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송외선 의원 발언
외선
송외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의정담당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의회운영 활동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5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의정담당의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의정담당 두종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기정예산액이 6억9,434만원인데 이번에 6,339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46쪽에 자산취득에 회의장 명패는 뭡니까? 회의장 명패?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2회의실에 보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의원님들 명패.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거기 명패는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없습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구청사에 있을 때는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청사할 적에 새로 2회의실을 우리가 하나 확보했는데 그에 따른 이번에 비품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43쪽에 제일 하단부에 아까 주무계장이 설명하신 98년도에 240만원 이야기 아까 하셨죠?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걸 예산을 짤 적에 생각을 하시고 짜셔야 되지 이만큼 추가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까? 당초에 생각을 못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당초예산에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반은 하고 다음에 추가예산 때 올리기로 협의돼가지고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록을 한 몫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회의록을 그러면 당초에는 그걸 발간 안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예산의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이 정도 든다 하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는데
있었는데김일배위원
수치상으로 어떤 예산 관계상 그게 안 맞아가지고 추경에 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당초에 다 돼야 안되겠나 싶은데.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회의록을 하면 한 몫에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한 몫에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회의록에 발간된다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입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못한다 이 이야기 안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그건 꼭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회의록 하는 이런 건...
초에
당초에김일배위원
당초예산에다가 다 삽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일배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본예산에다가 삽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지금 청소는 재무과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일괄로 전체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번 할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만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별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이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감한다?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예, 그렇게 삭감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의정활동세미나참가비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 44쪽에 104만원인가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이건 우리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교육 가는 그런 택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세미나 참석하는 참석비, 돈 내고 교육받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거기 가면 잠자는 것, 밥 먹는 거 보통 의원님들 세미나 참석하러 가면 얼마씩 내는 안 있습니까? 그런 경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여기에 여비는 당초에 여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따로 전반기에 출장 나가고 우리가 세미나 참석하면서 여비가 적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여비가 없는데 이거 할 때는 예산계에 해가지고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44쪽에 202 여비에 국내여비하는 데 주민상담민원 및 진정처리 현장출장여비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이 돈은 뭔고 하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의사활동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처리라든지 우리가 타 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러한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 관외 아니고 우리 대구 관내 또 우리 주민들 중에도 수요일날 주민상담하듯이 현장출장도 하고 또 그리고 타 구에도 서로 자료수집차 출장도 하게 되고 이런 출장여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상옥위원
오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여기 보면 기본예산에 1,260만원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150만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60만원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어디 말씀입니까?
두종규 알겠습니다. 이게 뭔고하면, 앞에 기정예산이 1,260만원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의회 방문할 적에 관외여비라든지 모든 것, 또 월행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여비 그것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주민상담한다든지 별도 여비 이런 건 계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고, 이 1,260만원은 이때까지 관외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게 이때까지 의원님들 타 의회방문할 때 우리 직원들이 따라갈 때 돈 빼는 그런 여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그겁니다.
그건
그건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님들 어디 나갈 때는 의원님들 경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아닙니다. 의원님들 빼는 돈이 따로 있고 의원님들은 공통경비라든지 의원님들 여비가 별도로 타 의회, 세미나 참가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걸 자꾸 의원님들 오해를 하시는데 직원들이 따라 가는 건 직원들 여비를 별도로 빼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주민상담 및 민원출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원도 같이 나가는 건 민원상담이...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그건 1,260만원 여기에는 의원님들 타 의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여비고요, 이번에 150만원 올린 이 여비는 순수한 우리 의사활동을 위해서 관내라든지 주민들을 상담한다든지 우리 대구 관내 의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건 순수한 그것만 계상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장님
계장님이상옥위원
, 항목에는 보면 주민상담 및 민원처리출장비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 같이 나가는데 경비를 별도로 씁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민원에 대해서 출장나갈 때 쓰는 돈이지.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그렇죠, 이 150만원 이건 순수한 공무원들, 사무국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목이
항목이이상옥위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이게 여비해가지고 한 목 돼 있으니까 이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사무실내에 타 의회 간다든지 여비가 다 계상이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관내에 이런 진정서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나가는 여비가 계상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상옥
이상옥위원
타 의회에 나가는 건 별도로 또 있죠? 항목이?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예, 이 항목 중에서...
상옥
이상옥위원
이 항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읽어보세요. 항목이 뭐라고 써놨는지?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이번에 150만원 올린 이건 타 의회방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앞에
앞에이상옥위원
거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상담 및 민원처리출장비인데 어떻게 해서 의원들 나가는데 같이 나가는데 거기 예산하고 똑 같은 겁니까? 항목이 안 맞잖아요?
외선
송외선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우리 끼리 수의합시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이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
담당
의정담당
두종규 목이 그죠, 목은 여비로 안돼 있습니까, 그죠? 목이 202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실 여비라 하는 게 우리가 관내도 있고 관외출장여비도 있고 이렇게 여비가 쭉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습니다.
비는
여비는이상옥위원
어떻든지간에 항목 자체가 현재 이것하고 안 맞거든, 현재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항목을 확실히 해 줘야 돼지 항목을 이렇게 어름하게 해 놨다가 여기 돈 여기 빼쓰고, 여기 돈 여기 빼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진모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7억5,773만7,000원 중 219만9,000원을 삭감하여 7억5,553만8,000원으로 수정, 협의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장
이진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모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모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이진모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