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현봉 위원입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운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운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운태 위원은 나오셔서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미리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따져보셨습니까?

네, 분명히 따져봤는데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연초에 세워진 게 아니고 추가로 발생된 인원이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여운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이후 지난 9월7일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411억3,000만원보다 6.4% 증가한 3,234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146억7,800만원보다 9%가 증가한 2,340억2,1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894억5,200만원입니다. 밑의 도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 193억4,300만원 중 정부 추경에 따른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4억5,300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18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212억1,700만원과 국도비변경분 800만원 등 총 110건에 20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 증액분으로 800만원, 수해주택 복구 5동에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이패동에 소재한 복구비로 800만원, 시.군도 수해복구 7개소에 13억200만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13개소에 6억9,000만원, 수리시설 복구 7개소에 3억2,200만원, 소규모 시설복구 29개소에 5억5,300만원, 상수도 시설복구 2개소에 2,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복구 10개소에 14억6,100만원 , 준용하천 등 수해복구 28개소에 132억1,500만원, 문화촌 배수펌프장 설치비로 20억원, 농작물 복구 대파, 농약대 등 4억100만원, 비닐하우스 24동 및 가축피해 복구비로 1,300만원, 농작물피해 학자금지원 127명에 대해서 3,300만원, 차집관로 및 시설복구 5개소에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8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59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1억7,817만4,000원보다 418억4,340만2,000원이 증가된 2,340억2,15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억6,512만9,000원보다 53억8,714만1,000원이 증가된 894억5,227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471억3,054만3,000원이 증가된 3,234억7,38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7.1% 증액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97억417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0.66%인 15억5,5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59억원, 세외수입이 56억676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4억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8억8,363만6,000원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9월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난 바 있으나 국도비 내시에 의한 수정예산안이 9월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관계로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예산 총칙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및 세입재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1999년9월7일 국도비가 내시되어 지난 9월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47억6,834만원과 도비보조금 41억2,207만원, 지방세 교부세 4억5,300만원 등 모두 193억4,341만원의 세입재원으로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지방교부세 4억5,300만원, 예비비에서 8억8,210만9,000원 등 13억3,5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간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로 인한 임시복구 및 항구적인 수해복구예산으로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 5동에 2,025만원, 시.군도수해복구비 7개소에 13억156만1,000원, 농어촌 도로수해 복구비 13개소 6억9,022만9,000원, 수리시설 복구 7개소 3억2,162만9,000원, 소규모시설 복구 29개소 5억2,761만2,000원, 하수도시설 복구 10개소 14억6,142만2,000원, 준용하천 수해복구 20개소 127억7,196만2,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8개소 4억4,304만원, 농작물피해 복구 713.47㏊에 4억144만3,000원,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 20억, 차집관로 및 시설물 복구 5개소 1억6,638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수해복구예산안으로서 이중 하천 분야에서는 상습침수지구인 왕숙천, 구운천, 월문천 등의 개량복구 예산과 하수도 분야에서는 비행장 부락 하수도 정비 등이며 기타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상습침수 지역인 문화촌 배수펌프장 설치비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해복구는 임시적인 복구보다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여건, 즉 주민의견 수렴, 전문적인 기술검토, 현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방 및 복구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 지역에 재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천 중장기계획에 의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사업량 및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적정한지 등의 착안점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8억8,210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충당함으로써 예비비가 24억3,741만5,000원 1.14%에서 15억5,530만6,000원, 0.66%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이 12억원 등 총 59억원이 증액편성된 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연초에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지방세수입이 59억증액된 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네.

