해서 건축사들이 감리자를 맡아서 하는 제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조리의 요인을 안고 있고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지적이 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개선책을 연구를 했고 이번에 또 서민 주택 2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검사 사용 승인하기 전의 준공 만큼은 제3자가 감리를 해야 된다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런 건물이 제대로 감리 되는냐에 대해서는 각 구청끼리 교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면 30% 정도를 임의추출해서 서로 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교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의 제도를 더 보완시켜서 정말로 서민들이 건축 문제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동별 형평성 비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앞선 계획으로써는 우리가 중구비젼2020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우선 순위도 매년 그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순위를 검토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다음에는 현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 또 주민들의 요청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받은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이 변두리 지역과 도심 지역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도시 계획이 안 된 지역과 도심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정비된 지역, 개인의 집들은 낡았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좀 정비된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동별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따지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몇 번의 회의와 또 의원님들의 아주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한의원께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우리 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안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장기 미준공 건물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얻어서 지었는데 법에 위반 돼서 준공이 안 난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무허가로 지은 옥상무허가라든지 해서 그런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에도 문제가 돼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1년12월31일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을 '84년6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구제를 했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법의 필요성을 누차에 걸쳐서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못 받은 장기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365건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일반 개개인의 주택도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님과도 몇 번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고 또 지금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이은수 의원이 의원발의로 지금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예를 들면 옥상 무허가 등 소규모 70㎡이하에만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도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의원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제가 소속하고 잇는 정당의 정책위 의장 등 간부들과 만나서 이것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넓은 지역에는 이러한 건물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공통사항이어서 이 문제가 제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되리라고 보고 우리도 자료를 취합해서 각 요로에 다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한의원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희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주민의 요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가차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저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여러 번 들었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서울시의 관계관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청 단독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구에 있는 교통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더 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의 요구와 또 이론적으로도 이것이 더 교통의 장해 요인이다 교통소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같이 이것에 대한 해제 문제를 논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도로 내에 오래 전에 6,7년 전에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런 지적이 중림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간혹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사시는 분들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측량이 현재 벌이는 기관에서 하면 그것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도 지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람을 돌림으로 해서 또는 우리 내부의 어떤 홍보지에 실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 두고 떠났다하더라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그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는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후퇴선을 보상할때는 세금도 받으면서 보상할 때는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런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으로는 후퇴선의 경우 도로로써 후퇴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종토세의 문제입니다. 종토세를 시가의, 대지가의 1/3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더 조사를 해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3/1을 부과해서 했기 때문에 평가할 때도 기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생각이 들면 각종의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져서 그 분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봉윤의원께서 지난 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되셔서 장기간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개선안을 내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번에 지적해 주신 서울시에서 상반기 자치구 우수 행정 사례 비교 실시 결과 우리 구청이 수상이 안돼서 오죽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지적 해주신 점 더 잘하라는 충고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상당수는 알고 계시지만 이 비교평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비교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 민선1기 조순 시장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 평가에 참여하질 않았습니다. 임명제 시장, 임명제 구청장 때도 이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이 돼서 이 평가가 객관적이지를 못 하고 편파적이고 또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로비 활동을 해서 올바른 평가가 안 된다는 그런 평가가 나서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도 뒤에도 그것이 계속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이것을 지난번에 조순 시장 있을 때 시행할 때는 우리 구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여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중구가 가만히나 있어 주지 너무나 반대한다는 여론 때문에 형식상으로 참여는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다른 변두리 구와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25개 구청을 동일 각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상금을 3억이고 2억이고 5억이고 주는 근본 취지는 어려운 구청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연스럽게도 거기에 재정이 제일 좋은 강남구 두 번째로 좋은 중구 세 번째로 좋은 서초구는 빠져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간단히 들어 보지요. 문화 예술 활동 면에서 서초구를 능가할 구청이 있습니까? 서초구가 한 번도 그 부분에서 평가하는데 상을 타 본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폐지 돼야 되고 서울시가 각 구청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평가 제도가 나왔다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구청이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자세를 갖추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봉윤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령순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지적인데 저도 한편으로는 동감을 하면서 공무원 제도가 정년 제도를 도입해서 신진 대사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년을 몇년씩 낮췄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시 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새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이 많은 선배가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에서 이 정년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요새 이 서울 근교 산에 가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은 그래도 정년 제도가 어느 정도 돼서 하지만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40대, 50대 초반들이 즐비하니 몇백명씩 산에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 구조조정이 매듭이 돼서 다시는 그렇게 밀려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조리했던 공무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공무원 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구조조정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때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에 의한 여러 가지 징계는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구조조정 때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형을, 징계 양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 분들에게 정종을 울려서 더 올바른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기록의원께서 말씀하신 신당5동 하왕십리 공원 명칭 개정 및 공원 미조성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왕십리 공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도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무학공원이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일제 시대 무학이라는 것을 썼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거절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역 사거리 여기가 그 전에 광희문역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4,5년간 고생해서 부당성을 지적해서 고쳤습니다. 