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고진국 의원입니다.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석항출장소 폐지지역의 주민약속사업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물론 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주민이 느낄 때 그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난 잘못된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답변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명년부터 어떻게 됐든간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상당히 진척된 가시적인 행정이라고 보아져서 그러한 부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기 이전에, 물론 투자되는 예산을 따진다면 그 지역의 농지를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똑같이 수혜를 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행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쪽에 고향을 두고 평생을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지어야 할 농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이지만 교부세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우선 부군수님의 답변을 믿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영월군내의 화장실 관리소홀로 해서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주식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그대로 앞으로 관리는 더욱 세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결한 행락지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금년도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행락 시기는 6월1일부터 8월말로 봤을 때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마을관리가 88동이나 되고 행정관리가 60동해서 148동의 고정식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은 지면보다 관계공무원들인지 작업을 하는 분들인지 너무나 낮게 해서 소변이나 이러한 배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잔뜩 고여서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한 데를 세밀히 점검해서 완전히 지면으로 올려서 다시 묻도록 사람을 채용해서 하시도록 하고, 명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원한 그대로, 실지 행락지에 분뇨수거를 현재 16.7%에 해당되는 예산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사항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수거를 해서 그러한 흉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의 하나인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타당성 등을 검토하시고자 국내 소수력발전소 6개소를 사전 답사하시고 고견을 들려주신 김광호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력발전사업은 관내의 풍부한 수자원을 홍수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외부자원 유입으로 다목적 소수력으로 개발, 지역개발과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동 지점에 대하여 본 타당성 검토를 포함, 기본설계를 지난 9월 완료한 후 금강 다목적소수력 주민견학에 이어 금년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수보 상류 대야 및 맞밭지구 상습수해침수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군에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시 소수력발전건립과 상관없이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주민공청회시 이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이 사전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발전소 취수보 구간에 높이 2.5m, 길이 80m의 가동보를 채택,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옥동천 2.4km 구간에 대하여 용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지원 아래 자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로 하여금 대야 1교 재가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대야제방과 맞 밭제방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견학하신 6개소의 소수력발전소에서 연간 1억 원～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6개소 소수력 모두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영에 따른 투명성 역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의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계속 소수력발전사업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총 투자비의 62%를 무상 지원 받는 사업이며, 또한 유수사용료, 법인세 등이 면제되어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타 소수력발전소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사업시행 시 상류지역 녹조현상과 수질악화 등 환경파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건립 가능할 정도로 환경에 대한 파괴는 거의 없는 사업으로 녹조현상과 수질악화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소수력발전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상류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제방정비사업은 물론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을 발전수입에서 최우선 지원하므로 써 주민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어렵게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므로 사업비 반환은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수익사업 강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국고보조의 목적사업으로 타 사업용도의 전용은 불가능함을 보고 드리오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시 수렴된 주민의 의견 중 상류지역 피해우려에 대한 그간 제방사업 추진만 보더라도 주민에게는 절대 피해를 최소화되고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우리지역 각동리 내리 소수력 문제는 반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피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수력발전소 19개소 중 8곳을 답사해보았습니다. 나머지 11곳도 금년 중에 답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한강 상류인 단양군 영춘면 현대산업 소수력과 영월군 팔괴에 있는 한국수전 소수력 두 군데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각동 소수력에 할 댐과 유사합니다. 그 두 군데를 보면 작년도에 1억～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98년 1월 14일 기본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1억 6,500만 원을 현대엔지니어링에 하였습니다. 