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7) ·총무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군정시책 유공 민간인시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우수한 민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고 난 금액을 결산해본 바 분기별로 표창한다고 해도, 더구나 연말 표창이 유난히 많습니다. 민간인 시상이 앞으로 좀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에 따른 부족액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홍보전단 스티커 등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말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인물이랄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단 스티커 제작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스티커나 홍보전단을 제작코자 제작비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발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금년에 친환경농업의 성공적 정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고, 우리 행정도 협조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상시책을 개발해서 행정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는 기관도 있고, 자체인력으로 구성된 연구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논문을 하반기 때 도에서 주관해서 공무원연수원에서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파급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대사 위촉패·명함 제작, 이 두 가지 사항은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 또는 함평을 널리 알리는 행사 등에 외지에 있는 출향인을 비롯, 우리 군을 돕고자 희망하는 분들 중 저명인사들을 선발 위촉해서 운영해보고자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1백명으로 우리 군 심벌마크를 넣어 명예대사 위촉패 1백 개를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명이 위촉되어 이 15명이 우리 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도 우리 군의 마스코트를 넣고 친환경농업 선도지역이라는 것, 또 나비축제의 고장, 갯벌생태학습장 등 이런 문구를 넣어서 내가 함평을 돕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1백명을 대상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의랄지 활동사항을 정리한 내용, 또 국민들이 지켜줘야 할 여러 가지 시책들, 이런 것들을 수록해서 책자화하여 널리 알려야 되겠는데 그러한 유인물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책자 제작 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군을 대표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특수시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을 모은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명예대사나 출향인사 또는 군의 홍보요원들에게 이 책자를 배부해 드려서 우리 군을 알리는 홍보자료로도 활용케 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호남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저희 군이 작년에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에서부터 대통령의 주창에 의해 동서화합차원의 자매결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시책 개발 추진업무랄지, 선진행정 도입문제 등과 관련 서로 교환해서 근무함으로써 양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 또 화합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군 특수시책 추진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군수님 이동집무실이랄지 주민들하고 읍면 단위를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 또는 군의 시책보고회 등 많은 분들을 일괄적으로 초빙해서 군정시책을 보고하고 그럴 때 사용하고자 실비보상차원에서 점심대 같은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추진 계층별 분야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분야별 시책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킬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중식비나 교통비 등을 실비차원에서 보상하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DID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군 대표전화는 즉 밖에서 군청으로 들어올 때의 대표전화는 322-0011번입니다. 이 322-0011번은교환을 거쳐 담당 직원으로 연결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이 DID를 설치하면 국 하나를 설치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나남채에게 전화를 할 때는, 먼저 군청 대표 국번이 정해져야 되겠지만 …… 가령 320번이라고 했을 때, 제 행정전화가 210번입니다. 320-210번을 누르면 교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가 받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전화 34대를 해제할 계획인데, 이 34대를 해제시킴으로써 요금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굉장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는 등 민원인들의 전화가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결되어 좀더 간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동네운동장 잡초제거 약제 및 비료대입니다. 대동댐 밑에 일반 잔디를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필요한 약제대나 비료대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을 변경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하고자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문 1답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4천만원, 6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은 인쇄물로 인한 공해에 시달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 못할 모든 인쇄물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우편함에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인쇄물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스티커 또는 ……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이 3만원씩 3백부나 됩니다. 함평천지대사라고 있는데 큰 국가의 대사도 한 7십명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서에서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5만원이나 하는 거대한 위촉패를 1백 개나 만들고 명함도 4만원씩에 1백 세트를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건국운동 홍보책자도 여기 보니까 5천원씩 1천 부나 만들고, 시책홍보책자도 심벌마크나 군 반상회 등 여러 가지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 부나 만들고 ……, 과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어느 정도는 행정에 플러스 요인도 있고 홍보면에서도 다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행정에 플러스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려고 보면 소재거리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구성이 되어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입니다. …… 예산을 조정하시고 난 후에 계상해 주신다면 실비차원에서만 쓰도록 하고 연말에 가서 남길 수 있으면 남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직된 단체에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행정이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계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고 또 기왕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해서 남기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어떻게 ……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불요불급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보고 드린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과 영호남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은 어디를 며칠간 갔다 오는데 3십만원씩 25명이나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호남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에 3십만원씩 25인이 교환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환지에 가서 일주일을 근무하는 것인지 하루를 근무하다 오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관계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거쳐 종합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에 도입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랄지, 환경업무랄지, 특정 전문업체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행정에서 이 기술을 도입해 추진하다보면 일반행정 능력만 가지고는 처리하지 못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행정에서 필요한 전문기술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교류 관계입니다. 업무에 따라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삼일에 끝낼 수 있는 업무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분야별로 계상해 주신다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행정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곳과 서로 교환근무를 해서 영남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업무분야, 그런 분야를 도입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모상영 위원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함평천지대사 위촉패나 명함 제작에 약 1,9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사 선정을 해가지고 패나 명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분들한테 인정감을 드리자는 겁니다. 활동하는 것은 각 개인의 활동 영향력에 따라 성과의 크고 작고는 매겨지겠습니다만 일단은 나비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랄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안종일 교육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자진해서 광주권 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해볼란다고 광주권 인사들을 자신있게 추천해주셔서 추천된 분들께 전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안내장을 받고 희망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1백명이라고 했습니다만 1백명이 넘을지 …… 이것은 우리 군정을 돕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성의를 가진 분들이 패나 명함으로써 활동하기보다는, 그런 열의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제공해 준다든가 …… 패나 명함제작에 약 1,900만원의 돈을 요구하셨는데…… 저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명함이나 패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함평을, 내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내용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남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함평천지명예대사 위촉패 제작에 관한 질의에 총무과장께서 지금 현재 15명이 활동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영호남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 '98년 10월인가 11월쯤 남해군과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왕래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750만원입니다. 3십만원씩 2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 약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해군과 우리 군이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일을 해왔는가, 과연 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제2의건국 홍보책자 제작에 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다만 얼마간의 국비라도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완전히 군비로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의 참석 실비보상을 보면 5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1만5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네운동장 잡초 제거, 이 부분은 과목을 동네운동장이라고 하지 말고 대동댐 및 잔디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좀더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동네운동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축구장이죠? ○

