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쓰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준 해 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연건속에 서민들에게는 더욱 고통이 컷으리라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태풍의 피해가 적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올 가을 벼농사도 풍년이 기대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때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젯밤에 몹시 바람과 비가 내려서 지금 들판에 쓰러진 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채경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과 현재 추진중인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98년도부터 비응도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됨으로써 논의되던 대체어항 개발 관계에 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항이 쇠퇴화되어 감으로써 대체항 개발과 더불어서 내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논의가 활발히 되어 지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누구, 누구의 단독적인 그런 추진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 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 추진사항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국가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대체어항 시설 투자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지 군장신항만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내항에 있는 어항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장차 항만 진출입에 관한 선박들과 서로 교행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미리 대비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강하구둑을 체제론 이후에 항내 퇴적 토사가 과거에 18㎝에서 현재 46㎝라는 그런 브리핑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사가 누적됨으로써 항내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의 연안 장항과 운행하는 여객선 문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결항하는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조수에 따라서 운항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섬에 나가는 그런 여객선들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근래에 와서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이야기를 들으면 1년에 상당한 액수의 준설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수로에 대한 퇴적 토사를 제거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면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장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지금 항로가 북측 남측 도류제가 공간이 1.5㎞,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폭은 500m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외국 무역선과 우리 어선이 혼재해서 해난사고도 나지 않는다고 볼 수 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는 비응도에다가 임시 어판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내항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장했던 일들이 이제 어떤 연유에서든지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 14분 기록중지 ○ 10시 20분 기록개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응도가 2종어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려고 했었는데 2종어항은 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그런데 장차의 문제를 고려해서 폐쇄를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한 바 있어서 현재는 2종어항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도 끝났고 여러가지 조치가 끝났기때문에 사실은 2종어항의 구실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종어항으로 승격을 해야 한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1종어항의 요건은 어떤 것인가, 1종어항은 주 목적인 어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여기에는 관할 시군에 선적을 두고 그 비응도항을 근거지로 한 이용 어선수가 60척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톤수가 200톤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포구다, 이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다른데에서 ‘1종어항은 된다 안된다’, 법적요건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안되니까 1종어항 얘기는 하지 말자’하는 얘기할 때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다음에 2종어항의 여건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용 어선수가 20척이상이고 합계 총 톤수가 50척이상인 항포구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뒤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이용 어업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2종어항으로 되어 있는 비응도 항을 항만법에 있는 연안항으로 편입시켜서 장차 만든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섬에 있는 배들, 그 다음에 내항을 주변으로 있는 배들, 이런 총 어업인과 어가수를 볼때 약 8,400명, 그 다음에 2,200가구, 어선수는 2,600척 위판장은 지난 해 기준으로 할 때 639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이용선박을 볼 때 5,000척정도가 되는데 무역선이 4,800척, 기타 선박이 되겠습니다. 화물 물동량은 지난 해 약 2,000만톤정도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항구가 대체어항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소형선박이 우선 보호가 되고 군산항 본래의 기능인 무역항 기능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체어항 시설로써 어민소득을 좀 향상시키는 계기가 지금부터 이런 논의가 되고 해야 앞으로 5·6년후에 정상적인 어떤 활로를 찾을 수가 있지 뒷 날에 가서 해 보면 상당히 사업기간이 지연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어서 지금 비응도쪽에서 군산내항까지 들어오는데 약 18㎞가 되는데 2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획물 선도라든지 활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개선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응도 주변에 대체어항 시설이 될 때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진입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금 자유무역설치법이라는 법이 입법예고중이고 이런 법들이 시행되어서 앞으로 매립이 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 상당한 제방을 통한 신시도쪽이나 고군산군도에 나가는 기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래에 우리가 수산물시장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가 현재 내항쪽에는 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종합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장차 개발을 해 나간다면 훨씬 유리한 군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자원화도 되고 시민들이 어떤 그곳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런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을 한다면 무질서한 개발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근래에 와서 시민운동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98년 8월 22일날 현재 시민단체라든지 일부에서 12만평을 찾고 해서 건의서를 내놓고 했습니다마는 98년 8월 22일날 그런 내용의 건의서를 시설 규모를 약 50,000평 정도로 해서 이미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면적이지 이것을 어떤 용역을 근거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때 올렸던 사항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올렸고 중앙에서 이것이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규모 