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사무처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간부소개는 생략하죠. 생략해서 의정담당관께서 보고하시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열린의정 활동을 표방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저녁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72건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야간에 접수 처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은 지금 파악하지 못 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얘기가 되죠.

야간에 한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수당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안 나와 있습니까?

총 건수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야간과 주간으로 구분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 업무를 누가 관장합니까?

의정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가 나와야지, 맨날 도장만 찍고 있어요?

야간에 접수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야간에 접수된 건이 있는데 저는 총체적인 것만 자료로 가져왔고 야간에 접수된 것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건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총 건수가 72건인데 이 중에서 주간, 야간에 접수된 게 있을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임위원님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사건 사고는 전부 야간에 주로 접수된 것이고, 문제는 민원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일지를 보러 갔으니까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직원이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직원 한 분하고 청경 두 분해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 두 분은 열린 의정 하기 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죠? 열린의정 하기 전에도 청경은 항상 24시간 근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열린의정으로 해서 직원 한 분만 추가해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만원입니다.

5,000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5,000원입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일·숙직수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쓴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1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 야간에 와서 봅니다마는, 직원들이 밤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데 정말 많은 건수가 아니면 이렇게 24시간 근무시킬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이라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5,000원 가지고 밤새 근무한다는 것은........ 이 5,000원 주는 것은 일·숙직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예.

제가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2만원인가로 들었는데.

그것은 의장님이 그 범위내에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당히 우리 예산에 일·숙직 수당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더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야간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의원이 현장에 가야 된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관련이 되는 의원님들에게는 연락이 갔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연락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직자가 없이 청경만 있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 자료가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는 야간에 됐고, 민원은 2건이 야간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사고는 몇 건인데 전부 야간입니까?

49건 중에 18건이 야간에 접수되고, 나머지는 주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2건은 어떤 사항들이었습니까? 꼭 야간에 즉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건은 관광대학교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축산분뇨 관계!

한 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건으로 야간 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제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정도면 청원 경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열린 의정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하지만 그런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왕 한 거니까 연말까지 해 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장님께 “이러이러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구요, 장수노인 사진을 보면, 호응도 좋고 성과가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돼서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감사패를 드리고,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하는데 점심식사는 우리가 가서 제공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제공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사 주기만?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 액자 값이나 필름 값만 해도 엄청난데, 그러면 그건 전부 상명대학에서 한 거군요?

예.

그러면 말만 저희가 한 거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명대학에서 자기네가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당초에는 금번까지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끝나면서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현재 북군이 안 되었는데, 타 도에는 여러 시·군이 있으니까 곤란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4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북군마저 하면 상명대학교에서도 제주도에 가서 전부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어느 시·군, 어느 시·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혼쾌히 받아 들여 가지고 북군까지 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예산하는 것을 보니까 액자값을 해 주기로 된 것 같던데요.

우리가 하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이 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해 볼까 해서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상명대학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게 상명학원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통로의 스폰서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봐서 이 행사를 도의회에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액자 값을 내든 뭘 하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이 상당히 호응도 얻고 지역적으로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하겠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도의회가 주최입니다.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거기에서 아무리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 보십시오. 도의회는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다고 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북군지역을 할 때는 그 쪽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일정분의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주최측의 위상도 고려해야지 공짜로 가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금년 12월달에는 정기회의니 뭐니 해서 못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공짜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름만 빌려줘서도 안되고.

예.

그리고 열린의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72건이 접수되어서 67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건이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예. 5건 중에 4건은 이번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회부된 건은 화북공업단지 이설관련한 주민 민원, 국도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진정, 송전선 송당 경유에 따른 진정, 절대보전지역........

이건 열린 의정이 아니라 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다 열린 의정에서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72건입니다.

