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주문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호법과 동법시행규칙이 ’99년 5월 1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지 아니한 보육료 조항등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어린이집 위탁운영규정중에 재계약에 있어서 회수제한을 삭제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과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종전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영·유아보육법과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위임해서 부산광역시장이 보육료 표준단가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탁기간중 수탁자의 나이를 종전 65세로 하던 것을 교육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62세로 함. 이것은 교육공무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공립원장도 같은 교육공무원으로 봐서 62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도록 한 위탁운영규정은 위탁운영의 전문성 도모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조항이므로 횟수제한을 삭제함. 이규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년이 임기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도록 기존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우리 구와 사상구뿐입니다. 그래서 주관과장으로 생각할 때 재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라는 규정을 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싶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 8월 31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에 대하여 는 김병기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93년 10월 우리 구 조례로 최초 제정되어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화하는 자치법규로써 지난 ’99년 2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규칙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입소순위 및 보육료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형편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위탁기간중 수탁자의 연령은 교육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현 공무원의 정년에 따라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고 종사자의 근속기간중 연가일수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일반공무원 연가일수와 같이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위탁운영 및 재계약상 규정은 영유아교육의 전문성 도모에 역행하는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따른 조례개정과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죠?

예.

두 군데 중에 계약만기가 언제입니까?

강동우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위탁관리하는 데는 화명어린이집과 만덕1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덕1동어린이집은 계약만료기간이 ’99년 12월 달에 만료가 되고 화명은2000년 6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수탁자가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보호자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보호자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일일이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가 부산광역시장으로 위임되고 부산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 이 범위가, 위임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단가의 범위 내에서이니까 부산광역시장이 10만원 하면 구청장은 8만원, 그 다음 다시 수탁자에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7만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더 낮추고자 할 때, 그러니까 어린이의 보호자들이 우리는 어려우니까 좀더 낮춰 달라 이러면 원장과 협의하에서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조금 적게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그 부분을 따른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다운하는 것보다도 전체, 즉 자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정할 때 약간 다운시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차등 적용을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의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답변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표준단가가 100이라고 할 때 구청장이 위임 받아서 정할 때는 80으로 정한다 그죠. 이래 되는데 지금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청정이 정한 위탁가격, 그러니까 보육료 이것보다도 더 위인 부산시장이 정한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할 것 아닙니까 보호자하고? 그래 됩니까 아니면，

강성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시 구청장이 정하면 그대로 될 수 있고 더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수탁자가 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 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되겠습니다.

그래 됩니까. 시장이 정한 범위가 아니고,

예, 그 범위 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시장이 만약 10만원이면 구청장은 8만원, 자기는 7만원이니까 시장 범위 안에서도 되고 구청장 범위 안에서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청장이 표준보육단가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장은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표준보육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장이 표준보육단가를 정하면.

표준단가를 정하고 그 안에서 보육료를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구청장은 표준보육단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예.

표준보육단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요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위탁을 할 때 다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하고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직영을 했을 때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다만, 단서조항에서는 부산시장이 정한 표준단가, 거기에 기준을 해서 보호자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래 되거든요. 해석을 해 봐 주세요. 내말이 틀렸는가.

강성구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공시지가할 때 표준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듯이 그러니까 표준공시지가는 얼마범위 내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것과 마찬가지로 표준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그 내에서 구청장이 보육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강성구의원님 말씀 그대롭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고,

