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광주군의회 의원 재선거를 통해 남종면 김운기 의원이 당선되어 오늘 등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제7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증인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1일 광주군의회 의원 김 운 기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시설 부지선정에 관련해서 현장 출장 중에 있다가 들어오느라 복장상태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신설하여 폐기물과태료관련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4조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준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2와 같다"를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를 삭제하고, " "을 " "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음식물쓰레기과태료부과기준을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통합하여 폐기물과태료관련조례를 일원화시키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환경부 예규 제186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령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과태료부과기준은 별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계 직제가 없어지고 업무담당제로 되어 새로운 직제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후원회 부회장과 기금운용관 직명을 농촌지도소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사 및 기금출납원 직명을 인력육성계장에서 지도기획업무담당지도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제12조중 "인력육성계장이"를 "지도기획업무담당지도사가"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중 "인력육성계장"을 "지도기획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사전에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99년 9월 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 9월 10일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알찬 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997억 8,725만 9,000원, 특별회계 593억 1,930만 1,000원으로 총 1,591억 656만원이며, 1회 추경 예산보다 77억 1,166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22억 600만원 증가한 316억 8,400만원, 세외수입은 3,084만 6,000원 감소한 264억 5,237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 증가한 53억 6,800만원, 보조금은 15억 7,840만 5,000원 증가한 290억 1,911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5억 5,355만 9,000원이 증가한 997억 8,7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1,149만 7,000원 증가한 298억 2,200만 3,000원, 사업예산은 55억 6,615만 7,000원 증가한 597억 3,918만원, 채무상환은 3,000만원 증가한 8억 7,633만 8,000원, 예비비 등은 22억 5,409만 5,000원 감소한 93억 4,97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5억 5,3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31억 5,810만 3,000원이 증가한 593억 1,9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 2,586만 5,000원이 증가한 493억 2,805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232만 4,000원 증가한 2억 5,5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7,131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8,331만 7,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30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800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7,384만 1,000원 감소한 8억 7,978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8만 9,000원 증가한 1억 847만 3,000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8,914만 7,000원 증가한 41억 9,31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차장사업, 의료보호기금,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이 없이 세출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및 사업집행액 삭감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모든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물품을 사전에 구입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고 금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12만 광주군민의 화합의 장인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위하여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당부하였으나 필요경비를 예산에 누락시켜 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주무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고 세심한 계획을 통하여 예산수립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제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70%, 군비 30%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추가로 8억 3,700만원이 전액 군비로 계상되어 이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앞 인도는 보행자의 사고예방과 차량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무계획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사업 추진 주무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전례 답습 형태에서 탈피해 새롭고 능동적인 사고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사전 준비를 통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 9월 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정리식 예산 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9억 3,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증감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4,49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66억 6,398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632만 2,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6,128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0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