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4/3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와 개인적으로는 공사간 바쁜 일정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내 본 상임위원회 활동내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관내 기업체 방문등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4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관내기업체 방문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금일은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와 이어서 1999년도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12일 공휴일은 휴회하고 13일은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과의 직제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 소관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은 관내 기업체 방문으로 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많은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중 특히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뜨거우신 정열감, 열의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이면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동복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간상의 구현을 위하여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사업의 목적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화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제도의 연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62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아동복리법에 의거, 탁아사업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1981년 4월 13일자로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했습니다. 1982년부터 1990년 12월말까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마을유아원 사업으로 90년말까지 하다가 1991년 1월 14일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1997년 12월 24일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실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5월 6일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무상보육시설의 대상 지역 선정,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내년부터는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개정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7억2,566만2천원인데 국비가 50% 받고 있도 도비 20%, 시비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직원 국고보조기준에 의거 원장의 보수액의 90%는 인건비예산에 해 주고 교사는 45%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해서 연평균 7%를 삭감되어가는 현상에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삭감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인건비도 7%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예산은 3억7,880만8천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지원기준은 법정저소득층, 생보자, 아동복지시설 모자가정아동은 전액의 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기타 저소득층, 월소득이 4인이하 102만원이하, 재산이 320만원이하의 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4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시설수는 4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23개소, 놀이방 18개소 있으며 어린이집 23개소중 시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4개소 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5개소로 양천, 새싹, 덕일, 백합, 금릉이 있습니다. 기타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14개소 있습니다.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현황을 8월말까지 빼봤습니다. 아표에는 인건비가 4,075만4천원, 보육료 받는 것이 1,474만원, 개령은 인건비가 4,356만7천원, 보육료가 1,458만원, 지례는 인건비가 4,556만1천원, 보육료가 1,962만원, 모암어린이집은 인건비가 2,441만7천원, 보육료로 받는 것이 1,098만2천원, 그래서 농어촌소재 읍·면지역 시설은 취사부 및 교사 1명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포, 개령, 지례어린이집이 모암어린이집보다 지원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은 아포어린이집에 원장님이 61세로 임순애씨가 경영하고 있고 이분의 자격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93년 3월 15일부터 '93년 6월 5일까지 복지연수원에서 수료해서 자격이 있고 교사로서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현황은 45명이 있으며 아동 20명당 교사 1명을 주고 교사로서는 유치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령어린이집은 이순애, 63세가 하고 있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90년 11월 10일부터 '90년 12월 8일 수료하였습니다. 교사는 3명이 있고 아동 정원은 60명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1, 2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례어린이집 조옥희씨는 67세로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수료로 '90년 11월 10일부터 '90년 12월 8일까지 아동수는 78명으로 교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급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암어린이집은 임봉선원장으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93년 7월 5일부터 '93년 9월 3일까지 아동수는 59명으로 교사 1급 내지 2급되는 교사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따른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9일날 조례안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99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99년 8월 18일날 김천시조례규정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99년 9월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가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 수립시행 3.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①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②원장의 신규임용 연령은 만30세 이상으로 하고 정년은 만61세로 한다. ③기타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은 만18세이상으로 하고 정년은 만58세로 한다. ④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보육대상)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초등학교 저학년(저소득층, 맞벌이 또는 결손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중심의 방과 후 아동 제8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중인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아동 포함) 2. 월평균소득 일정금액이하 계층의 자녀 3. 기타 일반주민이 위탁하는 자녀 제9조(보육료) 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중인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아동 포함)와 기타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보육료는 매년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자모와 협의 산정한 후 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2.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준용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명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명된 종사자로 본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정년초과된 원장에 대하여는 정년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에는 아포어린이집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 지리 4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 . 개령어린이집,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269-4번지에 위치해 있고 지례어린이집은 김천시 지례면 교리 56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암어린이집은 김천시 모암동 189-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례어린이집 원장 조옥희에 대해서 67세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982년부터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다가 1990년 2월 17일날 어린이집으로 인가된 지례어린이집은 당초에는 폐쇄된 목욕탕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8년 3월에 1억8천여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평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완공하는데는 남달리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원장은 어느 어린이집보다도 시설운영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시설비로 한 대부분의 시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작년까지 버스를 운영하지 못해 많은 원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 금년초 12인승 승합차를 1,500만원의 사비로 구입하는 등 어느 시설보다도 훌륭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질높은 보육시설 제공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포어린이집 원장 임순애 61세는 1983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하여 19991년 12월 23일 어린이집으로 인가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 마을 양곡창고건물 50평을 사용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남편의 유언에 따라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스스로 시행하였습니다. 16년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다 금년에 비로소 1억8천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포한지택지개발지구내에 80평규모의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건물이 완공되면 아포지역 영유아들의 큰 즐거움은 물론 우리 시 보육사업할 때 한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령어린이집 원장 이순애 63세는 1982년도 개령면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건물 50평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하여 1990년 10월 5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순애 원장역시 15년간 부녀회장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던 중 보육사업에 투신하였으며 현재의 건물 80평을 93년에 8천만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신축했습니다. 모암어린이집 원장 임봉선 51세는 1982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하여 1993년 6월 29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모암어린이집은 단층건물에 너무 협소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자 '96년 5,800만원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여평의 2층을 증축하여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상 4개 시립보육시설은 짧은 보육사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김천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집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현 원장들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1980년도에 새마을유아원 시절에는 운영비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희생정신으로 무료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1985년쯤 부터 1990년 어린이집 인가전까지는 월5만원이나 10만원정도의 판공비식으로 지원으로 오로지 아동복지를 위한 일념만으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시설운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1990년도 초에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후에는 어려움은 계속되엇는데 초창기에는 원장의 급여가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에다가 최근 3년전인 '96년도부터는 현실적인 보수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보육사업에 기울인 정열을 감안하여 조례제정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교체하기보다는 2년정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타 시도의 종사자 연령이 임용및 정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원장은 61세, 교사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96년 2월 20일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경주시는 35세에서 61세로, 기타 종사자는 20세에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는 일반직 5급 기준으로 되어 있고 기타 종사자는 일반직 6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는 일반직 5급 기준으로 되어 있고 기타 종사자는 일반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원장은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고 기타 종사자는 18세에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에는 원장이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고 기타 종사자는 18세에서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는 시설이 없습니다. 문경시는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고 기타 종사자는 18세에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는 원장이 30세에서 61세로 되어 있고 기타 종사자는 18세에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성원을 기대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앞날에 크나큰 영광을 기원하면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부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영아 및 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영·유아보호법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북도로부터 기 시달된 공립어린이집운영준칙을 기준한 조례안으로서 법리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4조제4항 원장과 종사자의 채용과 임용, 복무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규칙으로 제정함이 필요하고 부칙 제2조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보육시설의 연속성과 내실있는 운영, 그리고 사회일반 관념과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필요한 조치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정년하고 원장의 정년하고 위탁하고 지금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년은 그야말로 정년, 원장 정년, 종사자 정년, 그것을 별개이고 위탁하면 시장이 3년간 위탁을 주었다가 3년후에 가서 만료가 되면서 안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생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의 어린이집 자체가 국도비지원 보조를 받아서 1억8천만원씩 보조를 받아서 건립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해 놓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안줄 수가 없죠? 마음에 좀 안들어도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이 운영이 좀 부실하다든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3년 위탁기간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도 시립으로 지정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건전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현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임용, 정원, 복무규정에 관한 것은 조례만 정하고 나면 시행세칙에다가 정하여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시립을 하지 않고 시에서 판단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위탁운영도 조항을 한 조항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시립하고 위탁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하는 것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3년간 채용문제라든지 자기들 돈에 운영비를 조금 보태주어서 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으로 못할 경우 위탁운영도 검토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세칙에다가 기타 종사자의 복무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이 될려고 하면 앞에 보육시설 종사자, 이것은 4조는 4조대고 끝나고 5조는 5조 별개라고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로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천병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례하고 모암하고 인건비가 지례는 4,500, 모암은 2,300인데 교사는 1명 차이인데 인건비가 교사들한테 나가는 것이 다 틀립니까?