네, 받으셨으면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결특위에서 소명기회를 주셔서 더없이 고맙습니다. 저희 한 가지 청소년 창작댄스경연대회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요구하였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또 문화,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입시제도상에 너무 공부 위주로만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의 압박감, 또 공부를 못 하여 서로 놀림을 당함으로써, 저마다의 자기 소질이 있고 개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 교육제도에서 무시되는 것 같아서 이런 청소년들의 댄스경연대회 또는 이런 놀이문화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가 예산을 뒷받침 해서 좀 해주면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서 또 꼭 공부만을 치중하는 이런 입시위주보다 아주 일찍이 자기 개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그렇게 나아가서 성장하면은 그런 문제아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새로운 신, 우리가 앞으로 21세기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이렇게 확충된다면 이런 분야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설 이런 무대가 모처럼의 하루의 기회지마는 이렇게 학생들이 바로 커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이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를 같이 대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댄스경연대회를 100% 다 깎은 게 아니고 1,000만원만 깎고 500만원을 살려주고 본예산에 500만원 서 있잖아요?

네, 본예산에 5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만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해 봐서 모든 결과가 잘 되면 신년도에다, 본예산에 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다 해가 지금 벌써 9월달이고 지금 1,500만원씩 넣어 가지고 다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소모성 경비지 뭐예요. 나가면 없어지는데 뭐. 그래서 1,000만원을 깎고 500만원만 세우고 먼저 기본

먼저 당초 500만원 있습니다.

500만원하고 1,000만원만 가지고 써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요, 작년도에 이게 처음한 사업인데요. 학생들한테 작년에 한1,00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설문을 받아본 바“행사를 기본적으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이런 설문을 저희 시가 받았어요. 그래서 행사의 폭을 좀 넓혀주고 참여를 더 넓히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바로 이러한 거를 시가 많이 앞으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아예 내년도부터 세우는 게 어떻겠냐는 김현봉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10월에 있기 때문에요. 본예산은 내년도 사업이고 이게 10월22일부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원만 가지고 10월20일부터 올해 한번 시험해 보고 제대로 진출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 보시고 신년도에는 더 잘되고 무슨 가급적이면 돈이 필요하다면 더 쓰든지 하지 일단 이거 한번 또 본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고 500만원 세워주고 본예산에 5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1,000만원만 가지고 해 보시라고 그래서 1,000만원 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소명드려야 될 게 저희 새마을지회의 방수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새마을지회가 상근 직원도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지역의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실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또 읍면에서 무슨 행사에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그래도 아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가족과의 이러한 만남을 이런 걸 희생해 가면서 모이는 분들의 장소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은 내무위원회에서 아예 전반적인 거를 타진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거를 건축진단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수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왕에 방수분야하고 또 진단하는 분야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금년에 방수만을 우선 하고 내년도에, 진단하려면 뭐 건축위원회의 거기 뭐야 또 저걸 받아서 기술적인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만원 계상된 거는 방수만이라도 올해 그럼 그건 끝내고 내년도에 그런 전반적으로 진단이 된 거는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이런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소명 끝났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축제한마당 댄스경연대회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추가경정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거는 어떻게 규모가 늘어나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요. 작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됐었는데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어요. 도비가 지원 안 돼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런 분야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지 도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에다 예산 요구를 못 하고 그럼 시비를 해서 저희 지역의 청소년 문제니까 저희 시비를 들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게 연예인을 초청하게 돼요. 연예인 초청해야 이게 분위기도 더 나고 또 관람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행사의 질을 작년도는 청소년들의 댄스경연으로만 끝났는데 연예인 초청, 이번에 강변노을축제를 시가 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 초청도 같이 병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변노을축제의 첫날 행사의 소요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담당 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도 문화예술기금에서 2,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요. 저희 시비는 얼마인지...

저희가 강변노을축제를 관람해 본 결과 첫날의 행사 규모는 갖춰야 어느 정도 어떤 축제한마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예산 규모는 거의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어느 정도 좀 내실 있고 그런 행사가 되리 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별내면민의 날 행사 때에도 문화행사가 면 단위에서 하는데도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액수는 좀 너무 삭감이 된 거 같고 하여튼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 근래에 가장 행사가 좀 잘 치뤄졌다는 강변노을축제행사 첫날 행사 경비, 그 정도는 저희가 참고로 알아야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자료로요. 위원님들에게 그럼

조금 이따 갖다 주세요.

