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9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배수지 건설공사 외 4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현황청취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 시행이 되도록 문제 제기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야2배수지 건설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 착공지연과 사업위치 변경 등 시행착오로 공사 시기를 일실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집중호우 시마다 매년 침수되는 지역들에 대한 개선사업들이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거나 사업비의 부족과 미 확보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시민 우선의 봉사정신이 결여된 것이라 보여지는 바 주요사업,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다양한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이 더욱 요청되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도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인력의 충원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의 전문화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벌말배수지의 경우 장월선 도로구간의 송수관로가 일부 미 설치되어 있으며 우기철 폭우시 배수지 하단 인근농지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뒷방울배수지는 배수탱크의 당초 설치 계획이 6지에서 4지로 변경되었으나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대체운영을 못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 호우시 배수지 하단에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거모배수지는 배수지 진입도로가 설계도상에는 6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측량결과 5m로 나타나는 등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였고, 대야배수지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장월선 도로변 송수관로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며, 폭우시 배수지 하단의 항구적인 침수예방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뒷방울 배수지의 경우 당초 6지건설 계획에서 4지건설로 조속히 설계를 변경하여 절감예산의 대체효용 효과를 거양하여야 하고, 거모배수지의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는 시공부분은 재시공이 요구되고, 시설입지 선정 등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은 제기천 하류지역은 그 동안의 꾸준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호우시 침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우·오수가 혼합 유입되어 심각한 농경지 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농민들이 경작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며, 목감동의 경우 물왕저수지 인입지역은 목감동 공동주택 입주 등 도시화 이후 매년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제시대에 조성된 하천으로 굴곡이 심하여 해마다 붕괴되고 있으며, 은행동은 안현천 석축공사는 하류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 폭은 좁고 석축이 높아 인근 농경지 재배농가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소홀하였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시기 일실에 따른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고 특히 은행천과 안현천은 합류지점의 하천 폭이 너무 협소하며 은행택지 개발이후에 하천유입 강수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신천동은 신천천 복개공사 시 옹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하류지역에 범람의 위험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하단의 농경지 가운데를 통과하는 하천이 매우 협소하여 물 빠짐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현동 진입로 - 태헌아파트 간의 하수관로가 협소하고 두성빌라 하수관로의 높낮이 차이로 폭우 시 우수가 주택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해수의 만조 시 은행천이 역류하여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군자동 제기천은 하류지역(안산시 구간입니다.) 배수갑문 및 하천폭을 확대하고 안산시와 조속히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여 농로 확보와 하천정비, 오수처리 등 다목적 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상습 침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안산시 구간과의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경우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요망되며, 목감동은 양회다리의 폭과 높이를 재조정하여 시공하고 하천 제방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하며 월미부락의 경우는 주택개량사업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월미부락 제방유실 부분은 조속한 복구와 병행하여 하천정비를 실시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수립이 요망되며, 은행동은 안현천은 하천폭을 확장하고 석축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결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공사 재개가 요구되며 은행동 및 안현동, 미산동 침수지역의 해결은 하류지역인 은행천이 정비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바 은행천 정비사업 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요망되며, 신천동은 옹벽 미 설치구간에 대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하천준설이 필요하고, 신현동은 고속도로 하단부분의 하천폭 확대공사가 요구되며 신현동 진입로와 태헌아파트 간 하수관로의 확대 설치와 두성빌라 하수관로는 별도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수 만조 시 역류를 방지할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셋째 오이도 패총발굴 사업장 문제점으로는 서해안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문화유적인 패총이 개발사업에 의하여 사라질 위기에 있으나 도로개설 공사 등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패총 등 문화유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현행 회주도로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유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안선을 따라 도로를 개설토록 선형을 변경하여 문화유적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오이도 패총지역은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고증을 거쳐 더 이상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향후 역사관, 공원 등의 조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옥구도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공원입구 넓은 도로상에 보안등이 없어 야간이용자가 불편하고 자연학습장, 정자부분에 휴지통,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등산로가 지나치게 협소한 부분이 많아 교행에 불편한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원입구 지역의 보안등 설치로 야간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도모와 자연학습장 지역의 휴지통,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등산하는 시민의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 조치하여 시민불편 해소대책이 요망되며 현재 등산객이 식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구의 우물에 대한 청소 등 관리대책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보육사업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