그것처럼 서울시가 명칭을 고치는데 상당히 아량이 없다 도량이 넓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우리하고 노력해서 좋은 이름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단지 이 공원이 우리 구에만 딱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동구에도 연결돼있고 그 연결된 공원이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서울시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대해서 주택들이 있습니다. 왜 윗부분은 공원이 조성되고 밑 부분은 안 되느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원칙으로는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상비를 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윗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휴식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했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공원의 소유주가 우리에게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비로 그 부분은 서울시가 사야 될 것을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니까, 서울시가 돈을 안주니까 우리가 샀었습니다. 밑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문에서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개혁쇄신위원회등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은 몇년내에 서울시가 구입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일단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자 하는 안이 강력하게 연구 검토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를 하든지 그것을 서울시가 언제까지 구입한다는 대답을 해야 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종합복지관이랄지 또 나중에 지은 체육센타랄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공무원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이 딱 묶여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관리 요원을 빼낼수도 없는 것이고 또 노하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종을 이루는 것이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었고, 별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열심히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단이나 공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을 만들려면 행자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도 만들고 공단도 만드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다하는 것이 그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만들어지는 신당5동에 있는 중구종합복지센타 구민복지센타는 지금 건물 관리를 포함한 전체를 위탁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위탁 업체가 관리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그런 문제는 지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안의원 또 김동학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50억여원이나 들인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 후 여러 가지 악취 문제 또 가동중단 문제 이런 것을 염려해주시고 또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개장식을 할 때도 인사말씀에서 드렸지만 국내에서 또 지하에다가 이런 특히 쓰레기를 다루는 시설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운영을 한 1년 정도는 해봐야 정착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요, 저 개인적인 평가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다른 지상에 있는 이런 시설을 여러 군데 방문을 했는데요, 지상에 있어도 냄새 문제같은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하에 있기 습문에 국내 기술로써는 가능한 여러 가지 탈취 시설을 했어도 이것이 장기간 쓰레기가 저축이 되면 냄새 나는 것을 순간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주일 이상을 비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못 가져가고 우리 관내에서, 아마 동네에서도 냄새 때문에 고생하신 동네가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습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습도가 높아서 냄새가 번지고 해서 냄새 때문에 며칠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상당히 정상을 회복해서 요새는 쓰레기가 그날그날 잘 치워지고 또 청소를 하고 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고 또 특히 그 동네에 있는 한면우의원께서 매일매일 가셔서 챙겨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말까지 한 6개월 하면 이것과 포함해서 기계 작동 문제랄지 또 쓰레기 수송 문제 또 각 가정에서 치우는 문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재활용처리장이 정착되고 또 더 시설이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시설은 또 보완을 해서 쓰레기 행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하의원께서 2000년말 행사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밀레니엄 행사가 국가는 국가대로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어서 국가에서도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도 서울시 행사에 맞춰서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저는 그런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우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산 봉화식을 바로 2000년 0시에 우리 중구 남산에서 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12시에 통일기원 봉화식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중복해서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공단이랄지 민간 대행에 대해서 김수안의원이 지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종하의원께서도 민간위탁 사업을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방안 또 직영했을 습의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께서 아까 좋은 지적해 주신 청소의 날을 정해서 각 가정에서 대형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1년에 한두번씩 봄·가을로 우리 동네 대청소를 우리 구청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할 때에 모든 쓰레기를 정리해 주고 있고 또 대형 쓰레기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날짜를 좀 정해주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은 내놓을 수도 있게 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나, 분명히 주차난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학교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시도했는데 그 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성공을 못 했어요. 또 막상 그것을 해보면 그 동네 운동장이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것이냐, 아침에는 동네 주민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모이면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니까 학교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 그리고 또 주차 공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아직 실천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봤는데 해결책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쉽게들 얘기합니다마는 아마 서울시내 지하 주차장 다 가보십시오마는 출입구 만들어야지 공기통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 운동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도 한두푼이 드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논란을 교육감님이나 서울시장님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주고 받는데 진척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훈의원님께서는 청소 행정의 중요성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 수거 방법은 어떻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처리장에 여러 가지 악취 문제 이런 문제도 수거 방법의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한, 재활용 처리장의 냄새 문제를, 암만 좋은 시설로 해도 근본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주동이 돼서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류를 할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걸 꼭 분류를 해야겠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도 농촌에다가 사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되니까 용량이 넘쳐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하수처리장에다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늘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서울시 것도 좀 한 