강변노을축제 소요 비용을. 강변노을 축제 첫날 학생, 청소년이 한 2만8,000명이 모였데요. 거기 장소도 넓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왔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하여튼 앞으로 타시·군은 청소년 아주 놀이마당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기성 세대가 좀 예산적인 뒷받침, 또 우리 시가 청소년들을 그런 놀이공간, 이런 거를 확보하는데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강변노을축제는 일단 매스컴을 통해서 먼 데서도 학생들이 진접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장이 된 것이지 실질적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든가 등등 거기다 맞춰야 할 이유는 없고 좀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요새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새로운 것을 많이 해서 낭비성,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채가 자꾸 늘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인기성 그러한 형태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적 사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행사를 주관하시고자 하는 뜻도 좋지마는 여러 형태를 좀 고려해서 행사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내실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심성은 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게 선심을 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자식을 길러보고 그렇지마는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공부 못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 하는 놈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열등의식을 갖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으니까 그 특기를. 저희가 숙직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요 여기 시청 현관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너희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 장소가 아니다. 집으로 가든지 체육관에 가서 해라.”체육관에 가면 여기가 반들반들 해야 된데요. 거꾸로도 서고 뭐 뒤로도 자빠지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놀이공간 또 그거를 부모들이 이해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그 분야를 기성세대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해주고 또 그런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또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회계과장 정현태입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냉·난방기 구입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봄에서부터 여름, 그 다음에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환절기에는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급격히 날씨가 더워지거나 또 추울 때에는 회의실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어 가지고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냉·난방기를 가동을 한다 그래도 이른 아침 시간에 회의를 할 때는 적정 온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 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회의실의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문에는 현재 '89년도에 구입한 냉방 전용기로 있는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게 구입한 지가 한 10년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는 또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냉·난방 겸용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청사방어에 적극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는 저희가 방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그 방송장비가 적정하게 잘 가동이 되는데 뜨거운 여름이라든지 추운 겨울에는 그 방송실 안의 온도가 적정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방송장비가 간혹 작동이 안 되는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실 운영에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실 내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양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과 청사방호를 위한 정문, 대회의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 가지고 꼭 계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입니다. 284쪽입니다. 금번에 요구한 학술용역비 535만5,000원은 시민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 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전화 응대 태도에 대해서 공신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최초 응대단계라든지 또는 응대단계, 그 다음에 통화종료단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어느 한 기관을 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545만6,000원이라는 그 예산은 쓰여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텐데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있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도라든가 모든 걸 했을 적에 어떻게 또 과연 어떻게 또 시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정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물론 개선방안이 제시가 되면 제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동이라든가 등등 거기에 설문지를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보내 가지고 해도 충분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선입니다. 319페이지 진접읍청사 진입도로 소방도로 신설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요구한 것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접읍청사가 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그 도로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97년도12월에 공사에 착공을 해서 토지 문제 등 해서 실제 착공은 '98년3월달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공사착공 중에 인근에 있는 소방파출소, 그 밑으로 해서 구거를 저희가 복개를 해서 길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약간 저희가 밑의 하수박스를 신설하면서 진접읍 파출소의 옹벽이 약간 전도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전진단을 해서, 완전히 전도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이 지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 가지고 검토한 끝에 저희가 진접읍청사 진입도로를 에레베이션을 높이는 방안을 정해서 택한 겁니다, 구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되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로 에레베이션의 한 2 내지 4m를 올리다 보니까 충분한 양이 부족하고 구조물이 추가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진접읍청사로 이전됐지만 현재 진접읍 사람들이 진접읍을 다니기 위해서 국도를 이용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접읍청사도로를 신동아 아파트 밑으로 해서 두 가지 길을 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20페이지 취락지 정비사업이라고 우리가 2,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락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가로환경 및 취락정비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동면에 교량가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해 봤습니다마는 교량을 풀단계라고 해서 길이가 14m, 폭이 8m를 설계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던 것보다 2,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확보해준다면 나머지 사업은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329페이지 '98교통신호기 보수비, 저희가 예산 요구액은 1억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과드렸고 '98년도에 신호기를 보수하면서 저희가 신호기 보수가 워낙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복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보수를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하기는 했는데 그 보수한 비용을 바로 제때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1년을 넘기면서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은 작년도에 보수한 비용을 금회에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신호기보수 관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기 보수를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겁니까?

