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이 있기 전에 그 동안에 여러모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수고들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어저께 본회의 일정에 들어가지 않은 본 조례사항 말고 기타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1차 얘기가 있었고, 오늘 회부된 내용 말고 기타 사항으로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되는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일단 이 사항 외에 기타사항으로 처리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위원장!
한명철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조종태위원
기타사항의 내용이, 지금 위원장 말씀이 기타사항에 다루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하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다루려면은 공무원들 출석도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명철위원장
그 문제는요. 어저께도 1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9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O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제80회 임시회의에 이어서 화장장건립반대 범구민궐기대회와 구민의날 기념 제1회 구암축제등 연이어서 지역내에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민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완화하고 규칙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관련조례 및 규칙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6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과 제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내용은 구민회관 사용승인을 받을 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시설훼손시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비용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사무실 사용자의 의무의 내용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삭제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9조 입장제한에 관한 규정중에 각호사항 중에 제1호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질환이 있는 자, 또 제2호에 만취자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호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행위를 하는 자”로 개정하고, 그 대신 제4호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규제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본 조례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한 조례로서 구민회관 시설관리상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므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4. 개정내용 : 제6조·제8조 삭제, 제9조 3호 물품을 휴대한 자를 행위를 한 자로 개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을 제6조와 제8조의 손해배상과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은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사용료 징수와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므로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대로 총무과장의 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서 충분히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예!
지현경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조종태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물품을 휴대한 자를 행위하는 자로 개정하자는데 그 정의를 한 번 내려줘봐요, 어떤 데 예방이 있고, 어떤 데 왜 이걸 꼭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의를 한 번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처음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좀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상. 또 우리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빼고요 9조에 보면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다 삭제되고 행위를 하는 자로 바꿨는데 이 내용이 전 부합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서 같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어째서 이거를 빼야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지현경위원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3호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를 방해가 될 행위를 하는 자로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물품을 휴대한 자보다는 행위가 더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행위로 했을 때는 물품을 휴대한 자보다는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호, 2호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3호를 그렇게 내용을 문안을 좀 바꾸고 제4호에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실 여기다 함축적으로다 모든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 판단돼서 이걸 포괄적인 규정으로 좀 바꾼 겁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용어로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휴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나는 휴대는 예방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행위는 예방차원이 아니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사고를 예측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보는데 휴대한 것하고 행위하는 것하고, 행위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라는 것은 미리 어느,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걸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행위라고 보고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맞지, 나는 행위하는 것을 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의견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물론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하는 것은 미리 예방적 차원의 그게 좀 뜻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4호 규정내용으로만 해서도 사실은 규제가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1호, 2호 그렇게 세분화시킨 것을 좀 포괄적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바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제4호 규정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휴대는 예방적 차원이다. 예방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건 제4호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호를 그런 내용으로 좀 문구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물론 변호사도 참여를 했는데요 변호사들하고 이런 문구 가지고 토론이 그때 상당히 좀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그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규제개혁 규제개혁하시는데 규제개혁이 상부에서 보는 것은 규제개혁이 이런 규제개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불필요한 사항, 이런 쪽으로 규제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난 보기에 형식적이고 가시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근무태만 아닌가? 이런 건 그냥 하라니까 적당히 넘겨서 하려는 이런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실제로 한 번 생각해 봤는지? 이걸 봤을 때, 저는 한 번 봤어요. 사전삼아 보니까 이건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위라는 얘기는. 휴대를 했을 때는 예방 차원이 되는데 행위했을 때는 예방 차원으로 볼 수가 없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건 다음에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또 답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한명철위원장
우리 지현경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십시오.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조1호에 보면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그런데 삭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는 환자가 들어온 걸 알았을 때도 그 사람을 그대로 통과시킨단 말입니까?
한명철위원장
일문일답.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런 조항은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삭제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그 많은 사람 들어오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검사할 수도 없고.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러니까 그건 좋은 얘기인데 쉬운 얘기로 하자고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오셨어요, 강서구민회관에. 그런데 권총을 들고있는 사람이 들어왔어. 들어오라고 해요? 못 들어가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물론.
뒤도
앞뒤도지현경위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를 고친다고 올라온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그리고 전염병 환자가 왔다,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 환자입니다. 폐결핵 환자라든가 또는 뭐 어디 유행성병 환자라든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통과시킨단 말이예요? 대중을 위해선 그건 나가야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조항은 제4호에 전부 함축적으로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세하게 너무.
