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시종
한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처서와 백로를 지내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황금빛 들판은 올해도 풍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물가가 뛰고 있다고 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39회 임시회를 마친 것이 한 달도 채 못되었는데 또다시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남중철)보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9월 11일 오늘과 9월 13일 이틀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한 부서만 설명을 듣고 13일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시민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그렇게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시면 일정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부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관과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83억이고 우리 시의 자금이 고갈되거나 어떤 사태가 있을 시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53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탠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 총예산액이 1,783억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1,586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 되는 것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197억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2.42%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207억 3,472만 7천원입니다. 기정 192억 5,244만 1천원에 비해서 14억 8,228만 6천원이 증가해서 7.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4억 8,551만 8천원으로 기정 333억 407만원에 비해서 91억 8,144만 8천원이 증가되어 27.57%를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514억 6,4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530억에 비해 15억 3,600만원이 삭감돼서 2.9%가 삭감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 7,716만 9천원으로 기정 160억 300만원에 비해 10억 7,416만 9천원이 증가돼서 6.71%가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405억 3,858만 6천원에 비해 기정 310억 4,048만 9천원으로 94억 9,809만 7천원이 증가돼서 30.6%의 보조금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채는 60억으로 기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우리 시의 경상예산은 511억 8,976만 2천원으로 당초 503억 1,936만 4천원에 비해 8억 7,039만 8천원이 증가돼서 1.73%가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146억 5,068만원으로 기정 966억 6,950만 6천원에 비해 179억 8,117만 4천원이 증가해서 18.6%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채무상환은 42억 136만 4천원으로 기정 38억 9,161만 6천원에 비해서 3억 974만 8천원이 증가돼서 7.96%가 당초에 비해서 채무상환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82억 5,819만 4천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77억 1,951만 4천원으로 5억 3,868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6.98%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총예산이 1,545억입니다. 기정 1,384억에 비해서 161억이 증가해서 1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순수한 지방세가 207억 3,472만 7천원으로 당초 기정 192억 5,244만 1천원에 비해서 14억 8,228만 6천원이 증가돼서 7.70%가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77억 8,483만원으로 기정 214억 5,614만 9천원에 비해서 63억 2,868만 1천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이 29.5%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14억 6,400만원에 비해 기정 530억이 15억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 7,716만 9천원으로 기정 160억 300만원에 비해 10억 7,416만 9천원이 증가돼서 6.71%가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314억 3,927만 4천원으로 기정 226억 8,841만원에 비해 87억 5,086만원이 증가돼서 38.57%의 보조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03억 800만 8천원으로 기정 494억 7,022만 4천원에 비해서 8억 3,778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978억 3,209만 1천원으로 기정 822억 5,090만원에 비해 155억 8,119만 1천원이 증가가 돼서 18.9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와 기정이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53억 7,245만 1천원으로 기정 56억 9,142만 6천원에 비해서 3억 1,897만 5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세출의 특별회계는 238억입니다. 기정 202억에 비해서 36억이 증가해서 17.8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 147억 68만 8천원으로 28억 5,276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24.08%가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90억 9,931만 2천원으로 7억 4,723만 3천원이 증가되어 8.9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은 8억 8,175만 4천원으로 기정 8억 4,914만원에 비해서 3,261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3.84%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168억 1,858만 9천원으로서 기정 144억 1,860만 6천원에 비해서 23억 9,998만 3천원이 증가해서 16.65%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2억 1,391만 4천원으로 기정 29억 416만 6천원보다 3억 974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28억 8,574만 3천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8억 5,765만 5천원이 증가가 돼서 42.29%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입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대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가 총 1,545억입니다. 1,545억에 대해서 161억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된 사유가 항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에 비해서 207억 3,472만 7천원으로서 14억 8,228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에 지방세가 그 내역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77억 8,483만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63억 2,868만 1천원이 증가되어 29.50%가 증가되었고 밑에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고,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 37억 1,789만 6천원으로 우리 시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사를 한 결과 세외수입은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렸고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독려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경 위원께서 질의시마다 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억 8,769만원으로 당초 기정에 비해서 41억 8,513만 3천원이 증가해서 48.09%가 증가됐고,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5억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 7,716만 9천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10억 7,416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은 314억 3,927만 4천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87억 5,086만 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545억에 161억이 증가가 된 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484억 4,025만 9천원으로 50억 8,560만 6천원이 증가돼서 11.73%가 일반행정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입법 관계, 의회 선거 관계라든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공보관리 등은 참고로 봐 주십시오.