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승을 떨치던 무더위도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결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큰 무리없이 행사를 마칠수 있었던 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맡은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풍 올가 내습시에는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철야근무까지 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헌신 노력하였으며, 복구계획의 수립에도 많은 땀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자 문화제 행사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등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여름철 우천시를 대비한 사전준비가 소홀했으며, 주차장 시설의 근본적인 대책과 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등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여 본 축제행사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명실공히 문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추진사항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이것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회기는 우리 강진군의 미래지향적 발판의 교두보가 될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중 터미널 부지 선정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토론은 물론 '99년 상반기동안의 군정에 대한 문제점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등을 도출하여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한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보람있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중에 계획했던 안건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4일 김동신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지난 9월 4일 윤흥오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과 9월 10일에는 김동신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18일 강진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고, 8월 30일에는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강진읍 평동리 추윤엽외 11인으로부터 평동마을 앞 농경지내 용수로 개거 개설사업과 농로포장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 집행부에 검토처리토록 이송하였던바 군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확보후 사업 시행토록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윤재학의원, 조권신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 발의)

옴천면 출신 김동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와 출석요구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원 발의)

마량면출신 윤흥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에 공헌한 타시도 주민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명예 강진군민이라는 긍지로 강진군 지역사회발전에 지속적인 공헌 여건조성 및 유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명예군민증은 우리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시도 출신 인사, 외국인,재외동포등에게 수여하고, 안 제3조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명예 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의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흥오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윤흥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이 금년 1월과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일부 행정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령 제8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법률에 의한 무상취득이랄지,법원 판결에 대한 취득상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 약 12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5년이내에 기간으로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을 10/1000으로 대부료를 정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사용요율을 일반은 현재 25/1000입니다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1000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세분화하여 대부료 부과 근거를 상세히 기준하였습니다. 본 개정의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도록 협조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을 보면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7조 3항에서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런사항이 전번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무상취득이랄지, 상실이랄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공공사업 특별법에 의한 공특법에 의한 토지취득 상실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말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조금 갑니다마는 심의 자체를 생략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낫겠지 않냐.....

방금 말씀한 것이 그 내용이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더 설득력이 있는 조례안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번 개정안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몇조 말씀입니까?

같은조 7조 2항 2호를 삭제키로 했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요하지 않는 법률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랄지 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또 주고하는 것, 또, 공특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사업을 위해서 특별취득을 하는 경우가 되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대신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재산의 사항은...

그게 아니지요, 이게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됩니까?

예. 중요관리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이 됩니다. 의회 의결을 해야할 사항 즉, 우리군 단위로서는 토지취득에 있어서는 1건당 6,000㎡이상등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된다고요?

예. 중요재산은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속해서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수입증지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들을 정비하여 주민행정 편익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인 지정 신청자의 결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고이상 형집행 완료된 자는 원안에서 삭제하고 판매인 지정 신청제를 신고제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삭제했습니다. 또,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판매폐지 신고등의 기간을 10일전에서 2일로 완화하는 것들이 주요내용입니다. 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를 보면 읍면장은 민원인이 상시 매입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개 읍면당 증지판매소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정도 개수는 제한을 두어야 ....

대외 차원에서 당초부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판매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편리하게끔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개소수는 그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갖추자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개소수가 제한이 안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떤 재원이 거기에 부담이 되지 않냐 이런것도 우려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건이 아닌 앞에 말씀 주셨던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해서 앞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처분에 대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중요재산 대부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그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말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넘어가야 되는 이런 하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별도로 심의할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왜 중요재산을 갖다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이건 군수님에게 어떤 재량권을 확대시키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령 령에 개정이 되는데 제가 일일이 낭독을 않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9개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재량권 확대는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을 해 나갔을 때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구요, 물론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재량권이 확대되었을때 이미적 판단내지는 자의적 판단이 때로는 모든것을 그 사안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물었던 것인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면 의회의 의결을 들으니까 그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사람은 동의가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우리 심의회의 심의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행령에 그 사항이 딱 지정됐기 때문에 군수님께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심의 기회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동옥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9년 3월 30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가 등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종류중 허가취소를 등록취소로 조례안 제12조 1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행정처분의 근거에 있어서 처분대상자의 자인서 징구를 폐지하였으며, 제6조 행정처분 통지등에 있어 허가 취소를 등록취소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당해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별표 1, 행정처분 규제 및 별표 2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면 방금도 얘기도 하다시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인지 아니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이 두가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소급적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것이냐 입니다.

소급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혹시 과태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잘못해서요?

예.

이것이 없었다면 잘되었다는 얘기도 되고, 있었다면 못되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항간에는 이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마는 무리를 빚는 그런 언쟁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무리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개정내용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여성회관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납부된 사용료를 허가의 취소의 경우내지는 불가항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치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취소내지는 불가항력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까지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덜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안 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한다로 반환을 의무화하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 천재지변등에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까지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율을 의무적으로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또한,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상에 상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도록 일방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쌍방간에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의무화 시켰고,반환을.... 계약서 10조에 갑이 해석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쌍방간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고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방금 제안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선거위원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준것이 바로 여성회관입니다.