법리해석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점 하나가 큰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표준보육단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장이 매년 정한 표준보육단가지 이것이 어느 한 문구에 구청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구청장이 정한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이래야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지 표준보육단가라고 해 버리면 부산시장이 정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산시장이 10만원 정했는데 우리 구청장은 8만원으로 정했을 때 그것은 직영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시장이 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리상 해석을 해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이 정한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제 생각에 어구가 더 정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 구청장이 표준보육단가를 못 정하니까 구청장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그러니까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 안 있습니까. 표준단가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탁자가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80% 적용을 받지 아니면 100% 적용을 받아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구해석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죠. 표준보육단가로만 써 놓으면 시장이 정한 100%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단서조항이 다른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구청장이 그 범위 내에서 정한 단가로 했을 때, 보육료를 했을 때는 80%의 적용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협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구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이 정한 보육료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문구는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위탁도 구청장에 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권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구청장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시장의 범위 안에서만 따라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무리입니다. 우리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범위를 벗어나서 시장의 범위만 한다는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만원을 정하고 구청장이 8만원을 정했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7만원이나 그대로 8만원으로 해야지 시장 범위 내에서 9만원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점 하나에서, 그런 것을 전공하셨잖아요. 점 하나에서 모든 것이 갑자기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위탁받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표준보육단가는 시장이 정했는데 우리는 100의 요율을 정해서 거기에 기준하겠다.’ 이랬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강성구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서 불충분한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강성구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하고 만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공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직접 운영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제5조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어물어물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화명어린이집이나 만덕어린이집이 법인이나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서 답변을 해야지. 5조를 다시 한 번 천천히 보세요. 보면 「다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 및 단체라고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탁자가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개인이 할지, 언제 법인이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5조 부분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안이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북구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히 전부 같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조례안이. 내용이 좀 틀리는 부분이 아까 계약기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초대때 사상구와 분구되기 전에 수례어린이집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최달선 시설장의 비리부분, 이런 등등 부분 때문에 제안했던 부분이 분구됨으로 인해서 북구하고 사상구 두 군데에 돼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같이 올린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공히 어린이집하고 같다 아닙니까.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7조에 보면 계약기간을 현재는 3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개정하는 것은 현재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시는 재계약할 수 있다. 만약 지금 50살 되는 사람이 원장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62살 먹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결론 아닙니까. 개정하면.

예.

그러면 물론 아까 전문경영이기 때문에, 조항에 보면 영유아교육의 전문성 도모에 역행하는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공립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장 인사이동을 보면 3년이면 3년 많아야 5년 하면 체인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체인지를 함으로 해서 그 원장 아이디어가 다 틀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세대 교육으로 원장이 자기가 컴퓨터라도 만지고 다 알려면 젊은 세대일수록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30살 먹은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 62살까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 지금 현재로.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서 3년간 계약을 할 수 있고 필요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필요시 계속 계약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0살에서 62살까지 계속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계약을 하고 필요시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 측면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평생을 고용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전문성이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관 과에서 생각 할 때는 이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뛰어난 원장도 있을 수 있는데 한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가능성도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새로 온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1회에 한하여라는 규정 때문에 그 사람을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3년간하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을 때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재심사를 통해서 재계약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항으로 봐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3년간하고 1회라는 규정이 있고 없고 때문에 사람을 계속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차피 필요시 재계약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적합하다든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보육위원회 심의 거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새로 채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1회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그 자리에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문제점이 있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구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온 과장이 생각할 때 모른다 말입니다. 물론 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조언을 해 주겠지만 그래 되면 좋은 방향보다는 악의로 갈 그런 일이 많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사람은 한번 손을 대면 잘 안 놓으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많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 심의위원이 다 같은 업자들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보육계에 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잘못한다고 잘라서 보내고 다시 재계약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합니까? 모집합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지나고 나면 1개월 전에 통지하고 다시 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재계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는 구청장님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관선구청장 같으면 어떤 식으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자기 표에 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북구에 어린이집이 많죠?

예.

어린이집마다 아이를 맡기면 보육료가 국비로 하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123개입니다. 그 중에서 16개는 국공립으로 우리 국비지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강사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은 표준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민간에 있는 법정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한해서 다시 지원이 됩니다. 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안에 있는 법정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우리 회사에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물어 봤습니다. 애를 맡기는데 얼마를 주느냐. 네 집을 가지고 보니까 네 집 다 틀립니다, 보육료가. 그러면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연령에 따라서는 같아야 되는데 최하, 연령에 따라서도 네 집 다 틀립니다, 운영방식이. 그러면 123개 중에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다소 얼마 융자를 해 주든지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16개 말고는?