이런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어디에 근거를 둔 자료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회신한 내용을 보면 새 만금 간척사업 내부개발계획의 사업시행 주체인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한전 발전소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업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거기에 기 육지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항개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올렸던 사실은 공유수면을 근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발전소 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일부 공원 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수면매립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문제로 농림부에서 회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적극적인 검토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8월 2일날 비응도 어항 개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해수부라든지 관계기관에 해서 말하자면 지금 각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리고 8월 31일날 해양수산부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참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라해서 오늘 관계관이 해양수산부에 갔습니다. 우리도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8월 24일날 제1종 어항 승격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10개 단체라고 해서 관광호텔에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한 내용도 앞에서 저희들이 드린 말씀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당시에도 2종 어항이네 1종 어항이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관계법이라든지 이것이 진행되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중 1종 어항이네 2종 어항이네는 차치해두더라도 일단 시민의 소리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하는 어떤 통로가 만들어졌기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모두들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월 31일날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항을 조기개발하는데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1종 어항 이야기보다 신항만 건설에 대한 대체 항로를 개발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1종어항이네 뭐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체어항이라고 용어를 통일하자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은 아까도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항 항만 경계구역을 조정해서 비응도를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항만법에 의한 개발과 연안관리법에 의한 개발을 프러스(+)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군산항 개발과 관련할 때 비용부담이 훨씬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준설토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내항 항로의 토사를 준설하는 그런 기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8월 31일날 비응도 어항개발협의를 하기 위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허심탄회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한상배청장께서 상당히 고향이 순창인 분인데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안관리법에 중기계획이 5년 계획 입니다마는 그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될때 비단 내항이 비응도로 가면 내항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론도 되고 사실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을 했던 사항이고 연안관리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의 현재 해상도시라고 하는 것도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든 다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의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 우선 안되면 거기에다 어떤 조그마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살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이 마련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다 이것을 한 곳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군산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된다, 그래서 이런 유관부서하고 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가면서 어차피 관리 계획을 세우려면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한상배청장이 있을 때 이분이 연안관리법을 만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장차 항만계획에 반영을 시켜 나간다면 우리 군산항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때문에 훨씬 조그마한 사업들은 군산시민들한테 어떤 내항이 토사준설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신어항 개발 관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볼때 사업을 떼어 놓기가 용이한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퍽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군산항 항만 내항쪽이 매몰이 되기때문에 이런 것을 왜 이런 원인이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합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용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체어항이라든지 내항쪽 주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두분 국회의원님하고 장관님하고 얘기 하실때 그것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연안관리에 관한 용역도 우리 시비를 프러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용역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면 장차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방문을 지난번에 했던 목적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장차 이 문제가 명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 그 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좋은 이야기도 듣고 어떤 비젼을 확실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만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날 정식으로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문제는 어항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항만 정책과에서 해 주어야 한다 하는 내부 조율이 해양수산부에서는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보다 상당히 빠른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대책은 비응도 항이 군산 신항만 건설 계획의 대체어항으로 반영되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한다, 그 말씀은 이게 항만법, 그 다음에 연안관리법 두 법이 협력이 되어서 군산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 다음에 행정,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잘 추진해 나가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많은 격려를 해 드리고 도와준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서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접목시키는 것이 앞으로 군산의 발전, 그 다음에 우리 군산이 퇴락하는 것이 연안문제인데 연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군산 내항지구어민대책도 우리가 장차 대체어항을 개발할 때 이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안관리법에 의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에 이분들 대책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어떤 균형적인 차원의 개발을 하듯이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우선 감사해야 할 것은 현재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양수산청군산지방청장님 이 분들이 참 소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임 해 주시기때문에 훨씬 쉽게 접할 수 가 있었고 우리 해양수산청하고 군산시청하고 두 기관이 어느 때보다 밀착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응도 대체어항까지 상세하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해상 경계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군산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더군요. 