거기가 여성회관입니까?

예. 다만 ...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만 여성회관에 활용공간을 우선 다른 장소로 대신 활용하는 공간을 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 여성회관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여성회관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성회관이 있었는데도 여성회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인가 7월 1일에야 저쪽에 잠시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냥 여성에 대한 시책을 너무나 방관한 것 아닙니까?

방관했다기 보다도 그동안에는 강진군의 여성단체가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들어서 활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주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여성들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언제 공개토론회 한번 제의 할까요, 침체되어 있는가, 아니었는가를 공개토론 제의할까요? 여성단체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개토론회 한번 제의할까요?

침체되었다라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지요? 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방관하셨지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월례회를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단체 7개 단체가 연합되어 있는 협의회가 그동안에 활성화하지 못한 관계로 여성회관에 활용도 저조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활성화 안되었으면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것은 강진군의 의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발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종합운동장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금 현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해야 할 주요골자는 제3조 1항 사용허가 부분입니다. 당초는 사용일 7일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본 개정안에 5일전으로 개정을 하고 제7조 2항 사용료 납부는 사용신청할때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허가시로 하면 12조 1항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사용 신청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문화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는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제2항 사용예정율을 2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일전에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의원입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사용자 사용예정일 5일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1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치요?

아니요, 문화회관은 사용신청도 마찬가지로 5일전입니다마는 신청을 했다가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이용자가 발생했을때 1일전후로 개정한 것입니다.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조 1항 사용예정일 7일전을 사용예정일 5일전후로 한다로 이틀만 당겼네요?

그렇습니다.

이다음에 또 조례 개정할때 3일 당겨서 2일로 한다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관리 운영상 거의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5일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주전후로 됐는데 이번에 5일로 개정한다 이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산림축산과장 정성태입니다. 강진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은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계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의 준칙안에 의해 우리군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군의 여건에 다소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의 공원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과 도시계획법 제1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단 제1단계 집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거나 동 집행계획이 있을때의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나 그리고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의 점용허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짜 건축물은 작업장과 생산물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상수도, 창고시설, 동물 관련시설등 축사,식물 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과세 건축물중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창고, 냉동창고 또는 냉장창고 사역장의 목적이어야 하고, 식물 관련 시설은 버섯재배당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재배의 목적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을 200㎡이내로 규정하고 녹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증축 또는 개수선은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허가를 받아 설치된 건축물에 한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녹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내에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공사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의 공원 점용 허가의 구체적인 기존 설치물은 지하의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및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대시설의 일부가 지상에 설치될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오폐수등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아니어야 하며, 가설 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다른 지목으로 용도를 변경시키는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에 따른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 제4조의 녹지의 점용허가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점용허가와 거의 동일하며, 녹지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 4조 제2항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8m 이내의 규모로 진입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M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가재 건축물을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로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점용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 의한 점용료 납부율은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일정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 참고하여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5/1000를 공공목적외에는 재산가액의 50/1000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호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라고 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규정되는 다시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2년안에 앞으로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2년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곳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줄수 있다.....

2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2년이전에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도시계획법 자체를 무력화 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그 내용이 .....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법에는 14조 2항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2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원법에서는 다시말하자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2년이 경과한 그런 공원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줄수 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법과 이것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없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영구 점용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설 건축물이나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이....물론 도시계획하고는 다른 업무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강진군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2,3항을 보면 가설 건축물의 연간 점유기간이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용했을 경우 180일 이내인지 아니면 연간 2,3회를 하더라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인지,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건축물의 연간 점유기간이 180일중에서 170일을 사용하고 10일간을 쉬었다가 다시 재신청해서 180일을 요청하게 되다면 1년내 점유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의아심이 들어서 단한번에 180일로 해서 규정해서 끝나는가,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연장 신청해서 사용허가를 제시하면 또 2회의 걸쳐서도 해 줄수 있는가?

이 내용은 지금 현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을때는 최고기간이 180일이고 그 이상은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180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80일을 사용하고 제2의 다시 허가를 신청을 하면 180일이후에 다시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180일밖에 .....

180일까지입니다.