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651억 3,710만 9천원으로서 59억 4,456만 8천원이 증가돼서 10.0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등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80억 6,418만원으로 50억 5,895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15.33%가 경제개발비가 증가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수산 개발비라든지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교통관리비는 참고로 봐 주십시오.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6,619만 9천원으로 이번에 1,087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9,225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 예비비등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성질별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5억이 일반행정비로 484억 4,025만 9천원, 사회개발비로 651억 3,710만 9천원, 경제개발비로 380억 6,418만원, 민방위비가 1억 6,619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6억 9,225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256억 6,771만 8천원인데 일반행정비가 185억 3,901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50억 8,346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20억 4,523만 8천원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다음, 물건비입니다. 물건비가 총 201억 2,795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142억 6,222만 2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3억 5,150만 1천원, 경제개발비가 24억 3,146만 4천원, 민방위비가 8,277만 1천원입니다. 21페이지 이전경비가 나옵니다. 이전경비가 242억 9,932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행정비가 72억 3,563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 144억 8,038만 1천원, 경제개발비가 20억 973만 2천원, 민방위비가 8,042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 9,315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이전경비가 계속해서 되고 23페이지까지 이전경비가 계속해서 됩니다. 24페이지 자본지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796억 330만 7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84억 338만 5천원, 사회개발비가 397억 7,607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314억 2,084만 3천원, 민방위비가 3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5항 융자 및 지출은 관계가 없고 6항 보전재원입니다. 4억 9,430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 9,430만원입니다. 7항 내부거래는 25억 9,190만 4천원으로 사회개발이 24억 3,995만 4천원이고 경제개발이 1억 5,195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17억 1,548만 4천원이고 사회개발은 572만 8천원, 경제개발이 495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가 17억 48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대로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이 207억 3,472만 7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이 14억 8,228만 6천원에 대해서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10억 4,683만 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개인균등할이 7,715만 4천원인데 개인균등할은 그동안에 동지역은 1,800원에서 금년도부터 4,500원으로 올랐고 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내역입니다. 법인균등할은 법인 1인당 5만원, 법인세할은 세무서에 법인세할 낸 데 대해서 10%, 종합소득세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양도세할도 10%이고, 재산세로 이번에 9,045만원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건물분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7천만원이 증가가 됐고 사업소세가 1억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과년도 수입, 과년도 못받은 예산 미수금을 1억 7,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277억 8,483만원으로 이번에 63억 2,868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1억 1,695만 2천원이 증지수입이 되었고 시·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이 15억 9,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취득세, 등록세, 과년도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이번에 4억 3,389만 6천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7억 1,789만 6천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8억 8,769만원인데 이번에 41억 8,513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7억 4,352만 9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거기에 순세계 잉여금은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기부금 1억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매년 1억 5천만원정도 수입되던 것이 금년도 1월 4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25억 9,160만 4천원으로 아포지구 주택지 분양대금 미수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5억 3,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2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조성으로 교부세를 6억 5천 받고 감문 송문도로 확·포장에 2억, 구성 금평도로 포장에 1억 5천만원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다음 증액 교부금으로 7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증액 교부금은 미국과 관세 통상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자동차 CC가 높은 것이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던 것을 통상협상으로 인해서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증액교부금 7억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 7,716만 9천원으로 이번에 10억 7,416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의 국도는 오히려 1억이 감소됐고 시의 시도는 5억 2,416만 7천원이 증가됐고 농어촌 도로는 4억 3,2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관거정비는 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 보조금은 314억 3,927만 4천원으로서 이번에 87억 5,086만 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자치행정 분야가 자치행정 분야는 병사 사무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보던 것을 본청에 넘어오면서 2억 4,990만원이 병사 교부금은 오히려 삭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2억 2,57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밑의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문화관광 분야가 계속 내려오고 농수산 분야가 11억 3,31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개량물꼬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경제통상 분야는 6억 3,049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 사업과 농어촌 공동 버스 구입입니다. 보건환경 산림분야는 1억 3,228만 3천원입니다. 삼애원의 나양로 생계비, 이런 것은 전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 해놓은 것은 주로 감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당초 내시했던 것을 이만큼 삭감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복지 여성 분야는 12억 6,67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계속되고, 45페이지 보면 건설도시 분야에 14억 9,903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도 주택개량 보수사업, 접도구역 관리,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추가사업이 18억 3,39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가 7억 8,610만 5천원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이것은 1,940만 3천원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봐 주십시오. 