20톤, 30톤이라도 받아 주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더 금년말까지 연구를 해서 또 우리 구청 자체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혀가고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또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완전히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될 때에 아까 같은 그런 냄새나는 이런 것도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활용처리장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활히 훈련이 돼서 그 기계도 고장 빈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제대로 될 때에 수거 체계도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도 나빠졌다는 지적도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온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근본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대로, 보건소 직원이 아닌 이용객 편의대로 재배치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여기서 노인들이 1층에서 진료 받으면 될 것을 4층, 5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재배치를 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의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일의원께서 우리 구의 세입의 어려움을 요몇년 동안에 점점 어려워졌는데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수 증대 방안 중 재정에 우리 박종하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아주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주는 여러 가지 세제 개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치단체에 근본적으로 세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 광역에서는 기초에 안 줄려고 하고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 줄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있어서 세입 증대 방안의 중요한 문제는 세원을 또 새로이 찾아내는 세원 발굴과 또 징수 면에서 징수율을 더 높이는 문제 그리고 체납 시세를 더 받아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심도있게 연구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종합 전산화가 금년말까지 다 완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세외 수입 분야에서 우리 중구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세입대책회의를 더 자주 열고 그에 대한 연구도 더 깊이 해서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선거철을 앞두고 변두리 구의 출신 국회의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중심구라고 해야 강남, 서초, 중구뿐입니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다 못해서 다 뺏길 수는 없어서 우리 구가 절충안을 하나 내놨었지요. 그걸 다 바꾸면 말이 되느냐 정 바꾸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는 종토세 반하고 담배소비세 반하고 바꾸자, 바꾸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던져놨더니 변두리 구청에서 지금, 변두리 구청장들은 다 바꾸자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다 바꾸면 힘들 것 같으니까 절반이라도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시켜서 현재까지는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데요, 금년 정기국회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난 번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또 같이 의회도 가시고 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반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것이 교환이 안 돼야 좋고 정 안 되면 그래도 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해서 대안을 제시는 해놨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담 부서를 부과하는 데하고 체납 시세를 받는 데하고 해서 하자는 좋은 제안도 했는데 이 문제는 한번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또 다른 세목하고 틀려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부에서는 재개발로 거의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재개발할 때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선 삼각동에 계획했던 주택공사의 재개발 계획이 아직도 착수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빌딩의 점포들이 빈 점포가 없어야만이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 있는 기존 건물에 싼 임대료를 제시해도 그 건물이 임대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건물 지어 가지고서는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빨리 진척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인호의원님 노상적환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 들으니까 동호고가 도로 밑에 있는 자원재활용처리장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림동 서소문공원 지하에 대규모 자원재활용처리장을 만들어서 자원회수 시설인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적환장을 네 곳을 폐쇄를 하고 13곳의 재활용 수집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다소 훈련이 안 돼서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돼가지고 재활용처리장에는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페인트라도 칠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광희동 고가 밑에는 부득불 해서 스티로폴로 압축하는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에 1주일 동안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한 과정에서 한면우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서소문 고가도로 밑에도 쓰레기를 부득불 거기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안인호의원님 계시는 신당3동에도 일부 쓰레기들이 적치된 현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담은 콘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외곽 지대에 김포 가는 길 쪽에 땅을 5,000평 내지 1만평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쓰레기가 1주일이고 3,4일 그렇게 못 들어갈 때는 비가 와서 못 들어갈 습는 거기다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 중인데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몇천평이라도 임대를 해서 냄새 나는 쓰레기가 우리 관내에서 좀 벗어나서 보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분야에서 좀 도움이 되실 분 있으면 좋은 말씀을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고가도로 밑이든 재활용 수집소를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실무자들이 각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대책 회의를 해 보니까 잘못 철거해 놨다가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점령을 하고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이 보관하고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하지 말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들이 있어서 우선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좋게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렇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동일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김동일 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감사당당관 소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답변을 하고 다른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부터 국별로 실시하는 질의시간에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다면 소관 국장들이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으로 보는데, 일괄 본인이 답변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소관 국장님들한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태 재정국장님, 잠시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관 국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획재정국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만 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정희조의원님께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하는 기간을 경과 규정을 두어서 다소 늦춰 주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본인도 사실상 동료 직원의 일부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 두게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작년도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127명을 3개년에 걸쳐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금년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그 경과 규정을 일부 둬서 내년부터 실시하고 지난 번 풀 인원으로 배정돼 있던 인원들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조례상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연차별로 시차를 두는 규정의 명기를 부칙에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봉윤의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부서간에 불균형이 심화돼있고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나 혹은 집행이 정당치 못 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만 타는 그러한 모순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장치를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각종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과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그것을 국장으로 결재권을 격상을 시켜서 하고 심지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사실상 결재하는 입장에서 원체 공무원들이 박봉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타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지 말고 수당 타지 말라 하고 그것을 결재를 안 할 상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상을 시켜도 그런 