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빈집정비는 현재 82동에서 51동으로 32동이 분량이 감액되어서 9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보조금으로 노후주택 개량 보수 사업입니다. 시군간 건설인력 해소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은 14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동당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부남면 하굴암 회관과상대곡 회관 2동에 대해서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무주읍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로 해서 부족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도읍 시내권 가로환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해서 지난 7월 6일자 주례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의 일부로, 무주시내 가로환경정비 추가용역비로 해서 2억 7,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오산삼거리 광장 확장에 따른 7필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시설비로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무주에서 영동간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24m가 미 복개된 상태입니다. 124m 복개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 시공토록 건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양쪽 토지 7필지에 대해서 매입코자 해서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산장비 보강으로 2건에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두길리 하두큰보 및 용수로 설치을 약 50m로 해서 도비로 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불교회관 진입로 포장, 탄방～부항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하유～상유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해서 불교회관은 약 50m로 해서 군비로 포장하고, 탄방～부항선은 교부세 1억 중에 시설비로 9,910만원, 하유～상유간 도로포장 역시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9,910만원입니다. 다음에 하가 마을회관의 기와교체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의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삼유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장 측량비와 삼유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등은 감액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30% 4,8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4,8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부남면 굴암리 지구로 해서 8ha에 대해서 설계비로 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산 오수골 농로포장공사는 500m정도로 해서 군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오산 건너들 농로포장공사 375m로 해서 3,000만원, 외당～수락간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800m에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남대천 수해상습지구 즉 대차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15억 해서 시설비로 14억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의천 남대천, 적상천, 안창천 수해복구 해서 총 수해가 마무리가 안된 제방의 호안이 미 시공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 1억 3,500만원, 도비 1,500만원으로 총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안성에 160m에 3,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세천복개공사로 해서 23m에 2,968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곡천 수해복구에 따른 부족분 150만원, 유속천은 감을 시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이남 수해복구공사에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한천 수해복구공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벌한교 가설공사 관급자재분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했는데 관급자재 레미콘 130㎡ 인상분에 대한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저희관내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와 군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낙석주의나 위험표시판, 주의 표시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 140만원, 70만원 해서 안전표시판 구입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정비원이 덤프차를 2대 이용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이 구입되면 보험료 61만원, 지난 수해 때 도로정비용 자재창고에 문짝이 고장나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안성～적상선 덧씌우기 실시설계비가 16만 2,000원이 남아 있어서 감액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도로시설 확포장공사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무주읍 전도마을, 앞섬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성면 덕산선 농어촌도로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덕산선 실시설계비가 878만원이 계상 되었구요. 시설비가 1억 8,97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설치 농지전용비를 6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적상 지역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비 369만원, 부남면 사회복지센터 건립 농지전용비 81만원, 서창 향토민속관 건립 농지전용비로 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장기 농산물건조장 설치비 이것은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서창 향토박물관 건립 및 170쪽에 있는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기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의 사고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휴대용 제논 탐조등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48쪽에서 255쪽입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계상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은 일시상환 4동 1,89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여기에 따른 상반기 국민주택 융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역개발과, 열과 성을 다하는 지역개발과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먼저 사업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앞으로 사업해야할 금액이?

지금 현재 1차 용역이 오는 10월 11일까지입니다. 무주읍 전후간 도로사업이 현재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6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후간 도로만 이렇습니다.

전후간 60억요?

전후간 도로만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 사업금액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마 제가 7월 6일 주례회의 시 보고 드린 것을 기억하신다면 220억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감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투융자 심사대상을…….

아니, 과장님! 투융자 심사를 뭣 때문에 하는데요?

투자 대 효과를 먼저 전망하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또는 중장기 자금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을 하면 자금조달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하고, 어떻게 몇 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투융자 심사분석이에요.

맞습니다.

이 투융자 심사분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없어요,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이.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기 승인된 1억 3,900만원도 50억에 대한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먼저 계상해 드린 것입니다, 인정해 준 것입니다. 50억 자금조달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9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총 22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얼마요?

22억 3,600만원…….

그 내역을 한번 쭉…….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 9,15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1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6억 8,000만원, 그 다음 금년예산이 5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 사업이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약 7억 정도가 현재 9월말쯤 확보될 것으로 보고, 현재 예산은 22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교부금인가요, 2억 얼마죠, 2억 6,000만원 이든가요?

예.

2억 6,000만원하고 군비 5억이 있죠? 또 하수도 쪽에도 12억 중에서 6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안되면 안돼요.

예.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해 사업 착공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금년에 착공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도 납품이 안된 상태면 언제 공사할 것입니까?

오늘 2시에 보고를 해서 10월 11일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정확한 자금조달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몇 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실시설계비만 잡혀 올라와요. 5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도 없는데, 50억을 어떻게 확보할 근거도 없어요, 지금. 여기 약 2억 7,900만원이면 전체가 얼마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한다면 몇 %를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2억 7,900만원이 더 필요한가를,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무주읍은 도시계획을 재정비 용역을 내년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미 집행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지금 현재 전후간도로 용역은 1차 마치고…….

이번 용역을 마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먼젓번에 1억 3,950만원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줄 때, 저희들이 50억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설계비로.

맞습니다.

또 여기 158억에 대해서, 158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계금액이 2억 7,9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50억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도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약 108억 정도를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재원대책으로 해서 지난주에 담당 세 분하고 행정자치부, 건교부, 농림수산부를 방문하여 개발진흥과 과장님도 뵙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아니면 내년도에 추가로 소도읍으로 다시 한번 더 3년 정도를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해마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주기로, 지금 몇 년 주기로 나옵니까, 이게?

저희들이 원 계획은 `67년도부터 소도읍이 계상되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98년도와 금년도 3년만에 계상이…….

이것을 과장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도읍 개발사업인가,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인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시가지 가로정비사업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확실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목만 세우고 까닥하면 약 2억 7,900만원이, 약 3억 돈이 실시설계비로 날아가고 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주무부서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자금조달계획, 연차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만약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뭔가를 분석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심심하면 올라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이 올라오고,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안됩니다. 그냥 실시설계비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라도 앞으로 158억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 또 앞으로 50억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 앞으로 사업예산에 되어 있다는 것하고 1억 3,900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 어떻게 추진한 사항인가를 정확하게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오산 삼거리 광장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오산 삼거리 광장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오산 삼거리는 무주～학산간 도로확장공사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박스가 가스주유소까지는 연결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124m입니다. 그래서 124m 구간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검토가 되어서 약 일주일 전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하고, 현재 거기가 꺼져 있는 광장입니다. 해서 그 지구를 확장할 계획으로 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광장을 확장해서 활용용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지금 현재는 우선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박스124m를 해 달라, 저희돈이 아니고 그쪽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1차 보고를 받게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구가 영동에서 무주를 들어오는 곳과 다음에 김천이나 설천에서 들어오는 삼거리, 그리고 그 옆에는 이중교량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광장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우리 특산품 판매 등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박스가 124m가 완공될 때 인근 부지를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토지매입비 9,260여 만원 정도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안 섰네요, 그렇죠?

