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본의원이 금번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동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비리 형태를 발견할 때 마다 동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공후의 지적들은 ‘사후 약방 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다수의 지역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시킴으로써 공사 감독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공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사회건설위원 거의 전원이 동참하여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산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규정이 98년 11월 20일자로 발령이 되어 명예감독관의 자격 요건을 토목·건축직 공무원 경력자와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 대표로써 그 주민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행 제도가 시행과정에서 형식적 임명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이 규정을 개선, 많은 주민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직접 참여하여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로 제정을 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명예감독관의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시하여 건설공사의 기초검사 또는 완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완료시 하자검사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설계금액 3,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검사의 적용사업 종류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은 지역주민 3인이하 대표중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명예감독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업무수행시 취득한 행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또한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가지고 각종 공사의 부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채경석 의원외 17인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건설공사검사의주민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제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된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 명예감독관이 공사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설계서대로 시공되는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안 제3조는 주민명예감독관의 적용 대상 사업장등을 지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주민명예감독관의 위촉 인원과 임기등을 명시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군산시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98년 11월 20일자로 군산시시민명예감독관운영규정을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앞으로 다수의 지역주민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사전에 미비한 점을 발견 개선 보완하고 또한 불합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채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채경석 의원님! 조례안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안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명예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채의원님이 이것을 조례로 해서 만들으니까 명예감독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어야 그 사람이 그 일을 착실하게 보는 것이지 과거에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명예만 가지고서 있다 끝나고 말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3,000만원짜리 공사이면 거기에서 1%를 떼서 30만원을 준다든가 1억원짜리이면 100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한테도 어느정도의 담배값이라도 주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그 공사기간내에는 장기간 출타하지 못하도록 2·3일 일이 있어서 잠깐 비우는 것은 모르지만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비우면 그 사람 임명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재조치도 여기에다 더 첨가해서 조례안을 마련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 특히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도 누차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도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다소나마 거마비라도 지급되어야만이 또 참여도 도 높이고 또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검토를 또 해 보고 상위법도 우리 이종예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이나 규칙에 정할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는 유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자이신 채경석 의원께서도 ‘김정진’이라는 이름을 거론했기때문에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노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집행부에서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등급 더 올려서 법제화 하자, 조례로 묶어놓자, 아주 참 좋은 안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면서 법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예일 망정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3,000만원이상의 공사를 건 건 별로 전부 다 명예감독관제를 실시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공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또 감리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사법적인 책임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명예감독관도 어떤 의견을 당연히 붙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에 가서 참고인 진술이라도 하게 되는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무보수로 아무런 대가성 없이 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집행부의 일만 어려웁게 만들어 놓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생각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채경석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더우기 형사적인 책임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이 일정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라는 얘기는 안했고 사법기관에 가서 참고인 진술이라도,

정정합니다.

