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종합건설본부장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부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은 부지위치가 산을절취를 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호우나 이런 데 대한 피해는 극히 염려할 부분이 못됩니다. 다만 절개지가 다소 발생해서 절개지에 대한 호우시에 재난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 비닐시트를 가지고 절개지 사면을 덮어서 보호하고 떼를 입힐 때까지 보존하기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취된 부분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서 옥동 호수를 더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수에토사방지막을 설치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측에 태화강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부지에 관한 관리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작업, 중량목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작업원 교육을 시키고 안전관리원이 항상상주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재해 돌파해서 노동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고 경기장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잘 되어 있고, 재해위험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여기고 있는게 실내체육관인데 실내체육관 현재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락사고나 재해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돌출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호난관을 설치해서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자복지회관,온산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다지 위험성은 많이 없지만 상시 안전관리원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현장에서는 재난위험이 발생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콘크리트의 강도 측정부분하고 레미콘의 염분측정항목도 들어 있습니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축구경기장은 다른 현장도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수시로 합니다마는 계속해 나갑니다. 축구경기장은 PC콘크리트이고 고강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시험관리나 염분측정문제는 아주 잦은 빈도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기록일지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약 4, 5년 전에 서울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제일 큰 원인이 강도가 부족했다, 해사모래를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시 산하 각종 건설현장에 국내에 육상모래가 부족해서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염분측정과 강도를 측정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2002년5월경에 울산대공원 부분개장이 가능한지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 전에 도시국장할 때 이 계획을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시기를 맞춰서 옥동 북쪽에 신정동 민가가 있는 쪽으로 호수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라든가 일부 집중투자해서 2002년 월드컵에 맞춰서 개장하기로 했었는데 IMF이후로 SK에서 자금사정이 압박받아서 아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월드컵에 맞춰서 북쪽에는, 거의 대부분 시설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당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컵 경기와맞춰서 시에서 관광코스 개발과 시민여가시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이 울산대공원이 착공한지 4,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일부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셋째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한층 더 증축하고 얼마있다 완공되는데 완공이후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은 앞으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맡아서추진하고 준공되면 시설을 인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축구경기장 감리용역비가 기정예산이 9억4,800만원 나와 있는데 6억7,0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리비가 자꾸 이렇게…….

감리비 전체가 9억4,000만원이 아니고 올해 시공부분만 감리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해 시공부분 저희들이 400억원을 요구했는데 316억원만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8, 90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었고 또 저희들이 대륙간컵 경기에 맞춰서 조기준공을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50억원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설비 120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따라 갑니다. 시설비와 감리비가 계속 증액될 수 있죠.

앞으로도 감리비가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감리비 총 39억8,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그해 그해 시공부분의 감리비만 확보하고 시설비가 더 확보되면 감리비가 따라서 올라가는데 감리비총액은 현재 39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도 아니고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건축2과장 김홍윤 월드컵 경기장에는 신공법이많기 때문에 외국인 감리도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장에 16명정도 상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장 시설중에 PC공법을 우리 한국에서 처음하고 있는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PC공법은 토목이나 건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조체 전체가 PC공법입니다. 그것도 전부 공장에서 제작한 브리캐스트를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조립식 건물인데다가 이 공법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일본 기술감리를 채택하고 있고 지붕에 올라가는 트라스 철골문제가 트라스 연장이 45.6ｍ인데 그것을 기둥없이 선택합니다. 고강도 케이블로 당겨서 인장을 해서 지탱을 하도록 하는 공법인데 이것도 저희가 처음합니다. 그래서 일본 감리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그에 따른 감리비도 많은 편입니다.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조서 참조하면 안됩니까. 이것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에 첨부한게 있는데 1,474억원이 아니라 1,514억원입니다.

