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도 무덥고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유난히 그 어느 해보다도 길고 무더워진 날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타지역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단 한 건의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년에 비해 충분한 일조량의 영향으로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 기대된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안들은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제2차 구조조정 관련안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풍요로움을 재촉하는 막바지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행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비통하고 가슴아픈 심정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의 배경 및 총괄적인 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슬기로운 극복과 지방행정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행된 작년의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향후 2001년까지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 구축은 물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 구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전반에 걸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설문조사와 직문 분석을 통하여 수십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개편시안을 마련하고 의회의장단의 설명회를 거쳐서 조정안을 확정한 다음 전라북도와 협의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향후 3년에 걸쳐 4급 사업소 1개와 본청 2과의 감축과 정원 139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본청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정원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청 2개과와 정원 42명을 감축하고 2000년에는 정원 44명을 2001년에는 정원 53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2개과를 감축하여 현행 22개과에서 20과로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직속부서인 공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공보정보화과로 하고 건설교통국 하수관리과를 위생환경사업소와 통합하여 수질관리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공보정보화과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홍보업무 추진 등 공보업무와 정보통신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하였고 수질관리사업소는 신규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통합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구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과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해당 과·소장의 행위로 보는 경과조치와 직제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조직이 안정되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심의 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위법과의 관계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행정기구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시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조직개편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3일 승인을 받았고 도 지침이 99년 6월 15일 시달되었습니다. 도지침시달은 법제23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방향 등을 참작하여 지침으로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4국 22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 9월 9일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시는 4국 20개과로 2개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검토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9월 2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내부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서 관주도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원리에 맞게 민주도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년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2단계로 실시하는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기구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과를 축소해서 4국 20개과로 조정이 되었으며 과단위 기구조정과 명칭변경은 시장직속실로 되어 있던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를 통합해서 공보정보화과로 하고 하수관리과와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합해서 수질관리사업소로 2개과를 축소했습니다. 단순기구명칭은 산림공원과를 녹지공원과로 업무성격에 맞도록 명칭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구조정은 현행법에서는 중앙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침등에 반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구의 통합과 명칭을 정하는 것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숫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별로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선택에 있어서 지금 21세기는 정보화시대 말하자면 정보통신과를 좀더 핵심적이고 숫자를 알차게 해서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도시가 될려고 정보통신과를 공보담당관실하고 합쳐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시가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기구를 조정하는데 그만큼 각과 업무가 그전보다 많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개과를 줄이는데 수십 개의 시안을 만들어서 조합하여 보고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감사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집어넣어 보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과 그런 것이 대입이 안 되는 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으면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라든지 어느 과든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에 앞으로 정보화시대로 가는데 과연 정보통신과를 통합해서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가 일견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조직기구개편 기법상 첫째는 정보통신과는 대외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현재는 대내적인 업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장의 역할이 다른 과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좀 힘이 덜 든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정보화 추세는 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실무자가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그 정보화를 위해서 기관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보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비중이나 또는 조직개편의 테크닉으로 보나 공보와 전산화가 합쳐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박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합을 하다보면 어떤 과도 합쳐지면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거기에 저희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군산의 정보통신과가 공보담당관실하고 합쳐진다 이렇게 매스컴에 타니까 군산은 항구도시요, 국제관문으로써 앞으로 공단과 활력소해가지고 정보화를 앞장서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산시가 그런가 모르겠다 하고 이것이 매스컴에 나온 거예요.