2회는 점유허가신청을 내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혹시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범할까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장에 제6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기간 이 끝났을때에는 철거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타소장 오기재입니다. 강진군 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4-H회장학금조례중 4-H장학금 추천시 대상 학생이 서약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장학생 추천서로 대처함으로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시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 3항중 서약서를 삭제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내용중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강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강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강진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군수 제출)

업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15항에 대하여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백영종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다변화하고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13장 8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12장 61조와 부칙으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현장관련의 선임과 제4조 1항 건축허가 신청서류 중 건축물대장 첨부사항과 제4항의 지하층 설치 의무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삭제하여 이를 폐지하였고, 현행 7조부터 13조까지는 개정된 내용이 없어서 조항만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15조 건축신고 대상중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범위를 200㎡미만의 주택과 농어업용 창고로 규정하였던 것을 주택과 농어업용 창고,축사,작물재배사는 면적제한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21조부터 23조까지는 시행령에서 폐지하였거나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18조 도로의 지정은 장기간 주민이 통행한 도로를 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에서 설정하였으므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19조 건축조례 지정은 법에서 미관지구와 도시설계지구에서는 도로에서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있어 신설한 조항입니다. 개정안 20조부터 32조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분류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가스 충전소와 저장소를 삭제하는등 용도지역별로 법에서 허용하거나 제한한 내용에 따라서 삭재하거나 추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8조부터 41조는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행 42조부터 54조까지는 법에서 삭제하여서 폐지를 했습니다. 현행 55조부터 58조까지는 개정이 안된 조항입니다. 현행 60조부터 63조까지는 개정이 안되었으며, 현행 6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법에서 삭제되어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소규모 자투리 땅에 대한 건축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46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법에서 신설되어 용도지역별로 60㎡부터 200㎡까지 차등 제한토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개정안 47조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에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막벽 건축및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조항이고, 개정안 49조는 일조권에 대한 높이제한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51조는 그 공개 공기확보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60조 및 61조는 주민의 주소와 준용기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서 현행 제도와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노상 주차장이나 노해 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표시 의무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군수가 자격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도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노상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는 제한 재안, 제안구역 및 제안사유등을 종전에 7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일전까지로 개시토록 하였고, 준농림지역에서 대상 시설물 건축 또는 시설할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1/2의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고,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가산하여 과거 1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1/3을 감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2조 건축신고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보고한 표준설계가 건축되는 건축물은 신고로만 건축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치요?

예.

그리고 현재 보급된 표준설계도에서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농업용 창고,축사,작물재배사등 4가지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도에 의하여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구태여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축사,작물재배사를 조례에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만약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추가되면 그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신고 대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 건축신고 대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농업용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경찰서,파출소,군부대 건물이나 또는 우체국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를 여기다 열거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가지만 열거되어 있단 말입니다. 4가지 열거를 안하고 표준 설계에서 한다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표준설계가 좀 변경이 되더라도 이 조례에는 안고칠텐데 만약에 편의상 다시 조례를 정정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탄력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규정되고 조례에 못을 박아 버리면 다음에 한문제라도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때 표준설계에 문제가 있을때 그것을 올렸을때 여기는 다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제말은 그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에 준용하도록 .....

이건 참고하시고, 연구를 더 해 보세요?

상위법에 위반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호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고,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자체 심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38쪽을 보면 구역의 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종 재해위험지구의 구역이 있습니다. 또 제2종 재해위험구역이 있습니다. 3호에 가서 제3종 재해위험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종 재해 위험구역은 놔두고, 2종과 3종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앞에 2종과 3종에만 차이가 있지, 표시하나 안틀린단 말이에요, 상습 침수구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이게 제2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호에 가도 제3종 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요약된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 ....

이게 우리 강진군조례입니까?

착오 기재로 인한 조항입니다.

예.

착오 기재로 인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38조는 이번에 개정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축조례가 바꿔어 지면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것부터 다루어야 할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 강진군 건축조례 제5조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개정되어 있지 않는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신설로 인하여 건축물이 훼손되었을때 건축법에 부합되지 못해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기존건축물 특례조항을 적용 개축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문이 현 강진군 건축조례안에는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개정되지 않는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런것들이 다른군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장흥이나 해남,영암,함평,무안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는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이 우리 군민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법령 그런 취지로 해서 규정에서 적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본 조항을 뺐습니다마는 그 조항을 타시군에서 삭제를 않고 그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삭제 시키지 말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의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듣고 전 의원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조례개정을 받아 보았을때 여러가지 의문난 점이 있고 했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참고해 가지고 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연후에 수정 부분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진군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22조 제2항중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고, 최근 1년간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3로 감액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사항이므로 감액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액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조정하는 것이 본의원의 느낌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액 부과할 수 있다가 감액 부과하여야 한다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참고해서 수정안을 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할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 관계규정을 준용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주차장 조례를 보면 제16조에 단서조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 대상시설물을 건축 또는 시설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국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이라.....

상위법이나 령에서 개정을 할때....

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개정안에 대한 .....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개정이나 다른것은 최소한도 현실성과 앞으로 장래성을 물론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건축하는데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졌던 그 댓수의 반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도 시설을 안해도 되는 곳이 우리 조례안에서 1대 주차할 수 있 는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이번에 첨부된 것이 개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및 종류 그리고 설치기준이 빠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조를 못해서 제가 별도로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본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봅시다. 여기에는 하나의 식당도 포함이 되지요?

예.

식당 여기에서 본다면 관계법령에 의하면 시설면적 300㎡미만이었을 경우는 1대란 말이에요, 1대죠?

예.