예.

지금 현재 축구장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조성되어 있는지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15명의 명예대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명예대사로 가능한 분들의 명단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이 일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므로 이분들에게 승낙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의를 받고 승낙서를 쓰러 온 사람도 있고 전화로만 승낙하고 절차를 밟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승낙서를 받은 사람이 15명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군수님과 함께 한 좌석에서 본인이 직접 군청홍보에 내가 앞장서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동안 승낙서를 쓰러 온 사람들은 위촉했는데 그 숫자가 15명입니다. 목표로 책정된 숫자는 가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고향을 인상도 좋고…, 우리 함평출신 인사들로는 연예인도 있고 체육인도 있고 방송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함평을 홍보하고 또 나중에 우리 농산물을 파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열의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이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단과 그 동안의 실적은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교류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직자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교류실적은 환경문제와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일에 우리 실무팀 3명이 삼일 동안 선진지역을 쭈욱 둘러보고 왔습니다. 환경문제도 저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교류를 해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분야별로 도입해서 배울 수 있는 분야, 또 그쪽에서도 이런 것을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만 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적정한 부서에 배치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 홍보책자 관계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가 나오긴 합니다만 미미하고 …… 그래서 자치단체에 일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별로 다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주창해 가지고 하신 일인데 어떤 시군은 지금도 구성이 안 되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업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도에 건의하여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실무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만 …… 개중에 지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워크샵을 개최한다든가 추진위원들을 불러다가 일괄적으로 교육시킨다든가 이럴 때 지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신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활기차게 추진해 보겠다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교육 실비보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밥값은 5천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밥값 5천원과 실비보상금 5천원 정도해서 1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0만원,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기에 계상했는데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가자 수는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세워주신다고 해도 정해진 보상비보다 더 많이 집행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잔디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도중에 어느 정도 진척을 봤습니다. 그래서 2∼3일 사이에 잔디를 파종할 수 있도록 구레이다로 한 번 밀고 …… 이렇게 하면 9월 중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보실 기회가 있다면 현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문 1답식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참석자 실비보상 관계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교통비까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교통비는 안 줘도 됩니까? ○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군수님께서 이동집무실을 운영한다거나 이장·단체장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는데 ……, 계상해 주신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6가지 예산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1년분 예산은 아니죠? ○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본예산에 올릴 성질이 아니라면 그 성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

본예산이라면 내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제 말뜻은, ○

어떤 분야는 연초에 계상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부터 삭제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건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저희들에 의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사항은 아니죠? ○

어떤 예산은 예산 실무선에서 삭감시켜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제2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함평을 홍보하고 그야말로 평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관광 함평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럼 이런 예산은 '98년도 말 본예산에 상정되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올릴 성질이 아니라면, 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어떤 분야는 본예산에 계상해 올렸는데 실무자선에서 삭제되었거나, 특히 명예대사 같은 경우는 하절기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에는 생각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군비 4천만원이 투입되는 정도의 예산상의 문제라면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명실공히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서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장비 유류대입니다. 쓰레기장 보수 및 관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의 유류대를 계상해 올렸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유류대가 375원이었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 485원에서 490원까지 단가가 인상되어 부득이 하게 이번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포크레인은 단순히 쓰레기장 관리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농촌의 종합적 공동사업에도 많이 투입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유류대가 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비교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소, 쓰레기 행정분야에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자는 취지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금번에 청소계가 신설되었고 당초예산에 쓰레기 없는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사업비 2,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1천만원밖에 확정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속 상반기 평가를 실시해 왔었고 하반기 마지막 평가도 실시해서 종합평균에 의해 1, 2, 3등을 선정, 1등에게는 1천만원, 2등에게는 7백만원, 3등에게는 5백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입니다. 저희 군에서 함평만 석창이나 돌머리 등에 해안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호안블럭으로 인해 공유수면이 들고 날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것을 재측량하여 원활한 국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측량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남경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문 1답식으로 하겠으니 제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쓰레기 없는 마을 비교평가 상사업비로 기정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1,2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셨습니다. 기정예산에 세운 1천만원은 소비를 했습니까? ○