해상경계선이 없어질 가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 해 볼때 우리가 비응도 뿐만 아니라 더 큰 대체어항내지 물량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연초 당정 협의회 때 여기에 계시는 최창호 위원님께서 비응도에 물량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지난 6월인가 이 자리에서 회의때 하제 어항과 비응도 어항을 2종 어항에서 폐항을 하겠다, 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왔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은 새만금이 완료된 이후로 그 대체어항을 미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최근에 와서 비응도를 1종 어항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체 어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급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여기 회신내용에 보면 ‘어업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며 한전발전소부지로 기 분양된 상태로 어항개발 불가’, 건교부와 토지공사의 회신이고 ‘방조제 유지 관리 어려움’,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회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 해 볼때 실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로 지정을 해서 대체어항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현재 제2종 어항 주변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 시설 작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한편으로는 또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동안에 98년도에도 도에다 건의를 했고 99년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단순한 어업인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러한것들만 검토를 했지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한 보호대책은 빠져있다, 그러니 비응도항을 1종항으로 더높히 승격을 시켜서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위원님들 그 동안에 그때 협의회가 열렸을 때도 강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응도 항을 도에서는 그것을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 결정을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안건을 부의해서 설명을 드렸던바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도에다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비응도항은 절대 폐항을 시켜서는 안되고 오히려 1종항으로 승격을 해서 국가가 직접 투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하고 했던 결과 그 관계가 일단 도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각 기관단체 시민 연대에서 비응도항을 1종 항으로 승격을 해서 개발이 되어야 이 지역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그것은 대체 어항으로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용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한전 발전소 부지가 분양된 상태로 어항 개발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 그런데 대체어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답변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이런데는 자기들이 이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방조제 시설이 완료되고 내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포함시켜서 개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그러면 그것이 2004년도나 2006년도에 새만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방조제 축조가 완료된다면 그때부터 개발하면 몇 십년이 걸려야 그것도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고 지금 꼭 물론 저희가 대체어항 개발은 비응도 그 부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대상지를 잡고 추진하는 것이지 비응도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응도 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응도 끝에서부터 적어도 한 1,000m 가까이 까지를 매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비응도 자체나 한전에서 매입한 땅이나 이런 것 하고는 특별한 접촉관계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또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항만법에 의한 한계선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적어도 2·3년이라는 세월이있어야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중차대한 군산시기본계획을 설계하면서 시민의 대표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다 지금까지 이런 간담회 한번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뒤에서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지금 당장에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도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 요즈음 시민의 열기가 확산되어서 군산하면 비응도 대체어장 개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기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내용의 설명을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기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6월달 보고때 2종어항 폐쇄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실랄하게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시민단체가 이루어진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어떤 부분에 일조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불편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군산시 행정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어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수협을 위한 행정인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괜히 어민들의 가능성이 없는 꿈을 줘서 현재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행정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어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수협을 위한 행정인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괜히 어민들의 가능성이 없는 꿈을 줘서 현재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2월달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2종 신종 어항으로써 방축도하고 무녀도 항을 용역한 끝에 꼭 개발해야 한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의견을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2월달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2종 신종 어항으로써 방축도하고 무녀도 항을 용역한 끝에 꼭 개발해야 한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의견을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리한테 분명히 비응도하고 하제항을 폐항하는 대신에 대체항으로 방축도하고 무녀도 항으로 대체하기로 전라북도수산청에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갑짜기 1종어항으로 바뀌어졌는데 지금 군산에 2종어항은 5개항이 있고 3종어항은 3개항이 있죠? 그래서 2월달에 우리한테 분명히 비응도하고 하제항을 폐항하는 대신에 대체항으로 방축도하고 무녀도 항으로 대체하기로 전라북도수산청에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갑짜기 1종어항으로 바뀌어졌는데 지금 군산에 2종어항은 5개항이 있고 3종어항은 3개항이 있죠?

예.