한대인데 여기서 우리 조례를 적용한다면 1/2로 한다면 0.5대 아닙니까?

예.

0.5대였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1대로......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비고란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6호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 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한대미만일 경우에는 0대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바로 시설안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본다면 그밑에 단독 주택일 경우 시설면적 130㎡란 말입니다. 그러지요?

예.

이사람들이 주차장 시설을 않기 위해서 129㎡를 시설했단 말이에요, 이랬을때는 해당이 안되지요,

예.

그렇치 안겠습니까? 다음에 여기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가령 60㎡를 증축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합해서....

바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5를 보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축한 것, 여기도 증축하는 부분만 적용하게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설치안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강진 현실한번 보십시요, 지금 도로입니까, 전부 주차장이에요,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진위가 됐는가 그것을 볼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 차량은 그렇게 늘어나고 자기 가정에 자기 차 정도는 최소한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규제도 완화도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나는 강화시켜야 본다고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흥오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상위법에 꼭 준농림지역에 1/2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할수는 있어요, 거기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차 문제라든지,교통에 문제가 없는한 그렇게 할수가 있어요, 그런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하라는 조항 없어요,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강진종합터미널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30년 후를 내다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찬·반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토론에 참가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과 사회교대)

의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강진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백영종입니다. 강진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도시계획은 '1968년도에 최초 결정되었으며, 그이후 '92년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강진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 주요배경으로는 도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거공간확보와 용도지역을 최대한 현실화하였으며, 국도 2호선인 목포~부산간 4차선 공사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고, 우리군 현안사업인 터미널이전 시설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 가축시장 이전등 주요시설부지를 결정코자 하며, 시가지외 홍암마을등 13개 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강진도시계획 구역은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지역으로 총 면적은 14.7㎢ 강진읍이 11.25㎞이고, 군동면 3.45㎞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은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때는 크게 증감 사항이 없으며, 준주거지역은 버스터미널 시설부지 인근과 강진주유소에서 소방파출소간 도로변을 준주거지화하여 도시발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교촌리 주거지역외 상업지역 22,270㎡를 제외시켰으며, 일반공업지역은 해태유업 위쪽 잔여지역 40,000㎡를 공업지역에 포함시켰고, 생산녹지역은 의료원앞과 지역과 목리뒤 도로변 생산녹지역을 주거 및 준주거지역화함으로써 감되었습니다. 자연녹지역은 교촌리와 호계리 일부지역을 감하여 고정정비함으로써 약 97,000㎡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 기존 주거지역 면적 범위내에서 주거공간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구 정체로 개발이 안되고, 계속 농지로 있는 강진읍 교촌리와 군동면 호계리 일부 주거지역을 감조정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강진읍 서성리 의료원앞 자연녹지 구역과 평동리 동화주유소 부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축협에서 종합운동장앞까지 도로변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결정사항으로는 문화재 보존지구인 영랑생가 주변일때 43,100㎡를 2층 10m이하 보존지구를 지정하여 영랑생가에서 조망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시가지내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3개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서 성리 동화주유소 옆 지역에 12,000㎡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를 지정하였으며, 접근성이 양호한 군동면 영포지역에 10,400㎡ 가축시장 부지결정과 강진읍 목리에 기존 분뇨처리장과 연계하여 25,700㎡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국도 2호선 4차선 확장공사로 남포 I.C광장면적이 확대변경 되었으며, 도시 자연공원인 북산공원내 취락이 밀집된 지역은 공원에서 일부 재척시키고 의료원뒤 임야를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주거지역내 어린이 공원은 주거지역 변경으로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신설하여 전체적으로 1개소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도시계획 구역내 직할하천인 탐진천과 준용하천인 강진천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앞으로 개발시 시설변경 결정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진군의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도면 표시번호 보시면 14번입니다. 가축시장이전으로 가축시장부지 용도지역변경, 17번을 보면 군동면 호계리 소 소매결정 폐지로 시장부지 용도지역변경 지금 소 시장을 말합니까? 이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간담회시 과장님께서는 호계리가 소 시장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왔다 갔다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결정된 지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계리가 맞아요?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시장부지가 문화마을 지정하면서, 그쪽에다 시장부지로 지정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폐지하고 가축시장은 당초부터 호계리 영포밑에 목리하고 사이에 그 지역을 입체선정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번째 항목 용도지구결정 조서에 가 고도지구 결정 조서가 있습니다. 3항을 보면 강진읍 남성리 213세대 인원을 면적은 43,100㎡ 2층 그러니까 7m로 고도제한을 한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예.