원장의 호봉, 교사의 호봉이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대로 원장도 몇호봉, 몇호봉 이렇게 되어 있고 교사도 몇호봉 몇호봉 되기 때문에 종사자가 오래된 사람은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관한 대지 건물은 시청소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기에는 내부에 시설을 하는데 원장 개인 재산으로 많이 했다고 보는데 2001년말에 가서 원장이 나이가 돼서 정년이 되고 2001년후에는 정년이 넘었으니까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개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 다 기부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정하는 경과규정이 없으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 그 당시 목욕탕을 운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첨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들이 당초에는 보육사업에 헌신한 어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4개소 어린이집을 본다면 이 사람들이 평생을 보육사업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불과 봉급을 받는 기간이 몇년 안된다고 보는데 평생을 두고 이 시설, 교육, 자리잡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아까 61세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항의한다고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그래서 경과규정에 2001년12월말까지 연장을, 그 분들 노고에 대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과에서 위의 분들한테 결재받아서 조치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유예기간을 2년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족안하죠. 만족하겠습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한다니까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운영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지례같은데는 차를 사비로 사서 운영한다는데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립말로 다섯 군데는 그 분들은 자기의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정년 연령같은 것은 아예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립 어린이집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단 시립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립말고는 이 조례가 4개소 말고는 현재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아동복리법에 관한 법규하고 지켜야 될 시행규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해놓은 상태이고 국고에서 돈을 주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이해를 저희들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시설물이 개인이 투자한 것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1,500만원이나 주었는데,