저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진취적인 군산시가 되어야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미래를 위해서 무슨 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이하 전직원 핵심직원들이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고, 지금 벤처기업이 얼마나 육성되느냐 이런 시대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쳐도 좋다, 합치는데 목적이 있고 핵심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만 줄어들지 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 한 분만 줄어들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는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일견 그렇게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계이하 단위는 전혀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렇게 비칠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풍성 위원님과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전자의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기구축소때문에 가슴을 애리는 심정으로 했다는 고충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분야에 전문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국장님이나 총무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위원님들이 이만큼 질의하고 토론을 했으면 성안을 해서 원안대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 동의는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공보정보화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은 지금까지 주업무가 동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과연 이 동적인 업무와 정적인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 주무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보업무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정보업무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중인 동안에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 업무를 챙겼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챙깁니다. 아침에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보고받고 제일 많이 지시한 부분이 정보통신과 업무입니다. 제가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반복해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쳐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이 공보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정보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의 자질 나름입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과장이 정보업무를 소홀히 해야 한다면 국장이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화 업무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지휘관의 관심에 따라서 그 기관의 정보화는 성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은 시장직속부서로 사실보면 시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 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가 통합되었을 경우 주 업무는 공보쪽으로 갈 것이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보쪽에 신경을 써주고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장님한테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시장님은 그런 직원을 좋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장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정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의 저장이라든지 정보의 저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호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과하고 공보과하고 합쳐져서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좋은 점도 있다고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부서가 통합되더라도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지금 공보정보화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다른 도나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서 밝은 쪽의 홍보가 많이 안되는 것은 우리 언론에 보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어떤 과로 흡수가 되더라도 과장 한 분이 통제를 해야되는데 기획쪽에 붙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산시의 모든 면의 기획을 한다는 것은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실 공보홍보도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팀에 붙여놓으면 우리 군산시가 밝은 면에 기획을 해서 홍보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의 업무가 팽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현재 업무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획과 공보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방 서위원님께서 답까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기획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대고 정보까지 합치면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배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9월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예산에 매달리고 의회에 매달리고 해서, 지금 기획예산계에서 의회창구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기회가 열리면 전부다 의회나 예산이나 이런 데 묶여있지 다른 업무는 거의 못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의 정의와 공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정보를 예를 들면 좋지 않은데에 많이 썼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캐는 것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정보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내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장정보, 그전에는 이상스러운 정보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다못해 이웃집의 개가 살았냐, 죽었냐, 그런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금융 정보, 시장정보, 마켓팅 정보,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리고 공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상대편에게 정당하게 알리는 말하자면 PR과 공보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이 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이 정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정보쪽에 많이 둔다고 보아야죠.

정보쪽에 많이 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가정책도 정보통신부 같은 데를 강화시키고 공보실은 축소하고 있는 마당이죠?

국가 공보실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계화시대에 우리 국가가 생존하는 방법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수집 분석 대책해서 요즈음에 정보가 인기가 있고 좋습니다. 저도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공보담당관실을 축소해서 그쪽의 계로 해서 보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공보하고 분류가 되어서 공보담당관실은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쪽으로 해서 제가 볼때 총무과 업무도 공보업무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총무과 시정계 같은 데 총무과에서는 동향보고도 다 하고 모든 공보업무도 다 취급하잖습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업무는 그대로 살려주고 공보쪽은 우리가 담당관을 계로 해서 축소하고 해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하드쪽으로 그런 장치를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행정국, 또는 총무과 기획과가 힘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힘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 정보통신과는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보통신과 업무가 대외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과같은 경우는 각종 시민단체와 매일 몇십명씩 만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내부적으로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와 묶어도 저희는 다른 어느 과와 묶는 것보다는 이 과로 묶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을 도출하여 낸 것입니다.

지금 공보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하고 홍보하고 두개 계가 있습니다.