당초에 발주하기전에 설계금액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하면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된 금액에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되어야할 부분을 플러스해서 1,474억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된 부분은 1,344억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공사비 114억원이 상임위 예비심사까지는 전액 통과되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감리용역비 역시 계속사업비였고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것을 확보하는 측면하고 이번에 2회추경에서 증액되는 사업비 이것까지 해당하는 감리용역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7,900여만원이 대략 공사비 얼마정도에 해당하는 감리용역비인가요? 질문한 요지가 뭐냐하면 본부장께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던 공사비가 80억원정도 부족했고, 2회추경에서 50억원 추가요구 했으면 전체적으로 130억원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그러면 130억원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6억7,900여만원이라면 지금 실제 2회추경에서 공사비로 확보되는 것은 114억원 아닙니까? 114억원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계산하면 조금 여유가 있게 용역비가 된게 아니냐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말씀안드려서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감리용역비 부족분 2억5,200만원이 이번에 6억7,900만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4,800만원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2억5,200만원이 부족분이고, 98년12월18일 부가가치세법변경에 따라서 99년1월1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6,2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간컵 유치에 따라서 공기단축에 따른 감리원을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조기투입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2억6,484만8,000원 입니다.

이 세가지 요인을 합친게 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올해 1회에서 2회추경에도 예산이 52억원정도 투입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영에 대한 것은 다른 국 소관이니까 질의안하겠고 공사만 맡는 입장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 5층으로 짓고자 했다가 예산문제 등으로 4층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5층으로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5층으로 증축하는데 있어서 5층의 용도는 이름에서 보여주듯 종합복지회관,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아닌 사무실용도로 보여지는데 실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됩니까? 지금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과정인데 골조가 5층까지 올라가 있죠?

예, 5층 골조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변경시점하고 골조공사가 사실 앞질러간 셈인데 예산반영 여부보다도 골조공사가 앞질러간 것 아니냐,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사를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시점하고, 골조공사가 언제 다 올라가는지하고 세번째는 5층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 골조는 9월6일자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산문제는 전에 의회에 경제통상국에서 한번 설명드렸고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1회추경때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골조로 같이 동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부세 20억원이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면 올해까지는 공사가 계속되고 내년에 모자라는 36억원을 예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층은 거의 사무실입니다.

한 층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5층은 3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경제통상국에서 보조사무실 관계는 협의해서 추가로 할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끝나고 칸막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9월6일 골조이전에 설계변경은 검토가 끝났고요?

예.

설계변경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내 주세요.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안나는데 8월초인가 7월말인가입니다.