다음 47페이지, 지금까지 국고 보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4억 7,942만 5천원으로 이번에 23억 771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675만원, 농수산 분야가 1억 887만 9천원, 48페이지 경제통상 분야는 41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환경 산림분야는 503만 2천원, 그래서 49페이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복지 여성 분야는 96만 9천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51페이지까지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설도시 분야입니다. 2억 3,295만 9천원이 삭감이 됐고 보건소는 3억 9,247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치행정 분야가 1억 6,3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등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1억 7,3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지례향교 보수, 동네체육시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농수산 분야는 5,770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봐 주시고, 경제통상 분야는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여성 분야는 9,95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봐 주십시오. 56페이지 중간까지 계속이 되고 중간에 보면 건설 도시분야가 15억 2,521만 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도시토목사업 등 내용을 봐 주시고, 보건소는 1,018만 4천원입니다. 주로 암 검사, 폐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위암 등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58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본청 분입니다. 본청 예산이 총 1,389억 6,328만 4천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59억 9,886만 6천원이 증가해서 13.0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행정비가 총 346억 1,354만 3천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49억 8,447만 2천원으로 16.82%가 증가가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34억 2,710만 9천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59억 4,456만 8천원으로 10.3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80억 6,418만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50억 5,895만 1천원이 증가가 됐고 65페이지 민방위비는 1억 6,619만 9천원으로 기정에 비해서 1,087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9,225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저희들 세출 예산이 실과소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69페이지는 의회 예산으로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2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전체 335억 5,921만 9천원으로 이번에 49억 93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에 청원경찰 8명에 대해서 가계지원비를 677만 8천원을 반영했고 전문직 2명 신규로 하는 데 따라서 1,839만 7천원의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44만 2천원, 가족수당이 37만 5천원, 직급 보조비로 105만원, 정액 급식비로 80만원, 대민활동비로 30만원, 가계지원비로 502만 5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복리후생비입니다. 가계지원비가 9억 1,095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 시에 체력단련비가 250%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번에 125%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직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74페이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5페이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55억 3,671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감한 것이 1억 113만 4천원이 읍·면·동 예산이 증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2항 물건비는 이번에 42억 1,299만원에 비해서 2,161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복리후생비도 변동이 거의 없고 3항 이전경비에 보시면 11억 4,730만 5천원에 비해서 7,452만원이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자연부락단위 리장 수당이 지난 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자본지출에 17억 3,375만원이 이번에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라든지 보전재원은 해당이 없고 7항 읍·면·동의 내부거래라든가 예비비 및 기타도 없습니다. 213페이지 동별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예산 반영시킨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의 총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어모면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면청사 창문이 파손이 돼서 180만원을 했고 봉산면에 청소차량 고치는 데 200만원, 대항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료가 349만 4천원이 부족해서 했고, 대항면에 직지사 근방에 이동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변소에 대한 분뇨 수거료가 250만원, 그리고 대항면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성면에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료가 200만원, 지례면에 지례시장안에 있는 공동화장실 보수에 200만원, 대덕면에 청소년 야영장에 일숙직비로 60만원, 청소년 야영장에 7·8월달에 청소년이 많이 올 때는 숙직을 지금까지 수당을 주지 않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만원 반영했고 남산동에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요금 150만원, 대신동에 우편, 전화, 전기료가 200만원, 대곡동에 전기료가 180만원, 지좌동 공공요금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92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아포읍에 리장 수당이 328만원, 그 내역이 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면에 492만원, 개령면에 656만원, 감문면에 820만원, 어모면에 1,804만원, 봉산면에 656만원, 대항면에 820만원, 감천면에 164만원, 구성면에 328만원, 대덕면에 492만원, 대곡동에 752만원, 사업비로서 부항면 사무소에 회의실 앰프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앰프구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과 읍·면·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개발비는 이해가 가는데 환경관리 부문에 보면 약 10.5%정도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대한 부문이 10%정도의 감액을 했을 때 과연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고 그 윗 부분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인데 여기에도 7.18%정도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같으면 김천시의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기획 감사를 하고 있는 집단인데 너무 많은 증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환경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된 것이 주로 금년도에 읍·면·동에 오물 처리업을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 법규가 중앙에서 대행을 하도록 금년도부터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 확실히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것이 놔두게 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로 많이 감된 것이 지금 대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33억 8,800만원 주고 쓰레기 매립장을 했는데 여기의 입찰 잔액과 남은 것이 있어서 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산이 준 것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관리를 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고 그것을 삭감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위탁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른 환경사업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예산이 불어난 것은 기획실 다른 예산은 세출 부분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푼도 증액된 것은 없고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전액 250% 삭감한 것을 국민정부가 125% 연말에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신설했는데 시청 전체의 예산이 기획실 항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