공보계의 중점 업무는 무엇이고 홍보계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전하고 틀려서 똑같이 봅니다. 홍보와 공보를 똑같이 보는데 그전에 하지 않던 행정자료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개항100주년 기념책자를 발간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일부가 공보업무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공보업무하고 정보통신쪽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정보통신하고 공보하고 업무가 묶여질 경우에 지금 우리 민선시장 체제에서 민선시장은 자기의 업적을 자꾸 홍보할려고 하니까 공보쪽에 비중을 두지 정보쪽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시장님 자체가, 민선이기 때문에 자기 인기관리를 해야되니까,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공보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라고 해도 공보쪽에 비중을 두어서 내 업적을 홍보를 해야하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 사실은 정보통신업무가 중요한데 공보하고 정보가 합쳐질 경우에는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공보쪽에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국가정책도 보면 국가부서 국가직제도 우리는 정보통신부 쪽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정부에서 공보업무는 옛날의 공보부장관인데 지금은 공보실, 공보처해서 직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제생각에는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로 붙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쪽으로 가면 정보통신이 더 찬밥이 됩니다.

정보통신을 그쪽으로 묶자는 것이 아니라 공보업무를 묶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은 앞으로 중요한 부서이니까 놓아두고 공보쪽으로 거기에 묶자는 것입니다. 공보업무 지금 하는 것이 시정소식지 제작과 언론관계가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이 시장업적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시에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 각과 활동하는 것도 전부다 공보실에서 PR하여 나갑니다.

우리 시정소식지에 의원소식란이 몇 면입니까?

뒤에 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몇면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금후에 갖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공보업무를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로 묶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행정기구 조직상 그렇게 하는 예는 다른 시군에 어디를 보아도 그런 직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하고 공보담당과를 같이 통합을 하면 운영상 휠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국장님께서는 이문제를 고려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기구통폐합으로 해서 기구명칭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공무원 및 시민들도 어떤 부서 찾기가 힘든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자기의 해당 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서명칭이 친숙하고 머리속에 들어와야 찾아가서 자기 일을 하기가 편하고 공무원 자체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헷갈림 없는 그런 명칭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산림공원과로 잘 사용하다가 성격상 맞도록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것, 그러면 그전에 산림공원과로 구태여 사용한 명칭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공보담당과하고 정보통신과를 합쳐서 공보정보화과, 참,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노상 그것이 머릿속에 귀가 익고 실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때 공보정보화과로 가보라고 하면 혀도 안 돌아 갑니다. 이런 기구명칭할 때 여기에 쉽게 시민들하고 친숙감 있게 해당부서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하여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말씀이 상당한 부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말씀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질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어디로 갔느냐,

저는 수질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은 이미 시민들에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수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부다 통합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농업용수 전부다 통합, 수질관리소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경우에 하수수질관리소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산림공원과같은 경우에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시내 녹지개념이라든지 공원개념이 희박할 때에는 그냥 산림과였습니다. 산림과가 가서 녹화나 하고 그런 기능만 할 때에는 산림과였는데 그 뒤로 도시화가 되면서 산림공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업무는 산림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과 시내녹지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은 전부다 새로운 명칭으로 공원녹지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보정보화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과를 합쳐서 명칭을 만들다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합친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 연구 한번 해봅시다. 혀도 안 돌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가 두번 들어가면 한번을 뺀다든지 공·정보화과라든지 정·공보화과라든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용적으로 해서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포괄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하면 내년 6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데 공보정보화과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남원은 홍보실이라고 했고 영주는 공보전산실이라고 했고 안동시는 지역정보화과라는 했는데 지역정보과라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산보다는 정보화가 휠씬 광역의 개념입니다. 전산이라고 했는데 전산은 전자계산기능뿐입니다. 정보화과가 휠씬 앞서가는 개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정보화과는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행사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역점을 두어서 지금 정보화과를 축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정보화과를 축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대로 존손이 된다라고 보면 계단위로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계는 3개가 공보실에 그냥 들어갑니다.

