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아니, 잠깐요.

주차장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와 시장이나 장관 표창 탈때 100분의 50분을 감면하는데 100분의 50에 대한 그럼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가요? 주차장에다가. 지금 주차장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금 유료주차장인데.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 높이는데, 유료주차장 입찰을 본 사람은 손해될 것 아니라요?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하는데 50% 감면해 주는 것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인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것도 없고, 그러면 50% 감면 해주면 더 많이 주차한다. 활용도가.

감면해주는 대신 이용을 많이 하겠다.

시비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정의를 다시한번 더 듣고 싶은데요. 성실납세자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적어서 지방세 적게 내는 사람은 그 기한내에 내면 성실납세자가 아닙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국세청에도 보면은 세무서장, 국세청장, 재무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은 카드가 나가요. 차에 부치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 뭐 특정하게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지 이것이 뭐 일반.

숫자가 많지는 않을거라 생각되고.

이것이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100만원을 다 낸 사람을 성실납세자라고 하니까? 상 받고도 세금을 안 내면 못 해준다.

성실납세자라기 보다도 표창받은 사람, 뭐 이런식으로 하던지 그래야 되고, 이것 세금에 대해서 표창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이 상을 줍니까?

시장하고 뭐 나오데요.

명분이 있으면 시장이 줄 수도 있지.

시장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장관급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상을 줍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