그렇게 골조가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이 올려집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현장확인이 있죠. 거기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위원 님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층으로 설계했는데 4층이 되고 하는 과정까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4층을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38억원정도 발생하니까 70%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근로자쪽에서도 다 알고,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되니까 4층만 해서 되겠느냐, 당초계획은 5층인데 좀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방침을 결정해서 시달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시에서 5층을 하라고 방침을 결정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예산이 연차별로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예산확보과정에 차질이 약간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5층 증축부분은 4층에 입찰가액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 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적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울산배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울산배 원예협동조합에 경상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이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울산배 홍보전시물은 울산공항 1층과 2층 두 군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전시물의 규모는 10평정도로서 1층 7평, 2층이 3평이 되겠습니다. 배나무를 형상화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8,000만원 중에서 50%인 4,000만원은 울산배 원예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울주군에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으로 형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울주군에서 4,000만원을 다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울산배라는 것이 울주군만의 특산물이 아니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시비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판단해 보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요즘 기능대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대략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기능대학부지매입비지원에 관해서 국장인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50억2,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용도가 현재 직업전문학교 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이 1만2,000평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울산기능대학을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4,113평을 분할해서 그것을 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을 줘서 산업인력공단이 그 땅을 매입해서 다시 기능대학을 짓는데 기능대학 부지로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무상임대를 하는 절차를 취할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종전에는 기능대학을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98년1월1일부터는 기능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을 학교법 인 기능대학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렇게 만들었냐면 「대학을 설치하는 설립운영주체는 국가가 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되든지 또는 학교법인이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교법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또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공공법인이긴 하지만 그러한 대학설치 규정에서 정한 설치주체로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해서 기능대학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해서 기능대학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기 소유의 교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교지를 확보하는 기준은 기능대학설치법에 학생수 1인당 20㎡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교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형태는 반드시 자기소유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자기소유로 되면 가장 완벽합니다마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상임대를 받아도 되고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땅을 무상임대를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이라고 하는데서 가지고 있는 땅은 현재 울산의 직업전문학교 부지에는 전혀 없기 때문 에 이 기능대학은 공사에 89억원정도 투자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개교를 할려고 하니까 설립인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월말까지 설립인가가 나야 내년에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산업인력공단이 무상임대받아 있는 상태로 해서 기능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법령개정을 해서 교육부가 학교법인설립인가를 하는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지금 현재 시유지는 아시다시피 산업인력공단에 영구무상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해 집니다마는 영구무상임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냐면 산업인력공단법 부칙에 의해서 영구보상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상 산업인력공단에 우리가 준 땅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1만2,000평의 시유지를 전부 산업인력공단에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우리시 재산관리차원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설립인가에 꼭 필요한 부지는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설립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보나 여러 가지 당면한 우리시의 형편으로 보나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설명을 안들으신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능대학인데 교육부에서 안하고, 교육청관할 아닙니까?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분류를 하면 대학이 국립이거나 공립이거나 아니면 사립이거나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국립이고, 시, 도가 될 때는 공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립으로 인정합니다. 사립으로 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태는 사립이지만 순수한 사립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의 산하단체인 산업인력공단이 다시 출연을 해서 만든 자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학교법인 기능대학, 그 법인체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이,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대학이 전국적으로 19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울산이 만들어지면 20번째 기능대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는 산업인력공단에 50억원을 보조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부지를 수의계약해서 매입하도록 하는 그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법적근거는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도 괜찮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사실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4조를 일반적인 지원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없이 일반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복사해서 한부씩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결위원들께 한부씩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별법 상의 근거를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린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지원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근거라기 보다 꼭 법적인 근거가 이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 3월에 개교시켜야 되는데 교지확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능대학법인의 소유가 되었든 기능대학법인 공단의 땅을 무상임대를 받든 이 두 가지 형태로 확보못하면 금년 10월말까지 인가가 끝나야 되는 이런 절차에서 인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를 근 80억원이상 투입해 놓고 교사를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주는 것은 아깝지만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대학을 설치할 때 대체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전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봐도 우리시에서 50억원 상당의 시유지는 최악의 경우에 희사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좋지만 울산시가 학교가 모자라는 관계로 울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지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학교를 유치하는데 최대한 울산시가 해 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배려를 해서 이 지역에 학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해소할 수 있는 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생각만 가졌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예를 들어 해 줘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면 그 일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거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법적 근거에 가까울 정도로 규정에 예를 들어 조금전에 이런 식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50억원을 보조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보조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매입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직업훈련촉진법이라는 근거는 객관성이 미약합니다. 직업훈련촉진법 정도는 기능대학과는 별개의 유권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을 뒤지다보니까 그런 것도 발견했는데 꼭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찾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일반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원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룬 문제지만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라온 이 방법대로, 즉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시 기능대학에 무상대여하는 절차잖아요. 이 방법대로 하면 내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 이렇습니다. 이 방법대로 했을 때 이것 정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아니면 혹은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을 때 문제나 지적을 받지 않겠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감사관입장이라면 감사관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 조항으로 적용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있더라도 피치못할 선의의 차원에서 했다는 정상의 여지는 참작될 수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인 논쟁으로만 봤을 때 감사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물론 우리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고 해서 단지 명분에 치우쳐서 이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업공무원이고 관계하는 과장이나 계장도 다 직업공무원이고 국장이나 과장정도는 명분에 치우쳐서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따를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하의 사무관이나 6급 실무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법에 어긋나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것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무조건 응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지만 자기가 그런 소신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런 판단이 들면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서 억지로 기안을 하라고 요구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지역의 본을 받아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능대학부지제공이 비단 우리울산시가 처음이 아니고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쭉 일괄적으로 대학을 설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해 온 것이 전례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산기능대학을 설치하는데 개교예정일이 2001년3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교일이 2000년 이후인데 교육부인가는 어떻습니까?