과단위를 축소하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 과장분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공보정보화과로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가신다라고 하면 공보쪽에 밝은 분이 가신다라고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느 분이 간다고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아까 국장 말씀에 정보화과는 대외적인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을 잘 연구하여 보시고 지금 기업에서도 보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 보면 놀고 먹는 것 같아도 그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의 흑자경영을 해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화는 우리 행정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시도 기업으로 생각하면 앞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정보화과를 살려두는 것이 본위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서동석 위원님은 기획에 붙이면 어떻겠느냐, 아까 박종대 위원님은 문화관광과에 유사업무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바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정보화과는 살려두고 공보업무를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내지는 문화관광과쪽으로 흡수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번에 한번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흡수하는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뭔가를 우리시에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길로 간다면 몇번이라도 고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개진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정보통신과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과와 정보통신과를 합쳐서 공보정보화과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행여 정보통신과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끝에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이 안이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본안대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음 부터 내년 6월에 다시 하셔야 된다면 미리 기구표를 만드실때 자치행정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라도 하셔서 이 파트의 업무가 이정도 되고 이 파트의 업무가 이정도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라도 하셔서 조율을 하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 가장 맞습니다라고 자꾸 하시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파트를 살려야겠는데라는 생각에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달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미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향후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될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연차별 감축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7명에서 1,247명으로 하향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여 총 1,407명에서 1,268명으로 13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정원은 총 139명중 금년도에는 42명, 2000년에는 44명, 2001년에는 53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부칙 제2조와 본문 제2조에 해당연도에 각각 적용할 정원을 규정해 놓았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금년도 감축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정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정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정원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2001년의 기관별 정원은 당해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부칙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단 여기에서 하나 어제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6월 30일로 수정되어서 수정제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 감축정원은 2001년 7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로 제안서 8페이지 또한 2000년과 2001년의 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규칙을 당해년 7월 31일까지로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제안설명서에는 7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로 개정하면 그 안을 가지고 있다가 제시를 해야지 거기에서 읽고 다시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제안서는 7월 31일인데 지금 국장님이 6월 30일로 수정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가 7월 31일로 이미 상정을 해놓아서 앞으로 수정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7월 31일자로 제안설명을 했죠. 또 이자리에 와서도 본회의와 같은 7월 31일자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방금 또 공문을 가지고 와서 6월 30일로 얘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6월 30일로 설명드린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에는 권고사항인데 행정자치부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99년 6월 23일 통과가 되었고 이경우에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139명 감원조정안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사항입니다. 이 139명의 감축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행정자치부가 중앙의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절차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고 입법예고도 내부행정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생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의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병행해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차에 걸쳐서 조정계획을 보면 1차에 234명, 2차 계획이 139명으로 당초 총정원대비 우리시가 22.7%를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에 관련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정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1,407명을 1,268명으로 해서 2차 구조조정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연도별로 감축계획을 정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등의 제약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치입법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군별 감축계획안은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축대상이 42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법이 통과되고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칙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감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그냥 자연감소하실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얘기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작년처럼 미리 나가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대상이 누구냐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무송 위원님.