그것이 사비를 들였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이익이 나니까 차를 사지,

차는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차는 개인적으로 되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 끝나고 나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과장님, 운영하고 있는 차는 원장님이 차를 운영해도 경비조달이 되고 운영상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구입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가지 궁금한게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원장을 배출하는 곳입니까, 수료라고 해놓았는데 수료만 하고 나면 전부 원장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정춘식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방금 법령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동복리법으로 탁아소로 출발했습니다. 1962년도부터 해서 81년까지는 탁아법으로 운영하다가 81년도부터 아동복지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새마을유아원이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 91년 12월 14일 영유아보육법으로 바뀌면서 자격제도가 나오고 국가에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4년제 대학, 2년제대학, 전문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사람, 유아원 원장하시던 분이든지 그 교사들은 전부다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수료를 하면 원장의 자격에 12호에 해당되게끔 원장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원장의 자격은 보육법에 보면 원장은 4년제대학 또는 이하 동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로 되어 있고 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원이라든지 제8조규정에 의해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법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등록한자, 세번째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업무 3년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1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안주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보육과정을 마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아원 원장님들이 전부 도태한 사람들은 전부 도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원에 두달씩, 석달씩 그 기간이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전부 석사학위를 다 받는 사람입니까?

석사가 아닙니다. 교육시설에 이수한 사람입니다. 양성자반에 이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초등학교때 사범학교 전에 양성반을 졸업해서 자격을 인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가지도 않을 사람, 사람 없으니까 너 가서 교육이나 받고 오라고 해서 갔다 온 사람이네요.

과장님은 봐서 다른데서 하는 기준의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61세하고 58세로 했죠?

예.

영주나 포항 이런 데를 해서,

중간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정식위원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현재 원장들의 보수체계를 보면 거의 사무관급 대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 정년이 6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고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규정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면 사무관과 종사자를 6급정도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제가 볼 는 상당히 타당성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도 잠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령문제를 60세하고 57세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의 정년도 다 돼가고, 여러가지 참작을 해 봤고 연령도 60세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65세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서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정년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들, 딸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도도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나 어머니만 원장 하지 말고 아들, 딸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물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인정해서 2년반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주면 충분히 그동안에 수고한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한 값은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중을 정하자면 타시군의 중간값을 구해서 하는 것 보다는 누가 물어봐도 이야기가 되는 명분이 서는 그런 쪽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살 차이인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