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9일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7월 26일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9월 7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건이 각각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예, 전유식입니다. 이 보조금은 지금 각 단체나 그 마을에 보조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말합니까? 이런 단체들한테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 보조가 있을텐데 이 보조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들한테 나가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전체가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조금을 교부해서 정산서하고 반환금이 지난 한해 동안은 얼마나 들어 왔는지 또 현재 8월말일 까지는 교부사업을 해서 교부한데 정산서하고 반환금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파악이 안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한 사항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종료가 된 대로 정산을 그 해당과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은 없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시행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 데 이런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서 경쟁력 있는 행정을 위해서 뭐 한다는 그 뜻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뭐 지체없이, 보조사업을 완료했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것 뭐 이런 것을 10일 이내로 이렇게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 좋지만은 계획변경이나 또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바로 교부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승인을 이렇게 해 주는 거라든지 보조결정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또 할 수도 있다는 그 뜻입니다.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부금이 잘못 교부되었을 때 그 단체나 그 마을에 거기에 반환을 받지 않고 더 임의로 계속 판단에 맡겨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나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조가 내려갈 경우에 이런 것이 헛되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심성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으면은 보조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용지타협이나 여러 가지가 안됐을 경우에 딴 사업장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편의를 사실은 준다고 하지만은 몇 몇 사람이 되던 안되던 그 보조사업을 이미 결정만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남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보조금관리조례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든가 또는 보조를 받는 주민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문구상에 권위주의적이라든가 또는 기왕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보조금을 줘야 할 사항을 안 줘서는 안된다! 시장이 사전에 승인을 했다든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변경이 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해서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별도의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뜻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에 반환을 명하게 하던 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교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이런 뜻은 교부금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환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 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아니죠. 그 17조 4호가 되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1, 2, 3호에는 그러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만 그 사항만 삭제되는 겁니다. 1, 2, 3호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다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 판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해서 각 사업부처에서 시행을 해서 정산돼서 반환돼 있는 것을 파악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사업중이기 때문에, 사업완료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지난 해 것은!

지난 해 것은 지난 번에…….

보조금 사업하고 사업체하고 정산서하고 반환금하고 이거 확실히 밝힐 수 있습니까?

지난 해 것은 지난 정기회때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있을 걸로 봅니다.

정기회 이후부터 8월 말일까지…….

금년도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계속 진행중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완료된 것을!

완료된 건 파악 가능합니다.

완료된 것을 그러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지난 1년 것을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조결정전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사전이라는 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뭐냐면 보조결정전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내려보냅니다, 당초에 집행을 할 때. 그러면은 보조사업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은 그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신청이 들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올려왔을 때에 올려온 것은 보조내시를 해 줘요 내시를 해 준 다음에 보조결정을 해 주는데 그 보조결정 하기전에 공사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그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교부를 해 줘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교부내시를 해 놓고서 교부를 안 해 주면은 사업은 하고 있는데 돈이 안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업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부결정전에 사업 시행한 것은 교부하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시장이 시정을 귀속하는 겁니다, 시를. 귀속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보조내시결정이 된 뒤에는 어차피 교부금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모든 여건을 다 받아서 타당성 여부도 해 가지고 그만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됐을 때 보조내시 결정을 통보를 해 줘서 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도요 바로 결정을 해서 주는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내도록 해라 해서 신청을 내면은 내시를 해 줘요 내시를 해 준 다음에 구체적인 것이 올라오면은 결정을 해 주는 건데 그 결정전에 시행한 공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교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은 결정전에 하는 것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장의 사전승인 얻은 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야! 결정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교부를 안 해 줘서는 아니 된다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전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나중에 이게 해 줘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다던가 그러면 도비가 결정이 돼서 안 온 것도 있어요. 그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시행을 해 주고 도비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 수해 이런 긴급하게 쓰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 사항은. 이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뭐냐면은 시장이 그걸 하게끔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이 말씀이에요.

그건 당연할 테지요. 시장이 사업승인을 해 주고 보조내시가 되고 또 보조내시 결정이 돼 있는데…….

