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7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9년 9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소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연석회의개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지난 8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시에 본의아니게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조례 제정 1건, 개정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건전소비운동의 실천과 소비자권익의 보장을 위한 소비관련정보의 제공 그리고 위해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및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는 사항 그리고 계량실태의 적정화를 위한 단속등 필요한 조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센터설치운영,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논산시노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보조금지급규정적용 그리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폐지하는 안으로 주요골자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을 위한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논산시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둘째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3조와 4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 실현입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두 번째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공표, 세 번째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넷째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다섯째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여섯째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일곱째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건전 소비운동실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로 돼있습니다. 첫째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둘째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셋째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등을 4조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이 되겠습니다. 제1절 통칙입니다. 제5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1항,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등 정보를 제공한다. 제2항,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보, 지역신문, 반회보, 지역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절 위해 및 불공정거래방지.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입니다. 제1항,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2항,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불공정거래의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첫째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둘째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셋째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넷째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다섯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항, 제1항의 각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입니다. 제9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 피해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시는 지역경제과 2, 읍면동은 민원실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둘째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셋째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한 조사입니다. 넷째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 운영입니다. 시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에는 담당요원을 둔다.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입니다. 소비자는 전화, 팩스밀리, 서신 또는 방문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 절차. 제1항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3항, 읍면동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기간입니다.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5조, 시험ㆍ검사ㆍ조사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 부서와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간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첫째 한국소비자보호원, 둘째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셋째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4항, 제13조 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4절,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시보에 공고한다. 제17조 보조금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9조 기능, 제1항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둘째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셋째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교통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둘째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항, 제2항의 각호의 심의대상요금 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억제 목표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인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의 임원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2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제1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부칙입니다. 제26조 의견청취ㆍ검사 등. 제1항,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등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 단속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 단속반은 시 및 읍면동 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운영하고, 둘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 ㆍ단속을 실시. 셋째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표시의 적정화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등의 조치. 제29조 공표입니다. 제1항, 시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첫째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둘째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위반내용, 셋째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항 경과조치,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 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상 부칙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조례의 제정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첫째 소비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둘째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셋째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넷째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다섯째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여섯째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 자체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제정,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호요?

별도로 안건이. 제안이유는 시장사용권자의 본인권리포기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규제하므로 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둘째 시장사용권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8조 연고권배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제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사용허가 취소요건중 "공익상 유해한경우"란 포괄적인 요건을 삭제하여 허가 권자의 부항한재량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자의 시장사용권 포기신고를 "즉시"에서 "3일이내"로 신고의무를 완화를 하였고, 시장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셋째 시장사용자 주소이동 또는 상속에 의한 시장사용권 변경신고를 "즉시"에서 "10일이내"로 신고의무를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포괄적 제재요건인 "공익상 유해한경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연고권배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 한날부터 3일 이내에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장의 사용권은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자 변경시의 신고, 시장사용자의 주소에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상속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명으로 "논산시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를 "논산시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는 제명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자가 미달되거나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토지를 수시로 분양할 경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에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양도의 대여금지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유보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와 제37조, 39조 제3항, 제42조 제1항과 제4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장 검토의견은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을 비롯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조례제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금번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장사용자에 대한 편익도모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타 조례와의 형평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내용과 상충된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채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신고를 했을 당시, 지금 이 법을 보면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또한 예를 들어서 피해신고를 하고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겠다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여기 삽입이 안됐네요. 즉 말하자면은 신고 후 접수처리 과정이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각급 해당기관에 또한 단체에 의뢰나 하고, 보고나 하고, 피해자의 보상문제같은 것은 하나도 거론이 안돼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위자가 그것을 보상토록 저희가 관계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러한 중간채널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로 얘기지 서면 상이나 어느 법에도요 하나도 구제차원의 그러한 말한마디가 어디 삽입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죠? 각종 기관이나 상부나 이런데 보고나 하고 의뢰나 해서 그런 행위를 한사람 제재하는 법령만 여기 돼있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만든다 하면서 보호차원에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 저희가 중간역할로 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다음과 같은 사항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를 거기에서 해 주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 안정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 및 규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의 실시, 또는 셋째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착의 연구 및 건의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그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위원은 피해를 보고서 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호한다는 그런 한마디의 언질이 여기 삽입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