지현경위원
함축적으로 포함, 4호 한 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있는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 없잖아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으로 규정된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저희들 3호하고 4호 내용으로 충분히 다른.
지현경위원
더 이거는, 1호, 3호, 2호 이런 거 모두가 다 더 세부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필요한 자라고 그러면 기타 그래 갖고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건 내용이 간단하게 돼 가지고 어떻게 세부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야할 일들을 미리 예방치 않고 만약에 내가 장칼을 들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들어왔어요. 행위를 안해, 점잖게 보다가 흥분해 가지고, 무대가 지금 현란하게 움직이니까 흥분해 가지고 휘젓고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야, 누가 막습니까, 그걸? 이건 얘기도 안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박대통령 시해사건 때도 권총을 그렇게 찾아내려도 못 찾고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런 얘기 보세요. 이거 전체적 내용을 보면 이거 앞뒤 하나 맞지 않는 내용을 여기서 삭제 삭제 삭제 그래 갖고 나중에는 행위를 하는 자, 그때는 죽였을 때, 그때 잡으면 뭐 합니까? 사람을 시해를 했을 때, 또는 다쳤을 때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 하지 않고 칼 들고 있어도 위협만 했지 사람 안 때리면, 안 치면 또는 무슨 창이나 몽둥이 들고,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무대가 어떤 환경,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나훈아가 그전 옛날 구 시민회관에서 쇼를 하다가 자기 팬이 아닌데 반대해서 칼로 얼굴에 상처를 주고 했을 때도 예방을 못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사전에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지 이걸 갖다가 할 것이 없어서 이런 안을 올려 가지고 지금 삭제 삭제 삭제하고 또는 행위를 했을 때, 저질렀을 때 막는다? 이런 법도 있습니까? 저는 이거 절대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명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특별하게 답변, 지현경 위원? 특별하게 답변 받으실 거 있어요?
답변
답변지현경위원
안 받아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세요?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님하고 지현경 위원님 질문을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하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이 9조 입장제한은 이렇게 개정하면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서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회관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관람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1호 삭제, 2호 삭제, 3호 물품을 휴대한 자를 행위를 한 자로 바꾸고 4호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바꿀 바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다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 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에 입장하는 관람자나 주민들을 입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서가지고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를 받은 회관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하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럼 관계공무원한테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해놓고는 공무원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입장제한 1호, 2호, 3호는 거기에서 회관장이 입장객을 관리할 때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회관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회관장한테 권한을 줄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줘야지 두리뭉실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거는 내보내라.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그때마다 맨날 구청장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볼 거예요? 확인할 겁니까? 그럴 수도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문제가 여기서 이것을 삭제하고 어떤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조례를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만 될 것이 아니고. 1호라는 것은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와 2호의 만취자, 3호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는 자는 그걸 공연 등에 방해가 되고 구민회관 시설물 등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회관장은 당연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1호, 2호를 폐지하고 3호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행위를 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을 행위를 하는 자로 바꾼다는 것은 아까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소위 현행범, 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는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를 기다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4호에 가서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는 포괄적으로 관중이 많거나 안전유지상 필요할 경우에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정신질환자, 소위 1호, 2호, 3호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 2호를 삭제하고 4호만 현행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그렇게 총무과장께서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잖느냐?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원래 개정했던 본래 취지는 너무 세밀하게 규정된 것보다는 이런 포괄적 규정으로 해 가지고 사회 통념상, 관습상 그걸 저희들이 좀 장애가 되거나 타인에게 좀 혐오를 주는 행위를 사회 관습, 통념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걸 고집하거나 이 조항이, 어차피 이건 다른 입장된 주민들을 좀더 보호하기 위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태여 이 규정을 고집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세밀히 규정된 거보다는 사회 관습, 통념상으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지 이걸 가지고 꼭 이 조항을 삭제를 꼭 해야된다, 존치시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큰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도.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제6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과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하여 이것을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6조와 8조는 구민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3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이 중복된 규정으로, 규정된 조문으로 마땅히 본 위원도 정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 조례 개정 제안이유에서 보거나 주요골자에서도 구청장이 제시한 이유가 규칙과 조례가 동일한 규정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주요골자에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 제6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과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는 구민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삭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례와 규칙에 어느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일반적으로 첫째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나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므로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규칙이 아닌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조와 8조는 우리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동안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조례고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6조와 8조를 삭제 정비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3조를 폐지 내지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와 규칙이 상충될 때 그때는 마땅히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맞지 조례를 삭제해버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아주 중요한 어떤 조례 내용을 규칙과 상충됐다고 해서 조례를 삭제해버리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또 시행규칙을 바꿔버렸다 그랬을 때는 의회의 의결권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이나 임무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실 조례에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에 이런, 조례상보다는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개정하려고 했던 거고 또 조례상에 주민의 의무사항이,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과 양도 및 전대의 금지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의무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과장님.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이걸.