안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의해 읍면당 2개 마을씩 18개 마을을 상반기에 평가하고 하반기 12월이나 1월쯤에 또다시 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능한 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하반기 총 평가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낸 후 등수를 결정시상할 계획이므로 아직 1천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보니까 읍면별로 몇 개 마을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나누어 먹기식 시상입니까?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각 읍면별로 몇 개 마을씩 나누어 먹기식으로 시상하는 방법입니까? ○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장이 쓰레기 없는 청소 시범마을을 임의대로 선정해서 저희에게 상반기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한 후 이 18개 마을 중 가장 우수한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위해, 우리 군의 재정이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빈약한 재정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상비로 1천만원이 부족해서 1,2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상을 하기에 2천만원의 시상금을 요구하셨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이 돈으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건당 7만5천원씩 10개소에 75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수면이 10개소가 되는 것인지? 돌머리 쪽 해안도로 관계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10개소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지간한 곳이라면 1개소로 취급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해서 10개소가 되었는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해서 한번 세심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과장님이 이 사항을 챙겨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는 75만원에 19개소가 선정되었는데, 부기는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필지별로 판단하셔도 가능합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온 수수료 단가가 7만5천원입니다. 설사 저희가 기초자료조사를 잘못하더라도 이 자원은 남게 됩니다. 또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정현웅 위원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정현웅 위원입니다.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평가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2,200만원이 올라왔다가 1천만원만 반영되고 1,200만원은 삭감했었습니다. 이 삭감된 1,200만원을 2회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만약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비교평가 심사는 누가 하시고, 그 기준은 무엇이며, 혹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그런 상사업비는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가시점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 시점은 1월부터 6월 말까지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저는 반영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읍면에 다시 통보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됐었으나 예산의 어려움상 부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교 평가 기준을 물으셨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큰 타이틀은 3개 항목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3십여 가지로 하여 체크리스트, 즉 평가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우리 청소계장과 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두 사람이 하도록 했습니다. 혼자의 의견과 두 사람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평가자는 이렇게 편성하였고, 공정성과 객관성, 비교 등이 똑같은 눈으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마을을 돌도록 했습니다. 가능한 한 공정하게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는 평가인원을 늘려서라도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반기 심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상반기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던 마을이 하반기 때는 그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요? ○

상·하반기 총 점수에 의한 평균 점수로 하기 때문에 등수 안에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심사 나가시는 분의 기준,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은 없네요?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기관장의 관심도부터 시작해서 마을 안길 주변 농로 청소 실태, 산이 있다면 뒷산의 쓰레기 방치 실태, 투기 실태 등 이런 종합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작성해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사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심사 여하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

왜냐하면 어차피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는 사진도 첨부가 되고, 이런 현황은 읍면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입회하는 것이고 또 읍면 간에 비교 경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반드시 원칙하에서 사심없이 올바르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그 마을이 최우수마을로 선정됐어야 한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중장비 포크레인 유류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375원에 12.5ℓ, 250일을 계상했었다가 유류대 상승으로 490원×250일×12.5ℓ. 1일당? (예). 그럼 몇 월 달까지 375원에 했고 앞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490원의 상승된 요금이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물가정책이 세계적인 유류대 상승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등 반복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를 맞이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저번에도 물가가대폭 상승했던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산정기초를 물으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역으로 산출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른 시기를 물어보신거죠? 그러니까 375원에서 490원으로 오른 시기?

375원은 몇 월까지 적용했고 49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어서 몇 월까지 적용되겠다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제 답변이 세밀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올 3월 달에는 375원 했다가 4월 달에는 490원 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내릴 수도 있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남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뿐만 아니라 어떤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크레인은 환경보호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청에 1대 뿐이죠? ○

예, 그렇습니다.

타과에서도 빌려가죠? ○

예.