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7필지이고 소유자들은 거의가 무주읍내권에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예산의 관계를 떠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갑자기 3명이 퇴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2명이 명퇴를 하고,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전병두 담당이 일차적으로 기반조성담당이었었는데 그 분은 종교적인 관계로 퇴직을 했구요. 박희홍 담당은 지금 현재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아마 이 업무보다 돈 버는 것이 나을 까 싶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8급 빈진규로 공부를 더 하겠다 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퇴직을 했구요. 9급 한 명은 현재 컴퓨터를 잘하는 직원인데 CD장사를 하는데에 취직을 하려고 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현재 저희과에서도 어제 밤에 7시부터 9시까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인력확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보면 일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도 과중 되어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안락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직장을 선택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왔을 때 직장내 분위기가 좋아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항간의 설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조금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또 어느 정도 퇴근시간이 되면 업무시간 외에는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있는 시간만이라도 근무시간만이라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자기가 소신껏 일을 추진하고, 잘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토목직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하고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읍면에서부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 몰려 있어요. 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또 업무량이 과중 되어 있고, 모든 이월사업들이 나오는 이유가 업무량이 많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서 과장께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덕을 좀 쌓고, 저도 역시 일찍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런 시가지정비 용역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제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덕을 쌓아서, 덕을 베푸는 지역개발과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의 중에 시내권 용역비 2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주시가지의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제가 시가지 가로정비사업,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158억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제가 덕을 쌓으라는 소리보다는 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서 직원들 격려 좀 해주고, 좀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향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인데 하나의 일개 과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128페이지에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오산 삼거리 확장공사에서 광장을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창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오산 삼거리 즉, 오산～학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 삼거리에서 영동 쪽으로 보면 중도가스라고 하는 가스판매소 옆에 박스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산 삼거리까지는 124m의 박스가 놔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광장도 확장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124m를 익산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시설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공사현장에는 감리단이 있고, 연락관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감독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124m 박스를 놓으면 그 인근에 농경지 7필지가 있습니다. 그 7필지를 우선 매입하고 그 다음에 사토량 즉, 잔토량이 발생되는 것을 채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러면 어차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다가 실질적으로 광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초작업입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을 만들기 위한…….

그렇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표시인데 위험, 낙석주의,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도유지관리사업소나 방금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현재 무주에서 안성면을 들어가다보면 하나는 양수발전소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하나는 적상 쪽으로 해서 가는데, 안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에 안성이라는 곳이 하나도 써 있는 곳이 없어요. 이왕 광장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하셔서 그 부분, 표지판에 관한 것도 조금 같이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성과금 삭감이 올라왔을 때도, 이 성과금이 적재적소에 잘 지급되어야겠다, 우리 무주군의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 토목직 즉,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더 격려해서 좀더 일의 의욕을 높여 준다면 가정에 가서라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 여기에 앞으로 총예상 추정이 약 250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추정금액은 그렇습니다.

전후간만 60억, 맞죠?

예. 60억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참 우리 무주군이 선진국처럼, 선진국의 도시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무주군의 재정현실은 우리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모두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무주군이 이런 부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단 시간에 이루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약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주의 얼굴이라면 무주읍이 아니겠느냐, 또 죄송합니다, 의원님은 무풍이시지만 그래도 소재지권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더라도 집안청소 좀 해 놓고 길이라도 닦아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할 때는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일차적으로 전후간 도로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6월 1일, 2일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실무자와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그런 관계, 저런 관계를 보면 저희들도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전국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왔고, 얼마 전에는 7일과 8일에는 상주에 수해복구지침 시달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설명을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조금 제 얘기가 길어질 지 모르겠습니다. 예입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비가 80㎖정도로 4번 내렸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난 것만 해도 135억, 인명피해만 해도 12명, 그 다음에 부상자 40명 정도, 농경지가 140ha, 무주 농경지 40% 정도가 유실되었는데, 거기에도 국무총리나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은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예산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라는 소도읍이 되었든, 가로환경정비가 되었든 명칭만 다를 뿐이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행자부 실무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일부 해가지고 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구요. 지금 설명하신 상주시 현지견학을 할 자료, 그것을 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산 삼거리가 무주～영동 4차선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주～학산간 고가도로 하나하고 양측으로 쌍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그냥 그대로 놔 있죠.

인테체인지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 상태에서 다리만 두 개 놔집니다. 거기를 돌아가면 되지만, 고속도로같이 큰 인터체인지는 아닙니다.

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회전할 수 있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산 삼거리는 이번 계획서에도 그렇습니다만, 특산물 판매장화, 래방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그래서 7필지, 3,089㎡를 매입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보실 때 상당히 광장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무주군의 얼굴로서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U-대회 기념 조형물이 그 자리가 가장 적지다, 그래서 거기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옮기게 되었느냐 하면 한풍루 공원 내로 들어갑니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바로 이 앞에는 U-대회기념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들어섰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우리 과장께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재난방재 위험지로 교량이나 제방 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차지역 수해 상습지에 14억 9,400만원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현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가 왔을 때라든가, 작년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지방하천입니다. 이 지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줬는데, 저희 군에는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부담, 말하자면 국비, 도비사업으로 늦어도 한 3개년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강선대 쪽으로 가는 곳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추세로 보면 수해 상습지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수해가 발생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저희들은 343개의 소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야만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50%를 딸 수가 있다. 이것 역시 상주교육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서야 되고, 지금 우리 무주군이 몇백 억이 공원이나 어떤 다른 사회개발 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생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 안정과 연결되구요. 그래서 이 지역개발 사업은 더욱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생산도 있어야 되겠구요. 지역개발도 해야 됩니다.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인력이 적다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현재 장기 개발계획에도 많이수립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된 것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몇 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구요. 또 새로 신설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벌려놓은 것을 마무리를 해 주면서 하나하나 내실 있게,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구요. 다음에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역시 체계화되거나 또 어떤 작업단을 구성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개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을 어떤, 제가 과장 보직을 받은 지가 8개월 2일이 됩니다만,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앞으로 새 천년인 2000년대부터는 착실히 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주요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만 구분해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첫째…….

간략하게요.