인가는 아직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3월이 예정인데 1차로 20억원을 '98년3월17일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7억원을 '98년9월20일자로 학교법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입로를 4억3,000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산기능대학을 하는 것은 충남입니다마는 충남도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규모나 재정능력으로 봐서 아산시가 기능대학에 30억원정도 투입했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이나 이런 면에 비춰서도 큰 무리는 아니잖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질의를 간략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꼭 관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셔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곳의 사례가 대개의 경우 기능대학법 개정이 되기 전에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기능대학이 같은 법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별도 법인으로 독립되다 보니까 독립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울산기능대학의 설립의 특수한 예로 적용되는 문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 참 고민되는 점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입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주는 절차의 문제가 있고 세번째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다 지원을 했다는데 그 금액이 방금 예를 든 아산같은 경우에는 30억원 된다고 했는데 울산의 경우에 평가금액이 50억원정도 되는 땅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가치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컨대 울산시에서 30억원이나 50억원을 줘서 다른데 땅을 사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50억원주지만 4,000평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1만2,000평에 대한 사용권을 거의 그대로 승계를 시켜주는 내용인데 지금 가능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첫째, 가장 확실한 방안은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하는 것인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내년 개교가 어렵다, 두번째 기능대학에 직접 대여하는 방법이 왜 안되는거죠?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무상대부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열거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에 직접 대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 세번째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무상대여를 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기능대학을 다시 무상대여하는 것은 전대금지에 해당되어서 또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몇 조 몇 항입니까?

제28조도 적용이 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대부와 관련되는, 정확한 조문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조문은 제가 별도로 카피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무상매각하고 거기서 다시 기능대학에 무상대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면 법적근거를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지방재정법, 기능대학법, 산업인력관리공단법, 직업훈련촉진법 등등의 모든 법령 그리고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낱같은 근거를 다 찾아서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미약한 근거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은 일을 추진하는 울산시 경제통상국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본위원이나 다른 산업건설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감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삭감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방법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령개정인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시기나 절차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번째 기능대학에 직접 주는 방법이나 세번째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준 상태에서 전대, 이 부분이 역시 문제는 있지만 내년 개교하는데는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제통상국에서 들고온 이 방법 말고 그 방법으로 하더라도 법령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개교는 가능한 것 아니냐, 어차피 문책이 돌아온다면 그 방법쪽으로 찾으면 어떻냐,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유권을 안넘겨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전혀 안됩니까?

무상임대된 것을 다시 재무상임대하는 말씀이 되겠죠. 재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서를 첨부해서 재임대하는 것으로 교육부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승낙서를 떼줄 사람이 없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못뗍니까?

울산시에서 떼야 되는데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재산관리를 한다면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해서라도 문책을 각오하고 뗄런지 모르지만 이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절대 못하겠다…….

경제통상국 공무원들은 설사 문책을 받더라도 개교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책때문에 못하 겠다는 입장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들에게 인정해 달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부서간에 협의할 때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요구해야지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을 어거지로 부서간의협의를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대금지부분이 상임위에 얘기할 때 행자부나 법제처나 유권해석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유권해석상의 문제 인지 법령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명시적으로 전대금지나 기능대학대여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인지 그것을 화요일까지 예결을 하니까 월요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더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에 무상대부 되어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무상대부된 것이 아니고 산업인력공단법 부칙에 의해서 특례로 무상대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례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다시 전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 이론에도 안맞는 것입니다.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학교부지로서 영구무상임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송인국위원입니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능대학이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기능대학이 개교를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국가라고 봅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까?