그럼 포크레인을 빌려간 과에서 기름을 채워주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채워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다?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농산과장님께서 농업관련 사업설명회차 관외 출장 중이시므로 농산과장을 대신해서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퇴비생산 추진에 따른 참여농가 보상, 제가 퇴비 증산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사실 전시효과입니다. 금년에는 기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자생란 보존 육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까지 하면 지금까지 난 공원에 투자된 예산은 총 49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는 겁니다. 군에서 나가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텐데, 들어가는 길부터 엉망입니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모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퇴비관계로 제가 읍면별로 살펴봤을 때 어느 농가 하나 "나 퇴비해야 되겠다"하고 나서서 퇴비를 모으는 농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농가들이 나서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농가에서 일절 움직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야초 퇴비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우리 함평군에 두 농가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정임을 행정에서 잘 알으셔서 굳이 하실려면 산업계에서 직접 나서서 퇴비를 하고자 하는 마을에 가서 “오늘은 퇴비를 좀 합시다”하고 직원이 설득이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하지 않습니다. 농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예를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99 병해충 방제가 ha당 3만원씩 2백 헥타에 6백만원, 잡초 방제도 헥타당 4만5천원씩 2백 헥타에 9백만원,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6백만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1,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1,500만원은 먼저 선집행한 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취약농가 농약대 지원은 가로에 재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재해농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취약농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 피해농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얘기해 주시고, 잡초 방제 2백 헥타 역시 병해충 방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농약대를 지원한 농토나 농가에 한해서 지원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지원했다는 것인지? 여기도 2백 헥타라고 딱 잘라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집행하고 이번에 계상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64페이지, 난 공원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함평 전 군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로 본 위원이 과거 군정질의 때도 9억2,500만원의 계약금을 과감히 포기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활활 털어버리고 새로운 민선 2기와 더불어 짐없이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7억8,900만원 외 4억을 요구하면서 난공원사업은 일단락 짓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무엇무엇이 빠졌습니다. 부대사업으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올라왔었고 어느 추경 때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요구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현재까지 난 공원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나 되며, 그 내역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전 위원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총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아서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요점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퇴비생산에 따른 참여농가 보상금으로 9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군이 환경군임을 선포한 이래 퇴비 증산이 유기농법의 가장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예). 시기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1백만원씩 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거 민선1기 말경에 예초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간간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퇴비증산을 추진하다 보면 예초대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각 면 단협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료 5십 포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 군에는 CIP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농정기획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의 답변에 의하면 퇴비증산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조체제나 의식을 발휘시키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또 퇴비증산을 잘하면 상도 타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퇴비증산을 연내행사로 수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퇴비증산을 해오면서 한 번이라도 잘 했다고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99 잡초방제 농약대 지원은 선집행하지 않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농사가 이미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입안해서 조사하고 확정하여 시행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정말 어렵게 농사 짓는 취약농가나 재해농가를 상대로 행정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차질없이 이 농약이 꼭 필요한 농가에 전달될 것인지,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입니다. 이는 함평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준 예산입니다. '97년도에는 함평군 인명사전을 만들었고 '98년도에는 지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군비 8백만원을 지원해줬고 금년에는 사라져가는 함평의 전설, 설화, 야사 등을 집대성하여 함평군 구비문학대계를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만든 것은 함평군의 지명사전이었고 금년에 만드는 것은 구비문학대계, 이것을 만들 계획으로 보조금 6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이 부담되어 총 1,200만원의 사업비로 책자를 만들 계획하에 함평문화원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황포돗대 홍보물 교체입니다. 저희가 폐선을 이용하여 고막천과 작곡재 밑 청기와 주유소 쪽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 시 홍보물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축제, 여름에 했던 갯벌생태학습장 홍보물을 게첨했었고 이번에는 나산에서 개최되는 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잔치 홍보물도 기이 제작해서 9월 3일 날 게첨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게첨해 놨던 홍보물은 저희에게 있었던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게첨했었으나 19일 이후 연말까지 게첨해야 할 홍보물 설치비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해수욕장 천막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천막 10동을 이미 외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초에는 천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풀장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무질서하게 저녁이면 노래방 기기까지 가져다 놓고 운영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해수욕장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 쪽에 10채를 별도 설치하여 규모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외상으로 구입 임시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천막은 행사가 끝난 후 각 읍면에 한 동씩 배부해서 내년도 나비축제 때 각 읍면에 텐트를 칠 장소를 물색해주면 일제히 와서 같이 사용하고 이 행사가 끝나면 또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천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상으로 구입해 사용한 천막은 기 각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나비축제 기반조성 계획 용역비 내역입니다. 금년 봄에 나비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됨에 따라 '99년도 도 관광특화사업 최우수 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시상금 4천만원을 도비 보조로 받았습니다. 도비 4천만원이 보조되면 군비도 4천만원 부담됩니다. 도에서 관광특화사업을 내려줄 때, 지금 저희 나비축제가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진 청자문화제나 진도 영등제, 영암 왕인박사축제, 이런 행사는 장기 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4천만원을 주면서 나비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나비축제와 관련된 행사에 쓰라는 도 지시가 있어서 4천만원은 나비축제 기반조성계획 용역비로 계상했고, 나머지 4천만원은 꽃단지 조성 사업비로 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해안도로변 철쭉식재비로 999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석성리에 해안사방 1km를 기이 6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돌과 돌 사이에 지표물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조경 차원에서 꽃이 피는 수종을 식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세미나가 각 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선진지역으로서 최우수 특수사업이 잘되었다고 평가된 저희 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돌과 돌 사이에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농산과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비축제 기반조성계획 용역비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 5월 5일 행사 시 기반 조성이 되어 성대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런 기반조성 계획 용역비를 세워 어떤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계획인지, 그리고 중복이 안 되고 보다 나은 생산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황포돗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황포돗대를 볼 때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본래 바다였다가 육지로 되었다든가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배가 전시되었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 또 손불면에는 황포돗대가 여기 저기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확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2개소에 군비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외에도 황포돗대가 수십 개나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면, 세우에 옷 젖는다고 없는 예산에 곤욕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문제는 차제하더라도 황포돗대 그 의미 좀 천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경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부지매입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만원씩 3천평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1문 1답식으로 할테니 답변하십시오.