예.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의 책임과 의무를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보완 유지에 책임을 진다, 명예감독관은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 업무에 노력한다.” 책임과 권한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가만 있어보세요.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제안자이신 우리 채경석 의원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발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설계서 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계서대로 라고 한다고 해도 어쨋든 물론 각 동에 전문성이라든지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 분들이 아까 우리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무보수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또 할 수도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아니면 시행을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독버섯같은 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상상지못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정한 보수를 준다면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와 조금 다를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사 발주가 금년에 137건중에 90건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약 47건이 빠졌습니다. 또 어떤 부서는 명예감독관을 전혀 임명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제도화시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우리 채경석 의원께서는 명예감독관제 약 한 90건이 시행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에야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설령 명예감독관이 직무에 허술했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예를 들어서 책임이라든가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을 나가 보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이런 정도지 그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해서 ‘이것은 어떻게 저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빌려주는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법제화 되었을 때 지금 이 세상이 잘 아시겠지만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누가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감독도 중요하고 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헌신적으로 그 지역공사에 참여를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좋은 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을 보면서 이 좋은 안이 잘못되면 옥상옥(옥상옥)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각종 공사의 감독을 하면서 이루어질 사항을 선과 악이 있듯이 나쁜 부분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이왕에 이 안을 만드시려면 명예감독관의 의무, 책임, 처벌규정까지 같이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주민이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그 지역 공사에 참여를 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하는 입장인데 그 처벌까지 된다면 저는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취지는 짐작이 갑니다. 왜그러냐면 명예감독관은 그전에 한사람씩이었는데 명예감독관하고 업자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한사람이상 다수인을 참여하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금액이 3,000만원 이상만이 감독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법이 없고 또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는데 하고 이런 공사는 명예감독관이 없다, 하고 2,90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소홀히 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1,000만원이상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또 명예감독관이 기초검사나 준공검사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은 있는데 이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때문에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보면 적은 공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큰 공사보다 적은 공사의 부실의 소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노깡을 하나 묻는다 든가 또는 하수구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방지턱을 만든가 든가 부분적인 도로 보수를 한다 든가 이런 소액공사까지 감독관을 임명해서 참여시킬 수까지는 없다, 그래도 그 공사라고 보면 3,000만원 정도 이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거의 중요한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한선을 꼭 3,000만원으로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너무 적은것 까지 하면 공사 숫자가 많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일전에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해서 책임을 주고 의무를 안 주었다고 했죠? 그것은 사실대로만 명예감독관이 진술이나 또는 이야기 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안해도 좋고 준공검사때 공사하는 사람이 명예감독관 무시해도 좋고 그런 것을 명예감독관한테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준공검사서에다가 동의도장이라도 하나 찍는다든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서는 설계서 사실 여부만 확인해야 되기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채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쨋든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쨋든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검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찍 도착했으면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우리 공문에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오늘 와서 이것을 보고 몇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찍 도착했으면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우리 공문에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오늘 와서 이것을 보고 몇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주민명예감독관 제도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나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창령 의령군 부실공사조례가 있고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는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명예감리단으로 두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법규를 보면 조금 죄송하지만 지적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해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설계 시공 준공했는데 설계는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 주셔야 하고, 건설공사주민명예감독관 제도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나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창령 의령군 부실공사조례가 있고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는 명예감독관이 아니라 명예감리단으로 두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법규를 보면 조금 죄송하지만 지적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이해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설계 시공 준공했는데 설계는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 주셔야 하고,

설계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있습니다. 설계는 빼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시공 준공검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쭉 했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있습니다. 설계는 빼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시공 준공검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쭉 했죠?

제1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행하는 건설공사 검사의 주민명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한다)로 참여하여 부실공사등 건설공사 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자료에는 설계를 써 놓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공과 준공은 넣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위원 자료에는 설계를 써 놓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공과 준공은 넣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참여하여 부실공사 등 건설공사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보다 우리가 사전에 감독케 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여하여 부실공사 등 건설공사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보다 우리가 사전에 감독케 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목적이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목적이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례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바로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의 틀을 보면, 그런데 용어가 빠진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주민명예감독관은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례의 성격상 빠져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 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번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검사의 종류에 보면 건설공사 기초 또는 완료된 실시한 준공검사, 이것도 기초에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초 그것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바로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의 틀을 보면, 그런데 용어가 빠진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주민명예감독관은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례의 성격상 빠져 있습니다. 조례의 기본 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번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검사의 종류에 보면 건설공사 기초 또는 완료된 실시한 준공검사, 이것도 기초에 준공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초 그것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공사의 하자보수를 완료했을 때 이것이 조금 들어간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하자는 준공떨어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인데 새로운 공사 있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용 범위를 우리 운영규정을 보면 시 규칙을 보면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잡아 놓아야만 이 어떤 공사든지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막 집어 놓아 버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명예감독관을 선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공사의 적용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선임하는데 또 공사는 어느 공사든지 다 명예감독관을 선임 해 가지고 우리가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공사의 하자보수를 완료했을 때 이것이 조금 들어간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하자는 준공떨어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인데 새로운 공사 있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용 범위를 우리 운영규정을 보면 시 규칙을 보면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잡아 놓아야만 이 어떤 공사든지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막 집어 놓아 버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명예감독관을 선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공사의 적용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선임하는데 또 공사는 어느 공사든지 다 명예감독관을 선임 해 가지고 우리가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감독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 사본을 미리 감독관한테 제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 주어야지 감독관이 행동하는데 어떤 책임의식도 있고 그 범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범위가 없다 보니까 조금 감독관의 행동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감독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 사본을 미리 감독관한테 제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 주어야지 감독관이 행동하는데 어떤 책임의식도 있고 그 범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범위가 없다 보니까 조금 감독관의 행동하는데,