칙을
규칙을김상현위원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나 개정규칙에.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런 것이 그와 같이 지금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정비에 따라서 지금 조례들을 쭉 개정들을 하는 건데 물론 고생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이 우리 총무과에서 배포한 강서구민 현황 여기 보면은 이미 우리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내용이 여기 있는데 제2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료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1항, 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은 09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구민회관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님?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임대 줬죠? 그것도 구민회관 시설로 보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구민회관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지금 22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새벽 두 시, 한 시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죠, 식당에서? 그럼 이거를 정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면 거기를 10시에는 문을 닫게 하든지. 아, 그것이 규제다, 그거는 자유스럽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줘야 된다 한다면은 이 2조를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조례에는 09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사용하기로 시간을 명확히 정해놓고 실제 현행은 새벽 한 시, 두 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공무원 직무유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제2조, 제6조, 8조, 9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신중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듬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내용이 돼서.
한명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강철웅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많았고 또 우리 총무과장의 답변도 고집할 사항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수정안이 된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수정안을 간사로 하여금 낭독을 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사께서는 본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남명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으로 별첨 수정 신·구조문대비표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한다.
한명철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있으시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뒤에 참고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참고로 다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물로
유인물로지현경위원
대치합시다.
한명철위원장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럼.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낭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시 구민의 뜻을 모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구암축제시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조례안을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조례안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합창단원의 정년 및 해촉 규정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이를 개정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합창단원의 정년을 만50세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 4회이상 불참자는 해촉한다는 규정이 너무나 강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만50세로 한다 이를 개정안은 삭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서 제4호에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 4회이상 불참한 자” 이 사항은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조례 규정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마목) 및 시행령(제8조별표제5호마목)과 관련 있습니다. 4. 개정내용 : 제5조 단원 정년규정 전문 삭제, 제6조제4호 4회이상 불참 해촉규정 삭제 5. 검토의견 : 조례 내용중 규제적 규정인 단원의 정년 규정과 연습불참을 사유로 해촉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 아니아니 여기 있어요.
아니
아니조남명위원
,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먼저
먼저김상현위원
하세요, 조남명 위원.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은
그러면은조남명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6조 4호에 보면은 지금 현행에는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 4회이상 불참한 자는 해촉한다 그랬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은 4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안 나와도 해촉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6조1항에 보면요?
조남명위원
예.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무슨 조항이 돼 있냐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포괄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연속 4회다 5회다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합창단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강행규정만큼은 삭제하고자 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자,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만
가만조남명위원
있어봐요.
한명철위원장
그럼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립합창단이 종류가 몇개 있습니까, 이거 하나 뿐입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남성합창단은 없습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남성합창단은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 합창단은 전부 여성만 하게 돼 있죠?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여성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만약 남성합창단이 조직된다면 또 조례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항을 잠깐 제가 현실적인 문제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은 62명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 반주자, 그 다음에 단원의 연습비용까지 조례안은 그것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것도 실현성이 없이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해도 현재 연간 한 600만원 수준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은 한 3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성합창단도 지원하고 있지만은 재정여건상 남녀를 함께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운영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묻는 거는 지금 남성합창단이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남성합창단이?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어느 조례에서 지원하고, 조례 방침에서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건 합창단은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 남성합창단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합창단하고는 성질상 다른 것이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좀 다릅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성질상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이걸 하냐면은 이 조례의 내용에 쭉 보니까 제3조에 보면은 이 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딱 여성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조례 제목을 딱 보면은 강서구 구립합창단이다 말이에요. 만약 남성합창단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휘을 받고 구실을 받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95년도 5월달 조례 제정 당시에 여성합창단만이 사실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이 창단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 남성합창단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조례를 만드는데요.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도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예산을 떠나서 남성합창단이 존재를 하고 있다면은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드시
반드시강철웅위원
조례가 있어야죠.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려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성, 여성합창단 그 다음에 또 우린 공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두개 단체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규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상하고강철웅위원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걸
그런걸강철웅위원
전부 구상해서 하나의 조례로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든 조례나 규정이나 임무가 있으면 처벌규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도 보면 단원의 임무가 연습을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무가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임무는 7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단원의 해촉규정은 6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단체 스스로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운영조례라 하면은 사실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하나 하나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물의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합창단이 운영하면서 개별적인 처벌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되어야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도충락위원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앗싸리 규정에 있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해촉규정요?