주로 보면 8개 중 현대가 시행 안하면 기계나 모든 것이 현대에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용역설계를 하기 전에 지난 99년 2월 10일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전에, 1년 뒤에 주민공청회를 한 점에 대해서 소상히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은 단양군 영춘면 현대산업과 영월군 팔괴리 한국수전 소수력 발전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동리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남한강 상류에서 설계용역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정책개발을 하고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이란 하다보면 벽에 부딪힐 때도 있는 법이고 또한 슬기롭게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투철한 애향심과 직업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고 과감한 투자에 대한 조심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면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은 정부의 확고한 지원사업과 반영구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저렴한 유지비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풍부한 하천변만 있다면, 그리고 지역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면 개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욕심 부리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무상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고 또한 저리로 융자를 받기에 한다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근에 있는 소수력발전사업도 모두가 이렇게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욕심을 부리다가 일부에서 큰 코를 다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든지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되면, 본 의원은 지난 번 기획감사실 이형수 담당으로부터 각동 소수력발전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동 소수력발전사업의 추진배경과 같이 인공호반을 이용하여 지역개발과 고용·소득증대, 관광유치 등대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월소수력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상태를 보면 녹조, 이상기온, 소수력발전소가 없었던 전보다는 훨씬 수질오염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물을 가둬두면 썩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수보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수질오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씨동굴에서 취수보 구간에 유람선을 운영할 경우에 단순동굴관광에서 탈피하고 복합관광이 가능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단양에 있는 유람선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고 또한 단양에 비하여 경기도 썩 좋지 않은데 과연 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람선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 또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씨동굴 호텔은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텔사업이 되는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었겠죠. 호텔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추진을 위해서 주민공청회가 기본설계 이후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실시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방이나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른 소수력과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시멘트 보가 다른 소수력과 비교해서 낮다는 것입니다. 높이가 현재 다른 곳에서는 2m의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고 2.5m에 대해서는 고무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배수문이 4개가 있어서 우선 최종부지가 힘든다면 배수가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다른 개인들이 하는 사업보다는 사업비 지원을 국도비에서 62%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이나 도에서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있는 소수력보다는 차이가 많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소수력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덟 군데를 견학한 결과가 다 적자라고 사료되는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수력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흑자를 못 냈을 때는 그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김영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본설계를 한 결과 연간 흑자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민간자본으로 투자했을 때도 흑자로 판단되는데 특히 국도비 지원을 62%나 받아서 추진한다면 적자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걱정스럽게 생각하신 적자가 난다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토지관리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총대상 121,220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1,455필지를 표준지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평가사의 검증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가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타 업무와 중복담당으로 지가조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 토지특성조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해결과 지가도면 전산화 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적직이 필요하나 현재 지적직이 저를 포함하여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총 8명이며, 지적 및 지적정보 2개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도면 전산화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과 각종 측량검사 업무 및 토지이동정리, 등기촉탁업무, 그리고 창구민원업무 등 업무량이 과중하여 지가 전담부서로 배치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 하여 지적직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읍면 기능전환 시 흡수되는 재무담당부서의 인원 4～5명 정도를 토지관리 담당부서로 배치 받아 지가 전담부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인 영흥리 972-2-번지는 표준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며 주거지 영흥리 952-9번지는 인근표준지인 상업지역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조사시에는 972-20번지는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토록 담당감정평가사와 협의하겠으며, 952-9번지 일대의 주거지역은 입법 예고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인근 주거지역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군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영월읍을 비롯하여 주천, 수주 3개 읍면에 20개 업소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록업소는 11개 업소이며, 1983년 11월 30일 이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하여 소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인 사무소로 등록된 업소가 9개 업소이며 우리군 영흥리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강원도지부 영월군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25일 제 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일 공고에 따라 금년 4월 5일 실시한 시험결과 우리군에서 3명이 합격하여 사전교육을 거쳐 1명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으며, 앞으로 2～3개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중개업소 실태조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태조사는 매분기 하순경에 20개 업소에 대하여 토지관리담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사항으로는 무등록 무자격증 영업행위, 등록증 자격증의 대여 양도행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의 금지행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의 거짓언행 및 중개수수료의 