방금 무슨 범위라고 했죠?

예를 들면 설계 같은 것도 감독관한테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주어졌을 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감독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착공 전에 감독관한테 제시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좀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설계 같은 것도 감독관한테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주어졌을 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감독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착공 전에 감독관한테 제시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좀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할 때 타 시도 것을 보면 서식에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 기록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시자가 그때 그때마다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록부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할 때 타 시도 것을 보면 서식에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 기록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시자가 그때 그때마다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록부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우리 채경석 의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채경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가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렇다면 ‘명예’입니다. 명예는 보수도 없는데 아까 김중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설계조서를 감독관한테 미리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주민 명예이 기때문에 이런 큰 엄청난 부분을 감독관보다 어떤 힘을 더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 명예부분이 어떤 시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기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장소에서 발언하는 부분은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아까 김중신 위원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김중신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토의하신 내용대로 15일 오후에 다시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고 좋은 안이 삽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채경석 의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채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많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 또한 얻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주시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던 소득금고가 경제규모와 소득 수준 향상으로 본 조례에 정해진 융자액과 제도등이 현실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당초 이원화되어서 운영되던 기금을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일원화해서 수혜 대상자와 자금을 확대토록 하는등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소득금고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융자대상 사업을 생산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사업으로 기준을 정하고 당초 지원되었던 마을단위 특별 지원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융자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등을 규정하여 가구당 지원액을 현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율을 연리 3%로 단일화함으로써 당초 무이자이던 특별지원 융자를 보조로 생각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시 사업의욕이 강하고 성실한 자로 선정토록 유도하며 연대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자는 농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의 규정에는 수혜폭을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중복 융자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간담회 개최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간에 많은 조언을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깊히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자 군산시장으로 부터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기금을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계 운영상의 관계규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농어촌소득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사항과 안 제6조는 융자금 대상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한도액을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여러운 여건속에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1항 융자대상자 선정시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 농민 또는 가구로 제안한 사항과 안 7조 2항의 융자금 대부 신청시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은 현재 점차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혜 농민의 저변확대와 농어민의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7조를 보니까 ‘연대보증 선정이 어려운 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점차적으로 연대보증제도가 농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부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도 사실은 연대보증제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말하자면 상환을 못할 때 융자를 받은 당사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신용보증기금에다 보증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에 신용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두 가지 길을 터놓은 것은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 두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거기에서 출자도 정부에서 강화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되어서 지난번에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이 책임을 짓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는 책임을 져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출현할 때 수수료가 대출액의 0.2%에서 0.5%까지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내용과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면 금고의 기금은 증액 요인이 없는데 별로 없죠?

현재 저희들이 돈을 안 가져갔기때문에 15억원 정도의 돈이 우리 금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1,000만원씩 푼다면 상당한 숫자가 되죠. 15억원 정도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금년도에 풀기 시작해서 한다면 3년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8억원에서 9억원정도는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일때 푼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푼다고 해도 돈 액수도 적고 연대보증을 해라 어쩌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액수가 너무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면 금고를 이용할 농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은 그대로 있고 농가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기금이 있다고 해서 안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싼 이자에다 이런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안 가져갈 농가들이 적을 텐데 그런 홍보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으로 연락하면 바로 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기금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수혜농가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다른 대책은 없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개인한테 주는 것하고 마을단위로 새마을 소득사업한다고 할 때 기금이 모자라면 몇천만원씩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동사업을 한다는데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뜻은 좋고 이미 다 검증 받아서 한 것인데 이렇게 증액이 되다가 보니까 수혜농가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다른 별도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쭉 들어보았거든요. 각 전체 시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1,000만원을 주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고 2,000만원까지 주는데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500만원짜리는 없어졌습니다.