결정전에, 결정하기 전에 시급해서 이걸 먼저 시공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할 때는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특례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뭐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냐면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요청했을 때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충효효친마을에다가 재작년에는 뭐 1천만원, 작년에는 2천만원, 금년에는 2천만원 사업을 다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그 마을에서 또 필요하니까 2천만원을 지급해서 충효효친마을이 해마다 1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씩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 이게 다 보조금에 해당되는데 이게 단체장이 선심성으로다가 이게 지급되는 돈으로 이렇게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없앤다고 하면은 단체장이 아무데나 사업하고 있는데 돈 모자란다고 하면은 자기돈 쓰듯이 막 쓰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요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는 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거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규정이지 거기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에 관리대상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서 크게 이렇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한다든가 또는 행정의 권위주의 발상에 의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가급적 주민한테는 편리하도록 해 주고 행정의 권위적인 사항은 좀 축소 또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완화하고 그런 사항을 하는, 이번 회기중에도 조례의 전체가 그런 사항이 될 거고 이번 보조금관리조례도 전체의 맥락은 규제를 좀 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을 귀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행정기관을 귀속하는 거지 주민을 귀속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체없이발급하게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지체없이 발급할 수가 없거든요, 일정기간이라든가 완화적인 사항이 지 다른 사항은 없고 이번 조례에 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략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게 무슨 무슨 건입니까?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자본적 보조와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라고 하면은 각종 공사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자본적 보조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경상적보조는 뭐 정액보조단체라든가 또는 여타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서 단체를 육성한다든가 하는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새마을사업은 보조 여기에서 빠지는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본적 보조라고 나가는 게 별도 있습니다,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거의다가 자본적 보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원체 보조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열거할 수 없다고, 많다고 보면은…….

다양하다고 그랬죠.

열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논산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없는 건지 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시장의 한 분만이 결정하는 거 보다는 우리 시민이 요지요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매각절차를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얘기도 안 나올테고 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심의하다 보면은 안갈데는 안가고 꼭 줘야 할데는 줘야 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보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 보조해 줄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열거할 수 없다고, 많다고 한다면 일일이 한건 한건 심의할 수는 없지만 몇 건씩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두달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하는게…….

아, 그 사항은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집행하려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항은 어떻게 보냐면 행정의 본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의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신 사항을 또 그것도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런데요 그런 보조금관리 집행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심의를 해서 예산결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위원회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다 그렇게 합당할진, 지난 번 의원들이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것도 심의해서 예산 세워준것도 안하고 안세워준것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구성도 타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그대로 우리시에서만 시행을 했다고 하면 저희의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세워준것도 안하고 안세워 준 것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것도 위원회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이 보조금만 위원회의 구성이 없다고 하는, 만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은 아까와의 답과 같이 됩니다마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한 집행력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중론을 모아 가지고 단일안을 낸다든가 또는 이런 것이 또 시장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게 한다든가 또는 사전적 합의처를 도출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이러한 하나의 자금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했길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여기에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함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로써 “보고를 하게 하거나”를 “설명하게 하거나 ”로 이렇게 고친다고 했는데 -15조인데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어감상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보고나 설명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람은 우리 행정의 공무원, 시 행정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시민 또는 일반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라는 용어는 통상 행정용어로써 특별권력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계층간의 하나의 용어로써 상당히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보고를 받는다 하는 것 보다는 말을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용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완화시켜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순화시켜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조에 여기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를 다 설명하게 하거나로 바꾼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된 겁니다.

15조 한번 보세요.

“보고를 하게 하거나”를 “설명을 하게 하거나”로만 바꾸는 겁니다.

그럼 밑줄을 거기만 쳐놔야지 전체적으로 다 쳐 놓으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보고하게 하거나 이것만을 설명하게 하거나로 바꾼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고?

예, 예.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밑줄친 부분 이쪽에 와서 설명하게 하거나 뭐 이건 다 삭제하고 설명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15조!

예, 그건 다 밑줄친 부분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 포함된 거죠?

예, 예.

이거를 다 삭제하고 설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예, 예.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먼저 설명한 건 그게…….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강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원안과 같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은 이 문구완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 보조사업은 잘 시행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근거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 정당하게 잘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니까 아무쪼록 아무리 좋은 헌법 만들어 놔도 안 지키면 소용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조례 만들어 놔도 의지가 약하고 뭐 할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이ㆍ통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이ㆍ통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예, 전유식입니다. 이ㆍ통장이 한번 임명이 되면은 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기는 지금 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는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각 부락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년제는 있습니까?

예, 65세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65세까지 돼 있는데 지금 아까 강두식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제한을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아까도 상의를 드렸지만 송덕빈 위원님 발의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ㆍ통장의 임무 인수인계시 뭐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은 사실 그동안은 인수인계시 뭐 읍ㆍ면장들한테 보고서도 내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런 내용도 고치고 또 규제개혁차원에서도 또 완화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고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장이 행정 이ㆍ통의 인구가 제일 적은 것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몇 가구! 가구수가.