도충락위원
예.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6조1항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하고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4호에 보게 되면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4회를 불참한 자를 또 규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이 거듭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4호에 있는 강행규정만큼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습이 없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합창단 활동할 때만 나와 가지고 연습도 없이 했을 경우에 좋은 구립합창단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지 지금 현재 해촉사유도 있도 또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그거 하나가지고 해촉할 수도 있고, 또 불참해도 어떤 처벌이 내리기에는 너무나 좀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 제5조 단원의 정년은 만50세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제6조 단원의 해촉중 4호를 삭제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은 합창단원의 정년 및 해촉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이렇게 돼서 제안이유가 돼 있고, 관계법령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조와 6조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3조1항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25세이상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처럼 하한연령이 만25세는 폐지하지 않고, 상한연령 정년 50세만 폐지하려는 그 이유가 뭔지를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 조남명 위원과 도충락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6조4호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 4회이상 불참한 자를 삭제하여 이것이 합창단원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두 분의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규정을 강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현재까지는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 4회이상 불참한 자는 단장이 단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만일 6조4호를 오늘 삭제를 한다면은 제7조1항 연습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제6조1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에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단 한번만 안 나와도 합창단원은 해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합창단원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어떤 임무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삭제를 하려면은 6조4호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7조1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이것은 5조와 6조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를 보면은 제2조에서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3조에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9조에 보면은 임원은 합창단원 중에서 추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임원은 총무가 한사람, 소프라노 파트장이 1인, 매조소프라노 파트장이 1인, 알토 파트장이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3조의 지휘자 및 반주자 그 선발기준이 현재 합창단 운영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조부터 10조까지 어디를 봐도 지휘자나 반주자는 어떻게 선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장에 대한 규정, 단원에 대한 규정, 임원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으나 지휘자와 반주자는 어떻게 해서 한다라는 규정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우리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한가지만 즉석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지휘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지휘자요?
김상현위원
예.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휘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만 답변하시만 됩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바로 답변하세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지휘자는 남성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지휘자가 남성이라면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3조1항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25세이상 여성으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지휘자가 남성이라면 3조1항을 위반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휘자도 합창단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의는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원의 구성해서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휘자도 합창단원의 일원인데 남성을 지휘자로 한다면은 그것도 3조1항을 위반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10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칙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으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 성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정 이후에 재정여건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규칙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립합창단운영조례는 조례를 앞으로 향후 할 것을 전제한 그러한 조례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남녀에 대한 합창단 규정이라든지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강서구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여성으로 한다 하는 사항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강제규정에 포함되는 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조4항에 보게 되면은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없이 4회 이상 불참한 자, 그리고 제7조1항에 연습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단원의 임무는 배치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만큼은 연습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로 돼있고 단원의 해촉 규정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촉으로 들어가서 강제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문화공보과장님!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제가.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6조에 보면은 단원의 해촉 이렇게 돼있습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장은
단장은김상현위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입니다. 그 규정을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임무, 그게 규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습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는 사람과 단장이 요구하는 행사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은 해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상현위원
때문에 6조4호와 7조1호가 상충되는 거고 6조4호를 삭제를 하고 7조1호를 놔둔다면은 규제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강화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면 7조1호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연습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연습에 예를 들어 1회, 2회, 3회 불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그러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6조1항에서 보시게 되면은.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 법조문에 나와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불필요한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나와있는 그대로다 이겁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7조1호에 보면은 연습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임무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임무입니다.