16개 말고는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일절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예,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지난번 경기도 씨랜드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 123개 중에서 16개 말고 나머지 100개 정도 되는 것은 시설이 어찌 돼 있는지 진짜 보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해 보고 요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너무 개인이 폭리를 취해도 안되거든. 손해가 가서도 안 되지만 적정한 돈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화명하고 구포1동하고 가격이 비슷한지,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단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권한이 없지만 지도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라든지 건축과에 합동점검을 나가서 콜레라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위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금 간 데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초까지 123개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끝낸 상태입니다. 시정을 하게 합니다. 벽이 갈라졌거나 이런 데 대해서 시정하고 다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까, 점검한 결과?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하지만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도 권한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준 이상 감시감독도 제대로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손이 달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 체크를 잘 해보고 영세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잘 점검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99년 3월 31일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업자의 의무조항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중 허가를 등록으로 용어변경하고 나, 별표중 중개업자의 고용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개업을 허가」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수리」로 한다. 별표 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 제8호, 제18호, 제20호 위반사항란 중 「허가」를 각각 「등록」으로 하며 제9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코자 하며 21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 8월 31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김정수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의 일부조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중 일부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절차와 형식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 허가라는 자구를 등록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21조에 보면 중개업자 교육이수 등 쭉 내려와서 다 삭제가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대체로 중개사무소를 보면 중개수수료 요율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게시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태료 부분은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양벌규정으로 처벌돼 집니다. 행정처분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정도의 과태료라 하면 조족지혈이다, 아주 작은 벌이다. 이런 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과연 상도덕에 맞는 법대로의 행위를 하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금액은 시 준칙에 의해서 종전부터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중개인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인 같은 데는 그야말로 옛날 복덕방, 신규허가는 불가능합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지금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과태료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서 금액을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중개수수료가 일부 상향조정 될 것이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가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법에 정한 중개수수료 받는 부동산이 실상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은 어떤 소비자 측면에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실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과태료기준도 시에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국으로 중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같은 부산권역 내에서라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각 구마다 다르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전 과태료는 얼마였습니까? 이전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보면 과태료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만 수정하고 과태료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거래 질서라든지 법에 규정에 중개수수료를 맞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강화돼야 된다 라고 보고 그러한 요율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점검을 항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완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 또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좀 강화시켜서 주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종전에는 수수료 요율표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쇄를 크게 해서 부착하도록, 종전에는 자그만 하니까 떼어서 숨겼다가 다시 부착하고 했는데 인쇄를 크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해서 그 부분을 업무점검 나갈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의원 질문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전문직 중개인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하는 자기네들 위상을 강화시킨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사무소나 전문적인 중개인사무소를 개설해서 1년 이내 교육을 안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강화돼 있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벌칙을 매겨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는 일반교육이 있었고, 연수교육 사후에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1년 이내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은 교육을 안 받으면 개설등록이 안돼집니다. 법인의 경우에 임원을 자기네들이 할 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했을 경우에 받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용을 했을 때, 종전에는 고용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신고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고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전에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6년인가 의무적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죠? 신고만 하면.

예.

그런데 지금은 의무조항이 없어졌다 이 말이네요.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문제가 등록제로 변경이 되면 공인중개사나 일반중개사나 다를 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등록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공인중개사는 가능하고 중개인은 신규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첨부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첨부되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일단 시험을 쳐서 따면 자격증을 주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허가를 안하고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 말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나 지금 소개소업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신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록제로 하나 허가제로 하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사람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 허가제가 등록제로 된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등록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자격을 가진 자, 과거에 소지했던 자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뭣 때문에 등록제로 바꿉니까 정부는? 그 뜻이 뭣입니까 요지가.

허가라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이라 하면 자기네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 누구라도 신청하면, 종전에는 거리도 있었고 한 지역에 과다하게 있는 것도 규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조항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한 자리에 열 명이고 스물 명이고 한다고 했을 때 등록을 다 받아주도록 돼 있고 종전에 허가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할 수 있었고. 등록하고 허가하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지금 보통 복덕방 하는 것 있죠. 복덕방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런데 이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복덕방은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기 중개인으로 개설해 있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몰랐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가 그만 둘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규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허가가 아니고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등록제로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자격증을 걸어놓고 자기가 하지않고 대리인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벌칙규정은 없습니까?

공인중개사도 사용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 직원이라고 했을 때,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잘 됐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직원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공인중개사 개설을 한다 아닙니까. 해서 임대를 하든지 명의를 빌려서 제삼자가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현장조사를 나갔다 하면 우리 직원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대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완전하게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것인지, 직원으로 있는 것인지 그 자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사항을, 위반사항을 이번 조례안에 확실히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면 잘해요. 그냥 복덕방 하던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서 엄연히 간판을 걸어놓고 하니까 꼭 옛날과 같이 도둑질 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시를 하려고 하면 조례안에 법령을 좀 더 강화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조심을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중점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