변경사유는 영랑생가 주변을 고도지역으로 지정으로 영랑생가에 조망권을 확보한다. 지금 현재 영랑생가에도 조망권 제대로 확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안을 한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망권이 확보 안되어 있는데 4,5층이 있어 가지고 집이 그러면 그건 가만히 놔두고 인제 새로 집지을 사람만 2층이상 못지어라 그러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4층,5층된 집을 2층만 놔두고 헐어버리고 나머지 주택도 2층이상 짓지 못하도록 해야지, 지금 이미 조망권이 확보안되어 있는데 나머지만 2층 짓지 말아라,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합리적인 안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그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구를 설정해서 하고 그러한 현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조망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마는 현재 영랑빌라나 탑동화인 아파트가 내리 들어서가지고 지금 현재 조망권이 상당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가 되면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13세대 주민들이 앞으로 지금은 거의 단층집인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집을 3층,4층을 지을련다 하면 허가를 안해줄 것 아닙니까? 법이 통과되면....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해 가지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긴다,진다 지금은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에 없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행정지도 아닙니까, 지도라는 말은 조금 거북합니다마는 거기는 우리 고유의 영랑생가가 있으니까 고도제한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선배 공무원도 다 해버리고, 이제야 조망권 확보한다고 하면 기왕에 되어 있는 조망권을 없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냐 그말입니다. 그런다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후에 재개발할때 그때 고도제한하면 안됩니까?

지금부터....

지금 현재까지 5층까지 있지요?

4층입니다.

4층까지만 고도제한을 하고 앞으로 20~30년후에 재개발한다 그때 고도제한을 하면 안됩니까 2층으로....