실비초과와 증여 등 금품 수수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부동산투기 조장,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대리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지도 및 실태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 6월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9월, 12월 2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실태조사 점검시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병행조사 하였습니다만 적발된 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점검기간 외에도 수시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단호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우려하시는 지적사안에 대해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점검으로 부동산업소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난 7월 1일 이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 1년에 1회 이상 일반교육을 수료하도록 법제화되어있으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99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연수 및 일반교육 이수제도가 폐지되고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사전 교육만 수료하면 되도록 관계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개업자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 등의 세부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저로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며, 향후 도나 중앙부처에서 부동산에 대한 교육이 있을 시 중개업자들의 자질향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건의 사항으로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무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담 부서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도 우리 영월군과 똑같이 지적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의 지적직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은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지가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월군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전혀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많아지게 됩니다. 지난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장님께서 형평성 없는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 잃은 공시지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주민의 불만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소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불만을 모르고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많다라고만 일관하신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2000년도에는 언제나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것이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핑계삼아 실장님께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예상하실런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군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20개 있다 라고 했습니다. 11개 업소는 등록이 됐고 나머지는 중개사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개 중 15개는 완전히 허가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고 5개 업소 중 4개 업소는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고 1개 업소는 무허가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실장님께서 파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교육을 하고 실태조사를 상반기 2회를 하고 하반기에 2회를 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민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없어서 도장을 받지 못하면 중개업자 15명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한테 일임을 해서 며칠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장을 받았다는 이런 형식적인, 민원실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조사한 것마냥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가면서 허가를 내는데 이렇게 담당직원이 무성의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또 과장은 이것을 전면 실태조사가 맞는 것 마냥 보고를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라는 사람이 대여해준 관계로 엄모 보조원이 사건이 발생돼서 경찰에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답변이 업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월읍내에 21세기 모 하는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주천면에 같은 이름의 부동산이 또 등록이 되어 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이냐, 이렇게 1개 구역내에 한 이름으로 2개의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런 의혹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이 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파악한 여부 자체를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5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하고, 1개 업소는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사실상 업소마다 조사해서 점검해야 됨에도 형식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서류만 완전하게 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무허가 업소라든지 대여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결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모 중개업소는 집행유예 관계 등 때문에 허가가 등록이 취소됐고 저희가 정기조사를 합니다만 수시로 그런 여론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깊이 간여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기타 분들한테 듣고 동네에 가서 물어보고 사실 조사를 해보면 본인은 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니까 사실상 그 이상의 조사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보다 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묻는 취지를 아까 제대로 파악 못하셨는데 본 의원의 얘기는 20개 업소 중 15개는 정상적이고 5개가 문제다, 그 문제 중의 하나는 자격중 대여가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조금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못해놓고 그 엉터리 실태조사에 의해서 딱 잘라서 한마디로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본 의원에게 여론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들이 본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숫자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만 해도 24개 업소가 있었는데 2개 업소는 폐업을 하고 2개 업소는 휴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부동산중개회장이 영월군내에 이렇게 여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안하면 군정질문 