채운면 장화리에 9가구든가 아무튼 그렇게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ㆍ통을 분구할 때 무슨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현지 사정이 분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면은 인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각 읍ㆍ면의 이ㆍ통들이 인구도 적고 행정편의상 행정구역을 이ㆍ통을 많이 분동을 해 놔 가지고 사실은 이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장들한테 실비도 또 수당이라든가 뭐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 좀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이게 참 무척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게. 읍ㆍ면에서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관계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감안을 해서 현재 이ㆍ통단위로 나눠 가지고 이장들이 맡아서 지금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데 합치고 아니면은 나눈다는 것이 부락민들끼리의 무슨 전통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무척 민감한 사항이라 건들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이ㆍ통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나누면 거기에 또 회관을 지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하면서 낭비요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이ㆍ통이 분구됨에 따라 가지고 참 많은 행정력에 대해서 주민들은 서비스가 있나 몰라도 참 현실은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여기 하고 있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애ㆍ경사가 있을 때에 참 그 도움을 못받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ㆍ통을 분구하는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시고 이ㆍ통을 좀 통합해 가지고 좀 우리 자연부락을 더 합쳐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ㆍ통장의 임무 인계시 사실 뭐 자율에 맡기지만은 그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행정력에서 이장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장의 임무라든가 이장이 해야 할 행정적인…….

그거는 이장이 새로 뽑히면은 신임이장 구임이장이 읍ㆍ면장들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ㆍ면장이나 총무계장이 그런 내용을 숙지를 시키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큰 월급없이 최일선의 행정을 맡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은 뭐 주민 전체가 알고 있지만은 이ㆍ통장들의 임무를 좀 행정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숙지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특히 수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이ㆍ통에 피해 조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숙지를 시켜서 좀 착오없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경쟁력 위기극복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산 40-8번지로 함이 안 제11조가 되겠고, 안 제16조는 환경사업소의 관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 “환경사업소”란을 삭제를 하고 부칙에 경과규정 제2조를 신설해 가지고 경과규정 2조는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시 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류제협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고 인사에 관한 이런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돼서 오늘 이렇게 합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연구결과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항에도 그 사항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조례개정이…….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민간위탁기관으로 승계가 되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은 우선 자치행정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재배치를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보장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은 안 가도 됩니다.

본인이 민간위탁 회사로 나가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가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위탁에 관해서는 의회의 인준을 다시 받도록 돼 있죠.

예, 받습니다.

만약 인준이 안됐을 경우에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고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위탁을 못하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위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완전히 개정되고 사업소의 임무같은 것이 다 삭제가 되는데…….

그래서 부칙 2조를 신설했어요. 경과규정으로 해서 민간위탁시 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안되면은 그냥 종전규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류제협 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행정기구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논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환경사업소장이 와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인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하고 축산폐수처리를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맡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하는 처리장에 그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보강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입찰을 관보게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강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죠?

예.

또 축산폐수처리장도 거기에도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번에 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악취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가는 수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많이 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많이 좀 발생이 돼 있죠? 인근 지역주민으로 부터 악취하고 처리장에서 나가는 배수로의 배수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요즘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악취관계도 지금 폐수처리를 원만히 잘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관계도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지역 주민이 아니고 인근 전북지역 농민회라든가 주민들이 각종 항의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오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오존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 시설비가 투입이 안돼서 사실 가동을 못하고 있죠?

예, 악취제거 시설 그것은 오존은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뇨처리장에 시설보강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추진중에 있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축산분뇨처리장에도 시설보강이라 든가 갖가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완전히 해 놓지 않고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보강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관에서 계속 주도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면 사실 환경보호과라든가 여기에 그거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야지요?

그것은 감독을 하는 과라든가 뭐 어디 본청으로 예속이 되겠죠.