무죠
임무죠김상현위원
? 임무규정이죠?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안 지키면 여기서 단원을 해촉하는 거예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6조에서 보게 되면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그것이 곧 해촉까지 가는 사항은 아니잖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면은
어쩌면은김상현위원
4호가 더 나은 거예요.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유가 있는 사람은 네 번 빠져도 된다 이겁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단원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별표를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안 붙였는데 별표1에 보게 되면은 강서구 구립합창단은 정원이 62명으로 하고 가. 지휘자, 나. 반주자, 다. 소프라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원은, 3조에서 얘기하는 단원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합창단장은 부구청장으로서 하도록 돼있어서 사실 부구청장님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뭔지. 포괄적으로 아까도 설명이,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사실은 지적 받은 사항이 규제개혁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조항이 너무나 규제를 한다 해서 이 조항만큼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지금 실현되지 않고 구립합창단 조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남녀합창단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이 조례안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범위가 참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례 내용대로 전폭적 지원도 못하고 있는 조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조례지만 그러나 조례는 조례다워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쉽게 말하면 총무과에서 하듯이 사용시간은 09시에서 22시까지 해놓고 한 시, 두 시까지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도 제2조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휘자도 단원이다 이겁니다. 합창단원이에요. 그런데 남성으로 돼있다 얘기입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남성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모순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또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지휘자와 반주자, 단원의 정원을 규정한 거예요. 단장을 거긴 제외시켜놓고 기타, 그래서 거기 지휘자 1인, 반주자 1인, 소프라노 25인, 메조소프라노 20인, 알토 15인 그래서 62명으로 구성한다, 단장을 제외하고 입니다. 단장까지 하면 63명입니다. 이것을, 별표1은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한 거에 있어서 아까 정회 중에도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꼭 50세로 하는 거만 있었냐 그런 건데 이거는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로 한다도 삭제를 한다면은 하한연령인 만 25세도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의 규제다, 규제를 푸는 의미에서 맞지 않고 제6조도 6조4호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7조1호를 삭제해야 된다. 그것이 규제다, 거꾸로. 연습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이게 규제사항이다 이겁니다, 이게 행정규제고. 지킬 수 없는 하나의 남용이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겁니다. 다음 3조에서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여성으로 하는 그 여성 이 문제도.
정을
수정을김상현위원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향후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보충질의를 아까 못했는데 하시겠습니까?
조남명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과장님! 만약에 6조4호를 우리 김상현 위원님 얘기같이 삭제를 안 한다면은 7조에 보면 단원의 업무가 나왔는데 연습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드시를 뽑고 연습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가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반드시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행규정입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규정입니다. 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렇게 위반한 자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란 용어가 빠져도 그 맥은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조남명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크게 넒은 의미에서?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조남명위원
차라리 반드시를 뽑는 게 낫지 6조4호를 삭제할 필요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6조4호도 너무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회라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연 4회인지 연속해서 4회인지.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문화공보과장이 자꾸 억지논리를 해요. 그렇다면은 6조4호도 빼고 7조1호도 빼야 되는 거예요, 완화시키려면.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반드시란 용어를 빼고, 알겠습니다.
화가
완화가김상현위원
아니라 규제를 강화시킨다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완화시켜주려면 확 완화시켜줘라 이거야. 단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이 합창단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6조4호 삭제, 7조1호 삭제를 해야지 맞다 이겁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여성, 그 다음에 정년을 50세, 그 다음에 6조4호의 연습일에 4회 이상 불참한 자, 그 다음에 단원의 임무에서 연습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반드시.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그것도 빼 버리라 이거예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이 사항 동의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지휘자가 남성이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으로만 하기로 돼있는데 지휘자는 남자가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듬어라 이겁니다.
에다
거기에다지현경위원
덧붙여 25세 여성이란 용어도 남녀라고 해야돼.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단장과 지휘자는 예외로 한다든지.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25세.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를
삭제를조종태위원
하면 되지, 삭제를 해야지.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로서 해버리게 되면.
이란
여성이란지현경위원
용어는 빼야지.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남성, 여성은 함께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지현경위원
해야 말이 맞지.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한다고요?
이란
여성이란지현경위원
용어를 뺀다고.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여성으로서 이렇게 돼있는데 거주하는 자로서.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거주하는 자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바뀌어야지.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바꾸면은 남성, 여성을 포함을 하고 25세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지현경위원
말이 맞지.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뭘 해요?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이게요, 지금 25세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50세도 삭제를 하고. 이걸 삭제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이 연령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들어올 수 있고 중학생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50세 이상 60대가 들어왔을 때 과연 구립합창단이 좀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것도 한 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좋은
좋은김상현위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도충락 위원님. 이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다 할 때 얘기 나온 거거든.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전체.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이것도 이게 있는 거예요.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로 한다를 없앴다면은 자, 49세 합창단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50세가 되고 55세, 60세가 돼도 가는 거야. 있든 사람을 해촉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렇지요?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을 그만 두라 하기 어렵단 말이예요, 이게.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그건 뭐냐? 그 판단은 단장이 하는 건데 단장이 판단을 하되 어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년을 없앤다 이런 거거든. 그럼 정년을 없애면 하한연령도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놔둬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저는, 제가 보기는 여기 여상만 빼고 거주자로 하고 연령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둘 다 있어야돼. 하한, 상한이 다 있어야 돼.