정현웅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에 관한 설명은 전체 위원들이 함께 듣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5일에 개최했던 나비축제는 주요행사나 행사장, 상설행사장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전문성이 없이 저희 과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장 배치부분이나 환경 디자인 부분, 상설행사장 부분, 기념행사 부분 등 기타 이런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계획되어 설치되었었습니다. 또 1회였었고……. 저희가 도나 문화관광부까지 가서 예산상 더 가져올 것이 없는가 해서 방문했었는데 대부분의 지적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것은 잘했다. 이 부분에서는 잘했는데 행사 진행이나 행사장 배치관계, 각 행사장별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런 분야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도에서 4천만원을 가져올 때도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행사장 부분, 디자인 부분, 행사진행 부분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규모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이 되게끔만 해주시면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정확한 과업지시가 되도록 하여 본 기본계획용역이 잘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황포돗대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황포돗대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고막리에 있는 5t짜리 폐선은, 이것은 손불면 1공구에 방치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폐선을 없앨려면 별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홍보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고막리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기와 주유소 쪽에 있는 것은, 막상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국도변을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막리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구원이 막아지기 전에는 멸치배가 영산포까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고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막천까지 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기와 주유소나 주포 쪽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척이 되기 전에는 내륙지방까지 배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홍보물로도 활용코자 설치를 했습니다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 때마다 홍보물을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부분,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때마다 홍보물을 바꾸기 보다는 한 번 설치한 설치물로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나비축제 용역비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비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공리에 끝난 점과 미흡했던 점을 의회에 사전에 알렸더라면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질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주고 집행은 행정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축제가 끝난 후에 축제 성과보고를 의회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1문 1답식으로 얘기 한번 합시다. ○

성과 부분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드린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 요구하죠? 말씀하십시오. ○

예.

성과야 어찌됐던 의회는 예산만 세워주면 된다 이겁니까. ○

앞으로 시정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고 …… 등등 실과 득은 어느 정도고, 미흡했던 점은 어떤 점이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한다든가 …… 감사하다는 얘기는 버리고라도 고생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축제 준비한다고 예산만 청구할 따름이지 ……, 불편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요구도 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축제를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노심초사 했습니다. 같이 걱정했구요. 축제가 잘못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을 것인가, 무척 마음 졸이면서 축제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 군수님께는 보고했죠? ○

실과 득에 관한 성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치르고 난 후에는 미흡했던 점은 같이 걱정하고 잘된 점은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번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축제가 끝난 즉시 성과분석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경비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도 산림관광에서 총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죠? ○

예.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유인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행사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각 과별로 계상되어야 책임 감독과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 과별로 분산하여 계상해 놨습니다. 총무과는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등반대회를 추진하는데 기념행사에 63만5천원, 등반대회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나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정비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관계로 2,997만원을 반영했고, 재무과는 농기구 전시, 농기구 정비 인부임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간이화장실 임대료 280만원, 사회경제과에는 민요한마당 초청가수 실비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청가수로는 김세레나 씨를 초빙했고 나산 번영회에서 별도로 태진아 씨를 초빙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림관광과는 함평 관광 사진작품 공모전에 2백만원, 이는 솟대·장승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용천사 상사화를 찍은 사진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10월 달에 시상할 계획으로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의 각종 허수아비·솟대·장승과 관련하여 도색작업을 할 계획으로 470만원, TV생방송 장비 설치비, 카메라 설치 다이를 만들고 제작하는 비용에 125만원, 무대설치 관련 필수 장비 임대료, 이것은 음향, 앰프를 빌리는 데 280만원,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홍보, 저희들이 책자 발간은 기 했고 리후렛을 발간하고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총괄사항에 따른 잡다한 비용으로 2,192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각 요소요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 꽃박스를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 사진 공모전 시상을 위해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등이 기타 총괄사항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부지매입비와 부지매입 적정평가수수료로 6,0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조금 전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당초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승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독교계와의 마찰로 인해 당초 5개소에 설치키로 했던 장승공원을 3개소로 국한시키고 2개소는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장승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기독교계 목사님들과 사전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치는 나산천이 흐르고 있는 하나식당 바로 부근에 벗나무가 일부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조각해 놓은 장승 중 세우지 못한 90여 기의 장승은, 당초 구산리 앞과 다른 도로변에 세우기로 했다가 기독교계의 반발로 인해 세우지 못한 장승들입니다. 이 장승을 매입하게 된 부지에 세울 계획입니다. 매입하게 될 부지는 벗나무가 식재된 임야와 밭 상태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산리 앞에 솟대섬 3개가 기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진입에 불편하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키 위해 여기의 부지도 일부 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로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과에는 허수아비 모음전 준비과정에서 자재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1개 읍면당 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솟대섬 진입로 개설비, 여기가 현재 논 상태입니다. 솟대섬까지 들어가는 지반이 약해서 논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토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작업하고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는 전통민속놀이인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등 전통민속놀이 준비를 위해 3십만원, 전통민속놀이 결과 우수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할 계획에 의해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행사에 소요되는 총 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1억6,419만7천원입니다. 이중 토지매입비는 군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예정이므로 순수 소요경비는 1억399만7천원이 될 것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허수아비·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경비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과 동의를 얻겠습니다. 허수아비 관련 질의 응답은 점심시간 이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수아비 행사와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철 선생님 생가 복원과 관련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로 전해 듣기만 했는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솟대·장승 모음전 한마당 행사를 떠나서, 발췌해 놨던 예산심의조서 부분을 떠나서 산림관광과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권한으로 할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정리 일강 김철 선생님의 생가 유적지 복원에 대한 그 동안의 내역은, 매입해야 될 부지 중 한 필지 1천평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 2천평도 저당권 해지가 되어 매입은 했으나 지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부지매입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평에 대한 부지 정리를 해서 사당과 유물전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이 2억2천만원 가지고 사업설계용역을 맡기고자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내역은 사당 건립에 약 8백평, 유물전시관에는, 사실 김철 선생님의 유품이 없습니다. 유품이 없는 상태에서 규모를 크게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이 관계는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본 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계용역을 맡겨 10월 중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22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2억이라는 것은 '97년엔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온다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당초 계획은 22억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보훈청에서 보조된 것은 1억, 여기에 군비를 합해서 2억2천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총 설계사업비는 22억이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보훈청에 다시 건의하여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심심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전 유인물에 의하면 장승이 197기, 솟대가 110기, 맞죠? ○

예.