보수업체와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요?

네.

단가계약은 기성분에 한해서 이렇게 결재를 해줍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아닙니다. 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다 나열을 해서 전구가 나가면 그건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보수비 신호기등에 있을 수 있는 단가를 전부 다 나열해 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결재를 1년에

결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사항이죠?

저희는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98년도에 결재 주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달 정도 됩니까?

'98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급은 안 했는데 월 정산이에요? 아니면 분기별이에요, 아니면 반기별이에요, 아니면 연중이에요? 연간 결재를 해줍니까?

저희가 편의상 월로 하고 있습니다.

월로 하고 있죠?

네.

월로 하고 있으면 12월달이 다 가도록 한 푼도 안 줬다는 거고 또한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 감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돈은 안 주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 그렇게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이런 이러한 행동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가 지적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주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작년에 일은 했었고 또 이 교통신호기는 없어서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지적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단가 업체가 한 개 업체죠?

그 보수 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다.

네, 보수는 한 개 업체죠?

네, 그런데 이것이

한 개 업체면 지금 우리가 국도, 지방도, 군도, 일반도로 해서 총 156개의 신호등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신호등 한 개마다 콘트롤박스는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콘트롤박스 수리 내용을 보면286건을 지금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콘트롤박스 하나가 월간 1.5회 정도가 수리를 했다는 거죠?

네.

콘트롤박스에서 수리가 자주 발생이 됩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신호기의 고장주기가 어느 부위가 더 발생되고 덜 발생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호기가 오래된 거는 고치는 빈도가 많고 신호기가 상태가 양호한 거는 고치는 빈도가 적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노후에 따라서 틀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콘트롤박스에 개폐기가 들어가 있는 건데 개폐기 수리는 또 따로 해서 이건 뭐 건수는 몇 건 안 되는데 컨트롤박스 내에 개폐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폐기가 따로 이렇게 또 하나가 있고, 이 사이키 내용은 이게 깜박주기를 해주는 기구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 컨트롤박스 내에 있어요.

네.

그럼 컨트롤박스를 수리하면서 그 안의 부품을 또 따로 빼내서 따로 항목을 달아서 수리비를 지급을 해줬는지 이게 사실 그 내역을 보면

글쎄, 여기는 컨트롤박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데는 콘트롤박스라고 표현을 해서 마련했고 어떤 데는 또 콘트롤박스 내에 있는 것도 표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콘트롤박스 내에 개폐기가 있고 사이키 조정하는 기구가 있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콘트롤박스 수리한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다 수리를 하는 내용인데 따로 항목을 단다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월간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을 그렇게 안 해주었으면 그 업체도 또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사실 공무집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재삼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라는 보수를 하고도 지급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고