지금 그런 규정이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체의원이 논의한 바와 같이 강진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 내용중 강진종합터미널시설 이전사항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 및 표결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강진종합터미널 시설 이전 장소를 간담회에서 논의된 A,B지구중 A지구로 결정하여 본 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집행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 신청하신 의원들로부터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남도답사 일번지인 우리 강진군은 1970년대만 해도 10만이상의 인구가 넘게 살아오던 고장으로 동순천,서강진이라 불리울만큼 살기좋고 인심좋은 고장이었으나,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득권자의 일부 특정인에 의해서 지역발전은 뒤로 한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 주민편익시설인 일부 현안사업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자세로 진정한 강진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때라 생각하며, 터미널 이전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진은 지리적 여건상 서남부권의 교통 요충지로서 그동안 터미널 주변 발전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야기등으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은 많았으나 실제로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터미널 이전을 본격 검토하게 된 것은 강진발전을 위해서 실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가주민등 일부사람들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인구가 감소되고 어려운 경제난속에 터미널을 이전함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진읍 터미널은 인가당시 터미널보다 현저하게 면적이 줄었으며, 택시 타는곳과 자가용 이용객이 대중교통을 바꾸어 탈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터미널 주변의 상가 및 아파트로 인하여 터미널 주변 도로는 항상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시장날인 경우에는 일부 잡상인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실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실정이리라 믿습니다. 물론, 일부상가에서 경제침체속에 지역상권의 변동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진상권은 터미널 부근이 아니라 다산로 및 중앙로를 중심으로 고루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의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고 불필요한 운행등으로 인한 경제적손실 등을 감안하여 보다 빠른 기일내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은 강진터미널 이전이 현재 확정하려한 동화주유소 옆으로 이전 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터미널이 외곽지로 이전하므로써 교통량이 분산되어 강진읍 시가지 전체가 교통혼잡이 해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진농조 입구에서 버스터미널이 이전될 경우 다산로가 시가지로 진입하는 교통중심 축이되어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이며, 기 시가지가 갖추어진 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할 경우 토지 및 건축물 보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입니다. 둘째, 터미널은 한번 이전하면 장기적으로 터미널로서의 역할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잦은 이전은 주민갈등이 초래되고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군의 재정손실만 가중되며 농조입구는 현재의 강진발전상 상가, 또는 주거등을 시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만 변경시켜주면 자연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셋째, 터미널은 타시군과의 교통 연계망이 용이하게 구축되어 터미널로써의 역할을 다하여야 됩니다. 과거 영암,나주등도 읍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불필요한 운행으로 에너지 낭비 및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불편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넷째, 1985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현재 확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부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는 당시의 지정된 장소를 전혀 무시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터미널이 동화주유소 옆으로 이전하므로 인한 불합리 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터미널 이전을 동화주유소 옆과 농조입구,동초등학교 후문 3개 지역중 동초등학교 후문을 배제한 이유는 학교보건법상 출입문과 50m이내로 절대정화구역내에 저촉되어 개발에 한계가 있어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둘째 현재 확정하려고 하는 동화주유소 옆은 읍시가지와 관공서 시장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객의 불편과 택시비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어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읍시가지와 터미널을 연계한 도로를 개설하여 군내버스를 읍시가지까지 운행하면 현재보다 교통여건이 좋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이용객 감소로 관련 업체의 경영난이 심하여 이전이 어렵다고 하나 터미널 이전은 어느 시군이나 복잡한 시가지를 피해 외곽지에 시설하고 있으며, 이전 초기에는 이용객 감소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주변이 발달되면 정상적인 계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IC지역과 거리가 가까워 IC부근에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고속화 도로가 개설되면 장흥,순천방면과 칠량,마량방면으로 운행할 차량이 강진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IC와의 거리가 300m이내로 차량 대기차선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청에 건의하여 추진중에 있는 IC에서 동초등학교 후문까지 4차선이 확포장되면 터미널을 들어갈 수 있는 차선과 직진할 수 있는 차선이 분리되기 때문에 IC에서 교통체증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정말로 강진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 천년의 신비가 가득한 우리 강진이 영원한 발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터미널 이전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권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홍의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나오신 김재남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먼저 집행부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군의 시책에 반하는 의견이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면 기득권의 자기합리화 내지 지역이기주의자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득권이나 기득권자는 누가 깁니까? 확실하게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의 지역이기자는 누구고, 강진의 기득권자는 누구냐 확실히 발표하세요, 충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어떤일을 결정한다면 누가 의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원인은 여러분이 제공하고 내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역이기주의자로 몰아부친다면 누가 무슨 의견을 군정에 제시하고 진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강진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마이크시대가 아닙니다. 즉 웅변시대가 아닙니다. 토론문화의 시대입니다. 토론의 생활화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울러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장치가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읍 임천리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반대하니까, 지역 이기주의자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군에서는 그곳에 입지를 선정하기전에 그 주민들과 어떤 누구와 이야기를 해 본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그 주민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조건 기회주의자다 왜 추진 못합니까, 최소한도 그분들의 기본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이기주의자라고 그것 말이 됩니까, 강진군이 하늘 아닙니다. 주민이 하늘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기주의자란 단어가 다시는 우리지역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건의 드리면서 만에하나 오늘 저 의견 결의는 제자신의 이익이나 지역이기주의자라고 평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득권층의 반대세력인 신 기득권층이 가진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자기이기주의자라고 기득권층이라고 몰아부친다면 소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 장소문제는 동료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전화로비나 압력아닌 압력등으로 줄기차게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진의 운명이 걸린문제입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의 신분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확신과 의지를 갖고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근대의 물질적 성취를 이해하고 선용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길, 그리고 태풍을 비켜가면서도 그 바람과 함께 어울리는 길, 이것이 낮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길이라고 잘알고 있으며, 강하면 부러진다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어쩔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란걸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은 우리 제3대 군의회의 존재가치가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을 결정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압력도 배제한체 군의 살림을 걱정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무섭게 아는 한 소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는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반대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또 이 토론회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크게 원망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터미널 이전의 당위성을 군수의 공약이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입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청중한테 방송이나 연설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당선되면 터미널을 옮기겠다, 또는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선거공보지에 공약사항이 나열된 것이 공약입니다. 