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오인수 의원 발언
인수
오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오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계상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전액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조정, 중국 진강시 의장단 초청경비, 직원처우개선에 따른 가계비지원, 회의록 작성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도 3,996만3,000원이 증액된 13억4,34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조정, 중국 진강시 의장단 초청경비, 직원처우개선에 따른 가계지원비, 행정장비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시사전라 구독료 지금 우리가 먼저 보고 이것을 값을 지불해줘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 구독해야 할 겁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1월부터 구독한 겁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사전라 뿐만 아니라 월간지가 네 부씩 들어오나요, 세 부씩 들어오나요? 몇부 들어와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세 부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의원님들이 그것 보시는 분 몇분이나 있나 조사해 봤어요? 한 부 보기도 힘들어요. 구태여 이거 볼 이유가 있나 생각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사전라를 갖다놔서 배부를 안했습니다. 배부를 안했더니 그것을 결국은 전라매일 모기자가 의장님한테 쫓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은 못본다고 했습니다. 왜 못보느냐 이것은 특정한 전라일보에 한해서 본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신문사에서도 요청이 오면 또 봐야 하기 때문에 못봅니다 했더니 의장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저도 이외에 다른 것은 제가 전부 제 선에서 의장님이 하라고 해도 안했는데 이것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께 의원공통관리여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지출할 수 없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깎아주시면 깎는 즉시 저희들이 다음달부터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대체적으로 의사운영에 관한 것만 예산이 섰는데 의정활동하는데는 추경예산에 반영안해도 큰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쓰는 것은 딱하니 못을 박아서 1년에는 얼마로 한다 이래서 추가경정에는 어렵다는 것을,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70페이지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중국 진강시 자매결연도시 의장단 초청 이게 원래 1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몇번씩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먼저번에 진강시를 다녀오시고 또 내년에는 거기서 초청을 해야 나머지 안가신 의원님들이 내년하고 내명년에 가기 때문에 이분들도 와야 또 거기서 초청이 오겠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넣은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원래 연초에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재희
박재희위원
앞으로 이런것들은 1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회의록 작성 전자구술기가 뭐예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속기사들이 쓰는 것인데 회의가 있으면 속기를 하고 녹음했다가 리와인드했다가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 기계라고 그래요.
재희
박재희위원
구입년도가 언제예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전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고장이 잦아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내구연한은 넘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경 시간외수당 부족분 96만1,000원이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15시간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지금까지 그전에도 이렇게 줘왔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장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양종규 위원이 시사전라 구독에 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1월부터 나왔다고 답변했는데 1월부터 나왔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장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집으로도 이것이 와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 시사전라를 제가 반품을 했어요. 제가 와가지고 의장 얘기도 들을 것 없이 전라매일에다 반품을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의장님이 승낙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른데서 나갈 데가 없고 의원님들 공통관리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 불평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끊어야겠습니다 했더니 금년 1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시면 이것 때문에 다른 신문사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것은 안사주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특정신문사에 한해서 사줄 경우에는 지방지가 몇 개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집으로도 오고 의회로도 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아마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의원들 집으로 보내서 의원들한테 돈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여기서도 보는데 집으로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수
오인수위원장
중국 진강시 관계 아까 자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것들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안올라오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예산 올라온 것을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렇게 되고 전자구술기 같은 것이나 앞으로 의정계에서 예산세울 적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의사국 예산이 안올라오도록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우리가 본예산에 봐가지고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깎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정담당이나 의사국에서 일을 잘해 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채찍질을 하고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예산안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정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축조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축조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총액 13억4,347만4,000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축조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