첫째는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한 것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한전에서 하겠다, 지자체에서 요구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1/3부담은 앞으로 않겠다. 그 다음에 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보도,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 모든 것을 지하매설화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사업이 우리 과장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무주시내 전후간 도로의 가운데에 가로망이 없습니다.

예?

가로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서을 보면 지적도에 빨간 선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주요사업이 한전 지중화, 보도, 상하수도, 통신관로 기타 도로확장부분,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중요한 사업들이죠, 맞죠?

그것은 중요하다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반시설, 이용시설, 교통시설, 그런 크게 나눕니다. 크게는 기반시설 확충, 교통이용시설, 가로망 정비 거기에서 나가다 보면 상하수도 등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이미 했습니다만, 전에 약 50억 상당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 3,900만원, 그리고 이번에 경정한 것이 실시설계비가 2억 7,900만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총 예산액이 4억 1,80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2억 7,900만원이 아니고 소도읍개발사업에 필요한 4억 1,800만원이에요, 2억 7,900만원이 아니라. 그런데 약 150억에 상당하는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실시설계는 159억 상당의 실시설계를 하고, 현재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약 50억 상당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약 100억 상당의 재원이 필요로 해야만 이 실시설계비 약 4억 2,000여 만원을 들이는 실시설계한 내용을 추진하려면 약 15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예산상에. 그런데 150억의 추가재원이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몇 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98년도에 기본구상을 할 때는 3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회의진행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간략하게 하세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약 4억 2,000여 만원에 상당하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는 약 159억이 들어가는데, 약 100억 이상의 재원이 이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면 몇 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느냐구요?

첫째, 이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갑니다. 가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거기에 대한 제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매입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 11일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전후간 도로가 나온 것이고…….

아니, 답변만 하세요. 만약에 100억 이상의 재원이 몇 년도까지 가능해서 이 실시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려면 몇 년도까지 가능하냐구요?

제가 볼 적에는 2003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03년까지, 4억 2,000여 만원을 들인 추진상황을 2003년까지 추진할 수 있다?

예.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 지금 50억 상당의 1억 3,900만원 정도의 실시설계를 했다가 만약 110억, 사실 이와같은 실시설계의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사업비는 분명히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100억 이상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 실시설계한 내용이 추진이 10여 년간 안 된다 할 때는 어차피 2억 7,000여 만원, 약 3억 여 만원의 실시설계비가 결국은 날아가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약 160억 상당의 재원을 가지고 이 실시설계한 내용을 확실하게 몇 년도까지 추진하겠다는 각오 없이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2003년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아까 답변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이 동료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명분을 하나 걸었어요. 도시계획 중장기 미 집행된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중요사업은 사업유형별로 따진다면 한전 지중화, 보도, 통신관로 등 이것을 크게 나누면 기반시설, 이용시설, 교통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은 대부분이 이런 사업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장기 미 집행 되었거나 앞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놓고도 도저히 불가능한 도시계획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방도로, 각종 용도계획 같은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도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장기 미 집행된 부분들이 상당히 몇십 년 된 것도 많습니다만, 본의원이 두 군데 현지 조사한 결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도 소방도로를 확충을 할 수 없는 지형적 지고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100년을 가도 불가능하고, 우리 무주군의 재원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도시계획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시내권가로정비사업이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의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한전 지중화, 상하수도 이런 사업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고 물론, 실시설계 내용에 기존에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은 구간에 소방도로라든가 일부, 이것이 포함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 재원에 투입되는 부분이 지중화, 상하수도, 통신관로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려다보면 부분적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을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직접 사업비이고, 그에 따른 개인별, 개인이 부담하는 간접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하나 확충한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직접 사업비이고 소방도로를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대로, 그렇다고 보면 매입하고 나머지 건축비, 개인들이 증개축 하거나 신축해야 할 여러 가지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간접비는 전혀 여기에 우리사업에 추산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시설계대로 예를 들어 어느 구간에 도시계획정비를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을 한다, 토지매입을 하고 우리가 보도를 깐다거나 도로포장을 할 때,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별 간접비가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지금 소도읍 개발사업에 예측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특히,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은 오히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해소를 하고, 가능한 것은 먼저 거기에 먼저 투입을 한 이후에 한전 지중화, 상하수도, 통신관로, 가로망 정비가 선차적으로 되어야만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순서이지, 지금 계획은 거창한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의원이 설명을 합니다만, 이거 분명히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마냥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된 것을 정비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이 사업에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주의 시가지 전체를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발전추세에 있는 것이 전후간 도로에 있는 안에 있는 도로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풍루부터 남대천을 끼고 전후간 도로에 있는 가로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천흥주유소에서부터 축협까지 길을 하나 뚫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나 예를 들어 무주읍사무소에서 성당을 통과해서 내도리로 가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전액 군비를 투자해서 가로망 개설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시 단위는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도 올라가서 어째서 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는 왜 읍단위까지 주지 않느냐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을 소도읍이라는 것을 걸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골목길을 할 때도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개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또 자투리땅을 산다든가 그런 계획이 수립되려면 이번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되고, 또 주민이 불편한 것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질의와 개선책을 설명한 이유가 지금 기존 도로확충이나 미화정비를 하기 전에 현재 도시계획이 우리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침해가 막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 때문에 많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업비가 그런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 미 집행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순위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말하자면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의 전시적, 과시하는 형태의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도시계획도 설정해 놓고, 장기 미 집행 하고,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때 개인적 재산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 설정을 해놓고, 장기 미 집행을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도시계획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 버려주고 너무 비중을 과시적이고 이런 데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로 본의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와같이 직접적 사업비가 있는 반면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간접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런 대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 무주읍에 소도읍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비 외에 특별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시내권에 융자금 사업을 함께 설정을 해서 개인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집을 증축하고, 신축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은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은 대안이 전혀 없이 오로지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만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과연 이 실시설계비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닥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융자사업의 심사 필요성이 여기에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 심사와 잘 들어보세요. 지역주민, 지방의회에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해라라고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투융자심사 기본 유의사항에 왜 적힌 지 아세요. 바로 본의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완전히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개발과, 우리군정에서는 마구잡이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다보면 일부 포함될 지역이 발생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점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시계획 집행을 못할 부분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환경정비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내권 가로망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장기 미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에 대한 도시계획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후간 도로하고, 한풍루까지 포함된 파운다리가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장기 미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의 일을 추진해야지, 지금 현 상태, 물론 재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로 해서 재정비를 해서 빨간줄만 딱 그어놓으면 영구히 미집행입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2003년이라는 목표를 두고 뛰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든, 일반 교부세를 가져오든 아니면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하든 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가로망에 대한 것을 뜯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무주도시계획이 70년대에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어디 한 군데 뚫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라도 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해서 도에나 중앙으로 뛰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 미 집행 시설물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각오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있지 그냥 그림의 떡으로 구상을 하려고 한다면 이 용역비 2억 7,90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아까 과장께서 천흥주유소와 한풍루 주변을 중심으로 한 가로망을 주축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주읍 시내권 전체 인근까지 해서 사실상 장기 미 집행된 부분부터 재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도저히 우리 무주군으로서도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형이나 지구로 봐서 불가능하다든지, 앞으로 가능하다든지 판단해서 그러한 부분들부터 사실상 정비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은 보도블록 문제, 사실 아직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1차 정비를 하고 나서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중점된 지역 속에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발생하는 장기 미 집행 지역이 포함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 즉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중점된 사업이 장기 미 집행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 맞잖아요. 다만, 그 중심을 주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부분이 포함된 것이지,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직접비, 간접사업비가 대안이 없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만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또 더욱이 예산도 불충분한데다가 이 실시설계가 다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발생하는 간접사업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닥치는 이 사업의 난이, 지연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장기 미집행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만약 몇 m 도로로 확충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 건축이 뜯겨나가면 새로 신축해야 할 부분, 증축해야 될 부분, 이렇게 주민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재원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중앙부처와의 관계, 협의사항을 하다보면 또 기간이 흘러갈 것이고, 그렇다보면 이 실시설계 용역이 몇 년간 유예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꼼꼼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에다 빨간 선을 그려놓은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빨간 선을 그어준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이 국가양여금이나 이런 재원이 아니고, 순수한 무주군비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 단위까지는 양여금이 내려오니까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읍단위나 면단위, 부남이나 적상을 제외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법은 제가 고칠 수는 없지만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그냥 둘 것이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무주읍 소재지권에 있는 전후간 도로 안에 있는 도로만이라도 한풍루까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혹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해서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행자부장관을 만나서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보상을 해주면 가로환경정비와 장기 미 집행하고 그런 더불어 가는 그런 길이지, 장기 미집행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는 것을 가지고는 전후간 도로 가로환경정비 됩니다. 그것은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샛골목 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비도 재정비도 안되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도 듣겠습니다만 그러한 잘못된 부분, 말하자면 아까 도시 길을 낼 데가 잘못되었다거나 한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말이죠. 사업추진도 중요한데 사업비가 투입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한 도시계획 정비, 도시계획 설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탁상에서 앉아서 용역팀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형적으로 봐서 전혀 하지 못할 부분도 소방도로를 그어놓고, 이런 것까지 아직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말이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론 합당하지 않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러한 부분들부터 재정비, 재조정하고 꼼꼼하게 연구해서 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낙상에 부딪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시간이 꽤나 흐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 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운송을 위해서 수용비를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운송비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공공요금 중 제세공과금을 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사선실 전기요금 또 국제병원 이전 추가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방사선 장치이전 설치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장치는 다른 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인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치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량선박유지관리비로 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구입하였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의약품이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부족해서 구입비 1,000만원과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65세 이상 노령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군비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1,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연구해서 용역을 받아보기 위해서 용역비 최소한 경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전 후에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촉진 등 또 보건소 국제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인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보건소 이전 전력 신규계약과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104쪽에 방사선실, 방사선실은 일반유리로 하지 않고 납유리로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납유리 구입비 500만원을 함께 계상해서 현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간의료구료비로 실직자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50%, 군비 50% 해서 실직자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플루인자, 독감예방접종비,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 1대를 구입하는 탁도검사기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질검사장비는 규칙이 `99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어서 무주군에 간이상수도 249개소와 전체 음용수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 400만원, 이것은 기존의 음식점을 한다든지, 가든 등 상수도에서 급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주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 장비는 그 검사하는 장비가 아니고 공정시험방법이 개정된 장비구요. 개인 음식점에 하는 그런 수질검사는 1년에 4번씩 8개 항목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중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덟 가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주로 보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간이음식점 등 개인이 하는 것은 수질검사도 48개 항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종류가 많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금년부터 8개 항목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8개 항목은 여기에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장비가 전체가 확보되지 못해서 무료로 해 주기는, 전체를 다 해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면에서.