들어갈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여론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민원봉사실장은 딱 잘라서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사법권이 없어서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법 22조6항에 보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5년 동안 규제를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개업법 제24조1항에 보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봉사실장님은 사법권이 없다고 해서 행정적인 이런 사항도 조치 못하는 것은 이것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만을 임시적으로 넘어가자는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몰라도 앞으로 만약 대여를 했다든가 무허가 업소가 있다면 민원봉사실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무허가 업소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조사반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사항은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원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개 관광지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고씨굴은 ‘74년부터, 장릉은 ’78년 청령포는 ‘87년부터 관람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3개 관광지는 개장이후 현재까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동강댐이 환경과 안전성 문제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청령포와 장릉은 드라마촬영지 및 역사 탐방코스로 유명해 지면서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 관광지의 입장인원과 관람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현재까지의 관람객 및 관람수입 현황을 보면, 고씨굴이 20만 2,000명에 3억 5,700만 원, 장릉은 38만 2,600명에 1억 9,100만 원, 청령포는 16만 6,000명에 1억 1,000만 원으로써 3개 관광지의 총 입장인원은 75만 855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6억 5,84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1년간의 관광지 입장인원 58만 8,290명과 관람수입 4억 8,300만 원을 비교하여도 9월 10일 현재 입장인원은 28%, 관람료 수입은 35%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는 3개 관광지의 관람객 1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운영 관광지의 군민에 대한 할인혜택 제도는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우리 군민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영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내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도내 17개시군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광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군은 12개 시군이며, 그 중 관내 거주 시군민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는 곳이 8개 시군으로 할인률은 33%에서 5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관내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된 곳을 영월군민이 입장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입장료와 관련하여 「영월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 영월군민에 대하여는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관광지 수입금은 관광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축제 내실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우리군의 3대 축제가 타 축제에 비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정착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잇는지, 세 번째는 뗏목축제, 김삿갓 문화큰잔치의 주민주관시의 장단점과 전화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3대 축제인 단종문화제, 영월동강뗏목축제, 김삿갓 문화큰잔치가 타시군 축제에 비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종문화제는 단종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종합예술제 형식의 문화축제로서 조선조 중종 11년 1516년 첫 제향을 올린 후 현재 483년 동아 면면히 이어왔으며, 지방분화제로 3회를 치룬 역사성으로 보나 충절을 숭배하는 전통적인 한민족의 정서로 보아 우리 지역만이 갖고 이는 독창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월동강뗏목축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과 옛 선조들이 삶의 애환을 싣고 떠났던 뗏목생활을 현재에 재조명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승화시켰으며, 계절별로 보아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기부여를 해줌은 물론 청정농특산물 홍보와 함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조선조 말엽의 걸출한 문인 김삿갓의 문학세계와 시대적인 삶을 축제로 승화시킨 것으로 타시군 축제와 차별화된 모방할 수 없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제를 치루어오면서 객관적인 성과분석과 통계를 위하여 조사요원을 고용, 행사장 진입차량 등을 조사한 결과 그 자료를 보면 금년도 영월동강뗏목축제의 경우 동강둔치 행사장에 입장한 총 관람객 51,844명 중 외래관광객이 32,865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김삿갓 문화큰잔치의 경우도 총 관광객 5,472명 중 외래에서 온 관광객이 3,447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61%를 차지하는 등 지역주민보다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아 왔으며, 뗏목축제 기간 중 관광객 면담 설문조사 결과 영월의 축제를 순수하게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29%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54%가 영월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아 영월의 축제 매리트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이나 축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우리군의 3대 축제는 타 시군의 어느 축제들 보다도 경쟁력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잇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종문화제의 경우 금년도에 도비보조 500만 원, 김삿갓 문화큰잔치의 경우는 도비 400만 원, 문예진흥기금 5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는 김삿갓 얼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1시도 1문학관 건립사업 대상지로 문화관광부에 우리 김삿갓 문학관을 추천해 놓았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될 경우 2년에 걸쳐 1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축제에 따른 국비지원은 아직까지 극히 작은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의 3대 축제에 대하여 국고보조와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뗏목축제와 김삿갓 문화큰잔치의 주관을 관 주도에서 주민주도로 전환시킬 때 장단점과 전환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 출범이래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하는 단체가 점차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잇는 추세입니다. 