꼭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교지확보에 지원을 원만히 해서 원만히 개교에협조해 주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협조가 안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예결위에서 꼭 필요한 당위성이 인정되어서 가결되었다손 칠 때 향후에 국가말고 우리 광역시에 관계되는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지적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감사지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이라는 것은 법과 모든 기준에 맞을 때 집행하라는 것이지 예산에 있는 것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결정은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지게 됩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당위성에 의해서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그러면 향후에는 감사원이나 기타 등등해서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위원들도 같이 그러한 매도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4조4항에 보면 다른 항에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고「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제24조3항에 보면「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하겠죠.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조례로 정해진 부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시켜 주세요.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3호에「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예결위원들끼리 나름대로 이 논리가 맞다는 이론이 적립되어야 예산이 다시 부활된다든지 그런 사항이라는 생각이라서 복사 부탁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의 대화속에서 이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우리 시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첫번째로 과연 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이 제일 첫번째 따져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의회의 보조금 수령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새마을운동이나 몇 개의 단체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조금되는 것은 법적으로 잘 안맞고 두번째 시민들이 대학의 필요성이랄까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당위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가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러한 명목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세번째로 특약등기니 재매매계약 등 이런 것이 법적으로만 어느 정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믿게끔만 된다면 저희들도 기능대학 50억원에 대해서는 해 줄려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갈래에 있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이 조금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사천이나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98년1월1일부로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에 그러니까 직업훈련원으로 가는 돈이기에 얼마든지 줘도 무관한 사항이었고 '98년1월1일부로 기능대학이 설립됨으로써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능대학 설립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따질 때 오늘 경제통상국에서도 와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보면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서 소관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 연구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소관상임위 위원들은 사실 예결위에 들어 와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깊이 다뤘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해서 소관상임위에서 법리해석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100 % 완벽하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했다면 예결위를 거칠 필요성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봤을 때 각 위원들이 자기가 묻고자 하는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지만 예결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나중에 계수조정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묻는 것은 제재를 가하지 말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무상임대해서 기능대학 설립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능대학설립 이후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시소유부지 회수에 의해서 재매매계약등기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송태천입니다. 그 문제가 당초에 제20회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노동부나 행자부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그냥 전화로 답변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서면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우리 고문 변호사인 최장식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내용을 보면 「매매용도를 특약사항으로 지정하고, 특약사항을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재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가등기할 수 있는지 적법타당성여부를 저희들이 물었는데 그 내용에는 「당해 재산용도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은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규정하면 되고 공유재산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의2제2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인데'재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가등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가서 상담한 결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재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민법 제564조에 나와 있습니다. 564조에 규정된 재매매계약보다는 지방재정법84조와 시행령95조에 있는 특약사항은 바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매매계약 564조를 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법률근거가 많이 나와서복잡한데 재매매계약 등기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대학설립시에 이사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사회 구성시에 시 관계 공무원 한 명과 의회 관계 의원 한 명 정도를 기능대학 이사회에 포함시켜서 기능대학운영과 시 소유부지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사로 관여하도록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이사는 학교 마다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 있는 학교법인에 계속적으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이런데 국장이 네 사람 이 있고, 인력공단에 두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고, 교육계 원로와 산업계, 경제계 해서 민간분야에서 9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능대학이 설치된 지역마다 대표자를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기능대학별로는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여를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대학이 내년 3월 개교에 맞춰서 현재 국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직업전문학교로서 78년부터 개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데 대해서는 42억원이 시설비로 투자되었고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총 국비예산 89억원이 책정되어서 예산확보가 다 되었고 지금까지 70%이상 집행이 되어서 시설은 굉장한 진척을 보이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89억원 중에 29억원이 시설장비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장비구입을 위해서 입찰이 다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창원기능대학에재학중인 학생수는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시민과 특히 공업도시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법령의 미비로 무상부지지원에 문제가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능대학관련 예산안 질의는 종료하고 그 외에 경제통상국소관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아까 답변중에 시행령 제28조 답변이 혹시 제24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아무리 끼워맞춰도 안맞는데 시행령을 봤는데 혹시 제88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잡종재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도 문제 지만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쪽 근거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훨씬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88조1항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법인 그런데 기능대학도 공공법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무상대부할 수 있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대부는 가능한데 무상대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능대학법의 하나의 맹점이무상대부는 가능하지만 유상대부는 인정안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제88조1항1호에 한번 읽어볼께요.「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것이 88조2항이고, 그 2항1호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안됩니까?