그거야 의회 본연의 기능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처리해야 될 아주 본연의 기능인데 그것까지 특화해 가지고 열린의정으로 놓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민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까지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72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나도 두어번 연락을 받아 봤는데 전부 새벽에 받았습니다. 당직자들이 근무서고 나서 어젯밤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배가 출어해서 조난당했습니다하는 얘기는 아침에 다 받았어요. 그런 것은 밤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열린의정에서 했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열린의정이 있음으로써 진정이라든가 청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건 의회의 기능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이고, 도에도 민원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도 민원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72건 중에 처리 완료된 게 67건이라고 했는데 의회 자체에서 처리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에 송부한 게 몇 건이고.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이 중점사업으로 열린 의정실을 운영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칼같이 챙겨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죠. 이건 의장님의 의지라고 했는데 의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그에 못지 않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는 나사가 다 빠졌어요. 다음에 컴퓨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집어 넣었어요? 계획이 없어요? 교육도 안 하고 금년을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구식이 되고 펜티엄Ⅱ급 사양이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자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이 되면 단가 고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때 펜티엄Ⅱ급으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요번 운영위원회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구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오히려 조달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 다른 데서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해서, 삼성이라든가 LG, 이런 쪽으로 알아 봤더니 조달가격보다는 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문에 보니까 국민형 PC보급 관계로 10월부터 보급하게 되면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봐 가면서 조달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면 막바로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조사 해 봤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단기간에 습득해 가지고 정기회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비싼 돈 주고 사서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구입할 때 언론에 굉장한 질타를 받았는데, 그 질타에 못지않게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말이지.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참 답답한데 가능하면 정기회 이전에 교육까지 다 마쳐서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숙달을 해서 정기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실 운영 관계인데, 자료실에 가 보면 구닥다리 책들만 있어서, 물론 그 책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자료가 부실합니다. 금년도에도 8월 31일까지 구입한 것은 보니까 163권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한 달 동안 출간하는 책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안 주고 사는 것도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지방의회라든지 아니면 각 연구소에서는 책이 발간되면 무료로 각 사회단체, 공익기관에 증정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동강댐 건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판매목적으로 해서는 실패하기 때문에 연구목적으로만 나오는데 사실 그런 자료가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급 의회라든가 연구소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이 있으면 배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세요.

지난 3월달에 연구기관이라든가 각 대학, 각 기관, 이번 데에 발간되는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으로부터 들어 온 것이 금년에만 한 170여권이 됩니다.

또 이걸 다 공짜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한 테마만 가지고 간행하는 아주 좋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필요하다구요. 또 그런 것은 일반 서점에서 팔지도 않고 신문에 광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한국개발원이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연구원, 삼성이 출연해서 만든 삼성전자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는 아주 좋은 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와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책대안 제시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시중에 나오는 소설책이나 사면 정서함양에나 도움이 되지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세요. 1차 산업이 중심이라고 하면 농촌경제연구원같은 데서 나오는 책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빼지 말고 돈이 얼마나 들든간에....... 그래서 내가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베스트셀러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정활동을 할 때 관광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광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비된 게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책을 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다음에 질의를 하든 대안을 제시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가볍게 듣지 말고 이런 기관을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들은 의회에서 다 구입을 하세요. 의원들이 이것을 다 구입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정보도 어둡고 말이지.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다보면 택시기사 열 사람에게 제주도의회로 갑시다했을 때 여덟 사람 정도가 의회를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청은 아는데 의회를 몰라요. 각 기초단체인 경우에는 한 청사 안에 집행부가 들어있고 의회가 들어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도의회는 잘 모릅디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도의회 앞에 도의회는 어떤 시그널을 박아 놓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업으로 택시를 모는 기사분들이 의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늘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도청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도청 얘기는 하는데 도의회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의회는 담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도의회를 교육청 옆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 옆에 교육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말입니다. 교육청 옆에 도의회가 있다거나 조달청 옆에 있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다 못해 이정표에 도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해서 도민의 대의기관답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도의회를 모르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사무처에서 한 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타리 이정표에 도의회를 넣는다든가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숙직 수당 5,000원이라는 게 작은 돈 같지만, 의정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장의 의지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결산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고와 동시에 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도 이번에 결산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좌를 했기에 의장님의 그 의지에 의해서 하는 답변처럼 의회운영위원회의 권위와 기능 자체가 묵살되고 마느냐 이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보좌하는, 소위 사무처가 보좌하는, 바른 보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5,000원 주고 안 주는 것이 의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의장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 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게 사무처가 할 일이고, 그게 보좌기능이냐 이겁니다.

의사일정은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언은 할 수있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 이건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하는 그런 것도 좀 권유를 못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감귤문제가 터져 가지고 운영위원장님도 거기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의장님의 얘기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도 결정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각 위원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은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일정이 아니고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당 원내총무가 결정을 하면 의장은 공고하는 것 외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곧 회기가 되고 의사일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의장 명의로 공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까지도, 그 회의규칙에 있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의장이 한다? 그것은 의장이 의장 명의로 공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 했을 때는 의장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회의 기간에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공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이 없어도.