저는 그렇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게 공약입니까? 또, 설령 공약을 했더라도 밖에서 본 주관적 입장과 군에 들어와서 보는 객관적인 입장은 틀릴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먼저 터미널이전 결정도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군수 터미널 이전 지시 또는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 내일모레 곧 추석입니다. 추석때 터미널 한번 가보십시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과거와 지금은 하늘과 땅사이입니다. 손님 거의 없습니다. 전부 자기 차량으로 오고 관광버스로 옵니다. 둘째, 강진종합터미널 이전 장소의 시설 결정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80년이나 '86년,'92년 세차례에 걸친 도시계획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후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시 시설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때가 늦은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시설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A지구나 현재 고속화도로 인터체인지가 최적지입니다. 그때 시설결정을 했더라면 아까 김재남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이쪽으로 올수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명당입니다. 그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제 고속화 도로가 시설중에 있는 꽉 막힌곳으로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것은 강진군이 '80년,'86년,'92년 세차례나 직무유기 행정을 해 놓고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터미널 이전 장소의 선정문제입니다. 군에서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용역회사에 군비 1억원을 들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검토시에는 우리군의 교통 현실을 잘아는 예를들면 우리군과 산학협동체제에 있는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또는 우리관내에 있는 성화대학의 건축학 교수나 도시계획 전문교수한테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의 토론회란 명칭의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 발표회 형식을 거쳤습니다. 강진군민 53,000명입니다 그중에서 군수님과 실장과장님 17명, 군의원 2명,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39명, 그리고 민간인은 겨우 51명이 참석하여 가지고 A,B지구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A지구 찬성한 사람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 B지역에 찬성한 사람은 이쪽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 참석자 수를 놓고 볼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의도적인 토론회가 아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을 대표한 군의회가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놓고 여러분들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군의회에 내용을 설명해 주고, 주민의 여론 수렴을 협조 의뢰하는 순서를 밟았어야 했는데도 제가 판단할때는 군의회 간섭없이 집행부가 의도한 장소로 터미널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과정만 제대로 거쳤다고 하면 훨씬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도 적어지고 반대의견도 적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A지역으로의 확정입니다. 터미널의 이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료에 의하면 지역간 광역교통연계와 도심교통란 해소, 그리고 이용객의 편의성 지역발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터미널 이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A지역을 터미널 이전 장소로 결정하려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A지역의 지역 발전과 편의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지역의 단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 높이가 5M,6M가 높아져 버립니다. 사람 두배 반 크기로 성벽으로 둘러쌓여서 밖으로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도원리쪽으로 지전으로 전혀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성전이나 도암,신전 그리고 강진읍의 지점 강남쪽 주민들이 아까 김재남의원님께서 잠깐 거론하셨습니다마는 5일 시장날 고막이나 바지락 농산물을 손에 들고,이고 시장오기 위해서 군내버스를 탑니다. 반드시 터미널에서 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셔틀버스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10분마다 버스가 있겠습니까, 20분마다 버스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택시를 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군내 버스비 또 택시비 2,000원을 빼면 그 농산물이나 어패류는 생산물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내로 순환버스를 다니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강진군내 버스가 몇대인줄 아십니까, 겨우 24대입니다. 그것도 적자투성입니다. 순환버스가 어디로 돌아 다닙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는 터미널을 시내 중심지로 아까 B지역이나 C지역이나 그쪽으로 하면 환경공해 어쩌고 그럽니다. 그럼 시내에 군내버스가 돌아다니면 환경공해 안나옵니까? 우리 강진에 거주한 것이 물론 돈이 없어 도시로 못가지만 그러나 시골에 있으니까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로 버스가 돌아다닌다 그말입니까?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교통소통 원활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터미널을 이전한다면 그 기본원칙에 맞는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을 시내쪽으로 오면 완도이용객이 불편하므로 외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는 강진 군민 53,000명이 완도 이용객을 위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개발지역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한다면 차라리 억지 주장을 한다 했습니다. 강진군민 전부가 완도 군민을 위해서 터미널을 해남 남창에다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완도 군민 가까운곳에 내려다 주고, 강진군민은 다시 버스타고 올라오면 됩니다. 억지주장이지요? 세번째, 터미널은 이제 서민이 이용합니다. 1972년 강진 인구가 116천명 일때 그리고 강진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겨우 91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는 53,000명이고, 금년 3월 현재 보유차량은 무려 100배가 더 늘어난 8,500대입니다. 그러므로 서민 위주의 터미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터미널 이전 당위성으로 차량증가 대수가 많아 졌으니까, 즉 차량보유 대수가 8,500대가 되니까 복잡해서 안된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8,500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은 절대 터미널을 가지 않습니다. 저도 명색이 조그마한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주까지 직행버스요금이 얼마인지 몰라다가 이 문제가 일어나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500명은 터미널을 이용하지도 않고, 전체 1/2로 인구로 줄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교통이 증가되고 교통량이 복잡하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민의 발이라는 착상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번째, 발전 잠재력이 현재 시장 근처 즉 목리뒷등이나 영포쪽이 크겠습니까, A지역이 크겠습니까? 저는 목리뒷등이나 영포쪽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막혀있지 않고 강진읍과 목리중간에 터미널등 건물이 들어서면 강진읍하고 목리가 빨리 연결될 수 있고, 도시형성이 빨리 진행 것이므로 목리뒷쪽이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크게 다섯째, 학교환경 저촉 여부입니다. 현재 위치는 성요셉여고와 경계선으로 직선거리 200M에 해당됩니다.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속건물의 200M 밖이니까 또 지번이 틀리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번 즉 주민 토론회가 있은 후 무려 40일후에야 군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5월 18일날 보고를 했는데 이때 동료의원인 김재남의원께서 A,B지역 보다는 차라리 동초등학교 근처가 어쩌냐 거기는 5일시장 건너편이고 그래서 검토해 보았느냐고 그러니까 답변이 무어라 하느냐, 거기는 상대 정화구역이니까 절대 안된다고 그랬어요, A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니까 되고, B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 안된다, 과연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과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 그것입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건 사회 유행어인 유전무죄,무전유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초등학교 부근도 여러분 논리라고 하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50M밖에 200M 충분합니다. 그렇게 법적용을 자유적으로 해석 한다면 힘없는 소시민이나 그리고 민중, 그러니까 못가진자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건 역시 가진자의 횡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옥치쪽에서 내려오면 목포~광양간 고속화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는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차가 서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은 신호등도 없고, 빨리 여기까지는 고속으로 차가 옵니다. 인제 인터체인지에서 시내 쪽으로 차가 진입할려면 제가 보기로는 하계휴가기간, 또 추석이나 설 명절은 아마 성전까지는 차가 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입이 제대로 안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요, 이 도로가 5M이상입니다. 큰 성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과거에 활이나 칼로 전쟁을 할때 같으면 아주 천연요소입니다. 터미널 후보지가 여기입니다. 인터체인지하고 터미널 후보지 하고 330M 입니다. 발전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가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까, 누가 여기다 상가를 짓겠습니까, 매뚜기라 펄떡 뛰어서, 짱뚱이 같이 뛰어서 하겠습니까?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성요셉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터미널부지하고 이 지도를 보아서 200M 꼭 이만큼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초등학교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준칙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지한 목리뒷등도 200M 입니다. 