그럼 여덟 가지만 해 준다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군에서 8개 항목을 한다라고 보고, 전주로 보내면 한번에 끝날 것을 또 여기서 8개 항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상세하게 내용을 빼서 별도로 의원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다목적 방제차량 분무소독용 구입 포기 이유가 뭐죠?

감한 이유 말씀이죠? 사실은 저희가 분무하는데 있어서 혼자 나가는 것이 현재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개량해서 할 수 있다면 장비를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을,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지 말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산편성 시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됐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산림공원과 산림방제용 차량과 한 번 결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했는데,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감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보건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설명은 틀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오늘 보건소 소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를 삭감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량 소독약 입자크기가 200마이크로 이상 분사되어 방역의 효과보다 인축에 유해할 뿐더러 소독약 입자크기가 100마이크로 이상으로 분사될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구요. 분무소독기는 소독약의 입자크기가 5～30마이크로 미립으로 분사되어서 고르게 구석구석 침투하므로 최대의 살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경비절감과 환경파괴 감소효과가 우수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하므로 방제차량 사업비를 삭감 요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조정실장께서 검토를 깊이 하지 않은 책임도 있고…….

물론 제가 실험을 다 해보고 사야…….

실험을 하고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하고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계획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활용계획이나 장비구입 계획이 충분하게 그때 당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무주군의 추경예산과 전번 제1회 추경의 예산, 그리고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한 것, 각 실과에서 올라온 각종 자료를 제출하시오.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보고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1번, 공헌 많은데 2번, 이런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나왔다면 그때 실장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되겠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주군 예산편성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과, 생산과 안전과 이런 관련된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삭감해 버리고 공원이나 만드는데 몇 백억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원래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요, 지금 앞에 있으니까, 이 모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획조정실, 뭣 하러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담당님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옆에 서 계셔요.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검토하다보니까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금년 안에 이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맞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지금. 보건소를 올 안에 확실하게 이전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로 봐서는 이전을 한다 하는 계획으로, 12월 이전에 이전하도록…….

12월 이전에 이전하겠다, 분명합니까?

현재 일정별로는 분명합니다.

예정대로는 금년 안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가능 하구요.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재 인력, 기능대로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의료원으로 되어서 이전은 안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되었고, 103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000여 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8,000여 만원이 나왔어요, 용역비 8,000여 만원이? 어떤 근거로 8,000여 만원 용역비가 올라 왔습니까?