금년도 42명 감원이 자연감소가 아니고 다른 방향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업무를 줄여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구를 조금씩 각과에서 조금씩 추려서 42명이라는 숫자를 줄이라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42명을 설정했고 42명에 맞추어서 있는 인원을 정리해 나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안 내려줍니다. 무조건 42명을 줄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흔히 능률적으로 얘기하면 일 못하는 사람은 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작년에 1차 구조조정때에는 연령이 좀 높으신 분께서 후배를 위해서 명퇴를 해주십사 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사업소라든지 체육시설같은 것을 개인에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시설관리공사라든지를 시에서 만들어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지원부서라고 해서 명퇴 신청한 사람들이 아무 일하지 않고 노시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쉽게 말해서 국가정책상 나가야 될 아까 말씀하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쩔 수 없이 일용이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든지 정책상 나가는 사람들을 그런 데에서 수용한다면 어차피 우리시가 시민과 같이 하는데 공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텐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검토만 하시면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국가시책이 잘못되었느니 뭐가 어쩠니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1순위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우리 계획상, 그런데 그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채만식기념관이 생기면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어날 부분이 더 생깁니다. 노인복지회관도 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단계가 와야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타 시군이 이미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입니다. 부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시장님께서 직접 논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뒤따라가지마시고 병존해서 구조조정과 그런 것이 같이 간다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만 두는 사람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채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제 중앙지를 보았더니 내년부터 공무원들 50%를 증원시킨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구조조정 제2단계에서 능력이 있던 없던 평생의 직업으로 공무원으로 와서 같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년 50%를 증원하는 마당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42명의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12월 말까지 꼭 해야되겠죠. 앞서가는 군산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우리 채국장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군산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어야지 남원시 찾고 뭐해서 거기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남원시보다도 못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군산이 앞서가는 시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남원시 찾고 할때 거기에서 하니까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조조정에 의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의회의 숫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유보시킨다면 모르지만 숫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시기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자책감이 듭니다. 한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있으면 진솔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가 남원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남원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시군의 자료를 조사한 것을 제시한 따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시골군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안이 좋다고 따라가면 오직 좋겠습니까? 왜냐, 말하자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획실 얘기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또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조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준 것이죠, 그 안이 좋아서 작품이 좋아서 통과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안이 확정된 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발전 보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회의 숫자를 늘린 것은 현원이 현재 21명이기 때문에 의회의 조그만 조직에 정원과 현원이 안맞기 때문에 현원에 맞추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힘있게 답변하는데,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정태 위원님.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언론이나 기타기관에서 보면 우리 군산시의회는 무풍지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료만 보면 단순히 그렇습니다. 한 명 증가 요인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한 명이 요인이 되었는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명에서 지난번에 3명을 줄였습니다. 20명인데 우리가 현원이 21명입니다. 현재 과외TO가 한 명 있죠?

예.

그래서 21명이죠?

예.

그런 이유를 써주었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쳐다보는 마음이 편안하고 언론기관에서 보고, 아까 어떤 기자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 나갑니다. 우리가 언론기관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하고 시세가 똑같은 익산시가 의원수가 27명인데 거기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23명이고 직원이 22명이고 여수는 26명에 24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아서 우리의 숫자가 적고 지금 현재 우리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늘었는데 한 명이 증가된 요인의 사례를 적어서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좀 부지한 것같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종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가 시의원이 40명인데 정원이 현재 28명이고 익산이 23명이고 정읍 19명, 남원 20명, 김제가 20명, 그렇다면 저희 의회 기구가 많은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채국장님께서는 기가 살아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같은데 저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숫자에 의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마당에 숫자를 줄이면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키지 한 명이 더 증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설명을 하십시오, 했더니 채국장님께서 어영부영하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할때에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설명도 안 하여 주고, 이상입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개정동 이수성입니다. 내년도까지 42명이 감축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자연감축되는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내년말까지는 31명입니다.

그러면 11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 두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11명이 누구인지 몰라서 시 직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죠?

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감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선에 기준을 맞추어 놓어야 직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죠. 나도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불안해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도 불안해 합니다.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기준을 거기다 한다든지 조례로 만든다든지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도 생은 내년도에 구조조정해요, 그 다음에 몇 년도 생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직원들이,

그것을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1,400명이라는 직원이 전부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정년을 단축하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니, 자연감퇴자가 42명중에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을 못한다든지 무슨 징계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은 인사요인이 생기면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안이죠?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400명이라는 직원중에서 내가 혹시 구조조정 당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도 해당된다고 생각할때에는 국장님 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당되는데 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다 불안해 할 것이 아닙니까?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도 우선 양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는 인사 내부사안이지 명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42년생입니다. 42년생, 43년생을 구조조정에 해당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금년에 44년생은 불안해 할 것이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45년생은 불안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그러면 일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구조조정 기준은 무엇 입니까?

전년도에는 나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기준을 명시를 해주신다든지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감축할 요인이 139명인데 이 139명중에 나도 들어가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만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해야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불안해 하고 있고 일할 의욕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감원요인이 생기면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라도 감원시켜야 하는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명령에 따른 감원은 일단 인사권자인 시장이 그 어떤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감원을 시켜야 할 분들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인사원칙을 두어서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인사상 지금까지 그럴 수 없고 인사원칙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그런 원칙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문서화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할때에는 3배수인가 4배수 해서 그 안에서 기관의 장이 추천해서 진급시키죠?