숫자가 한정되니까 문제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1,000만원정도 해서 신청자하고 우리가 선별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다고 보면 잘된 것이죠. 그러면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국장님!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이웃간에 동료간에 의리를 상실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가산이 몰락되고 하는 것이 참 농촌의 실정입니다. 꼭 떼지 못할 사람이 와서 도장하나 눌러달라고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또 이웃간에 사이가 벌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마는 여기에 아까 수수료가 0.1%에서 0.5%라고 하면 1,000만원 대출 할 때 20,000원내지 50,000원이죠? 그것 별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 아주 못을 박는 것이 어떤 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 여기에 보면 기금 들어가는 것이 연간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갱신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1,000만원 얻고 매년 몇 만원씩 비용 부담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의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신용이 없는 자는 신용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길을 터놓았습니다. 첫번에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분은 한 가지를 터 주는 것이 좋겠다,

1년에 20,000원내지 50,000원 안 들이려고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이웃간에 의리가 상실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2인 연대보증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다시 갱신을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융자 대상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지금 두가지 법을 통합해서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합쳐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죠? 융자 대상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지금 두가지 법을 통합해서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합쳐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죠?

예.

군산에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자금은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군산에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자금은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하자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제도가 2,000만원씩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서울 지구에 해당됩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귀농자 창업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자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것이 아무데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구 대도시,

군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군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군산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군산에다 귀농자 창업자금이 있죠? 군산에다 귀농자 창업자금이 있죠?

그것은 우리 시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자면,

본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두개의 법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포함된 사람들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속한 일부분에 그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이 군산은 지금 현재 보면 귀농자 창업자금이 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이 금리는 3%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그 대안으로써 “특별지원 사업장 특례규정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은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율이 높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찾아보시고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거기에서 볼 때 군산은 지금 우수 농고생 영착자금 특별지원 화훼기술 육성 농고 특별지원, 1동 1면허 특화사업, 자금이자, 이런 것이 다 다른 데로 분산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마을 당 공동으로 어떤 특별 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두개의 법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포함된 사람들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속한 일부분에 그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이 군산은 지금 현재 보면 귀농자 창업자금이 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이 금리는 3%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그 대안으로써 “특별지원 사업장 특례규정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은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율이 높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찾아보시고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거기에서 볼 때 군산은 지금 우수 농고생 영착자금 특별지원 화훼기술 육성 농고 특별지원, 1동 1면허 특화사업, 자금이자, 이런 것이 다 다른 데로 분산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마을 당 공동으로 어떤 특별 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을단위 사업은 여기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전주나 익산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익산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완주, 장수, 순창이 지원한 것이 장수하고 순창만 있습니다. 자료를 소상하게 다른데 것을 뽑으라고 붙여 놓았는데 실제로 활발한 운영이 안되고 있다, 대개 농촌에 영농 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나서 개인이 농기계 타고나서 그 뒤로 운영상태는 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농기계를 보조받는 수단으로 과거에 보면 그것이 전락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 자기들끼리도 보증을 안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마을단위제도는 자금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다른 대안으로써 일을 처리하시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마을단위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구당으로 대상을 잡아 놓았거든요. 잡아놓았는데 마을단위로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다른 대안으로써 일을 처리하시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마을단위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구당으로 대상을 잡아 놓았거든요. 잡아놓았는데 마을단위로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에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200만원이하입니다. 그것가지고 정착자금으로 하기에는 어려 웁고 정착자금이 5%에서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낮추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는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에 영세민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200만원이하입니다. 그것가지고 정착자금으로 하기에는 어려 웁고 정착자금이 5%에서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낮추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는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금 관련 실과 소장이 된다”, 국장님 이것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서 무엇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합니까?