그런데 세워놓은 숫자는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 하고 의심스러워했는데 조금 전 설명 시 부지를 매입해서 세우지 못한 것들을 넣겠다고 해서 의심은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기타 총괄이라고 해서 2,19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지매입비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지매입을 할 때는 보통 설계를 동반한 용역을 줍니다. 군에서 땅을 살 때는 설계용역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용역비가 사업비에 가감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6천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임인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총괄 사업으로 2,1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2만원 속에는 행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손님들이 행사장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삼도 삼거리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불갑사 가는 등산로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소는 종자보급소 들어가는 곳에 1개소, 용천사 입구에 등산로로 들어갈 수 있는 표시판 1개소, 영광 쪽에서 오시는 분들과 읍에서 신광을 경유해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쪽에 1개소, 이렇게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나산면에 설치되어 있는 솟대·장승공원에 안내문을 세울 계획입니다. 솟대·장승 설치내역, 즉 팔도강산 장승이나 각 리의 특색을 살린 장승들이 세워져 있는데 각 장승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안내문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기독교계에서 반발한 내용 중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승·솟대 안내문 안에 이는 우상이 아니다, 경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안을 써 넣기로 목사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고, 또 행사장 안내 표시판을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장 주변에 꽃박스 3백 개를 이용 35평의 무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전통혼례식을 개최할 행사장 주변에도 꽃박스를 놓을 계획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 보상금, 이것은 행사기간 중인 3일 동안 허수아비·솟대·장승을 소재로 찍은 사진과 상사화단지에서 찍은 사진을 10월에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자 여기에 대한 여비 보상금의 일환으로 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한마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 6십만원을 세웠고, 장승부부 혼례식을 할 때 소요되는 공연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요한마당 초청가수 초빙 실비 보상금, 그리고 자원봉사 요원을 5개 면에서 선발하여 안내도 하고 행사장 정비도 하는 요원으로 1백 명을 위촉했는데 이들에 대한 삼일 동안의 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생방송 출연자, 남도 노동요와 농악단을 출연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 공모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유명한사진작가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사진 잡지에 기이 게재를 했습니다. 금상 한 점에는 2백만원, 은상 두 점에 5십만원씩 1백만원, 동상 세 점에 15만원씩 4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의 금액을 합치면 총 2,192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지매입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설계비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감정평가수수료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이미 깎아놓고 세우지 못한 장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건축물이나 기타 토목공사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장승만 운반하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계상하지 않고 토지매입 가격만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 부분에 관한 것은 재무과 매입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기타 총괄사업비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간판 13개소에 5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3백만원, 150만원 등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 사업비는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00만원이 안 됩니다. 2,100만원이 어디어디에 소요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고한 액수는 다 합해서 1,8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알으셔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간단 명료하면서도 예산에 차질없이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편입 관정 밭기반 시설물 설치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22공구, 23공구 공사시설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 대형 관정 4개소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설하고자 이설비 2억8,9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 돈은 서해안고속도로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우리 세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 관계입니다. 요즘 지하수 공해가 너무 심한데다 지하수 오염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폐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 공을 폐공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5십만원에 4십 공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인센티브제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단속하고 있고 고발조치까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내지 순성토 사업입니다. 올 봄에 나비축제를 할 때 함평천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불편했었습니다. 함평천 제방 옆을 성토해서 여기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이 사업과 연계해 대동제에서부터 학다리까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대경보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로를 만들기 위해 중앙부서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내지를 성토하면서 편익시설도 설치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덮개 설치 및 공구부착비 5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나비행사를 하면서 급하게 덤프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덤프차 덮개를 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덮개 구입비를 세웠고, 그리고 저희가 과대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자 신호봉, 안전간판 등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과대차량을 단속할 때 사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페이지, 서해안고속도로 편입 관정 밭 기반 시설물 설치, 예산서에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된 관정 이설비라고 했으면 좋을텐데 밭 기반 시설물 설치라고 해놓으니까 밭 기반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호스나 이런 것이지 않나 했습니다. 애당초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지하수 폐공에 5십만원씩 4십 공, 어떤 지하수를 폐공하는 것인지, 저도 지하수를 해봐서 여러 가지를 아는데 폐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키싱조차 폐공을 하는데 폐공하려고 했다면 이미 키싱이 빠져버렸을 때입니다. 어떻게 폐공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3페이지,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덮개 설치 및 공구부착비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지난 번에 이에 관해 물어볼 기회가 있어 물어봤는데 서해안고속도로 현장에 일 나간다고 덤프차 산 사람들에게 덤프차에는 덮개가 있어야 된다더라, 없으면 안 된다더라 하고 물어보니까 1백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을 하던데 어떻게 5백만원이나 한다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편입 관정 밭 기반 시설물 설치 2억8,93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신광면, 손불면, 함평읍에 밭 기반 속에 들어 있는 대형 관정이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이설비입니다. 대형 관정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개당 5,380만원의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이 5,380만원과 함평읍 장년리에 분수공 대형관정 1개소와 분수공 20개소를 이설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보상비 1억2,790만원과 앞에 것을 총 합한 2억8,930만원을 보상비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그런 곳이 아닌 소형관정을 위주로 한 것으로 지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폐공된 것입니다. 그때 폐공되지 않았던 것을 조사해서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해서 폐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덤프차 덮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아본 견적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으로, 15t덤프차량에 물건을 실었을 때 덮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1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이 5백만원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모 위원님 보충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헌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함평천 제내지 순성토 사업에 입방미터당 6,875원씩 8백 입방미터를 돋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5,500만원이 순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비축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