의사일정 작성 관계라고 하면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사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관계는, 원칙론으로 따지게 되면 본회의 때 회기가 결정된 다음에 의장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결정돼서 한다면 너무 뭐하니까 통례상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의결될 적에 본회의......

그러면 회기 결정은 의장 단독권한입니까?

의결은......

회기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회기가 결정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의사일정 관계는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회기는......

글쎄, 나는 회기를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본회의 일정에 관해서는 그에 준해서 회기를 잡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번 회기에 결산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기를 잡은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14일간의 회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의정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준 자료다 이겁니다. 어느 위원회에서는 무슨 조례, 무슨 조례가 있고 청원, 진정은 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14일간의 회기를 의장하고 협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안을 의장에게 제시하고, 의장도 OK 하니까 본회의에서 그 회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무시됨으로써 결국 이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파문이 일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의정담당관실의 보좌기능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의장에 대한 보좌를 했느냐 하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하는 답변이 거기까지는 못 합니다그 정도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수당 5,000원 주는 것도 어려운 돈인데, 무조건 편성됐다고 당신네 돈이 아니라 세금받은 돈이에요. 하룻밤에 5,000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돈이라도 한푼이라도 아끼자고 한다면 이 제도가 좀 그렇다고 하면, 5,000원을 아끼자는 것은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해야지, 무슨 「의장님의 강력한 의지」그 따위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의장 운운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 종합정보망을 하는 데에 7,000만원의 예산과 본회의장 CC-TV카메라 교체에 3,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찰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고, RAN망하고 인터넷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RAN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하고 결국 전체 예산이 7,000만원이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입찰과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견적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통보 했습니까? 업체에 통보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견적을 받으려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고는 안 했잖아요! 수의계약이지만 입찰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어떤 업체들에게 했는지? 몇 군데 통지를 했어요?

그게 아직.......

경리계장님! 빨리 메모해서 드리세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거하고 3,400만원 사업을 합치면 1억400만원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뭘 하느라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회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복장, 국회의원들이나 기초의회를 포함해서 지방의원들까지 본회의장 참석자는 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 관례다 이겁니다. 이건 지사가 만들어 준 남방을 입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국회와 전국 지방의회 본회의장 출입자에 대한 복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것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청경들이 거기에 뭐하러 서 있습니까? 앞으로 본회의 때 공무원들이 출입할 때는 청경들이 통제하도록 하십시오. 의원들이 말하기도 곤란한 것이고 청경들이 안 된다고 출입금지를 시키십시오.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화나게 만드십니까! 사무처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입구에 청경 한 사람만 배치해서 하면 되죠. 방청석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참 곤혹스럽습니다. 언론에서는 복장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자꾸 권위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번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그 말씀을 했는데 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 회의장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오게 되면, 감귤솎기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회의를 해야지, 의원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정, 규율을 찾기 이전에 본회의장에....... 영국같는 데는 좋은 대학도 정장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 회의장 구분없이 우리가 그렇게 매도당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적어도 본회의장 만큼은,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와서...... 왜 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갈 때는 인사를 합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그런 숭고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경고도 사무처에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는 정장을 하고 상임위는 현장도 가고 하니까 보고자는 정장을 하지만 뒤에 배석하는 분은 놔 두라,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불미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다.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을 방청석에 대한 준수사항이지만 본회의장은 아주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규정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본회의장에 도지사가 만들어 준 남방을 입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역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실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포상규정에 의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지난번 개원 1주년 기념 때 의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표창을 했는데 공적심사위원장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감사장을 드리는 사람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이 추천을 했는데 공적심사위원장인 사무처장이 이 사람은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안될 수도 있는 겁니까?

원칙으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만약 의장이 추천했는데 사무처장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인 하자나 그런 것만 보지 다른 것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앞으로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의원이 대외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한다든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십시오.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필요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전에는 각자 하나씩 줬어요.

생각이 나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에 핸드폰 지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비품으로 구입해서 주고 있죠?