군산이라는데가 항이 없어서 여러 가지 수산물 어민들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국토개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이 회의를 가만히 보니까 1종어항이라고 한번도 표현을 안합니다. 군산이라는데가 항이 없어서 여러 가지 수산물 어민들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국토개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이 회의를 가만히 보니까 1종어항이라고 한번도 표현을 안합니다. 지금 군산에서 해양수산부정책과로 해서 서류신청도 안 했죠. 어항은 필요하죠. 어항이 1종어항이 아니라 1종어항은 우리 나라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 1,300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군산에서 해양수산부정책과로 해서 서류신청도 안 했죠. 어항은 필요하죠. 어항이 1종어항이 아니라 1종어항은 우리 나라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 1,300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1종어항이 80억개 있습니다. 배분은 1년에 16억원정도밖에 1종어항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1종어항을 해 보았자 되지도 않고 1종어항을 시도하다 보면 20년후에나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가야 1종 어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국에서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지금 목포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우리가 여수같은데가 있듯이 어항도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연안 대체 어항으로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종어항이 80억개 있습니다. 배분은 1년에 16억원정도밖에 1종어항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1종어항을 해 보았자 되지도 않고 1종어항을 시도하다 보면 20년후에나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가야 1종 어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국에서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지금 목포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우리가 여수같은데가 있듯이 어항도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연안 대체 어항으로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군산시 어업인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각 국장 전화를 한 시간을 했습니다. 한 시간을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도나 군산시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군산 신항만 개발에 따른 비응도 대체어항 연안 신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종어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가 사실 시민을 속이는가 우리 위원을 속이는 것인가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 본위원이 오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군산 발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군산시 어업인을 위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각 국장 전화를 한 시간을 했습니다. 한 시간을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도나 군산시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군산 신항만 개발에 따른 비응도 대체어항 연안 신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종어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가 사실 시민을 속이는가 우리 위원을 속이는 것인가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면 본위원이 오늘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군산 발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항 지정 절차를 보면 어항법 시행규칙에서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준 자료 어항법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2조 2항 2호에 보면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1종 어항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항 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해양항만청에서는 불가 통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항구 신청을 해 달라는데도 지금도 하지 않고, 군산이라는 데가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들어 가느냐면 신시도 까지 들어갑니다. 신시도 옆에 야미도 있죠? 야미도와 신시도와 바로 옆에 무녀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새만금이 그쪽으로 나갈때 그때 거기에 신항만이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비응도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항 지정 절차를 보면 어항법 시행규칙에서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준 자료 어항법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2조 2항 2호에 보면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1종 어항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항 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해양항만청에서는 불가 통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항구 신청을 해 달라는데도 지금도 하지 않고, 군산이라는 데가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들어 가느냐면 신시도 까지 들어갑니다. 신시도 옆에 야미도 있죠? 야미도와 신시도와 바로 옆에 무녀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새만금이 그쪽으로 나갈때 그때 거기에 신항만이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비응도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항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로가 지금 어항구도 최소한도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종어항은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내항의 개발을 내항에 수천명이 거기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항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로가 지금 어항구도 최소한도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종어항은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내항의 개발을 내항에 수천명이 거기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일부 수협이든지 수협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나 어업인들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괜히 우리 수산물센터 한다고 한참 지금 우리가 용역도 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1종 어항, 되지도 않는 1종어항만 시민 단체나 그 다음에 여기 저기에서 떠들어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그냥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시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일부 수협이든지 수협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나 어업인들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괜히 우리 수산물센터 한다고 한참 지금 우리가 용역도 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1종 어항, 되지도 않는 1종어항만 시민 단체나 그 다음에 여기 저기에서 떠들어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그냥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시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어항 시설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은 1종어항의 여건이라든지 어항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대체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군산시민으로써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응도가 되었든지 야미도가 되었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여건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항에서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내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선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토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하구둑을 만들기 전에는 연간 한 16㎝정도씩 토사가 매몰되었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난 현 시점에서는 약 48㎝정도씩 토사가 