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0호와 제61호로 각각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요인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 및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 감액 교부결정 조정분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본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 가계지원비와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과 기타 국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각 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증감내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검토사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달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993만1,000원과 특근자급식비 3,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읍 면 동예산은 해당 읍 면 동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본청의 자치행정운영 세항 예산과목에 계상한 바 있으며 체육특기자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육성하고 있는 펜싱부가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 국가를 대표로 하는 경기에 출전할 경우에는 국비보조에 의거 출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서 출전선수에 대한 출전비 6명분 600만원이 시비부담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함에 있어 기본조사설계비 3,420만5,000원과 실시설계비 5,477만6,000원, 감리비 5,023만1,000원 총 1억3,921만2,000원이 ‘98년도 예산에 편성, 명시이월되어 99년 7월 27일자 동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전주 기단건축사사무소에서 1억2,105만2,000원에 낙찰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 보건소 신축 추가소요액으로 기본조사설계비 500만원과 실시설계비 800만원 총 1,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공무원 가계지원비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재희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금액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 1,600만원을 삭감하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