이것은 국가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대부를 받는 주체가 국가가 되건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되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아예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가 공공의 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봅시다. 이 법 취지에서 본다면 본위원이 질문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법 취지에 비춰본다면 공공의 목적을 하는데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그러면 공익사업 되잖아요.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시땅인데 다른 자치단체라면, 울산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울산에 사업하는 것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안된다는 말은 거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안된 것 아닙니까?

1호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대상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되어야 되고, 그사업의 목적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써야 된다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의로 해석하면 서울특별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만 이 경우에는 광역시와 기초단체간의 관계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능대학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샛강살리기가 있는데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샛강살리기 예산이 환경국 예산으로 추경에 상정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으로 계정한 이유는 뭡니까?

샛강살리기 사업은 올해 추경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사업비로 명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교부세 1억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인데 북구 호계천 정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이가 100m, 좌안과 우안의 양안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부터 건설교통국에서 했습니까?

상북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옵니다.

183페이지에 구암주유소와 두왕로간 도로개설구간에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삭감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암주유소와 두왕로간 도로개설 1차구간사업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여상지나면 군부대 왼쪽에 훼미리아파트와 전원아파트 사이인데, 현재 도로 오른쪽에 IC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동기시대 문화재가 발굴된다는 문화재과의 요청에 의해서 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울산역사앞 지하차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용역비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 같은 부분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추정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공모를 받아서 합니까?

이 사업은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건설사업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설계비가 보통 율이 얼마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예.

설계비가 평당 얼마이고 나름대로 건물지으면 얼마고 토목공사비는 얼마고 하는…….

총 공사비가 197억원인데 3%정도 설계비가 계상됩니다.

188페이지에 태화강제방겸용도로개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고 일부 준공한데가 있습니다. 명촌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 학성교까지 도로확장 해서 교량을 개통했고 학성교 가는 강남밑으로 해서 명촌교에서 학성교까지 도로확장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명촌교에서 효문사거리쪽의 산업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촌교 지하로 해서 동구와 중구 4차선 공사를 20일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위치는 중구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곳은 남구입니다. 삼산동에 보면 세양청구아파트, 명촌교까지 가는 제방겸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을 보면 그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역위에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거리가 혼잡해 지는 자리에서 차를 U턴을 해서 다시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양청구아파트나 위에 평창이나 제방 둑으로 있는 아파트촌에 사시는 주민들의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이 현대자동차 내지는 중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7, 80%이상입니다. 그리고 제방부근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 평창이나 삼신, 현대아파트 대다수가 제방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면 병목현상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제방겸용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촌교에서 대한알미늄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시비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공사에 시에서 임의로 조건에 의해서 '당신들이 주관하니까 이 공사를 당신이 해라' 하는 쪽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사실상 강제적인 규정도 없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비가 총 65억원이 소요됩니다. 명촌교지하도에서 인터체인지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생기고 해서 65억원이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항만청은 명촌교 건너쪽만 할 것 아닙니까?

당초 물량계획은 거기까지 들어 있는데 지금와서 항만청에서 그 구간은 자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시에서 해라'는 식이고, 시에서는 처음에 건설허가 내줄때 '당신들이 기 하니까 이것도 같이 해다오' 하는 식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받고 있고, 우리도 시장님이나 수산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한다는 경우는 직접 적인 관련이 제일 많은 부서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항만청에서는 위에 구획정리한 세양청구아파트까지는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그 밑에 구간을 만들어 놓고 2차로 보류시켜 버렸을때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방치시키겠다는 안일한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5억원이 필요한데 우리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공사를 하므로 거기에 IC가 하나 생깁니다. '진출입을 위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자기들과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양수산항만청과 협의해서 해 준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요구해야 되는데 항만청에 짐을 넘기는 것같은…….

그게 아닙니다. 65억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명촌교를 넘어서부터는 해양수산항만청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옆 제방겸용도로는 시가 주관해서 신속히 제방도로를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구획정리공사에서 일이 덜되어서 이쪽의 제방겸용도로를 못 만들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해양수산항만청에 협의해서 해양수산항만청에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시급하게 해 주지 않을 겁니다.