그 동안에 보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서류들이 실제로 형식적이고 그런 면들이 우리 경험으로 볼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신중을 기하자고 해서 그전에는 서류를 받으면 담당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해서 맞으면 올리고 안맞으면 완료하고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 검토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가 첫째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전체에 사전에 신청할 때 심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때 감면해야 할 사항이 나올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하고 두가지 제도를 여기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실무선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실무선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선에서 만들려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죠?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결정을 한다면 또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으면 적어도 위원장은 부시장내지는 또 위원은 적어도 전문성이 있는 몇 몇 사람, 또 의회의 의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자금이 수요자한테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집행부 사람들끼리 앉아서 검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과장들이 모여서 국장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면 국장이 이것 줘 하면 주는 것이고 안주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업무를 해 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이 위원회의 설치를 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위원장은 부시장 또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분 내지는 시의원도 하나정도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첫번에 얘기될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것 조례를 전부 갖다 수집해 보니까 말하자면 있는 것이 낫겠다, 실무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농축산, 산림공원, 수산,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 이렇게 해서 실무자가 이것을 내용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걸러서 검토하자는 과정이지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과거에 보면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과정을 두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라고 또 조례에다 명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선정 과정에 적은 금액의 선정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속성을 기하자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사실은 또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조례안건이 상당히 위원회 설치 부분에 제5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오후로 넘기고자 제안합니다.

지금 김정진 위원님께서 제5조를 보면 5조 2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위원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3조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금 관련 실과 소장이 된다”, 이 부분은 김정진 위원님께서 무슨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부시장으로 하고 그 외에 위원회는 거기에 전문성있는 분과 아울러 우리 시의원도 포함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융자위원회를 두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고 위원에 대해서 군산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로 다시 한번 토의를 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조항이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구로 전환된 부분이기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되었기때문에 그 부분은 김정진 위원님께서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자금을 지원 해 주자는 뜻으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율 책정에 대해서는 1안 2안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안을 하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율 책정에 대해서는 1안 2안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안을 하려고 합니까?

대개보면 다른데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3%가 지금 적정 안인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것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오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오전에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5조(위원회 설치) 1항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융자대상자 선정등을 위하여 농어촌소득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제5조 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심사기구 설치), “융자 대상자 및 대상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진 위원님께서는 오전에도 굉장히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 제5조(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심사기구 설치) “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수정하여서 가결하고자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거기에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안 제5조(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심사기구 설치) “융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심사기구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해야 할 부분을 8조와 10조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수정 가결을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심사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또 제8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제10조 1항의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심사기구”로 수정을 하며 제5조(심사기구 설치) “융자대상자 및 대상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삭제하고 제8조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0조 “당위원회”를 삭제하고 “심사기구 설치”로 수정하며 제5조(심사기구 설치) “융자 대상자 및 대상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의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안건 3.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문제로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그 분야에 덜 되었던 것 같아서 지난번에 앞의 의사일정 제2항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되어 있는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부 규제개혁 대상중의 하나인 농지법 제25조 농지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조항이 법률 제 5948호로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상위 법률이 삭제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 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한 개의 조항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원래의 조례 내용을 대조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목을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10조에 있는 별표를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삭제가 안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되어진 과정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추가로 삭제 해 줄 부분을 삭제 해 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산시농지관리위원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임차료의 상한기준이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작물별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97년 7월 7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인 농지법 25조가 99년 3월 31일 페지됨에 따라 조례 10조에 임차료 상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임차료 상한 기준은 현재 임대차인의 상호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인데 여하튼 수정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목적이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두었는데 상한을 철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법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인데 여하튼 수정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목적이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두었는데 상한을 철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철폐한 것입니다.