예속이 되면은 거기에는 몇 명 정도가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추측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 용역보고한 거를 보면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두 사람 정도가 지금 시설보강이라든가 거기에 미비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는데 사실 그 인원 가지고 지금 환경사업이 국가적으로 아주 막대한 지원을 하고 관계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데 두명 가지고 그 큰 환경분야에 대한 것을 감리감독 시설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전면 책임감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환경사업소는 국가적으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터고 오수 및 분뇨처리장의 시설보강공사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의 시설보강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의 지원이라든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굳이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회의를 원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좀 앞으로 오세요. 전유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또한 본위원이 질문할 것이 있어서 사업소장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하세요.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민간위탁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당시 그 대안을 제가 연구해 보라고 했지요?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제가 얘기한건데. 대안을 여기서 답할 수 있습니까? 현재대로 존치시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전번에 말씀하셨죠? 본위원이 사업소를 방문해서 면담 했을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용역회사에서 나온 그 용역인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나…….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게 좀 들어 주세요.

저쪽엔 축산폐수처리계는 현재 운영인원만 유지하고 이쪽 위생처리계 그쪽도 운영인원만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시에 50% 이상의 현 근무자들이 상주함으로써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나시죠? 그럴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민간위탁시 50% 이상의 현 근무자들이 상주함으로써 원활히 운전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50% 가지고는요.

그래요! 운전일수가 많이 할수록 적자가 나지요?

저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처리시설은 일시에…….

운전을 많이 할 수록 적자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고 방류한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당시 위탁업자가 했을시는 운전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고 운전을 아니 할수록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냥 방류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위탁해 왔을 때 영리사업자들이죠.

제가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럼 얘기를 합시다. 위탁업자들이 했을때는 영리사업단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데 저희 폐수처리 특성상 계속 돌리고 안 돌리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영리사업단이 왔을 때 운전을 많이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을 않고 그냥 방류해 버리면 예산이 절감돼서 영리사업이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많은 득이 된다 이겁니다. 수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동안이 있겠죠?

예.

기계 및 모든 환경처리시설이 그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계약기간동안만 어떻게 하던지 돈 빼먹고 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장님들 전부 있고 한데서 그래서 모든 그러다 보면 모든 시설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면은 계약기간동안에 자기 수익성만 차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물론 재계약이 될 수 도 있겠지만은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하셨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고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한다는 것이 말이죠. 정부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환경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그런 공사로 지금 조직이 돼서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서 맡아서 하면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소장님! 여기 담당들도 많이 그때 참석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운전시에 말이이죠 무자격자나 경험없는 사람이 하면은 중지된다는 것은 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운전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산출을 해서 장ㆍ단점을 득실을 얘기해 주십사 했는데 그건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다시 거론할 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민간위탁 했을때는 모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나 사고나 우리시에서 책임지죠?

그것은 지난 번에 위탁하는 공사 회사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 또한 위탁사항이 우리 의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재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전유식 위원의 보충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영리사업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구조조정에 환경사업소가 포함되어야 하느냐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식 위원하고 고기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하고 우리 부의장이신 송덕빈 위원님하고 지난 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연구 보고한 것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환경사업소장도 나와 있고 시장ㆍ부시장, 실ㆍ국ㆍ과장들이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인력면에서 약 50%가 감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산면에서는 17.13%가 감소가 되고,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세계적인 추세 또 우리나라의 행정추세가 가급적이면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이 가능한 것은 전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를 환경사업소하고 청소업무하고 전기ㆍ가로등 문제 세가지를 금년내에 민간을 위탁할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거기에서 질의도 하고 용역단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환경사업소장이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이 50% 감축해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환경사업소장 답변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면에서도 이게 거의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 산하에 무슨 관리공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충청남도에서도 그와 비슷한 도 환경관리공단을 지금 설립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과연 이 50% 라고 하는 인원을 절감해서 시행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지금 물어보니까 24명이 전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인원을 적정선을 두고 채용할 수 있다이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월 50만원 줄 수도 있고, 100만원 줄 수도 있고, 15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 능력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하시기를 거기에 뭐 청사관리하는 인부가 또 하나 상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청사관리하고 풀깎고 뭐 그거 할려면은 필요하면은 계절적으로 한 4계절 해 가지고 인원 한 세 명이고, 한 명이고, 다섯명이고 필요한 만큼 그 인원을 사서 인건비를 주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금방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부칙 2조에 보면은 이것이 위탁할 때 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금년내에 위탁을 계약을 못하면은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지고 그렇게 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위탁 민간인이 안 나와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충분한 계약을 해요 시하고 인제 민간위탁기관하고 회사하고 그렇다면은 그 조건을 충분히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염려할 사항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가능했을 경우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계약조건에 맞는 그러한 회사가 나왔을 경우에 시에서는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뭐 축산폐수와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금방 뭐 수질이 오염이 되고 금방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하고는 사실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관련이 있다고 또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못하면은. 그러면 현 체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위원들께서는 이점을 하여튼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위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저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저도 감지를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위탁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 이 조례도 상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것을 전부 삭제해 나가거든요!