매몰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지금도 장항과 군산 노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어선들 안강망 같은 것 접안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부위판장에서 서부위판장으로 간 것도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자꾸만 토사가 매몰되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말씀도중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사가 매립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항만청장이 TV에서 얘기했을 때 토사가 매립되고 군산수로가 500m밖에 안 되기때문에 외항선하고 어선하고 충돌 우려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군장국가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런 사안속에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오늘 해양수산청관계관하고 전화했는데 군산해양항만청장이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씀도중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사가 매립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항만청장이 TV에서 얘기했을 때 토사가 매립되고 군산수로가 500m밖에 안 되기때문에 외항선하고 어선하고 충돌 우려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군장국가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런 사안속에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오늘 해양수산청관계관하고 전화했는데 군산해양항만청장이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토사를 준설하게 해야 합니다. 군산내항 금방 폐항 안됩니다. 이것 앞으로 10년 20년 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빨리 군산 항만청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 내가지고 준설을 해 놓아야지 왜 준설을 안 해놓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준설 안하려고 피하면서 되지도 않는 1종어항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군산 어업인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토사를 준설하게 해야 합니다. 군산내항 금방 폐항 안됩니다. 이것 앞으로 10년 20년 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빨리 군산 항만청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 내가지고 준설을 해 놓아야지 왜 준설을 안 해놓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준설 안하려고 피하면서 되지도 않는 1종어항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군산 어업인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한마디로 군산시 행정이 수협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얘기할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한마디로 군산시 행정이 수협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얘기할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너무나 한 위원님이 질의를 지루하게 하시는 것보다 좀 될 수 있으면 질의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중신 위원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알아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1종어항이 안되었을 적에는 경제산업국에서 빨리 이 부분을 협의해서 1종어항은 안되니까 대체어항으로 유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어떤 프랑카드가 1종 어항 1종어항 전체 시민단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미리 회신하고 서로 어떤 부분의 대화를 해서 이부분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하고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아직 어항구 신청을 안했죠? 과장님! 아직 어항구 신청을 안했죠?

어항구 신청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로하면 도에서 그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도로하면 도에서 그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어항이냐, 대체 어항이냐 항만법이냐 어항법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것은 당장에 항구가 폐쇄되고 바깥으로 나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야 기본계획이 5·6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1종어항이 어렵다 바람만 띄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종어항은 법적 요건이 불비했다고 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기관을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마는 중앙의 입장도 1종어항이라든지 이런 안되는 것을 가지고 절차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이것이 말하자면 1종어항이냐 2종어항이냐 대체어항이냐 연안항이냐 이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자면 항만법에 적용을 시켜서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는 실제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최종 결단을 못내립니다. 무엇인가 자료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사항을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적으로 볼때는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제가 위원님한테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군산의 어항이 그야말로 참 이용할 수 있는 볼만한 항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항 필요 없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시민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종어항이 되었든지 대체어항이 되었든지 해서 어항구가 되었든지 지정어항이 되었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비 투자않고 국비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항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현재 내항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대고 대체어항을 개발해서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내항에 즉 해신동이나 소룡동이나 계시는 기존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답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느냐 오해하실것 같아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종어항 관계, 도에서는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했으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해 본 결과 그것은 폐항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 결론을 낸 것이지 사실 저희가 끌려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끌려 다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대체항을 개발해 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니까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동문서답을 그만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하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들의 실랄한 비판이 섞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뜬구름 잡아와서 마치 평지풍파 일으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하고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청이 나와서 영화동, 월명동, 중앙로1가 부분은 상권이 죽어 가지고 폐허된 도시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또 해망동과 금암동 내항쪽은 100년을 넘게 시민들이 수산업과 관계해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5년정도가 걸리면 5년후에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나간 자리는 어떻게 메꿔주느냐, 이것 또한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하고 같이 수반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 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산과 측에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21세기 선진형 수산업은 두 가지 입니다. 기업형 또는 소형, 대형과 소형으로 나눕니다. 지금 북해쪽에 접하고 있는 독일 콕스합일이라든가 함부르크라든가 킬같은 그런 항구도시, 또는 영국이나 노르웨이같은데는 수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면 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춘 소형어선을 가지고 두사람정도가 탑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에서 출근하는 시간에 아침밥 먹고 나가서 대여섯시간 고기를 잡고 퇴근시간경 귀항을 해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으로 바짝붙어요. 