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99년 9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우리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나 여러모로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제 개인적으로 신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하여 교통행정과에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불필요한 조례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1992년 4월2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내용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설치가 된 바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다음 년도에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저희 자치구에는 그 내용이나 기능상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유사한 업무 관련사항으로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명절교통대책, 설날이나 추석때 귀성객들 대책이라든지 지하철·버스 파업시 교통대책등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와 유기적인 체제로서 그때 그때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 이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10m이상 20m 미만 도로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5, 6급으로 된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통제를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 조례가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또 자치구 단위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부분이에요.

이 조례안은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 조례안은.

다 끝났는데.

주차관리과니까.

교통행정과에 할 부분이니까.

우리 통합청사를 우리 행정과장이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감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2층에 세를 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현재 2층에 주민들이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보험증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또 기타 차량보험서비스와 관련한 것을 토탈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저희가 거기에 입주시켜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거기에 하게되면은 임차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수입도 증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임대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서 공개입찰을 해야죠?

그 공고절차는 저희가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그게 금액이나 회사에 따라서 신문에 하는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를 결정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거기서 최고가가 나오는데 낙찰을 해서 임대를 해야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담합을 해서 강서구청에서 모모한 사람한테 이런 것을 주려고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최고가를 분명히 실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최고가 나온 사람이 공개적으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의 건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시 이용자동차를 인근주민이나 상근자의 자동차,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없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주차구역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 안 제7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네번째 조례 제9조에서는 하역대기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하역구간에서의 주차시간 제한 규정인 제4항을 삭제하고,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 체계를 현실적으로 하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적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2개에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주차요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도가 설치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 20조, 21조 및 별지 제7호, 8호에서는 주차장법 배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등 이미 효력이 상실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 25조, 26조, 27조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에서는 주차장설치에 따른 강서구주차장 특별회계에서의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을 정비하고, 서울시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보조금액 지원에 따라 보조금액을 기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조정하며, 민원서류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중 공사구간 표시도면 제출을 삭제하고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과태료조항을 법령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1의 비고 12, 17호에서는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위반 운행시에 주차요금 할증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2조에 의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 주차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27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1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23일부터 8월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리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에 할인혜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기존에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한 할인은 월정기권에 한해서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정기권뿐만이 아니고 1일 주차권에 대해서도 1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참고로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 그 10부제 운행차량이 스티커만 부치고 10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개정법령에 보면은 하역주차구간에서 1시간 이내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 시간 타임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조.

예.

이것이 자율로 되면은 옛날에는 한시간이 지나면은 상차를 하고 있어도 무조건 딱지떼든가 무슨 벌칙을 주었을 텐데 지금은 하역기간동안만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에 하역을 핑계로 행동을 느리게 해서 너댓시간씩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시간제한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하역주차구간은 일단 현재 우리구에서는 실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은 돼있는데 마땅하게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하역주차구간을 실시를 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굳이 실시도 안하는 조항을 개정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 상·하차를 하고 차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가지고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요금을 전혀 무료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1시간 딱 넘으면은 무조건 차를 기동하지 않으면은 단속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간제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공항터미널에서 많은 화물차가 운반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계들로 해서 빠른시간내에 운반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몇시간씩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항터미널의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원님들이 많이 가보셨겠지마는 공항에 화물터미널 주차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미널 내에서의 물건 상·하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화물업체나 아니면 화물차 운송업자들이 주차요금을 아낄려고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근 도로에서 실제로 상·하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잡지역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역주차구간이나 그런 것들로 지정할 지역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단속을 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재래시장같은데도 문제가 돼요.

지금 일부 도심지에 있는 중구나 그런 경우에 하역주차구간을 일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곰달래길이나 아니면 경인국도변에 도소매상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을 화물주차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경인국도변은 고속국도라는 측면에서 주차구역선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곰달래길이나 몇몇 시장터같은 경우에도 하역주차구간을 설치를 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딱 집어서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