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99년 9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조정 및 교부 결정에 의하고 세출 부분은 공무원의 가계보조금 지원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과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사업비 선정에 의한 추가경정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은 총세입 540억1,095만4,000원으로 47억2,164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세입이 126억3,938만6,000원인데 94억37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내역은 총수입이 203억1,413만5,000원으로 2억1,84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세입 예산은 869억6,447만5,000원인데 81억7,56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총 세출은 1,401억2,536만7,000원인데 그 중에서 174억5,54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세출액이 178억4,366만6,000원에 금액 32억3,5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 내역은 총지출이 203억1,413만5,000원인데 금에 2억1,843만4,000원이 증가되어 사회산업건설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총세출 예산은 1,799억3,795만8,000원 예산에 금에 210억3,942만3,000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익산시 예산액의 56.6%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은 사용료 과태료 증가액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증가로 건전 세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진료비 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건전 세입으로 역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불용품 매각 수입 등 전주권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보전과 폐관로 매각 대금으로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국고보조금에 따라 시비 부담금과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및 사회복지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사무가 이관이 되면 수반된 예산도 인계되어야 함에도 농촌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건설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이관하면서 동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예산이 본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예산 확보액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이관치 않아서 전기요금 240만원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사업비는 적기에 지원되어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보리수확이 기 완료되어 농가 자체로 건조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시기가 지난 2회 추경에 흰찹쌀보리 가공 공장 농산물 건조 시설지원비 1,063만5,000원을 요구한 것은 시기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여 심사한 결과 적절치 못하여 삭감했을 경우 부적합한 사항이 해소되기 전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재요구할 수 없을 뿐아니라 보석박물관 공사 준공이 2000년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보석감별기 구입비 2,800만원을 재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당해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평가하여 시상금으로 예산 150만원을 요구함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일반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 의료보호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주택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의료비의 지원 및 융자금 지원 차입금 상환 등으로 편성한 바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용수대금 증가분과 불요불급한 일반 운영비와 사업 변경으로 인한 부기 조정 예산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세부에 첨부된 제2추경 항목별 내역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