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09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광입니다. 위원님들 비도 오고한데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건축법이 지난 '99년2월8일자로 법률 5895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폐지 및 조례로 새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 완화 차원의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편익 도모 및 신뢰성 있는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99년6월23일부터 7월17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의 의견에 따라 일부 사안을 수정 보완하여 지난 7월22일 건축위원회 및 9월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구 대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개정된 법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어 놓고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신구 대비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1페이지부터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의2 현장관리인 제도가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건축주가 아닌자로부터 별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였으나 실명제가 되지 않고 현실에 변칙이 되어 현장관리인 제도를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으며 제7호는 별도로 필요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구성인원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으며 제3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토록 조문화 개정하였고 제13항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처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규정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영에서 완화는 상대토지 및 건축물의 적용을 완화하고 적용을 완화 요청하는 서식을 별도 작성 별지로 관리하므로서 신청을 촉진하고 결과 통지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2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종전에는 복잡하여 군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재건축의 경우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하고 증축, 개축의 경우에는 행위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명시 개정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도 변경도 그 용도가 종전의 범위 안에서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로서 종전에는 법령에 의한 일부만 조례로 지정 표준설계도서로 정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모든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로 확대 규제완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을 체계화하고 용도변경의 신고사항이 법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용도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여 제일 뒷면 별표 1 수수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가설 건축물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최대한도까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으로 당초 입법 예고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설계자가 아닌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현실적용이 불가능하고 또다른 부조리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조문을 체계화하고 제3항에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의2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규정으로 제2항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의2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를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대지안에 조경규정은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하여 종전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인 건축물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8%이상이던 것을 연면적 합계가 2,000㎡미만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하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5%에서 3%이상으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2호에 옥상이나 피로티부분의 조경면적을 조경기준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하고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도로 안에 건축 제한의 영에 의한 관련 근거조항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12조 도로의 지정을 별도 신설하여 허가 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조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제17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18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19조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1조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23조입니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4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25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로 완화해 누락없이 명시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각조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 용적율의 완화규정의 2항을 종전 복잡성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하였으며 다음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29조입니다. 종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으로 규정하여 기존 대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대지 분할 최소규정을 두어 최소 범위 이상으로 분할토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3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34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조문은 법령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녹지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5조, 두 개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규정 관련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6조 높이 제한 완화 구역의 조문을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순화하고 조문을 체계화하여 적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제3호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 주택의 경우 정남의 기존 시설물로 일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두 시간 이상을 계속 일조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담장과 연면적 10㎡이하의 부속 건축물 및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재해위험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입니다. 제32조 건축제한,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조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34조는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35조 건축기준완화입니다. 건축기준완화 기준을 신설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비코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제8장 도로 설계 등입니다. 제36조 도시설계방법이 되겠고 제37조 공개공지의 확보 등 법령에 의하여 조문을 체계화하므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장 건축물의 설계 등입니다. 현행 조례 제40조 온돌공사의 시공 등 규정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38조, 설치 및 구성인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내일 보시고 질의하실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조 회의입니다. 제40조는 대표자 선정, 58페이지에 제41조 감정 등의 의뢰,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용부담, 61페이지에 제43조 수당, 제44조 운영세칙, 제45조 분쟁조정 신청 규정을 법령에 의거 조문을 체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삭제,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적용, 제2항을 신설하여 옥상의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공작물 설치 신고를 득하여 설치토록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2페이지 제47조 이행강제금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99년6월23일 입법 예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그 주요 검토 내용을 보면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에 의한 건축신고 완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완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 확대, 대지 안의 조경의 완화, 대지 분할제한 신설,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신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7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의 신설 등 건축법령에서 폐지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차원의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편익도모 및 신뢰성 있는 선진 건축행정을 추진하려는 내용이며 군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각 조항을 심도있게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로서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되고 피부에 와닿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조례안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 검토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이 각 조항별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내일 본위원회에서 조, 항, 호, 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