가까이 와서 선도가 좋은 신선한 상품을 값비싸게 팔고 또 소비자들은 그 신선한 생선을 값이 싸게 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형 수산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영세한 어민들도 있는데 1종항이나 대체어항에 전부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어업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참고로 말씀만 드리는 것이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님! 어항이라든지 대체어항이 상당히 중요한데 군산시 내부개발로 군장산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이 그 지역에 지정이 되고 외항이라든가 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 어항이 나감으로써 어항만 나가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발문제, 그 다음에 거기가 수출자유지역하고 한전부지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군장산업단지 내부개발 계획이 다 있고 토지까지 다 매매되어 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비응도에다 어항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수출자유지역이 거기에 지정이 되고 이쪽에 한전 부지가 들어오면 통과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혼자만 가서 하라는 것입니까? 고기잡아 왔으니까 거기에서 고기잡아 와 가지고 그냥 뜬구름없이 떠다니라는 것입니까 어디 다니라는 것입니까? 나중에 내부개발 문제가 있을 때 또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 새만금 내부개발계획할 때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부개발 계획할 때 그때도 얘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수출자유지역으로 비지정되고 한전부지 개발문제도 있는데요?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어항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비응도에다만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체어항을 개발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대체어항쪽으로 모든 내항의 수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끝내겠습니다. 대체어항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는 해 보겠지만 대체어항쪽으로 얘기가 되더라도 아까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동문제라든가 소룡동문제라든가 해망동문제라든가 그런 생존권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해서 개발계획하고 모든 것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어항문제가 같이 나와 주어야지 이것 어항만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그런 발전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새만금도 내부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지 불쑥 불쑥 나와가지고 어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오늘 해양수산과의 업무보고를 하는 중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항에 지금 문제, 중동이라든가 금암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해망동 내지는 그런 곳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대체어항으로 새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김정진 위원님! 지금 대체어항문제는 김중신 위원님께서 아까 조목 조목 상세하게 어떤 부분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지금 김정진 위원님께서는 내항 대체어항이 개발된 후에 지금 중동 월명동 해망동 부분에 어민들이라든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마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연구해 주시고 김정진 위원님! 그 부분에 이덕영 위원님 수산과장님께 질의할 부분 있다고 하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항구가 얼마나 필요성을 가지고 현재 업무보고 현장인데 우리 수산과 공무원님들이 경청을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업무보고 자리인가를 전혀 자세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청을 하고 있는가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덕영 위원님께서는 수산과에서 나오신 계장님들, 그 다음에 담당 직원님들이 경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보고 자세에 임할 수 있도록 전혀 어떤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을 때에는 빨리 빨리 자료 제출을 해준다든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할 적에 담당계장이하 담당계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막힘 없이 위원님들 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한심한 질문 몇 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산 내항을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내항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구둑이 개설된 이후에 군산에 지형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항쪽은 수심이 깊어지고 군산내항쪽은 토사가 밀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장항쪽으로는 꼴이 그쪽으로 생겨가지고 그쪽은 별로 매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군산쪽으로는 비교적 매몰이 많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대체어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전혀 과장님께서 의식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연대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연대에서 대체어항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홍보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수산과에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민연대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오해가 갑니다. 우리 수산과에 한심한 질문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1종어항이다, 물론 비안도 2종어항이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군산내항이 토사에 의해서 조수기류 차이가 심해가지고 지금 여객선뿐 아니라 어선들도 제시간에 출항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수산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어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기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말씀만 주시죠?

이렇습니다. 대체어항을 개발하려면 내항개발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어항을 개발하려면 일단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항에 준설문제라든지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만약에 내항 대신에 대체어항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재산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느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과정은 잘 보고를 받고 현 실정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청에서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저희 실무진의 의견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가 있으니 내항개발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준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꼭 이루어 져야 되고 말씀드린 바대로 재산의 가치문제,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또 해서 이런 점등이 보완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항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해상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복되는 답변은 피하시고 과장님께서 공문서에 의해서 요구했습니까 직접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구두요청이 와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다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새 어항단지 조성 건의를 98년도 8월 22일날 어디에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요지를 받았습니까?

농림부에다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쪽에서는 건설교통부쪽에서도 어렵다, 또 이쪽에 농림부쪽에서도 방조제가 다 완료된 후에라야지 지금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99년 8월 2일날 어항개발에 대한 건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없죠?

지금 아직 없습니다.