모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다시 좀 안전한 장치를 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또 전산 전문직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하겠다는 것을 명기를 해서 컴퓨터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 시간에 당직실에 당직 사령한테 가서 다시 근무가 끝났다 하고서 신고함과 동시에 당직 사령 앞에 있는 켬퓨터 앞에 가서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자기 이름을 입력을 하고 클릭만 하면 또 끝나는 시간을 컴퓨터에 수록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 월간 하는 것, 연간 하는 기록이 컴퓨터에 수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접근을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공무원들의 행태의 문제라든지 자세의 문제에서 그런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이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한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 시킴과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좀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되 근무를 하지 않고서 수당을 타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봉윤의원님께서 '98년도말에 위원회가 많아서 그것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민선 자치 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다 보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성격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의 위원회들이 난립돼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회피성 위원회도 없지 않아 과거에 있었던 것은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13건이 나왔습니다. 13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작년 연말부터 금년 3월까지 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5건은 정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일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 의회에다가 보내 드리도록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봉윤의원님께서 특히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봉윤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하시면서 계속 문제됐던 사항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정곡을 찔러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명확히 준수를 하고 편성된 예산은 그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각 부서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잘못 집행됐던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새롭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류를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Y2K 문제가 지금 200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현안 업무로써 심각한 문제 아니냐 지금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또 자체에서 해결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상태이고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해결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구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겠느냐 또 불법 복제해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없느냐 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Y2K 사실 2000년 1월1일이 되면서부터 과연 우리 컴퓨터가 혹은 컴퓨터 이외에도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 장비가 차질 없이 가동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을 작년말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실무적인 PC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는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 일반 시설 부문과 또 일반 장비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은 금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기관에 저희 구와 종로구 그리고 서대문구가 같이 컨설팅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같이 준 이유는 뭐냐하면 용역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한 측에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면서 2,3일 전에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서 파견된 기술사들이 나와서 구청에 있는 각종 장비나 시설의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 해서 체크한 다음에 늦어도 한 2,3일 내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1차 진단해 간 기술사들의 이야기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사들이 들어가서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는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만큼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던 각종 사항들이 도출적으로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예산을 수천만을 투입해서 자체 점검팀에서 점검한 결과 소프트웨어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일괄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문제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이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경각심을 줄수 있는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저희 구에서 구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박종하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최근 저희 국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 비리실태와 행정부조리의 근본적인 근절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중견 간부들의 부조리가 야기돼서 몇 사람이 사법처리가 되고 징계를 받는 불미한 사태를 야기한데 대해서 구의원님들께는 물론이고 전 구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구청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물론 이고 전 간부들이 심기 일전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부정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또한 본의 아니게 불미한 일을 저지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인 면에서 장치를 해야할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먼저 그것보다도 공무원 각자가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를 거울삼아서 직원들의 교육을 부단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몇 사람들의 사법사건으로 연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타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타구에서 불법부조리에 연루돼서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어디서 부조리를 저릴렀든 그것은 차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조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려봐야 변명에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청렴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혹은 예방 감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백여명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다 나만큼은 최소한도 부정, 또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옆방에서 타 국·과 간부들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리라 믿고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조영훈의원님께서 각종 구·동 관련 시설들이 많은데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동청사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많은데 통합 관리 운영하고 또 영선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시설에 들어가는 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자체에서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충 정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보수에 따르는 각종 설계비용은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설계를 우리 건축과의 기술직들이 소화해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선팀을 한 팀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한번 해볼 계획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건축과에 영선계라고 있습니다. 영선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 많은 시설물을 자체에서 설계하고 공사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또 지금 대단위 공사는 물론 우리 구민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것을 짓는데도 일단은 외부의 설계도 주고 감리 용역도 줬고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봐서 공사진척상황과 또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말씀드려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선계에 인력을 추가배치한다든지 혹은 딴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번에 과를 두 개로 축소를 하고 인력을 직종은 다릅니다마는 각 직렬 각 직급 총 망라해서 127명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업무적으로 소회시키는 방향으로 영선계를 통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인력이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는 부서간 인력조정에 의해서 다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기획재정국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문에 대해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합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와 또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안기부건물노숙자쉼터건리반대결의문채택의건(김수안의원외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