총 사업비 65억원 중에서 자기들도 진·출입관계에 필요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45억원을 하든지 최종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그게 꼭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역사앞 지하도 관련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울산역사앞 지하차도가 신규사업입니다. 총괄설명할 때는 계속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 국에서 역광장조성을 하는데, 지금은 삼거리가 적어도 명촌교를 건너서 여천고개로 넘어가면 직선로인데, 또 역광장조성계획에 따르면 직선으로 꺾어서 만드는…….

그게 우회도로입니다. 현재 보시면 도로가 일부 20m에서 25m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로를 지하차도에 만드는 공사하고 역광장조성에 따라서 꺾어지면서 지하도로 만든다면, 지하차도 구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쪽 것을 지하 차도 주 소통로로 만드는 겁니까?

(도면설명) 이 부분이 울산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삼산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T자로 만나고 있는데 울산역 광장조성을 이렇게 방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장 밑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가 Y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저쪽으로 지하차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당초는 이 도로를 여기서부터 울산역쪽으로 고가로 넘기는 것, 아니면 이쪽을 고가로 하는 것, 그리고 지하차도로 하는 것, 삼산로 방향에서 명촌교쪽으로 좌회전하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겠다고 해서 지하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이 네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 Y자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월드컵전에 월드컵경기장 접근도로기 때문에 조기개설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결국은 교통소통에 있어서 주 간선도로에 대한 입체교차로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봐서 알듯이 도로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꺾어진 도로를 지하차도로 만든다는 것이 공사비용이나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을 월드컵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역광장조성사업도 처음부터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중복된 사업, 지금 이 지하차도 사업도 중복된 사업,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바로 옆의 강변로가 입체교차로가 안되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되어 있습니다. 강변에 벽산아파트까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강변에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비용은 얼마됩니까, 그게 교통소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65억원정도됩니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소통에도 도움이 안됩니까?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통영향심의위원의 박사들, 교통에 종사하는 분들, 약 5명되는데 그 분에게 네가지 방안을 보고하고 검토받고 해서 약 일주일간 개별로 연구했는데 현재 방안이 제일 낫다는 결론이 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도로에 방향별로 지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사고 안나고 빨리 달릴 수 있고, 좋은데 그러나 지금 역앞의 광장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상 계획상…….

본위원이 얘기한 요점은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이게 이전부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가지고 했으면…….

계획이 그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중첩이 되고 해서 토지매입 이나 공사비, 이런 것의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한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의 종합적인 시 개발계획이나 도로, 공원계획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 6개소에 7억원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봉호입니다.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6개소를 시청으로 중심으로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교육청지구, 시청지구, 울산공고지구, 울산여고지구, 강남초등학교지구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시청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6개지구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상에 보면 무질서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잡아서 이면도로통행을 안전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어떤 용도에 씁니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학교 주변은 같으면 방어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가속방지턱이나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방통행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표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표시를 하는데 한개소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6개지구를 편의상 짤랐습니다.

7억원 정도라니까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7억원정도면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는 겁니다.

산출근거 없습니까?

기본설계는 완료한 단계입니다. 실시설계는 용역을 안줬습니다.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산출근거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풀 승강장 설치 1개소 50만원되어 있는데 표지판 제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작합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재질은 뭡니까?

알루미늄판입니다. 현재되어 있는 곳이 우정동의 선경아파트입구쪽에 하나 되어 있고 남구 달동주공아파트, 북구는 쌍용아진아파트, 농소3동에 대동아파트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표지판을 만드는데 50만원 들어갑니까?

작년에 한 것이 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50만원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50만원하겠다, 모든 예산은 편성근거에 기준해서 해야죠. 즉 말해서 알루미늄 1장에 얼마, 시공비 얼마, 설치비 얼마,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자꾸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죠.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서 대충 올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대충이라는 말씀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견적을 받아 보기도 하고 예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카풀 승강장 표시판은 거주자 우선 안내판하고 개소가 많은데 기본사양이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결위에서 부활했던 춘해대학진입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에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수한 교량가설비인데,춘해대학에서 교량을 가설할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야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올해 안으로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는 될 겁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 이후의 집행은 아주 미미합니다.

