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1억4,07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하수과 외 4개 부서를 제외한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인건비를 10월부터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정 예산대비 2.8%가 증가한 619억4,92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각과 및 출장소, 동사무소의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화를 위하여 10월부터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급여성 경비를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본급 등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청사 내 쓰레기를 위탁처리 방법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각종 비밀문서와 중요문서의 파기를 원활히 하여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먼저 세단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에 소요되는 동사무소의 화상입력 관련자의 초과근무수당과 급양비로 2,86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수수료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사무실 배치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이전 보수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의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기초 바닥스러브 융기현상과 보강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과도 변형 현상이 발견되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하여 보강기동의 효과검증과 적절한 보수 및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104쪽 가계안정비가 체력단련비 125% 인상되었는데 그럽니까?

맞습니다.

112쪽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뭐예요?

민원서류자동발급기는 특수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류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민원서류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건데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등급 같은 그런 서류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누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공무원 손을 안 거치고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 자동발급 되는 겁니다.

경기도 내 다른 데에 하는데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모르겠고 장성군 같은 데는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호적도 전산화가 됩니다.

107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4천만원 감소했네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한테 주는 건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간 비율이 적어 가지고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거죠?

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줬는데 그게 말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이관을 시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각 시 군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화 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그냥 줬는데 그게 말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그쪽으로 출연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융자죠?

무상융자입니다.

나중에 시일이 되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갚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지금 3억이라는 예측도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투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측을 하신 거죠?

네.

올해 환수되는 건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는 제가 지금…

환수된 게 있으니까 지금 저게 대학교 가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환수되어 가지고…

재원이 증액될 수 있구요.

그래서 감액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환수된 건 얼마나 돼요?

올해 환수된 게 한 3억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환수하고 지급하고 같아질 수 있죠?

같아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자랐는데 가면 갈수록 거기에 근접하면서 같아질 수 있으면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연도가 앞으로 몇 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는 3, 4년은 지나야 그런 분기점이 올 걸로 봅니다.

세무1과 17쪽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영수필통지서 당초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2천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가 계약하면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1천만원이 떨어졌어요?

네.

그 값이?

네. 당초 사업추진계획서에는 2천만원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계약을 해 보니까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세무2과 121쪽 전산개발비가 2,16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신용카드 수납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에 의한 소프트웨어 구입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2,100만원씩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이걸 설치 안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 수납업무는 지금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네요.

그때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걸로 알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검토 안 해 보고 세웠다는 얘기죠?

세무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를 해줬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원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했기 때문에…

재무과 126쪽 사무실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6,800만원인데 사무실 옮길 때마다 꼭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2차 구조조정이 되는데 현재 사무실이 넓으면, 빈 공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옮기기가 좋은데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공간이 직원마다 과별로 인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넓히고 좁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칸막이라든가 그런 게 전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 칸막이는 뜯어서 보통 합판으로 쓰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거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합판으로 막아서 해요?

네. 벽고보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철거하면 재사용이, 일부분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위에 페인트 발라 가지고.

그리고 127쪽 민원실 등 건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3,600만원 올라 왔는데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정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88년 12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었는데 거기가 원래 지하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민원실동에 하자보수도 했고 계속 안전진단을 했어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도 91년도 8월 달에 했거든요. 해본 결과 물막이 홈을 파 가지고 유지도 하고 계속 물받이도 했는데 금년 장마 같은 때는 아주 큰 균열은 없었는데 전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구내식당 같은 데가 불룩 올라와요. 전부 철근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철근으로 받쳐 놨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례적이 아니고 밑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위험성이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검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정권섭위원입니다. 127쪽 민원실동 건물 정밀안전진단에 3,600만원이 있는데 '88년 12월달에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바닥이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91년도부터 그랬어요.

'8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90년 11월 달.

'90년인데 91년도에 올라왔다. 90년도에 그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까지 안 보였는데 지하수 용출이 강할 때 그 부력에 의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했어요, 가 보시면 알지만.

'88년 12월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 딱 끝나니까 91년도에 그게 올라왔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던가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상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하수가 용출될 지는 모르고 그때 당시 지하수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그걸 별도로 지하수를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별도로 물을 위로 뿜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가 보강공사 하면서 다 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짓다 보면 지하수가 올라올 거다 하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 외부에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머금은 그런 시설을…

그 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흐름이 있어 가지고 용출이 언제 어디서 나올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부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뚫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비를 못하고 이런 난 공사에 건물을 관리 감독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담배소비세가 26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네. 그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원인분석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담배가격이 인상 되었고 그 다음에 가계소득이 줄어들었고,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소비가 줄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각 동별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담배소비가 제일 많고 어느 지역이 담배소비가 적은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역 일원이나 안산의 유흥음식점이나 식당 가에 담배를 그런 데서 사서 보게 되면 담배에 그 집 상호 명함이 들어 있을 겁니다. 담배공급자가 시내중심 가에 담배공급자가 따로 있습니다,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담배가 안산에서 사는 담배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의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면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3,500만원씩이나 줄어들었는데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수로 해서 기히 실시를 했는데 당초에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민간에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1일 코스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저하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안산시내에서 안 하고 관외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박2일 소요가 예상되었는데 마침 우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1일 교육으로도 교육효과가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117쪽 일반수용비가 약 60% 증액 되었네요.

이것은 저희가 전산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보다 실제 고지서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카트리지나 이런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지서 발급비용이 증액되었다?

네.

그러면 세수가 증대되는 겁니까?

그렇죠. 체납고지서 등이 많이 나가니까요.

와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왜 총무과에서 지급하게 됩니까?

거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와동하고 사1동은 시범동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계기능이 축소하는 바람에 본 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입니다. 138쪽에 대부출장소 시유재산관사수리, 소장님 안 나오셨나요?

대부출장소장이 교육 중입니다.

여기 시유재산 관리수리는 매년 하는데 관사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3개 있습니다.

매년 수리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노후가 되었는가요?

그렇죠. 보수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를 총 4동에서 3동은 놔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관사수리비가 제법 들어갔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3개 중에서 임대가 다 나갔어요?

지금 임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곡1동 25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데 자율방범대를 하나 더 만든 겁니까?

현재 1개 대에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9일날 또 1개 대가 발대 되었습니다. 현재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방범대를 한 동에, 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방범대를 축소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원곡1동 같은 데는 안산역전이 있고 아주 혼잡하기 때문에 옛날에 2개 대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안 한 건데…

본래 2개 대가 하다가 한 군데를 폐쇄시켰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어요. 지금 자율기동대가 동에 여러 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는 근무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서로 알력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낭비 면이나 동에 있는 동 직원이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이것은 시정이 되고 자율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소속이 틀리다면 시가 운영하는 방범대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르고 청소년 이런 층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면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가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면 한 동에 하나씩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직접 운영을 해 보지만. 이상입니다.

선부1동장님 284쪽에 8단지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 8단지 체육공원 위로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인근 주위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이면 와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8단지 주민들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얘기가 저녁에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하고 아침에 일찍 배드민턴하고 농구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환하게 비춰 줘 가지고 새벽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5개나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입구가 세 군데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가요. 그래서 그 인근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있는 양쪽에 등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길하고 체육시설 전체를 환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만드는 거네요, 400만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산하고 전원, 전기 입구하고는 한 150m가 됩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보안등하고는 다르게 시설부대비하고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른 보안등보다 좀 비싸게 공사비가 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