도충락위원
그러니까요, 상한선이 있든 하한선이 있든 있어야지 어떤 융화가 되는 거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레벨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서.
한명철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실 때는 지금 공무원들하고 일문일답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간에 의견이 개진되는 문제는 위원장의 의사발언을 좀 받으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잘못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지금 고쳐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회를 통해서 조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견조율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 수정안을 간사가 낭독을 해서 그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간사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조남명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기준과 선발) ①‘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②‘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를 ‘지휘자 및 반주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선발하며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단원의 임무) ①‘연습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를 ‘연습에 출석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수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간사께서 낭독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개별조례로 설치 운영중인 각 문화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로 통합운영함으로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시설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문화시설 시설명을 별표1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문화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사용허가 및 수수료 징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용료 면제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고 위원회 설치근거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무위임을 통해서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의 부과 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련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납부규정을 규정하였고 특히 기존조례의 폐지사항을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법 제128조, 동법 제130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그리고 기존조례인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11장 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제안설명을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한명철위원장
운영위원회 회의관계로 지금 의견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전에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규정을 뒀습니다. 제2조입니다. 적용의 범위입니다.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입니다. 명칭 및 위치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별표 1에서 문화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운영의 위탁입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위탁규정을 뒀습니다. 또 2항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3항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부대시설등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선정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호 재정적인 부담능력, 3호 책임능력·공신력, 4호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6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규정했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 등입니다. 제7조 사용허가등 제1항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해서 변경내용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사용료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등 납부 및 반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1호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을 반납하고, 제2호 신청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2호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 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뒀습니다.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2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 제2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반환·감면에 관한 사항, 제3호 제14조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 제4호 문화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수수료입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8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사항입니다. 제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호 문화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제3호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별표 1입니다. 강서구의 문화시설입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 문화의집은 위치가 강서구 화곡동 980-1호, 그 다음에 강서정보도서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05번지 4호, 그 다음에 강서문화센타는 강서구 화곡동 111번지 90호, 화곡문화의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번지 90호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개별 조례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제정 함입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 3.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2조, 제135조. 4. 제정내용 : 구성 장수 4장, 조수 14조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 제1장(총칙) 제정목적·적용범위·시설명세, 제2장 (운영의 위탁) 운영의 위탁·수탁자선정·운영지원, 제3장(사용허가등) 사용허가·사용료납부 및 반환·사용료면제, 제4장(보칙) 운영위원회·위원회수당·사무위임·수수료·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근거법령이 다른 2개의 조례로 운영되는 유사한 내용이던 것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법제 형식에 적합한 총칙·본칙·보칙·부칙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의집과 정보도서관의 설치·운영등 관리에 기본 조례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로부터 일괄적인 질의를 받고,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시설이란 어떤 것을 문화시설이라 한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은 별표 1에 보면은 문화시설이 네곳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 문화시설을 위해서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 용어에 대해서 수반되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구청앞에 있는 정문에 보면은 영화를 상영하고 휴식하면서 볼 수 있는 시설들로 돼 있습니다. 작게 예를 든다면. 이런 시설도 하나의 문화시설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문화시설은 이 운영조례에 그러니까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문화시설하고는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문화시설하고는 정의가 다른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시설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수탁자의 선정에 보면은 지금까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어린이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모든 관리시설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수탁자선정위원회와 같은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서 수탁자가 결정되는데 보통 관례를 보면은 이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은 이것만큼은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물론 구청장 혼자서 선정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청장한테 주는 하나의 특혜조치가 아닌가? 청장 혼자서 이런 수탁자를 선정하기 보다도 각계 관심이 있는 자들,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이 모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도 우리 강철웅 위원이 질문하신 수탁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제4조2항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나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나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해서 그 동안에 조례가 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수탁자가 결정돼 온 바에 의해서 또한 어린이집 등등도 모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그 중요한 우리 강서구의 공공시설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 하는 그러한 것을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시고, 두 번째 4조1항에 보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4조나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4조에 의하면 운영의 위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와서는 개인에게까지 포함을 하는 유독 이유가 뭔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4조3항을 보면은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부대시설등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이 또 제3자에게 재수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소위 말하는 전대형식에 이런 것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12페이지입니다. 