부지매입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으면 승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나 춘해대학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4페이지 시설비에 역전광장조성 및 산업로개설 부지보상이 있는데 토지매입이 덜 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역전광장부지보상을 해 왔는데 금년에 와서 모두 부지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때 52억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지상물이나 토지에서 작년보다 인상된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억7,100여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196페이지 달동공원조성에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실시설계용역비와 학성공원조성계획용역비, 역전광장 녹지조성실시설계용역비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개략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과기처에서 고시된 용역비 요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거기에 수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과기처에서 기본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는 공정에 따라서 총금액에 따라서 율을 정해 놓고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는 1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최대치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원인행위를 할 때는, 어차피 입찰을 하면 감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감을 시키면 요율이 내려 가지 않느냐 보는데, 그러나 많게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적게는 290만원 되어 있는데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상정되었다면 10% 정도가 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시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묻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과학영농기술현장이 울산광역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각종 시범포도있고 제초인부라든가 배양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인부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서 특별히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학영농기술현장에 서비스강화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쓰고 계시는데 농림부나 이런 곳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차원에서 중앙에서도 진흥청에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 도별로…….

전액국비입니까?

예, 전액국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개소된 이후 외국인투자유치는 몇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반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실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한 곳이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러 올때는 대충이라도 알고 오셔야지요.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이후로 사실상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울산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입지조성도 중요하겠 하지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울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송시상위원님께서도 질의을 하셨는데 도매시장에 지하변전실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데 보통 건물이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건물이 침하가 되고 금도 가니까 누수현상도 생기고 물이 고여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상으로 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건물을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90년3월에 개소를 했으니까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건물위치가 어디입니까?

청과도매동 지하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정문에서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것이 수산물도매동이고 그 다음이 청과도매동입니다. 그 건물지하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삼산지구내에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맞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건축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개인공사보다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실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워 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감독기관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는 문제도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하는데 당당하게 잘한 것처럼,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공사가 완벽하게, 다른 시, 도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원래 저수조와 변전실은 차단막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설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백만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함과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229페이지에 BC-PLUS공법도입이라고 미생물효소를 발효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화조 같은 것입니까?

그물망을 미생물로 배양을 시켜 가지고 그물로 달아서 발효제에 의해서 정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는 데 BC-PLUS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요사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방류수 수질기준 20PPM에 도달하도록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주택을 지으면 몇 평에 정화조 가로, 세로 몇m, 깊이 얼마해서…….

오수하고 정화물하고 같이 방류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규격에만 맞게 하면…….

그게 아니고 오수허용수질기준이 20PPM이하로 방출이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공공건물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가정주택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당초시설한 시설이 노후되고 기간이 경과되니까 그 기준치 이하로 도달이 안되어서 그 허용기준치에 도달하도록 BC-PLUS공법도입 해서 시설을 갖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갖추는데 600만원가지고 됩니까?

다른 기계시설도 있고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총공사비는 2,000만원입니다.

전체 중에서 부분적으로 6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자유치는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시소관 외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소는 '98년10월13일 개소하여 출범한지 11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는 다른 타시, 도의 서울사무소가 중앙행정기관과 긴급한 사무연락, 출항인사와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는 대외명칭을 외자통상본부로 칭하여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시장개척 등 외자통상업무를 병행수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대외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외투자활동전계와 외국인투자관계에서 울산초청설명회개최 그리고 투자사절단파견 등 외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는 사항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여비에 외빈초청여비해서 2,335만5,000원 삭감하고 21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1,10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는 것은 승인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8월23일자로 가서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현재는 규모가 축소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자통상본부를 개설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과가 없고 어렵지만 소신있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정 600만원에서 450만원 사용하고 문서고 설치에 1,362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550만원 집행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용 앰프구입에 700만원 예산편성해서 267만6,000원을 집행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구입에도 1,200만원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약 52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신청할때 산출근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가격을 뽑을때 앰프도 그대로 쓰고 또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예산을 받아놓고 두대로 바꾸지 말고 애초에 두 대만 신청해서 받아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