용역비 근거는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들로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왜 용역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불필요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8,000여 만원의 용역 산출근거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네. 50억 규모의 소도읍 개발사업에도 실시설계비가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간단한 용역에 무슨 8,000만원이나 이게, 어떤 합당한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좋아요, 좋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당당하게, 없죠? 없고, 보건소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내용에는 이전과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까? 이전과 함께, 보건소에서 이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이전과 함께 포함된 용역이냐구요?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어차피 이전을 하려다보니까 발생하는 활성화방안 아니요?

아니죠. 국제병원을 너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규모가 크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단 보건소 이전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를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보건소 이전 이후 용역결과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시설을 이전하고.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건소를 이전을 먼저, 아까 분명히 금년 안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문제점, 요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도 충분하게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만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러 부분에 이해가 왜 안 가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국제병원을 이전해 가지고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정말 보건복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완전 검토해서 이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일차적으로 금년에 보건소 이전을 하겠다 해놓고 그 사이에 용역을 맡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활성화방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아니죠.

그 뜻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보건소 이전은 하고, 보건소 현재 기능대로는 국제병원으로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국제병원 전체 건물을, 의료원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활용방안,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그러니까, 봐요. 문제점 돌출은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체험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용역팀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이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 돌출 되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알게 됩니다, 체험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용역팀들은 그런 문제점과 개선안을 거의 나온 것을 근거로 대충 설명서만 잘 쓰면 용역비를 준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용역비가, 지금까지 용역비를 지출하고 나서 한 건도 제대로 시행된 건이 없어요.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구요. 더욱이 보건소 문제는 이전하고 나면 건물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국제병원에서 보건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 발생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안과 개선책은 오히려 우리 보건소에서 더 많이 알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팀들은 앉아서 돈을 먹으라고 8,000만원이나 올려놨어요. 합당한 근거도 확실히 없다면서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완전히 난 뒤에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고…….

아니죠.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왜 질의를 순서대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예산편성은 보건소가 올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이전도 여러 가지 전기요금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장비 이전하는 것까지도.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금 몇 월 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게 추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이전이 11월에 될 지, 12월에 될 지 사실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상의하는 것 보니까 옮겨놓고 10월에 용역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전하는 계획이지, 이전을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 안에 만약에?

현재…….

잠깐만요. 정리해서 끝내야 되겠어요. 이전부터 합니까, 용역부터 합니까?

이전과 용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12월까지 한다면 그렇게 실무자의 답변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보건소 현재 기능 그대로는 금년 안에 이전을 완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비를 넣고, 저는 동시에 용역비도 이번에 확보가 된다면, 예산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바로 용역도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이전이 완료되게 하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처음 질의한 답변내용과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하니까 언급된 부분이 상이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물어볼 때 답변은 분명히 금년 안에 이전을 하고, 내가 그래서 용역은 이전과 아울러 포함된 용역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이전하고 나서 보건소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 보건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정리해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능대로는 그 건물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전을 합니다. 보건소 이전을 하고, 용역도 동시에 의결이 되면 동시에 용역의뢰를 해서 보건소, 지금 기능은 이사를 하지만, 그 외에 의료원으로 한다든지, 또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같이 맞춰집니다. 또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용역기간이 약 3개월 걸린답니다. 용역기간이 3개월 걸리고, 우리도 그 시설을 보수하고, 이사갈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타이밍이 맞아들어 간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후에 이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현 기능은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용역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용역비 근거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용역비 8,000만원이 보건소 자의적으로 어떤 정보수집을 해서 판단한 결과예요. 임의적으로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어요? 세 가지 중에서 ①, ②, ③ 번호 선택해 봐요. 울진군에서……, 울진군에서 용역한 것은 뭣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화 한 용역비네, 울진군에서 했던 것이……. 지금 아까 보건소에서는 의료원화 계획을 결정을 보고 한 용역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의료원화를 할 것이냐, 보건소를 어떻게 활성할 것이냐를 용역하려고 그러지, 의료원화를 딱 결정해 놓고 용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아, 의료원화를 하려는 것으로 결정을 봤다, 그래서 올린 용역이다. 아, 그래요! 군수께서 의료원화를 결정을 보고 용역비를 올렸다, 만약에 의료원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할 때는? 알았어요. 답변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병원을 보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셨죠, 그렇죠?

예.

매입단가가 얼마였죠?

26억 100만 1,000원입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용역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보면 의료원화도 있지만 이 건물의 구조변경이라든가, 의료장비, 또는 서비스 개선, 의사들 숙소, 또 장비구입, 여기에 보면 내부인테리어,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청사 짓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구조를 변경, 뜯고 만들고, 다시 변경하고 했을 때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우리 청사정비보다도 수십 배, 아니 몇 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시키고자 하는 중요사항을 보면 건물 구조변경까지 들어 있어요. 건물 구조변경, 의료장비, 서비스 개선대책, 숙소시설, 병원 내 숙소설치 방안 및 소요예산 판단, 또 거기에다 장비구입 방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부인테리어, 병원 유도 싸인등 등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에는 병원 종사자들 가운까지 개선방안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청사정비의 버금가지 않고 더 이상 가는 예산이 내년에 수반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의료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한다면 추가로 예산이 좀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국제병원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주장할 때에도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매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추가되었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무주군 지방세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푼 안돼요. 순수 지방세가 40억도 안되잖아요?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무주군이. 그렇다면 앞으로 기채도 갚아야지 거기에 장비, 이런 것을 쓰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매입하기 전에도 건물만 싸다고 사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도 할 때는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번 용역에 틀림없이 분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문제도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병원으로 이전계획이 지금 상세하게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습니다.

이전계획도 이따가 의회로 보내주시구요. 예산서를 보면 102페이지에 방사선장치 이전설치, 자동현상기 이전설치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갖다 옮기는 데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현재 방사선 설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사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시설할 때 6,000여 만원짜리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이 이삿짐센터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치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치한 그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서 견적을 받은 그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견적서를 주시구요.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때도 용역비가 상당히 계상되었는데, 무주군에서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용역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비슷비슷 해요. 무주군의 전답, 임야, 인구, 또 관광객 수, 기후, 이런 쪽에 전부 용역을 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무주군 실정이 지금까지 용역에 의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꼭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팀을 이루든지 아니면 그 실과별로 무주군에서 공무원을 몇십 년간 쭉 했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 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농업지원과에서도 보면 실제로 무주군에서 필요한 작물이 뭔가, 무주군 기후에 잘 자라는 품종이 뭔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외부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실장께서는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되면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꼭 외부인사들이 용역을 맡아서 처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문제점 말고는 자체에서 팀을 이루어서 그 팀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줘서 그 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무주군내에서 못하는 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해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2000년도 본예산부터는 용역비가 많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겠어요?