축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공감대와 일체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소득사업과 연결하며, 축제에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주인의식이 고양되고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만, 성숙되지 않은 축제의 경우는 축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획력이나 효율적 운영이 어렵고 재정과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축제의 본질을 벗어난 상업성 위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대 축제 중에 단종문화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동강뗏목축제와 감삿갓 문화큰잔치는 축제의 연륜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고 궤도에 오르면 단종문화제와 같이 민간주도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축제 시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함께 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한여름에 있었던 제3회 동강뗏목축제의 평가보고는 9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10월 16일부터 10 17일에 있는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행사도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주변의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강주변 마을관리 휴양지 총 수입액과 관리내역 및 래프팅업체로부터 섭새마을에서 받은 수입내역 그리고 문산과 섭새에서 이중으로 징수된 청소비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변 쓰레기 및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읍면의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하여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섭새를 비롯한 15개소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여 총 7,189만 원을 징수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로 4,102만 6,000원, 편의시설 확충에 37만 8,000원, 마을기금 등으로 2,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동강주변에는 문산, 섭새, 목골, 둥굴바위 등 4개소의 마을관리휴양소를 운영하여 총 3,755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인건비 등 관리비로 1,787만 2,000원, 편의시설 확충에 854만 원, 마을기금 등으로 1,1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섭새마을에서 래프팅업체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새 마을관리 휴양지에서는 야영객에 대하여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래프팅 및 일반관람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래프팅 보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및 주민불편 보상 차원에서 마을관리 휴양지와는 별개로 래프팅업체와 마을간 협의하에 쓰레기 처리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 내역으로는 어라연 레져 래프팅 외 16개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각 20만 원씩 340만 원을 징수하였고 대형업체인 ‘고려인 래프팅’ 에는 50만 원을 징수하여 총 39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과 섭새 두 곳에서의 청소비 징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섭새와 문산지역은 같은 동강수계에 있으면서도 영월댐 문제로 인하여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 미탄에서 출발하는 다수의 래프팅보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군 영역인 섭새에 내려놓게 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명년부터는 래프팅 관련법규가 시행되어 래프팅 시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면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명년도에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 시에는 어느 한 곳에서만 청소 수거료를 징수토록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관광지 국민호텔 건립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질타하시면서 부지환매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는 ‘71년 5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78년 6월 24일 최초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민자유치 및 국도비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투자사업으로 이제는 장릉, 청령포, 김삿갓계곡과 연계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휴양문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으로 체류형 종합휴양 문화관광지로 조성코자 관광지내인 진별리 506-2번지 7,948㎡를 ‘90년 12월 29일 한국수전에 매각하였으며, 그 동안 국민호텔 건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2월부터 ’92년 12월30일까지는 주택 200만 호 건축을 위한 정부의 관광 숙박시설 허가가 규제되었고. ‘93년 5월 12일 유스호스텔을 국민호텔로 용도변경 및 건립을 촉구하였으며 ’94년 5월 31일 국민호텔 사업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어 ‘95년 3월 25일 강원도로부터 승인 받아 추진 중, ‘96년 7월 4일 한국수전으로부터 기존 호텔 부지로는 평면배치상의 어려움이 많고 호텔진입로의 노폭협소와 기존 면적에 배치할 경우 절토량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인근화단 및 도로 2필지 1,638㎡에 대한 추가 매각요청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당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모두의 숙원사업인 호텔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주민공청회를 통한 군유지 사용허가를 ‘97년 2월 27일 매각을 전제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4월 23일 국민호텔 건립 3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5월 26일 지하 1층, 지상 7층, 객실 100실 규모의 국민호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건축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도래 등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98년 9월 4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31일 제66회 임시회의에서 김영서 의원님께서 호텔건립과 관련한 질문에서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건축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짓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잇습니다. 따라서 ‘98년 11월 30일 우리 군은 한국수전측에 호텔건립사업 촉구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였고 ’98년 12월 12일 한국수자원 측에서는 ‘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지상 6층 규모의 호텔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호텔부지 연접한 2필지 1,638㎡에 대하여 추가 매각요구가 있어. ‘99년 4월 16일부터 ’99년 6월 16일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또 지가 감정 등 매각절차 이행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6일에는 한국수전 대표이사가 방문하여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지정 등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바 있고, 8월 24일에는 한국수전 담당대리가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7일에는 세경대학장이 방문하여 사업계획 협의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수전 측에서도 국민호텔 건립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99년 9월 15일까지 우리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현재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검토와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9월말이 국민호텔 건립 최종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동기간 내 명확한 사업계획 신청이 없을 시는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계획 취소 시에는 계약해지 및 환매조치 