다 똑같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왜 A지역은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안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오늘 이 발언이 엉뚱하게 부풀리고 회자되어서 나쁜놈,몹쓸놈이라고 매도되거나 언어폭행을 당해도 전혀 관계치 않겠습니다. 어떤 박해나 압력도 견디어 내겠습니다. 다만 저는 사심이 없이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배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지않기 위해 오늘 이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련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도전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강진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이런 발언들이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힘없고, 고통받는 군민을 위해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은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대한 제재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 더욱 의연해지고 군민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의원이 되는데 더욱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즉 현재의 A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B안이나 C안이나 또는 다른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군민회관이나 문화원에서 전문교수등이 참여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공개토론회를 제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터미널 이전 장소 결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가지의 정황으로 심증은 없습니다마는 정황으로 볼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첫째,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의 거치지 못한 일방통행식의 군사문화유산인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둘째,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목표설정 완료후 통과 의례를 거치는 통과의례 행정으로, 셋째, 터미널 이전후 4,5년 이내에 현재 건설중인 고속화도로 노선변경을 우리가 모두 후회하듯 후회와 잘못을 조장하는 행정으로 내 나름의 평가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선정한 A지역은 5M이상의 서해안 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있고,그리고 서쪽으로 전혀 막혀 있어서 지역발전등이 전혀 희박하고 강진읍을 중심으로 볼때 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330M내외로 인접하여 터미널 부근의 교통체증이 명확함으로 집행부의 터미널 이전 장소 선정에는 반대하고 김재남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시대 모든 가진자들이 저도 의장하니까 가진자는 가진자겠습니다마는 신처럼 위에서 밑을 굽어보지 말고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 어떤 언론인은 여론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항상 흔들리나 민심은 큰 파도와 같으며, 여론은 늘 얼굴을 드러내고 늘 소리가 크지만 민심은 늘 얼굴을 숨기고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으나, 한번 소리를 내면 천지가 진동한다고 여론과 민심을 비교한적이 있습니다. 민심을 바로 보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비장한 각오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반대토론자 의견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거듭 호소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홍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반대토론 두분, 그리고 찬성토론 한분 그렇게 해서 열띤 논쟁을 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조목 조목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므로 저는 다소 객괄적인 문제로서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사회 모든분야에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가속도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도 때로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터미널문제 이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부터 거론되어 왔던 그런 문제이고, 또 오래전에부터 다수의 군민들이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나왔던 그런 사안이지만 또한 한쪽에서는 터미널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진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강진도시계획 변경안을 놓고 벌이는 찬.반토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정비를 위한 본질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던 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또 거기서 의견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에서 본다면 터미널이전 예정지가 A지역이냐,B지역이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A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했을때의 문제점 다시말하자면 아까 제시했던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읍시가지와 관공서 시장과 거리가 멀어서 불편할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터미널이전의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장래성이 함축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저의 주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진읍이 발전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났을때 주택보급의 문제, 그리고 상가형성이 어디로 제일 용이하게 주어질 것인가 그렇게 개발 가능성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앞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났을때는 주택보급 상가형성은 제일 용의한 곳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B지역, 그리고 영포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전은 A지구가 맞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주민 편의시설인 동시에 때로는 소음과 매연등을 배출하는 공해배출업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터미널은 복잡한 시가지에 건설치를 않고, 외곽지역에다가 건설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일반적인 추세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 본다면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A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시장이나 관공서이용 다시말하자면 주민들의 편의문제는 이러한 것을 해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터미널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그 이유를 받아 들여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또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는등의 폭넓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미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동시에 세계화시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이제 과거의 개인 이기주의 아까 의장님께서도 반대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에 대한 실란한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 사회에 개인적 이기주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기주의가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고 그것을 주도해 나갔을때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마다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집중육성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각 지방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하는등 주민의 노력과 행정력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남도답사 일번지로서 타시군보다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지난해만에도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75만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본다면 금년에는 100만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무려 100만명이 달하는 이런 하나의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다녀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때 문화관광 수입은 고부가가치의 수익사업으로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될 것이고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번 찾아온 관광객이 다시 우리고장을 찾을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터미널시설은 그 지역의 첫발을 내딛는 관광객의 중요한 편의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좋은 이미지를 척도하는 또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민모두는 좁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민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또 우리 A지역에다가 터미널을 이전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고장 강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21세기는 희망찬 나래를 활짝 펼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역량을 함께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터미널 이전에 따른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터미널이전문제 이것 한가지 가지고 우리군민이 지금 현재 둘로 나누어져 할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오래전에부터 거론되어 나왔던 터미널이 왜 이전이 않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터미널이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필요성, 어떤 당위성이 적용되더라도 항상 이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저는 우려됩니다. 여러분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도시계획변경안 내용중 강진종합터미널 시설 이전에 대한 찬·반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준경 의원, 김동신 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준경의원,김동신의원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