아니 이거는 행정기구, 조례가 틀리니까요.

아니죠.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분뇨 및 정화조의 위생적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때 가서 이것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류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삭제해 나가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합동회의를 하는 취지가 전 위원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합동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은 그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게 끝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퇴장을 하고 토론과 의결은 총무위원님들만 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타당성이 있긴 있는데 저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총 사업비에 민간위탁시 10% 정도 감소가 되고 인원은 50%가 감소가 되고 또 환경사업소에 뭐 잔디깎고 하는 관리인 한 명 정도도 필요없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됩니다. 뭐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면은 그 인원을 50% 감소해서 100만원 줄 놈, 50만원 줄 놈 이렇게 정해서 싸게 들어가니까 이득이 아니냐 이게 우리 환경을 지키고 참 여기에 많은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공무원이 해도 애로가 많은 데 민간위탁해 가지고서는 처리해서 그 몇 명 감소시켜서 예산 10%가 감소되고 인원은 한 50명 정도 감소해서 민간위탁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지 이게 우리 환경사업소를 민간으로 위탁돼 가지고 환경사업이 더 좀 발전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얘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있는 공무원 숫자보다도 50% 가지고서는 그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은 또 여기에서 대기를 시켜야 하는데요? 또 시설보강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같은데 공무원이 완전히 시설을 해 놓고 너희 몇 명이서 그냥 이거 컴퓨터로 작성이 됐으니까 그 스위치나 나가는 거나 잘 봐라 했을때는 위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시설면이니 뭐니 투자할게 수두룩 산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다가 위탁한다는 것은 지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저의가 딴 데에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데도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데 우리시가 유독 시설이 잘 됐다든가 뭐가 꼭 필요해 가지고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하면은 이건 지금 시행해도 되지만은 아무런 시설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서는 그냥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 저의가 어디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비 10% 정도 감소해 가지고 아주 환경이 맑아진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하면은 몰라도 그거 인건비 조금 몇 줄인다는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불요불급한 거는 빼고 사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거기에 인원을 배정해서 인원을 감소하고 있는 거지 꼭 민간으로 위탁해서 인원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것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 내놔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일일 그쪽 처리능력도 사실 부족합니다. 계룡출장소에서 거기에서도 분뇨가 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까 강두식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30만원, 50만원 짜리 뭐 80만원 짜리 이런 잡부들 데려다가 써봐야 무슨 좋은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능력있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지금 환경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아직 투자를 못하는데 환경사업소는요 민간위탁해도 그 사업하는 그 사람들은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환경을 살리는 그 단체가 맡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몰라도 영리단체가 맡아 가지고 운영해서 인건비 두 당 따져 가지고 그것 빼먹기 위한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설이 보강되고 추후에 돼야지 논산시가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난 번에 여기 보고하기를 환경사업소 아까 말씀드린 청소업무 또 전기시설 세 가지를 금년내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본적인 근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각 관련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라든지 해 가지고 진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례분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에요 이건. 하고 있는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광주, 양산 뭐 해 가지고 평택 뭐 또 부산해운대 뭐 이런데에 하수처리장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또 시설보강문제를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설보강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걸 시설보강을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수질이 나빠지고 안 나빠지고 하는 것은 이 시 자체공무원들의 감시ㆍ감독 또 그게 만일에 그게 잘못 됐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다 삽입을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 안 맞으면은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와서 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응분의, 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나 그런 식의 관리체제로 운영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하고 조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행되는게 아니고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다 이거여 위탁회사가 안나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위원장님!

혹시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좀 물어봐도 될까요?

한번 들어 봅시다. 이거 저 환경사업소를 폐지한다는 이런 중요한 때 직원들 얘기도 안 듣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저 현재 우리 사업소에 말이죠 전문직에 계신 분 담당들이 몇 분 있어요?

저희 환경직이 5명이고요 그리고 보건직이 한 명이고요 행정직이 한 명이고, 기계직이 2명이고요 전기직 한 사람, 기능직 13명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전문직이시네요?

예.

우선 담당이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보건직에 계신 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정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세요, 그럼.

그래도 좋습니다.

이번 상정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는데 앞으로 환경사업소 폐지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심도있는 그런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