이행절차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청소년수련의 집은 위탁관리 계약서 제3조1항에 보면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수익금은 얼마인지 두 번째, 청소년수련의 집은 대부계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월군이 건물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홍보활동을 계속해야 되는지, 세 번째, 군민의 여론대로 계약단체와 회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고 단체 중 일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진위여부와 일개인이 운영해도 군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 군이 폐교를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한 동기와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8년도 수익금에 대하여는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대부료에 대한 산정은 재산평정가격의 25/1,000로 산정하여 지난 해 ’98년 9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는 122일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226만 2,000원을 수납 받았으며, ‘99년도는 총 676만 8,000원입니다. 사용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3분기분 507만 6,000원의 임대료와 이자 30만 2,970원을 대부료로 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월군이 건물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홍보활동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차원의 운영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건전한 정신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교육수련기능 시설입니다. 지난 해 9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만 타 시군의 수련시설에 비하여 볼 때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히 냉온수 샤워시설과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어 제1회 추경예산에 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에 대한 홍보는 금년도 당초예산 290만 원으로 수련의 집 안내는 물론 영월군을 홍보하는 내용의 종합 팜플렛 7,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학교, 회사,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련시설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련의 집 자체가 관광기반시설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고, 군이 관리하는 영조물이므로 시설보수 및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련시설 하나한도 지역경제에 간접적이나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진위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의 집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 고씨굴상가번영회, 사단법인 강원해병대 영월전우회 3개 단체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토록 약정하고 위 3개 단체를 대표하여 사단법인 강원해병대 영월전우회가 영월군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98년 9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본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진위여부는 당시 계약서에 사단법인 강원해병대 영월전우회장 임정구,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장 엄화열, 고씨굴상가번영회장 장우현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3개 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1년씩 수련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어 금년말까지는 해병전우회에서 우선 맡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 해병전우회에서는 회원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궁 순을 운영관리자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개인의 운영여부 진위는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당시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진술과 사실조사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1차계약 만료시한인‘99년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시까지는 위탁운영 관리방안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에서 폐교를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한 동기와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집 매입동기는 당시 진별분교가 고씨굴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여 영월교육청으로부터 ‘96년 매입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모색하던 중에 단지 내에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건립 시에는 국비 1억 원 지원이 있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하게 된 원인으로는 전국에 많은 수련시설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인건비 등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경영측면에서도 민간단체보다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련시설 등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영월군 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군의 미래비젼은 문화 관광의 몫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새와 문산, 양 곳에서 1인당 배를 한 번 탄다면 2,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영월군 래프팅업체가 8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입액은 3,755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또 섭새에서 래프팅당 1인에 제일 적게 받은 것이 20만 원, 그 다음이 150만 원, 80개 업체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이 액수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섭새에서 배를 1인당 운영하는데 대한 수익금의 내역, 그 다음 래프팅업체에서 업체당 20만 원씩 산정을 해도 돈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래프팅에 대한 그런 수입료에 대해서는 마을관리 휴양지와는 제가 별개라고 했습니다. 섭새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하천변에 야영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래프팅을 하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관리휴양지 차원을 떠나서 래트팅업체들이 그 지역, 그 마을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 동네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반대 급부적인 측면에서 업체별로 작은 데는 20만 원, 큰 데는 50만 원씩을 했는데 그것은 래프팅업체와 마을간에 협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래프팅업체의 그러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섭새 배수, 그것은 마을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관리 휴양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영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섭새에서 읍장이 명찰을 달아주면서 래프팅업체당 돈을 징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150만 원 줬다는 영수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래가지고 80개 업체에서 16개 업체밖에 돈을 못받았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읍장이 관리하는, 명찰까지 주면서 돈을 징수받았는데 청소비 명목으로 