제가 있을 때는 국장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과장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의회도 똑 같은 공무원이면서 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몫이 아니고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의정담당관, 전문위원, 심지어는 우리는 과장이 없고 계장이 있어도 소수입니다. 사실 필요성으로 보면 의회가 더 필요합니다. 현장에 확인차 가다가 필요하면 보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이제는 핸드폰 구입비용이 워낙 싸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다가도 자리를 옮기게 되면 넘기고 가면 됩니다. 아마 차량 핸드폰은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누구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직원 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연락을 하려고 해도 직원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쓰면 사비를 들이는 것인데 요금문제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직원의 사기앙양과 도 본청과 의 형평성 문제, 직원들의 복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들에게 도와 형평이 맞게끔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점심시간대의 전화대응 관계하고 여직원들 전용방을 하나쯤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어떤 보고를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싶고, 다음에 지금 컴퓨터속기사가 한 분 와서 하고 있는데 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속기사 책상은 앉아서 쓰기에는 각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속기사가 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높은 것 같더라구요.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속기사 전용 책상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칠 때도 각도가 안 맞으면 피로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의 방은 지금 옛날 의정담당관실 했던 데,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것은, 사무실에 직통으로 오는 것은 교환실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도 교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 전용 방을 주신 겁니까?

그 쪽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4층 서쪽에 도민의 방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방은 완전 여직원 전용입니까?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쓸 때는 써야 하기 때문에 탈의를 할 때나 이럴 때에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속기사 관계를 말씀했는데 지금은 다른 속기사하고 교대도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 가지고 정기회 전에 결원으로 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하게 됩니다. 그 때 컴퓨터 속기사 한 분하고 같이 한 위원회에 놓게 되면 그걸 맞춰서 하면 두 분이 교대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 대부분이 여직원들인데, 여기에는 아주머니도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일용직을 금년과 내년 사이에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전부 끝났고,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 문제는 금년하고 내년에 20%를 준해서 해 가지고 우리는 일용에서 10% 청경은 20%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현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줄였을 때 의원들 방에 있는 여직원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대책이 감감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 명만 줄인다고 하면 다음 인원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줄이라고 하고 있지만 한 사람만 줄이면 지금 인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식의 절충보다는 도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기능직 인력을 가지고 하루 속히 기능직화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회는 치외법권 지역이냐 뭐냐 해서 일용직을 감축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은 이 인원을 도에서 남고 있는 기능직 TO를 빨리빨리 받아서 기능직화해서 정직원화 시켜 나가 버리면 나중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에 남아있는 TO는 정원을 초과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원으로 기능직을 받게 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구조조정 하는 이 기간에는 힘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구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때는 의정담당관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땜질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줄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하나하나 정직원화 시켜 나가면 여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도 연구하고 절충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의정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 가끔 요구를 합니다. 지난 번 제가 의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작업에 나서라고 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를 빼고는 전부 감감무소식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입법기능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만간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각 위원장들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다음에 지난 운영위원회 때 제가 사무처 직원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상당히 안일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사업한 것들을 쭉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빼 놓고는 역대 의회가 하던 그대로다 말입니다. 사랑의 장수사진, 도서지역 현장활동 추진, 이거 의원들이 제안한 것 이외에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들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야지, 구태의연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주어진 것만 하려고 하고.....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실망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도대체 다른 공무원들하고 꼭 같다 말입니다. 의회가 도청보다 수십년 역사가 뒤떨어져 있으면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사무처 직원들도 부단한 노력들을 해 가지고 자꾸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래야 의회도 살아나고 공무원 개개인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선배들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공무원 아니면 못 합니까? 대학 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 놔도 다 하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입니다. 전문위원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단적인 게, 집행부에 비난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벌써 10여일 전에 폐지가 되어서 법률에 없는, 사문화 된 조례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소한 전문위원들은 자기 소관의 위원회 조례를 발견해서 위원들에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해서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했다는 자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 명심하십시오. 밑의 직원들한테 시켜서 놔 둘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토론 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홍가윤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99년 9월 1일 제안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할 내용은 없고, 처리의견으로는 원안 의결할 것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영훈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유치단활동참여의건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2002년 세계 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유치단 활동 참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2002년 세계 청소년 유도선수권 대회 제주 유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치단 활동은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세계유도연맹 총회 개최지인 영국 버밍엄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치단 구성은 6명 내외로 도 체육회 유도회, 도의원, 기자,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 여부하고 추천을 의장님한테 맡기느냐 어느 위원회에 맡기느냐 이것도 해야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찬성하고 참여하는 의원을 보면 각 위원회별로 좀 편중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 고정시키지 말고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건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김우남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의회사무처가 상반기 동안, 그리고 하반기 기간의 활동에 대해 점검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그 동안 못 했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하셔 가지고 연말 업무보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