예.

그런 기준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생동안 열심히 20년 30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39명이,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서 따라서 하는데 자체의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미움을 받았거나 잘못한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에 기준을 한다든지 책을 받았다든지 하면 기준을 두어야 나머지 직원들이 명쾌하게 근무를 하지 오늘 출근해도 불안하고 내일 출근해도 불안합니다. 제가 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준 원칙을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답을 내주세요.

현재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됩니까?

그것은 통과하고 우리가 안을 만들면 그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준안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인사를 하잔 습니까? 그러면 대개 인사 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거기보면 인사기준안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42명으로 추릴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42명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통과만 해주시는 것입니까?

기준을 세워서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재차 아까 얘기를 약간 반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21명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국장님께서는 익산시, 전주시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33만 6천명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27사람입니다. 의사국 직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인구가 28만 600명정도 됩니다. 천명도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차라리 20명이면 20명 지금 현상태로 놓아두지 의원전체의 매스컴으로 나간다면 의회는 한 사람 더 증원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는 한 명 더 증원시키고 그리고 힘없는 부서, 방금 이수성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능력은 있어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증원되고 나머지는 42명이 되었든 그 사람은 나가야 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면 의회도 같이 똑같이 분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조금후에 의결할 때 수정안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명으로 하면 현정원보다 1명 증원하도록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로 맞지 않다고 박위원님의 의견이 있다 해서 의결할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요구했던 정원보다 너무 많이 감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익산하고 저희하고 물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도 익산이 23명 저희가 20명입니다. 인원이 몇 명 이냐면 남원이 23명이고 김제가 19명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가 21명, 예를 들면 의회쪽에서는 23명 정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못해주고 한 명만 더 해준 것입니다. 의회입장으로 보아서는 줄여준 것입니다. 다만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정원조정상은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구조조정때 의회 정원을 너무 많이 줄인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준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행정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당되면 의회직원도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채국장님이 의사국에 한 명을 더 증원시켜 주어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의회에 그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의장이 했거나 한번도 저한테 의회정원 늘려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줄이지 말던지,

말하자면 처음에 잘못 조정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명줄일 것을 두 명 다 줄이고 한 사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시민들이 지탄의 소리를 듣기전에 여기에서 좋게 해결할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차 정원조정에서 234명을 줄였잖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39명을 줄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4명을 다 줄이지는 못했잖습니까? 연차적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있는 1,387명중에서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234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몇분이 줄어들고 1차 구조조정에서 아직 정원보다 오바된 인원이 몇명이 남아계십니까?

현재 78명이 남아있고,

그러면 1,387명보다 78명이 오바 되어 있는 현실이군요?

예.

거기다가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42명을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따지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숫자보다 내년에 조정해야 할 인원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말, 내후년도 말 연차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78명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1차 조정때에는 시한을 몇년으로,

2년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2001년까지,

1차 구조조정때에는 대기상태에서 2년 지나면 그것은 직권면직입니다. 이번에는 1년 지나면 직권면직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반면 기구와 인력은 감축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기하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무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자부의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3조에 민간위탁의 목적, 용어의 정의,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사무의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원칙을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사무편람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 내지 15조에는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올립니다. 이 조례는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로는 사무위임 등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령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고 입법예고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행자부에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적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략하여 보면 목적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한다, 사무의 간소화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켜며 행정조직을 작게 경량화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의 범위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할려고 했고 결정권에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수탁기관을 지정할때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했고 시장은 계속해서 지휘감독권을 부여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제개혁차원과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경제성을 감안하고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오던 업무중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민간이나 단체 또는 법인한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조직의 경량화에 따른 시민의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