받았지,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그 얘기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게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진짜 청소비를 받아야할 어라연 계곡 주변에는 청소비 명목으로 텐트를 치거나 야영을 해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얼룩이 져서 지난 수해 때 악취가 많이 났던 것이 떠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받아야 할 곳은 못 받았고 받지 아니할 곳은 많이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80개 업체에서 40개 업체만 받았다고 해도 최하 영월업체는 20만 원,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 천만 원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55만 원이라면 이것은 하동면 김삿갓계곡에서도 900여 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산에서 사람은 1인당 2,000원, 섭새에서는 배 한 척당 사전에 돈을 안내면 20,000원씩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받을 때는 청소비조로 돈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강주변 마을관리휴양지는 둥굴바위, 먹골, 섭새, 문산, 4개 지역을 운행했습니다. 금년도 총 입장인원이 19,352명입니다. 관광지별로 수익금은 둥굴바위가 1,042만 원, 목골이 492만 원, 섭새가 634만 1,000원, 문산이 1,587만 4,000원입니다. 이 통계숫자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마을관리휴양지를 끝내고 마을과 해당읍면과 결산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섭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래프팅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390만 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만해도 큰돈인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섭새쪽에서 이 래프팅업체에 징수한 금액은 마을관리 휴양지 자체의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 마을에서 래프팅업체와 양쪽간에 협의해서 그것은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청소비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에 래프팅업체가 상주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무마하는 그런 쪽에서 업체와 마을간에 자율적인 계약이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이상에 대해서는 파악이라든가 그런 관리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도로변 정비소홀로 관광영월 면모를 훼손시키다, 이의 대책과 개선요구를 해달라는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는 것에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도로변 정비를 공공근로사업비를 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화단이나 돌탑이나 많이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나 여러 공직자나 보다시피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나 돌탑은 부분적인 시행을 하는 것이지 도로변 전반적으로 가시비용 내에 정비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변 정비관계는 특히 어저께 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군민 전체가 이것을 정비하는 것을 원하고 본 의원은 또 고기에 강조를 하고 있었고 우리 전체가 깨끗한 영월 도로변을 만들었으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정비실적도 본 의원이 거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시된 사항, 또 지시와 집행한 사항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밀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본 의원이 대표적인 사항을 파악한 결과 식재한 곳은 김삿갓 벗나무 같은 것을 600본 식재 하고 보식한 곳도 영월공고에서 속골 가는 곳에 산벗나무 이런 것을 한 200여주 보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를 했다는 것은 영월읍 시가지 내를 전지하고 문곡, 마차나 가면서 회양목 같은 것 일부 전지한 것 뿐이고 그 외에는 9개읍면에 전지하는 고사목이나 정리를 했지, 그 외에는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난 것 고사목을 제거한 것이 있고, 거기에 가로수 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농정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정과에서 한 것을 보면 ‘99년도 도로변 수목방재는 별도 계획은 없고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 319만 9,000원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영월 덕포 약물내기 주변이나 와석 공기, 토교, 신일 등 가로수에 살포한 일부 뿐입니다. 도로변의 약제살포를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 약제를 살포한 시기는 6월초부터 7월까지는 해충이 그때 한창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약재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 가로수 중에 가장 해충 발생이 많은 것이 개나리인데 우리군 관내를 보면 도로변이 거의 개나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해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로변을 철저히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철에 따라 도로변을 깨끗이 정비하려면 참고로 꼭 들어주기 바랍니다. 봄에는 기존 식재 등 가로수를 깨끗이 전지를 하고 노견의 풀을 말끔히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여름철에는 기존 가로수 정비는 물론이고 도로변 화단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꽃종은 천인국이나 산국, 접시꽃, 철쭉꽃, 맨드라미 같은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관내의 도로변을 아름답게 하려면 플록수 화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플록수 화단을 만들려면 주천농고나 홍천농고 같은 데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묘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지금 가을철에는 현 시기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전지를 일제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도로와 도로, 끝 경계까지는 국화는 아니지만 코스모스를 이 철에 쫙 심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도로변을 더욱 깨끗이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고 행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명년 2000년 새해에는 본 의원이 바라고 있는 도로변 정비안과 그보다 더 세분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읍면에 시행하고 감독을 할 것인지. 둘째, 읍면별로 꽃묘포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을 해줘서 묘포장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한 해의 결과를 읍면별 실적평가를 시상제를 실시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킬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도로변 환경 가꾸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년도 읍면 도로변 정비 계획시한을 년 초에 작성할 것인지, 읍면별 꽃묘장 설치계획과 예산지원은 가능한지, 또한 한 해 운영결과에 따른 실적평가로 읍면별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연초에 예산편성 및 읍면별 주요 구간 도로변 정비상태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꽃묘장 설치는 지역적으로 군유지라든가 임대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읍면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한 해의 읍면별로 실적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의회에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명년도에는 어느 군 못지 않은 영월군 관광영월 도로변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