이렇게 해놓으면 나비축제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자전거 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동 저수지 밑에서부터 학교 국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다른 곳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면 편익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성토를 좀 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다른 편익시설도 만들고자 성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방에 성토를 하거나 제 안에 성토하거나 간에 여기는 직할 하천이니까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100% 군비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나 양여금을 예산 당국에 요구해서사업비를 충당할 길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

저희가 성토하고자 하는 곳은 제방 안쪽이 아니라 제방 바깥쪽입니다. 제방 안쪽은 성토할 수 없습니다. 제방 밖을 성토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가 표현할 때는 제내지라고 표현합니다.

밖을 제내지라고 표현한단 말입니까? ○

예. 하천 안은 성토할 수 없습니다. 함평천에서 보자면 제방 오른편에 빈터가 있습니다. 그 터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토 운반비가 왜 6,875원으로 싸게 나오냐면, 거리상으로 하자면 2만원 내지 3만원이 나오는데, 국도 22호선 23호선에 잔토가 나온 게 있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운반해주면 우리가 조금 보태 가지고 운반하겠다 해서 이렇게 싸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만들어서 나비축제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도로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편익시설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나 양여금,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202페이지, 지하수 폐공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폐공처리하겠다고 하셨고, 또 폐공할 지하수가 대형도 아니고 소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방법으로 폐공처리를 하는데 1공당 5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서에 4십 공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별로 조사했든 어쨌든 간에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월야면의 어떤 개인집에서 소형 관정을 팠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을 폐공처리 하지 않고 놔둔 것을 결국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폐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럼 농가에서 업자가 샘을 파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몇 군데 더 시공했다가, 그러니까 업자가 구멍만 파놓고 폐공은 안 시키고 놔뒀다는 것을 농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온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업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그 업자들을 상대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는지? 할 수 있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관정을 했던 업자가 폐공하도록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4십 공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 맞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수 폐공 건은 지하수법이 바뀌기 전에 어떤 사람이 파 놓은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장에 나타난 것들은 업자를 찾아서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겠다는 뜻은 사업비를 좀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폐공할 때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폐공을 해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또 4십 공이라는 숫자는 꼭 4십 공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게 평균을 잡아서, 한 공에 5십만원씩 계산해서 대략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인센티브와 관련해 일제 조사를 했었는데 오래되어서 누가 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지하수 현황을 이관 받아놓고 보니까 사진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대장에는 없는데 지하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주로 폐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모상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하수 폐공 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폐공시킨다면 구라이팅으로 완전히 밑에서부터 위까지 시멘트로 봉하는 것이 제일 약입니다. 이런 곳은 업자에게 맡겨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공공근로업자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폐공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시행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겠다는 것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형 관정은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부어서 막습니다만 이외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막고, 좀 뭐한 것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공처리하고자 파악된 지하수는 총 몇 공이나 됩니까? ○