솔직히 용역비는 지금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공직자들이 그래도 수년 간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20～30년간 이상 다 근무를 해서 이쪽 실정은 잘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공무원들 머리 가지고는 다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고,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고백을 하면 예산편성에 용역비 올라올 때처럼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화를 내고 정말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용역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고. 저도 도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용역비가 많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해당 실과하고 제가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솔직히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제병원 우리가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야한다고 해서 샀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머리 가지고는 다 안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이런 분야에 많이 아는 분들에게 용역을 줘보자 하는 그런 타당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용역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96년도부터 무주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때 그 용역비를 갖고 무주군을 전부 했다면 천지개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아니요, 5개년 계획이요,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입니다.

`95년도예요.

예. 해 가지고 지금 책상 속에 그냥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때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 몇 분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작년에 납품 받아서 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프로젝트를, 거기에 계상된 것들을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에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4,000만원 들었어요. 그냥 책상 속에 썩고 있단 말이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좀더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비록 본인이 군의원으로서 면소재지에서 대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그 유사자료를 가져다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쓴 각종 논문도 보게 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일이 뭐냐하면 무주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획을 세우고 하는 곳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업무가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연구를하고 무주군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노력을 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도 참고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죠.

그 자료에 목록이 지금 도서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본인이 결산검사 때 무주군의 각종 도서대장, 지도소까지, 시청각 자료까지 전부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실장의 말처럼 꼭 필요한 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8,000만원 용역비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 기획조정실은 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를 했습니까?

지금 놀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역할밖에 더 했습니까? 본인이 군정질문 때 그런 자료를 전부다 제출할게요. `98년도 결산검사한 것, 본청, 지도소, 보건소, 유통사업소 전부다 수집해 놨어요, 검토하고. 무주군이 삼일재단에 용역을 줘서 한 것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이미 분석을 했구요.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용역비를 본의원한테 주겠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불성실해요. 성의 있게 답변할 줄로 봤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시오. 주민생명을 존중하는 의료보건사업, 이 부분은 무주군의 현 실정으로 봐서 의료원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제병원 매입 건에 대해서 정말 소수의견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인 소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실장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다음에 서면제출 하겠다 아니면 또 기획조정실장에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물을 때는 많이 검토하겠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죠. 이번에 의료원화 하는 이전계획하고 무주군 의료원 용역 과업지시, 군수지시 사항이 있으면, 군수가 서명하고 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또 군수의 과업지시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카드, 예를 들면 그런 것하고 용역계획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계획서가 서야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여러분이 참고로 하는 자료 울진군 의료원화 계획서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의료원화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보건소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잘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시켜서 군민복지증진을 한다라면 참 좋은 부분이죠. 좋은 부분인데 지금까지 학술용역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를 12월말까지 분명히 이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죠? 지금 집기는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키만 가지고 있잖아요? 재판까지 다 끝났어요, 인도명령까지?

예.

그러면 12월까지는 다 되는 것이네요. 분명히 짚을 것이 12월말까지 분명히 이전을 할 것이냐 그것을 꼭 답변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 현재기능 대로는 이전을 할 것입니다.

12월말까지요. 본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보건소 이전 이후에 지금 의료원화 하면 적자운영이 일반화된 이야기잖아요. 주민들은 의료원화 하면 상당히 보건복지를 위해서 좋은데, 군민의 재정과의 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이전 이후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사실 그대로를 공개해서 의료원화 할 때는 군민들의 보건복지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우리 군정의 재원으로는 이런 부담이 있다, 이런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서 군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의료원화 하자, 어떤 군민의 의견수렴을 결정을 토대로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아까 보건의료담당는 군수께서 의료원화를 결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랬다 말입니다. 만약에 의료원화 하는 용역을 했다가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못할 때는 또 용역에 불필요성이 또 한번 돌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 용역비는 의료원화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분명히 아닙니다. 의료원화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보건소 이전 후에 국제병원의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방안으로 용역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자료만 울진군의 의료원화 한 용역비 자료, 이런 것을 얻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보건의료담당는 군수께서 의료원화로 결정을 짓고 그에 따른 용역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의료원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동네회의가 되는데 반드시 답변을 하실 때는 담당자로부터 보안을 받은 다음에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신청을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운영방안 거기에는 물론 의료원도 들어가는데, 아까 그 8,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물으셨을 때 이쪽 담당은 울진의료원을 할 때 그 산출근거를 많이 참고했다 하는 내용이구요.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의뢰한 것은 분명한 것이 보건소 이전 후에 운영활성화 방안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줘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 속에는 아까 의료원 하는 문제, 장례예식장 하는 문제 그런 방안들이 그 안에서 강구되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의 답변이 다시 번복된 거예요?