철폐했으니까 상한에 대한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임의로 승인만 해 주면 되었거든요. 법에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폐했으니까 상한에 대한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임의로 승인만 해 주면 되었거든요. 법에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조에 보면 법 25조 규정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이것도 임차료 상한도 철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조 2항에도 이것도 전부 수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농지거래 상한의 확인도 수정해야 하고 지금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어떻게 수정해야죠? 4조에 보면 법 25조 규정에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이것도 임차료 상한도 철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조 2항에도 이것도 전부 수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농지거래 상한의 확인도 수정해야 하고 지금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어떻게 수정해야죠?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협의했으면 합니다. 정회하고 협의했으면 합니다.

김중신 위원님! 거기에 참고 사항보면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 폐지라고 법률로 해서 나와 있군요.

본위원의 얘기는 25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없어 졌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군산시 농지임차료 상한선이 각 읍면별로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상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 군산시조례에 보면 상한이라는 데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25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없어 졌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군산시 농지임차료 상한선이 각 읍면별로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상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 군산시조례에 보면 상한이라는 데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제목만 바꾸고 내용을 안바꾸니까 전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상한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거기에 맞게끔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목만 바꾸고 내용을 안바꾸니까 전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상한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거기에 맞게끔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조례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지법 제25조의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서요,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2, 3, 4항’을 삭제하고 “5항은 1항으로 바꾸고 6항은 2항으로, 7항은 3항으로 8항은 4항으로 9항은 5항”으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서요,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2, 3, 4항’을 삭제하고 “5항은 1항으로 바꾸고 6항은 2항으로, 7항은 3항으로 8항은 4항으로 9항은 5항”으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1조(목적) 1조중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삭제하고 제4조(위원회의 기능) 1, 2, 3, 4항을 삭제하고 5항은 1항으로 6항은 2항으로 7항은 3항으로 8항은 4항으로 9항을 5항으로 삭제하는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앞에와 같이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중개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중개 보조원의 고용 인원수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제도가 각 각 폐지되었음으로 이에 맞게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의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등록사무로 바뀜에 따라 허가를 각 각 등록으로 안 별표 제1목 제2목의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의무, 안 별표 제3목, 제5목, 제7목의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사용 또는 겸용의무,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 업무개시 의무 및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 준수 의무, 안 별표 제18목의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연수교육·이수의무 제도가 각 각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본 안건이 저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13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의거 부동산의 중개업 허가가 등록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각 조례안의 “허가”조항을 각 각 “등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과(안 제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별표 조항에 대하여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 이상 고용의무와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한 사항과 또한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 준수 의무이행사항을 완화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속히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완화사항으로 별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도가 신고제에서 사후 통보제로 개정되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있어 종전에 21개 종류로 세분되었던 건축물 용도가 8개 종류로 단순화되어 동일한 용도군안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예식장은 연면적 4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위락시설은 연면적 4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하는등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주차 수효가 거의 없는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등의 건축물은 주차 수효가 거의 없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동주택내 차로에 주차 구획을 설정하여 주차하는가 하면 주변도로에 까지 주차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바 연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중 1일 정기 주차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시 또는 정부의 시책추진에 참여하는 차량과 배기량 800㏄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은 현행 20%에서 50%까지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 의무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또는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수효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주차장 시설이 효율적 설치 및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9일부터 저희 의회에 상정된 사안입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등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정비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 관련 사항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1항은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과 별표 1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중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의 2 별표 4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당초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을 8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4항의 주차구획선 표시조항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6m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일방통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신설한 조항은 주택가 이면 도로등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도시교통 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 해 볼 때 시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3조 1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세제감면 조항등은 앞으로 건전한 도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보다 권장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10조 4항의 신설부분이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4조 3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는 일방통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4항의 신설부분이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4조 3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는 일방통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전문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때 이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 주차 담당인 건교부 사무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하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도심내에 6m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소방차라든가 긴급시에 일체 차가 못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양성화를 하자,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도 충분히 차 한대 정도는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6m 도로라 하더라도 한쪽에 주차선을 주고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통행까지 하면 말하자면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주차함으로써 차가 한대도 빠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쪽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에 공영주차장이 몇군데있습니까? 그리고 군산에 공영주차장이 몇군데있습니까?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18개소,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34개소 해서 총 52개소에 약 4,000면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받는데는요? 그러면 주차요금 받는데는요?