8월 2일날 건의서를 한 내용이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어항 개발 건의한 건의문을 우리 이덕영위원님께 드리고 회신내용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원합니다. 회신이 온 것이 많을 것인데 많은 것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원합니다. 회신이 온 것이 많을 것인데 많은 것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나 건의서등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면 중복도 되고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이야기가 사안이 그런 만큼 짜증나시는 부분도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1종어항이냐 연안 어항이냐 이것은 제가 근본적으로 그랬습니다. 용어가 혼동되고 지금 사업이 무엇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것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건 어디에서든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면 왜 내항을 개발하는데 장차 신시도쪽으로 항구가 나가는데 무엇 하러 군산외항을 개발하고 18선석을 만들려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연대해서 개발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먹자고 몇 일 굶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신외항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때는 그때 사항이고 하는 것이 개발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지금 저희들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하나의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중신위원님도 해수구에다 무엇을 냈는데 답변이 왔느냐, 지금 그런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지방해양청에서도 올라가고 관계국과 과에서 지금 해수부에서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1종어항이든 연안어항이든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장관도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못 하느냐 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어서 여기의 의견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한 부수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아까 수산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낸 자료중에 첫째는 내항을 지속적으로 준설해서 어항기능을 활성화를 해 주어야 맞다, 두번째는 만일 내항대신 대체어항 개발시는 내항 거주 주민들의 대책을 세워주고 내항연안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활성화등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야기를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예시로 본다면 해상공원같은 것이 되어서 연안관리법을 적용해서 거기에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옮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산항의 매몰과 항로등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빨리 준설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예산규모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매년 준설을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이런 것이 안되면 대체어항을 개발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해도 못합니다. 돈이 있습니까? 우리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남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다니면 하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든 그것을 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병행 같이 해 나가야지 금방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정지어지는 단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같아서 줄이 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내항 준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권과 생활권 대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여건 수역에서 500m, 그 다음에 참여자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문제는 시민단체들하고 추진해가지고 지금 메스컴타고 시민운동을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올리고 해서 거의 대체항으로 결정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보고 한번 한 사실없고요. 앞으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 업무자체가 어디 소관입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해결 지으려 해도 위원님들 께서 동의를 안해 주신다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언지는 관계부처에다 넘긴바 있고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명확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사과하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당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라든가 어떤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단체등 다른데 에서 흘러가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국장과 과장님, 담당 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할 얘기는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어항 저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처럼 무녀도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안이죠? 영구안입니다. 무녀도 하고 방축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괜히 우려스러운 것이 비응도도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되고 1종어항이 안되고 대책이 안되면서 안되고 안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어항 저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처럼 무녀도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안이죠? 영구안입니다. 무녀도 하고 방축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괜히 우려스러운 것이 비응도도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되고 1종어항이 안되고 대책이 안되면서 안되고 안됩니다. 대체어항구로 인천이나 이런데 연안어항이라고 해서 대체어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국가 주요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대체어항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산자원의 영구 또는 보호 관리를 위해 어항개발의 필요가 있는 항포구, 이것이 어항법시행규칙에 나온 것입니다. 대체어항구로 인천이나 이런데 연안어항이라고 해서 대체어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국가 주요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대체어항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산자원의 영구 또는 보호 관리를 위해 어항개발의 필요가 있는 항포구, 이것이 어항법시행규칙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 군산항에는 항을 피항시키고 그에 대한 대체 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개발에 따른 대체어항이 필요한 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것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대체항을 방축도 아니면 무녀 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은 그쪽도 개발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거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붕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는데 2·3년, 3·4년, 5년까지 가는데 빨라야 5년입니다. 5년안에 우리 군산에 있는 대체 항은 잡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금 해야 어민들도 방향 설정을 하고 군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수산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 군산항에는 항을 피항시키고 그에 대한 대체 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개발에 따른 대체어항이 필요한 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것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대체항을 방축도 아니면 무녀 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은 그쪽도 개발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거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붕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는데 2·3년, 3·4년, 5년까지 가는데 빨라야 5년입니다. 5년안에 우리 군산에 있는 대체 항은 잡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금 해야 어민들도 방향 설정을 하고 군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수산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의 건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국장, 수산과장, 담당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우리시가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2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