의료원화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담당이 군수께서 의료원화로 결정을 보고 용역을 해서 8,000만원이 나왔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울진군 보건의료원화를 근거로 예산을 올렸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현재대로 이전하고 이번 용역비는 분명하게 의료원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군수의 생각은 분명하게 의료원화 한다는 전제로, 의료원화 한다는 전제로 그렇게 추진하라, 그 내용 속에 아까 같이 보건소 운영 활성화 방안이 그쪽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을 챙겨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여비는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 현지실태에 대한 경비이며, 진흥지역 상세도면을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현재 상세도면은 1/25000 상세도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5000 상세도면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예산서 136쪽 농기계 순회차량 운영 예산으로 차량 도색비 142만원과 차량 앰프 부착 1식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은 산뜻하고 식별이 쉬운 홍보문안 도색과 차량의 앰프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홍보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선도농업 마을에 PC용품 구입비입니다. 프린트기 48대 분에 1,440만원과 컴퓨터 책상과 의자 48대 분 96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컴퓨터 보급 대상마을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현지 답사한 결과 회관상태는 대부분 양호하나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가 없어 불편이 예상되며, 금번 편성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42쪽과 144쪽에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비 및 기계구입 예산입니다. 즉석인화필름 구입 100세트 분 150만원과 144쪽에 있는 즉석 카메라 4대 분 140만원과, 적외선 망원경 1대 분 200만원, 호신용 가스총 구입비 20대 분 500만원, 비디오카메라 2대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므로 본군에서는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쪽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476만원중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로 도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벤처농업 도입을 위한 현지견학 예산으로 1인당 3만 5,000원을 계상해서 504만원을 계상해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본군 농업여건과 비슷한 지역의 특화작목 도입을 위하여 담당별로 새로운 과제발굴과 농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한 국비지시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9명분 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무주군 농업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입지적 여건과 농업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21세기 무주군 농업 미래상 구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주문에 힘입어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면 지방화에 걸맞는 특성화, 차별화 전략도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농업발전계획 실천으로 저비용 고효율화 촉진으로 과학적인 선진군으로 육성코자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147쪽 구조조정에 따른 전화배선공사 사업비 전화배선 1식 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실내스피커 5조에 100만원과 교육장에 냉난방기 1대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특히, 실내스피커 2대 분으로는 전직원 청취가 불가하여 토양실험실, 조직배양실, 가축진단실, 2층 회의실에 꼭 필요하며 교육장에도 아직 선풍기 6대로 유지하고 형편입니다. 사실 정수승인을 요청 중입니다만, 회기 중 안으로 정수승인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 드립니다. 예산서 148쪽 공공요금및제세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우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49쪽 환경농업지구 육성 지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농업 시범지역 현장교육 견학비로 90만원과,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소득보조로 3,248만 8,000원을 국 비 지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환경농업 퇴비화 시설 토지 부족분 428평 매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1쪽 배추무사마귀병 긴급방제 농약구입을 위한 1,455만원을 국비 지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로 도비 50%, 군비 5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 농어촌소득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 세입예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 1억 4,461만 2,000원에서 금융기관 즉, 농협과 3월 20일로 위탁이 체결됨에 따라 취급수수료 지급 8,301만 5,000원이 편성됨으로서 3,159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3억 6,377만 3,000원에서 25억 792만 5,000원으로 즉, 11억 4,415만 2,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액은 11억 1,255만 5,000원을 증액시켜 기존 예산액 14억 7,838만 5,000원에서 25억 9,094만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별 예산은 별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5만 5,000원과 자체사업 융자금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7,800만원보다 1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5억 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41쪽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융자금 11억 1,000만원은 과년도 수입액 1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지원잔액이 4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억 하고 11억 하면 15억 증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10월경에 저희들이 융자지원할 경우입니다. 그때 10월경에 할 경우 11월하고 12월에 저희들이 회수해야 할 금액이 약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방채 상환액이 약 7,000만원, 또 과년도 고질체납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월중에 융자할 농가에 지급할 돈이 9억 내지 8억이 10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146쪽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학술용역비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그 부분에서 농업분야, 농업, 임업 축산업분야에 대해서 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2～3쪽 분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2～3페이지 정도로 농업분야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것만으로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보다는 저희들이 농업만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차별화 되고 특수화된 그런 말하자면 세부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2～3쪽이라고 하셨죠?

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예산을 9,500여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인데, 제2장 제1호에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의 진흥이라고 해 가지고 총 33쪽 분량이에요. 제일 먼저 농업현황, 농업개발계획, 임업현황, 임업개발계획, 축산업 현황, 축산업 개발계획,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지역특화작물 현황, 지역특산물의 홍보판매 전략, 지역특화사업의 육성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2～3쪽 분량밖에 안됩니까? 33쪽이나 되는데요?

20～30쪽인데 거기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우리 계획을 사실 이번 참에 농업분야만은 농업만의 전문적 분야, 그것은 무주군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고, 저는 우리 무주군의 농업만이 가진…….

가만있어 보세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니까 현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부분은 별로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거기보다 저희들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종합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말하자면, 농업전문을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우리 무주군의 농업기반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본이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부문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그런 부문에 용역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 중에 그러면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활용을 해 오셨습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역특산물의 홍보판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되어 있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지역특산물의 홍보판매 전략?

지역특산물을 홍보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기관에다가 무주군 특산품을 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한 번 군정에다가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 보셨느냐, 본의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술용역비, 지금까지 거의 2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책이, 용역한 자료가 사무실에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에 담당님들 다 계시지만 그 부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굴러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실제 말하자면 의회에서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군에 맞게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체험을 얘기하고, 예를들면 안성의 특산단지, 무풍에 대한 특산단지 등 지역별로 그분들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기본을 확고히 해서 농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모든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를 가지고 그것을 한다라면 말이요.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만든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중에 농업기술센터 부문은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전에 9,500여 만원을 들여서 만든 그 용역이 하나 쓸모가 없이 예산낭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농업분야만 세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 개량물꼬 공급사업을 부기변경, 어느 사업으로 지원합니까?

민간인자본보조로 개량물꼬 4,000개 분 해서 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본군 산간지형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동력 방제기 80대 분으로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무주군의 경지정리지역에 개량물꼬, 현재보급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현황을 경지면적 필지별로 나와야 될 거이고, 우리가 또 경운기 후미등 사업도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역시 같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그런 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용배수보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여러 가지 여건이? 용수나 배수, 물론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도 합니다만, 이 사업을 이런 곳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물꼬나 경운기 후미등 보급이 적정하게 되었다 한다면,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다면 이 부분 용배수로에 더 사업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벼농사에는 대부분 동력 분무기를 쓰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수동입니까?

소형입니다.

소형자동이죠

예.

소형자동을 가지고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서 대단위로 만들어 놓은 농경지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소형 동력방제기는 2명이 이동해서 놓으면 호수만 연결된다라면 경지정리는 가능합니다.

그 기종이 어느 종류이고, 성능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려면 내용을 알고 해 줘야 되거든요.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보고는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를 농업지원과장께서 다 했는데, 질의답변 만큼은 해당과장에게 듣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하고 기술개발과에 속하는 것은 담당과장한테 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에서 `98년도에 축산부문 용역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승인을 했죠? 그 부문을 사업추진하지 않은 이유, 용역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을 학술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축산부분 용역비가 올라온 일이 있어요.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농업개발계획 수립에 과업지시서에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축산부문이 과업지시서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만든 자료에는 축산부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축산부문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축산부문을, 축산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무주군의 상수원인 하천, 이런 부분이 오염도를 매년 더 해가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이 축산부문이, 축산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옛날과 다르게 각 가정에서 축산을 조금씩 할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문을 용역해서 가능하면 면별로 무주군 전체를 축산단지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지금 무주읍하고 안성, 적상, 무풍 대략 이런 곳이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런 용역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용역실시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살아야 우리 무주경제가 삽니다. 농업인이 살지 않고는 우리 무주경제는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이번에 용역이 참으로 실용성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를 보면 `98년도까지 채권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거의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1억 8,000만원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과오납이 된 것이 있습니다. 200얼마가 있는데 지금 반려를 했고 나머지 70만 9,000원 정도, 그것을 언제까지 지금 전부 나눠줄 계획이에요?

