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접수되어 99년 9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3동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신설하여 회기 개의 즉시 제1안건으로 상정하고 발언신청한 의원 각각 제한시간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전체시간을 30분이내로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3조. 4. 개정내용 :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 신설. 5. 검토의견 : 국회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은 5분 자유발언 규정이 있으나 강서구의회회의규칙에는 5분자유발언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코자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1차 회의에서 의원의 자유발언을 허용하여 의회의 토의문화를 확대 정착코자 하므로 의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회의 출석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발의로 의장 경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은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를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회의규칙 제65조와 상충되므로 답변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성격상 제가 볼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가서 다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의 뒤에 보면은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언내용의 취지를 읽어보면은 지금 유인물 뒤에 제3절 발언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3항에 가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갑니다마는 방금도 우리 이신웅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은 회의규칙 제65조와 상충되므로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받을 바에야 또는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최시 1시간전까지 이렇게 저는 고쳐서 이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이신 지현경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그때 그 사안이 있을 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현경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그러면 문자 그대로 자유스런 발언 아닙니까, 의제나 이런거 채택없이?

해야 되는데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회의 개최직전까지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자유발언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개최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함 이러면 되지, 발언취지를 순간 순간해서 발언할 수 있는 취지를 꼭 의장에게 개최일 직전까지 의장에게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5분자유발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차례대로 또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남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례,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분자유발언하는데 발언취지를 꼭 그날 의장한테 설명을 해주고 신청을 해야 되냐 그런 사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런 민감한

. 좀 기다리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남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송영섭 위원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회의규칙중 제27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건데 지금 조남명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의장한테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발언요지를 적어서 내고 뭐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유스럽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언취지 같은 것을 안 내도 그냥 조남명 위원이 5분 발언하겠다 그러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전문위원 보세요. 별첨1.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별첨1이 지금 이 회의규칙개정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본문 중의 제27조2에 발언신청은 별표1로 한다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별표1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러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뭘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규칙개정하고 조례개정하는데 방향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다가 다. 별표1이 있잖아요?

예.

1이 있으면 본문 중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 앉아보세요, 가서.

빠졌습니다.

조례 규칙을 그렇게 해서 갖다 올려놓고들 앉아서 뭘 한다고들 그래요. 이 바쁜 시간에 다들 오라고 해 놓고서. 이 내용이 들어가려면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어도 2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2항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별첨1의 5분자유발언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문 중에. 그래야 본문도 사는 것이고, 5분자유발언신청서 이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면 이 발언신청서는 효력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남명 위원이 그 문제를 놓고 5분자유발언 신청서, 사실 이 내용이 필요 없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예를 들자면 조남명 위원이 자유발언하겠다 그걸로 끝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참견하지 말아라, 그게 자유발언이다 이겁니다. 신청서 적어내고 나서 사전에 발언요지를 안 준다든지 그런 건 안된다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송위원! 그런 얘깁니다, 이게. 발언하되 한 시간이라도 좋고 하루 전에도 좋고....

, 그러니까 우리들이 발언은 의장한테 신청을 해서 하되 발언내용은 적어가지고 내고 어쩌고는 하지 말자 아닙니까?

?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앞에서 지현경 위원께서 한 시간 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이 동의를 했고 다른 위원도, 그것도 정의가 됐고 또 신청을 할 때에 자유스럽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하기는 하되 발언의원과 서명 이름만 있으면 되지 이런 제목, 발언요지는 필요없다 그런 얘깁니다. 신청서 양식만 하자 이겁니다.

자유발언신청서도 고쳐야 되고 또 제27조2의 2항에 별첨신청서에 의해서 의장이 신청한다로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문장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 수정된다 이겁니다.

신청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까?

, 그건 자유스럽게.....

그 대신 하루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한 시간 전까지.....

한 시간 전에는 내가 볼 적에는

, 그러니까 늦게 오신 위원님이 토론 내용을 가지고 자꾸 하시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전에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남명 동료위원하고 서로 의견을 잘못 받아들여서 서로 달리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조남명 간사의 이야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 2항,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 1시간 전까지 별첨1의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별첨1 5분자유발언신청서는 회의차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언의원명 및 서명을 기재하는 내용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의 상징물인 휘장의 형태가 팔각형상이었으나 96년 10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을 개정하면서 팔각형상을 삭제하였음에도 우리구 의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바, 금번에 팔각형상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합의된 통일문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서울특별시 휘장이 개정되어 강서구의회 휘장에 폐지된 서울특별시 휘장을 인용한 팔각형상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의장협의회 권고안을 휘장으로 정하고자 개정합니다. 2. 의결근거는 없습니다. 3. 개정내용 휘장 및 배지 도안 개정, 표창규정의 휘장문양을 본 규정 휘장 준용토록 개정. 4. 검토의견 개정된 서울특별시 휘장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폐지휘장의 팔각형상을 인용한 강서구의회 휘장을 팔각형상을 삭제한 새로운 도안으로 개정코자 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한번 우리 전문위원한테 공부삼아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조례는 제정해서 효력을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규칙뒤에? 그런데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로 했거든요. 공포와 발령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왜냐하면은 규칙이나 규정같은 것은 원래 단체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도록,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요해서 의결을 받으면 단체장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단체장이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휘장이기 때문에 의장님 혼자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도 의결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