제7조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사용료와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용료와 관람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사용료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징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조례내에서 분명히 정해야 된다. 모든 사용료나 수수료를 봐도, 우리 조례를 봐도 강서구에 것이 거의다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이 부분만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하려는 그 의도가 뭔지 이 문제도 조례에서 좀 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12조를 질문하겠습니다. 제12조(사무의 위임) 3호 제14조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4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거는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아까도 제안설명했을 때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통합해서 하나의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전부 수탁자의 의무규정이 있었고, 감독규정이 있었고, 위탁의 해지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자면 위탁을 했다 감독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그걸로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항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감독규정, 위탁의 해지규정이 빠진 사유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14페이지 별표 1 제3조와 관련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에 시설명칭이 있습니다. 첫째, 강서문화의집, 강서정보도서관, 강서문화센타, 화곡문화의집 이렇게 네개의 시설명칭을 조례로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다음에 다룰 조례, 즉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시설명칭을 보면 보조자료 2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의 시설명칭이 있는데 여기도 강서문화센터 시설명 강서문화센터입니다. 문화시설의 명칭도 강서문화센타, 체육시설의 명칭도 강서문화센터 두개가 동일 명칭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이것은 시설명칭에서 체육시설에서 명칭을 바꿔야 되겠지마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지 않게 시설명칭을 동일명칭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 됐다. 다른 것은 14페이지에서는 문화센타고 26페이지는 문화센터입니다. 타와 터만 다릅니다. 이렇게 시설명칭을 각각의 다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똑같이 하나의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시면은 우선 강철웅 위원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예」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조남명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한명철위원장
아, 질의하겠습니까?
조남명위원
예.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질의하세요.
조남명위원
6조에 보면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필요할 때나 인력이나 장비, 시설, 비용등 지원할 수 있고, 위탁사항 수행에서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탁 해지사항이라든가 위탁 감독사항 이런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했습니다, 내가 지금 했어요.
조남명위원
예?
다고
했다고김상현위원
, 중복된다고.
되는
중복되는조남명위원
거예요?
김상현위원
예, 했어요.
조남명위원
죄송합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그 설명 중에서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그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철웅 위원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우리 해당과장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하여 바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한명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시설의 정의하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물으신 것같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그 적용범위는 문화시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문화하면 그것처럼 광범위한 용어도 없습니다. 사실은 밥먹는 것도 식문화고, 지금 토론하는 것도 토론문화입니다. 문화의 장이라는 것은 그 끝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적용범위 해 가지고 그걸 정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은 별표3과 같다 해 가지고 별표3에서 그 시설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조례로 넣을 것인가, 규칙에 넣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규칙으로 넣고자 해서 사실은 뺐습니다. 이 사항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께서 적시하신 비영리법인에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전부다 이것을 확대한 것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에서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재수탁 이것은 부대시설에 한합니다. 부대시설이라 하면은 제가 무엇을 감안해서 만들었냐 하면은 사실은 자판기시설을 감안해서 이 부대시설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직영할 수도 있지만 부대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고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한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문제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관한 현황, 이 사항은 드린 걸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제가 보조자료로 16페이지에 문화시설료 해 가지고 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대강당에서 받고 있는 징수조례입니다. 징수조례를 그대로 적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센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별표3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것은 새롭게 조성될 문화센터의 2층의 공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공연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대강당 사용료조례인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시 시간당 3만원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좌석이 200석인 서대문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강서구민회관 대강당을 최고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다시 사용료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람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의 위임입니다. 그것은 제가 법 조항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14조가 아니고 제13조인데 잘못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조례에서 감독, 해지규정, 의무규정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조남명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 나눠드린 자치구별 체육센터 운영현황의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자료 뒤에 보시면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행정규제사무목록 해 가지고 23페이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돼있냐 하면 수탁자의 의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라 해서 사실은 제외했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사유는 뭐냐면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3월17일자 공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의무, 감독, 그 다음에 해지규정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 협약 등 공공기관 및 민간인과의 관계설정은 평등해야 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하거나 지도 감독 및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서 등으로 동의를 받아서 규정토록 해서 계약서, 위탁계약 시에 계약서 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별표1의 시설명칭에 대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것을 솔직히 시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철웅 위원 보충질문 있으면?
강철웅위원
예,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탁자
수탁자강철웅위원
선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규칙으로 정할 거 같으면 조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표기가 돼야지 아무 표기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해놨는데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방법이거든요.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하든 아니면 우리 내부 품의에 의해서 정하든 그건 구청장의 행위입니다. 구청장의 행위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심의토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지금과강철웅위원
같은 말씀이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 같은 것도 명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그 구성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표시도 없는데. 제 의견으로는 말이지, 이것이 규칙으로 꼭 정해야 될 일 같으면.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지난 조례.