190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공 중에 당시 업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관 받아서 대장을 보니까 사진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읍면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면 폐공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한방진료실 설치공사비 670만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자로 공중보건한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배치됨에 따라 주민들의 한방진료를 담당하기 위해 세입과 관련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별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커텐이나 커텐봉을 제작해서 현재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방침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월 2만원씩 상수도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 내에 있는 모범업소는 11개소이고, 지원되고 있는 면은 함평, 나산, 학교, 엄다, 대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조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방진료실 설치 670만원,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기 때부터 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한방을 찾는 경향이 있다. 완도나 다른 곳에는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 함평에는 없느냐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명의 한의사가 배출되어 우리 함평군에 배치되기까지 소장님의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점 먼저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에도 기능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함평군에 있는 한방진료원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침, 뜸, 물리치료, 한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중에 있는 한의원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료한 연인원은 3,085명,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한방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회진료한 인원은 337명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체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방체질검사라는 것은 사상의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 1회씩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5명을 실시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한의원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최미경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희열입니다. 대동 최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출단지 작목 전문위원 초청 순회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본예산에 3백만원이 있었고 1회 추경에도 3백만원을 세워주셔서 원활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산물 수출작목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밤호박, 가지, 오이, 이 세 작목을 추진해 왔습니다. 밤호박은 11ha에 97농가가 참여하여 1차 마쳤고, 이번 여름에는 가지를 넣어서 수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국내시세와 일본시세가 크지 못한데다 당초 하겠다던 농민들도 거의 포기를 해서 작목을 가지에서 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밤호박 작목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오이 11농가에 3.4ha, 피망은 9농가 2ha, 이렇게 해서 오이는 9월 6일부터 육묘된 것을 이식하기 시작해서 2∼3일 사이에 11농가에 대한 이식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강사 초청관계는, 저희 센터 내에 수출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에 따른 초청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지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 규격, 재배수확 시기 등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세 작목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강사를 초빙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4개월간의 강사료가 부족해서, 중요한 시기에 수당이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작목과 관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 강사수당을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곤충 생태전시관 시설비 3억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나비군이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많은 돈을 요구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건물에 표본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관으로서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쓰던 곳에 전시하다보니까 전시물이 빨리 훼손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도 미적 감각 등 여러 부분이 상황에 부적합한 면도 있고, 우선 수리해야 할 곳들도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위한 생태관의 위치와 면적, 시설규모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생태관과 전시관,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생태관에 1억5천만원, 전시관 수리에 1억5천만원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나비사육 아크릴상자 구입 관계입니다. 45cm 두께로 되어 있는 아크릴상자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플라스틱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누에 키울 때 똥을 치우는 것처럼 나비애벌레들의 똥을 치워줘서 병균 전염이 안 되도록 해주는 역할과 춥고 더울 때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한 사무실로 옮길 수도 있고 더울 때는 시원한 실내로 옮기기 편리한 상자입니다. 이런 상자 관리가 중요해서 아크릴 상자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1십만원씩 5십 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비 인공사육 인큐베이터 관계입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 상태로 변화된 번데기의 유지 상태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써 온도를 적정선으로 맞춰주면서 거기에 빛, 햇빛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아무데나 저장을 하게 되면 나비로 부화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년 행사를 위해 5만 마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7∼8만 마리는 관리되어야 5만 마리를 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온·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꼭 필요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내년도 제2회 나비축제를 위해 열심히 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조서에 나온 부분만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나비축제 및 곤충연구소에 대한 자료설명도 미리 들었으면 합니다. 질의답변의 중복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소장님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타과에 있는 예산입니다. 재무과에 들어있는 나비생태관 군정 구호 5십만원, 나비생태관 정비에 260만원, 이것은 구건물에서 사무실로 썼던 곳의 벽과 샷시 등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재무과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비생태관 에어컨 구입, 이것은 사무실의 창문을 닫아놓고 관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다 전시물이 빨리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온도 조절을 위해 에어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평천 제내지 성토사업으로 건설과에서 5,500만원, 본무대 쪽 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곤충연구소 보완장치시설, 센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없어서 시설하고자 1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곤충연구소 소장의 사무실 집기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곤충생태관 시설이라든가 표본곤충전시관 상업관계는 조금 전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말씀에 의하면 표본전시관과 곤충생태관에 각 1억5천만원씩 3억을 말씀하셨는데,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표본전시관을 개조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예전에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했던 그 건물입니까?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월 나비축제 기간에 실제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의 말씀이 생태관을 구경하고 표본전시관을 구경하러 가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 먼저 교통편이 안 좋다. 검정교까지 와서 행사장까지 들어가는 데도 1km 정도 걸어야 하고, 여기서 생태관 구경하고 나서 표본전시관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1km정도를 걸어 나와서 군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표본전시관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불편하다. 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비축제 때 표본전시관으로 사용했던 군민회관과 구농업기술센터를 서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구농업기술센터 자리가 거리상으로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셨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평군이 나비축제를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면 표본전시관과 생태관은 행사장 주변에 함께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농업기술센터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거기에 표본전시관을 해놓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판단착오와 1억5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나비축제 때 곤충생태관의 평수가 약 3백 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태관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좁습니다. 우리 지역 관람객과 일반 관람객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의 생태관이라면 1천 평 정도해도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곤충생태관을 건립한다면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월야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의 소지가 있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구농업기술센터라면 더 멀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행사 때는 복잡하더라도 구농업기술센터에는 상시 전시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우스 속에 표본전시관을 진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손님들을 더 편리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금년처럼 분리해서 설치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관 위치와 주무대 위치는, 내년에는 좀 올라오려는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장소를 잡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천 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더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3백 평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5∼6백 평 정도로 하여 예전처럼 한 동을 주무대 옆에 만들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예전처럼 주무대 옆이 되겠습니다. 주무대 위치에 대해서는 간부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주무대를 좀더 주민들하고 가까운 위치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확실한 장소와 면적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억이라는 돈을 요구하셔서 생태관을 주무대 옆에 조립식으로 다만 몇백 평이라도 지어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군민회관에 전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관람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상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셔서 주무대 옆에 전시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십시오. 자금을 더 요구해서라도, 몇 억을 더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무대 옆에 다만 9백 평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이시죠. 모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3억을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본무대 행사장과 관광객, 군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행사를 더 효과적으로 치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상설전시관의 요금을 요금답게 받고 또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조명, 이런 모든 것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5억6천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견적은 저쪽 상설전시관만 갖고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나비축제 관계 실과장과 군수님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많이 드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시관을 정비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1억5천만원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시급한 것이나 꼭 필요한 사항인 전시실의 온·습도를 맞춰주는, 이런 긴박한 사항들이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립식이나, 유리, 하우스 등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군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오시는 손님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이면서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과 타협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초과예산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