주차요금 받는데는 한군데있습니다. 구경찰서 주차장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산출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산출하는 것이 있죠?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98년 11월 26일날 정기회의때 이 주차장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분위기가 아직 군산이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때문에 아직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기왕에 과장님 말씀에 노상에도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허용을 한다, 한쪽에다 허용을 하고 한쪽으로 다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하는 모양인데 그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주차장이 긴 거리면 하나씩은 있어야지 거기에 전혀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불편만 몸으로 차데려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를 더러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시청같은데는 다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길거리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데지를 못하더군요. 그것을 꼭 마련 해 주어야 하고 과장님 의견이 어떤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m에서 15m 길 또는 대로라도 예를 들면 해망로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에 노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 설치 기준 비교 자료를 보면 예식장 같은 데는 150%를 완화했고 또 장례예식장은 150%를 강화를 했고 또 업무시설, 종교시설 같은 데는 25%를 완화를 했는데 이 완화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장법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가지 신고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로 1/2을 증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에서 장례예식장을 강화해야 되겠고 다른 것은 좀 아무리 저희가 1/2 증감쪽에서 완화를 더 강화를 해도 본 법, 모법을 시행령에 너무나 완화를 해 놓았기때문에 더이상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식장은 완화를 150%을 했고 장례예식장은 150%을 강화했다는 그 말이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완화를 해라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완화를 했다면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150%를 완화 해 주었고 어디는 150%를 강화를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 시행령에는 예식장의 경우 150㎡당 한대 였습니다. 개정전에 50㎡당 1대에서 150㎡당 한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모법의 시행령에 3배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완화가 되었기때문에 150㎡당 한대에서 저희가 1/2 증감할 수 있는 것이 최대 100%이기때문에 100%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강화해도 말하자면 완화의 효과, 앞에 모법 시행령이 너무나 3배 정도를 완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강화를 해도 이렇게 완화되는 결과가 나왔고 장례예식장은 개정전에는 300㎡당 한대에서 시행령에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150㎡당 한대로 오히려 장례예식장은 모법에서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00㎡당 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법에서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서도 똑같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장례예식장도 그렇지만 특히 예식장에 완화를 150%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예식장들이 더 많이 건축되고 그럴텐데 차는 늘어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저희 윗분들이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결론은 모법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고 또한 가지는 앞으로 이 완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 수효 관리 측면에서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짓지 않아서 그쪽으로 승용차 진입을 억제한다는 그런 차원의 것도 있습니다.

고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김정진 위원님께서 예식장이 현행에는 40㎡ 한대였는데 지금 개정안은 100㎡당 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를 완화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께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이면 나운동 예식장을 가보면 엄청난 주차난때문에 차량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텐데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김정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과다하게 엄청난 교통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개정전에는 예식장이 50㎡당 한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조례도 40㎡당 한대로 강화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법시행령이 150㎡당 한대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50㎡에서 150㎡당 한대로 바뀌었습니다. 모법의 시행령에서 그렇다면 저희도 150㎡당 한대에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1/2을 증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1/2을 올리든가 1/2을 낮추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우리가 강화해야 100㎡까지 밖에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까지 한 것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예. 금년에 건축법이 바뀌었는데 건축법에 각종 시설을 집단적으로 묶는 것이 있는데 원래 장례예식장이 의료 시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로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례시설이 의료시설이 아니고 기타 시설이었는데 기타 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것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군산시주차장 주요골자의 마항을 보면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성실한 납세자는 1년동안에 세금을 내 가지고 그 일정금액 이상을 낸 사람, 그래서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이 인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람, 또 세무과장이 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성실한 납세자라고 인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주민세나 내고 재산세나 내고 자동차세나 내고 하는 사람이 한 10년동안이라도 납기를 넘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한 의무자로 안 봅니까?