으로
규칙으로강철웅위원
꼭 정해야 될 이야기 같으면 조문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규칙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밟아 가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문에 아무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거 같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그럼 제일 끝에 14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다가 좀 애매한 게 있으면 규칙 만들고 규칙 만들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반드시 규칙을 만들 때는 만들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아무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미흡한 상태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특히 수탁자를 선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구청장에게 그냥 선정하게끔 해놓고, 명기해놓고 구청장이 직접 바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규칙으로 할 수 있고 편리할 대로 움직인다, 그거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아니.
에게
누구에게강철웅위원
물어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견해를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순광
박순광김상현위원
과장님?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저기를 넘기시려고 하지 말고, 19페이지를 봐주세요.
확한
정확한강철웅위원
개념을 한 번 정립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없잖습니까?
칙을
규칙을강철웅위원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마지막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있다든지, 그런 글자 한 마디도 없는데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용료 징수관계, 그 관계도 사실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때 제가 문제제기를 사실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김상현위원
국장도 같은 생각했으면 그걸 관철을 했어야지 왜 안해요?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드시
반드시김상현위원
여기서 정해야 돼요.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그때 거기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효율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 다수 의견에 의해서 됐는데 이러한 좀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자를 선정할 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까지 포함시킨 것이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문호개방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혜가 갈 소지가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문화시설이죠, 이건. 문화시설을 위탁받는 사람은 거기서 돈을 벌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줘서는 안됩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거는.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비영리법인으로서 강서구에서 보조해주는 예산과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든 또는 강서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특정인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때문에 개인은 안된다.
충민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개인은 빼자는 얘기죠?
연히
당연히김상현위원
빼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고 따라서 제4조3항 부대시설등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이것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자, 비영리법인에게 한 문화시설의 위탁을 줬다 이겁니다. 그 위탁받은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부대시설, 즉 자판기를 줬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판기에서 커피 판 이익을 내서 가져간다 이겁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것은 그 문화시설 운영에 투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절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걸 제3자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이거 제3자한테 준다 그러면 또 특혜시비가 걸리고 대가리가 터진다 이겁니다. 힘있는 놈이 차지하려 들고 권력 있는 놈이 차지하려 들고 위탁받은 놈 사돈의 팔촌의 친척이 가져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절대 안돼요.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께서 동의를 했으니까 사용료하고 관람료를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 이건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순광
박순광문화공보과장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여기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자, 강서문화의 집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용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이 직접 할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거고 위탁을 했을 때 위탁받은 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여기서 정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 정해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아까 12조3호 그건 수정을 해야되고요, 아까 조남명 위원께서도 간단히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좋다 이겁니다.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위탁의 해지규정은 계약서 상에 포함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감독규정은 들어가야 되겠다. 아까 물론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하는 자료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공무원의 입장이고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해서, 뒷받침을 해서 준다 이겁니다. 위탁자한테 위탁을 줘요. 그럼 어린이집 같은 거는 감독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탁자한테, 여기로 말하면 20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 조례입니다. 20페이지의 제8조같이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하는 시설, 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검사에 협조하여야 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그렇게 감독을 하고 가서 지도를 해도 몇천만 원씩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차제에 이거 지금 감독을 안한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냥 위탁해주고 그걸로 그만이다? 지금 위탁자에게 줬을 때 예산을 얼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예산의 범위는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비교도 안될 만큼의 큰 액수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감독도 하나도 안하고 보고도 하나도 안 받고? 그건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이 어떻든 간에 감독규정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김상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입니까?
차피
어차피김상현위원
수정을 해야되겠네요. 수정할 게 많은데.
한명철위원장
수정사항.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정회를 하고 여기서 즉시 수정을 할 건지 보류할 건지?
한명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잠시 조용히 계시고 우리 조남명 위원 아까 보완 보충질의하실 거 있어요?
다 됐습니까?
같은
똑같은김상현위원
건데, 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자 했던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열린사회 강서양천시회등 외부단체에서 자치구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강서구가 최하위로 평가된 9월5일자 강서양천신문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회의규칙 제65조2항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남명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남명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남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5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열린사회 강서양천시회와 한국청년연합이 시민모니터요원을 동원해 강서구와 양천구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주민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바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 최하위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등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위원 질문과 관련된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문화공보과장 등이며 출석요구일은 99년 9월11일 1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5인 의원의 요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한 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9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