`98년도에 발생한 과오납금이 70만 9,000원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하여튼 말하자면 반환정산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득금고에 대한 기초, 말자하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례에 농협위탁 관리하면서 정보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반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환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반환방법은 농가별로 반환을 해 줘야죠.

직원이 갖다 주시겠어요, 아니면……?

개인통장에 전부 다 입금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통장이 없는 분은요?

통장을 개설해서라도 넣어 줘야죠. 그렇게 넣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9,100만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세우시든가 당초예산에 못 세웠으면 제1회 추경예산에 꼭 세우셔서 소득금고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봄철에 씨앗을 준비하거나, 비료를 준비하거나, 농자재를 구입자금으로 소득금고를 지금 군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3～4월에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15억 정도를 가을에 대출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타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기간입니다, 10～11월 가면. 그러면 이 대출금을 주민들한테 준다고 해도 회수하는 자금으로 그냥 흘러들어 갑니다. 지금 시골에 금융기관에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거의 다 있는데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돈이 없으면 우선 대출을 받아서 그리로 집어넣어 버리면 또 빚만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런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소득금고자금을 받아서 꼭 용이하게 쓸 데를 적재적소에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선도농업인 PC용품 구입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먼젓번 48대는 다 보급되었습니까?

아직 보급은 지금 농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회사를 선별해서 10월초까지는 마을에 전부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 준비사항으로 PC대상 마을 관리자 2명씩을 우리 군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해서 다루니까 9월 보조금 교부결정은 끝나고, 좋은 기종을 선정해서 10월 초순까지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사면 보편적으로 가정에다 서비스를 하거든요, 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면 의자하고 책상은 보통 서비스를 주더라구요. 지금 컴퓨터 책상, 의자 해가지고 대당 2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당초는 140만원으로 대당 가격을 세웠는데,저희들이 2개～3개 회사에 견적을 보니까 우리 보조 112만원 가지고도 사기는 사겠더라구요. 사면 거기에다 모뎀을 더 깔아주려고 그래요, 그 돈으로.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의자하고 책상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뎀을 받아서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상과 의자는 어느 수준으로, 20만원이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잖아요, 구입한다고 해도.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즉석 인화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프라로이드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프라로이드 카메라, 찍으면 금방 나오는 것.

바로 나오는 것, 예.

그런데 이것이 4대까지나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4대를 우리 기술보급센터에서만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무주읍 하나 주고, 부남면, 다음에 방범대에 하나 주고, 나머지 기술보급센터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야간 불법어업단속을 할 때 5월에 부남면 봉길을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을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니까 증거를 확보를 못하니까, 우리가 되잡혀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보다 키 큰 소리를 더 하고, 이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면 불법으로 하던 것을 전부 물속에다 감추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하는데 잡지를 못해요.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신용 가스총 2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이것도 무주읍이 5대, 부남이 5대, 방범대 5대, 농업기술센터 5대 해서 1개조가 하나씩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PC용품 구입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PC기종을 선정해서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목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기종을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종을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마냥 기종을 구입, 배부하는 형태가 아까 답변자료로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서 우리가 돈만 주고 주민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구입을 하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괄 알선만 해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구입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업주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계약은 하는데, 일괄 우리가 업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예를 들면 일괄 알선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알선을 하려고 하지,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종은 회사에 따라서 납품의 여건, 조건, 서비스의 조건, 사후관리의 조건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릅니다.

다른데 해당 부락에서 예를 들어 어느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업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일괄 알선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기종, 무주군 관내면 관내, 기존 업체들을 불러다가 해당지역 대표들한테 공청회 내지는 무슨 설명회를 열어서 본인들이 선정하는 기종으로 해줘야 사실은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형식만 갖추고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추진 하겠다라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은 어떤 기종을 원하고, 말하자면 그 회사가 더 서비스가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괄 어느 기종을 선택해서 서류를 맞추기 위한 형식상의 말하자면 계약만 하도록 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아까 답변과정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집행부에서 일괄 알선을 해서 해 주겠다, 어느 기종을 선정해서.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괄구입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주민편의에서 하되 몇 개 업체를 우리가 봐서 견적설명을 해가지고 직접 들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어느 기종이 선택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결정으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대표들이 자의의 기종을 선택하도록 업자를 불러서 설명회를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 일괄 알선해서 보조금 신청의 서류 맞추기 형태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집행부는 오해받을 소지가 커요?

사실 컴퓨터는 처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서 구입하는데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농가가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가는 회사대표들이 와서 설명을 들어서 자기들이 기종선택은 농가들이 하는 것이고, 마을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그래요. 잘못 운영을 했다가는 집행부가 오해를 받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관리에 기술개발사업이 1페이지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설명도 역시 그런 사항이 되었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해당 실과를 잘못 혼동해서 설사 이런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기술개발과장 박호덕입니다. 먼저 소형동력 방제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 지원은 지난해에 쌀 농사의 실적가산금, 일종의 시상금 성격으로 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총 1억 3,686만원이 배정되어서 그 중에 병충해 방제로 1억 4,860만원, 방제기로 3,200만원을 저희들이 배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개량물꼬로 4,000개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량물꼬는 당초 군예산으로 해서 743개가 공급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4,000개를 공급해 오겠습니다만, 농가의 기여도 조사결과에 농가에서 개량물꼬에 대한 기호도가 낮아서 방제기로 저희들이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실적가산금이라는 것은 병충해 방제비 또는 방제기, 또는 개량물꼬 외에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용배수로 개선이나 경운기 후미등 이런 사업에 썼죠?

경운기 후미등 같은 것은 못 씁니다, 이 사업으로.

그러면 용배수로 개선사업에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 경운기 후미등 사업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 동력방제기의 종류, 성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형동력 방제기는 5마력 경운기에 부착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서 약 30a짜리로 산간지 경지정리지역에 적합한 방제기입니다. 1일 방제능력은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약 1ha에서 2ha 정도 방제가 가능하고 특히, 경운기가 없는 농가도 이 방제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촌이 노령화나 부녀화 됨으로서 노인들이 쓰기에 적합한 그런 방제기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방제기와 다른점은 뭡니까?

시중의 10마력짜리 경운기에 부착시킨 것보다는 다소 소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운기에 부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안 시키고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운기 부착도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다목적 방제기로서 적합한 것 같습니다. 기존 수혜자가, `98년도에 1대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럼 금년도에 보조자가 1대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수혜자가 1대 있는데요?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이 부분을 사업 변경한 것으로, 그것이 사업을 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용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예.

농가자담은 20%죠?

자담이 27%입니다.

27%입니까?

예.

써보신 결과가 좋았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