그 문제는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 세무과에서 어떤 규칙이나 이것으로 정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면 몇천원만 내는 납세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해당이 안되고 몇십만원이상 내는 납세자중에서 납기를 지키고 몇년동안 납기를 어기지 않은 사람,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납세필증을 교부한 사람에 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군산시장이 성실한 납세자로 납세필증을 교부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세무과로 알아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성실한 납세자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거의 80% 이상이 성실한 납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주차 감면을 해 준다고 보면 그 사람들의 자동차 번호까지도 다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럴 텐데 업무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실무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어떤 사람이 성실납세자라고 통보를 하고 또 차에다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강화된 부분하고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강화한 부분에서는 그 범위내에 하한선으로 조정했고 또 완화된 부분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상한선으로 조정된 것이네요?

예. 거의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완화에 따라서 완화된 속에서도 상한선으로 조정한 내용인데 지금 현행도 예식장앞을 가 보면 그 주위 일대가 전부 주차를 해 놓고도 부족해서 주차전쟁입니다.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군산시청앞에 황제예식장, 이곳은 군산의 관문입니다. 또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큰 걱정인데요, 앞으로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교통 문제하면서 주차문제, 소통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주차문제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통 위주의 주차문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주차장 조례 개정과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예식장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은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일시적인 측면, 예식장의 주차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예식철, 봄가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선 예식장이 분산되어서 있어야 되겠다, 나운동처럼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예식장의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예식장을 짓는 경우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적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선은 예식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는 이 기준보다 더 주차장을 짓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예식철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주차정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예식장주로 하여금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지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행 기존 예식장들을 얘기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난 문제, 또 교통 정체 문제,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할 그런 문제, 이 대책 방안을 본위원에게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통소통난에 대한 대책요?

예식장 주변의 교통소통 문제입니다. 이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이고 우리 시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특별우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을 잘 안낸 사람에 대해서 홀대를 했다면 몰라도 자기가 내야 할 것을 당연히 냈는데 그것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해서 우대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않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가 발전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발전하는 주체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될 납세의무를 지켰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인을 갔다온 사람은 대우를 안받지 않습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은 처벌받아도 군인갔다 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과장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14조 3에 보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에 대한 제목을 삭제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타 도시에도 공공주차장, 우리 공공기관에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가 몇 군데있죠? 14조 3에 보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에 대한 제목을 삭제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타 도시에도 공공주차장, 우리 공공기관에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가 몇 군데있죠?

예.

있는데 군산시청등을 보면 작년에는 못 느꼈는데 올 해 보니까 본위원도 엊그제도 주차하려고 뺑 뺑 돌다가 대충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차량이 증가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청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 처럼 그렇게 연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모두 삭제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있는데 군산시청등을 보면 작년에는 못 느꼈는데 올 해 보니까 본위원도 엊그제도 주차하려고 뺑 뺑 돌다가 대충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차량이 증가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청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 처럼 그렇게 연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모두 삭제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조례 개정중에서 노외주차장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주차장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으니까 이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각종 일반의 이용 제공, 이것도 말하자면 일반의 이용제고라는 것은 무료로 할 수 도 있고 유료로 할 수 도 있다고 했는데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으니까 이것도 폐지해도 저희가 나중에 유료주차장으로 써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앞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신고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근거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없어지니까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시청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각 전국에 있는 광역시 단위의 구청 시청의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도 상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자신도 군산시에서 두어번 단속을 당한 일이 있고 한데 불법주차 못지 않게 상가앞이라든지 도로변 인근주택앞에 화분단지를 놓는다든지 의자를 내놓는다든지 평상을 내놓는다든지 심지어는 폐타이어를 내놓고 주차를 하려고 보면 그렇게 해 놓고서 또 주차를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그것은 도로의 노상적치물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불법주차만 단속해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노상 적치물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와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극심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불법주차만 단속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회기결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