먼저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이라도 세웠어야죠. 사실상은 '98년도 예산 가지고 정산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했으면 '99년 본예산에라도 올라와야지. 이게 벌써 올해가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그 업체는 남양주시를 얼마나 불신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떤 상당한 어떤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발생이 좀 안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절대 조심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도 안 되 지마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열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간이상수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수동면 운수3리 당두평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으로는 21톤입니다. 가구 수는 30명에 120명이 되겠고 설치년도는 1977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수탱크하고 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새서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식수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지하수를 드시는데도 지하수의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수탱크하고 관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 내각1리 내동부락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용량이 1일 80톤이고 세대수는 32세대에 140명이 식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설치년도는 '8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취수정부터 배수지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6월에 했는데 그래서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로의 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해서 관로를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물이 거의 안 되고 이래서 아주 물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가정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안면 시우리 동간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0톤이 되고 가구수가 34명에 인구수가 102명이 계시고 설치년도는 '84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취수하는 취수정에서부터 물이 아주 없는, 거의 취수 자체가 물 양이 적고 그래서 지하착수정을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 관로를 설치해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 특별회계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사 삭취사업에 1,800만원인데 저희 화도정수장에는 시설방식이 완성여과지 방식이 4,800톤짜리가 하나가 있고 부상방식으로 5,000톤짜리가 두 개가 지금 있어서 화도 지역에 9,800톤 가지고 저희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지역에 여기 이 여과사삭취는 화도정수장에 완성여과지 쪽에 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시설이 한 12년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완성여과지에 나오는 위의 모래층을 자주 걷어내줘야 됩니다. 월 평균 한 2.5회를 걷어내고 있는데 그 완성여과지에 거쳐서 나가는 물이 완전히 걷혀지지 아니하면 각 아파트 배수지, 저수조에 그게 탁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수조에 가라앉습니다. 저희가 수도시설 기준에서는 2도 이하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1도의 기준은 100만g당 1g의 탁도입니다. 그래서 2도라면 2g 정도의 탁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 들어온 게 150의 탁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유입이 됐는데 그 유입되는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완성여과지 쪽에서는 2도 이하로 처리가 되고 부상방식에서 8도로 처리가 되어서 그걸 혼합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완성여과지에 부하량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여과지 삭취작업에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이번 여름에 화도 지역에서 저수조에 자기들이 청소를 했는데, 바로 청소를 했는데 또 저수조를 또 청소를 해 놓으니까 또 끼더라. 이거 수돗물 값을 못 내겠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이번 여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화도정수장 5만5,000톤이 증설이 되어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현대 시설입니다. 그건 급속여과방식으로서 우리나라 거의 다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5단계 저희가 배수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배수지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봄까지 시운전을 하면서 봄에 5월경에 완공을 시켜서 각 가정으로 배수지를 거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배수지는 1년에 두 번 정도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배수지가 청소되어야만이 각 가정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든지 20세대 이상의 조그만 저수조 이런 데에서 부유물, 지금 말씀하시는 탁도가 저희가 2도 이하로 내려보내고 있지마는 더 좋은 수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요금을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또 이 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깨끗하게 해서 보내려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수도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다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문제고 또 주민에 대한 문제이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명자료를 내신 걸 보면 지금 배수지 신설 다섯 군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건배수지 신설이 1999년8월에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8월달 하면 올 지금 1999년도 8월인데 그러면 저번 달에 있는데 벌써 청소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요, 올 연말까지 배수지를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예산을 품의를 할 적에 각 시설점검을 다 한 다음에 이때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합니다.

아니, 이때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8월달이면 먼저 달이 아닙니까?

네.

한 달도 지금 안 됐잖아요.

네.

한 달도 안 된 상태를 앞으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예산을 거기다 반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8월달이면요. 8, 9, 10, 11, 12 5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8월달 한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9월달부터 해 가지고 해야죠.

네.

그리고 저쪽에 수동 운수리나 또 진접내각리 거기 간이상수도를 보면 계곡수를 자연 유화하는 그런 배수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자연수를 받아 가지고, 계곡수를 받아 가지고 배수탱크를 만들죠, 거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관로가 뭘로 되어 있어요? PVC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PVC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몇mm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서 20mm도 있고 10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mm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어디가 100mm입니까? 지금 수동면 운수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가구에 120명인데 100mm 관 같으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 건데 뭘 관로가 왜 그런데...

아니, 관로가요, 여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중간중간에서 새고 이럽니다. 그리고

PVC가 샌다 이겁니까?

네, 이게 운수3리가 1977년도니까 12년 지금 13년 된 거잖아요.

PVC는 영구히 썩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도쪽에서는 PVC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옛날에 쓴 것들이 그게 많이 샙니다. 저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도 이 도농동이라든지 와부 쪽에서 누수가 되는 게 그 PVC.

그런 도농동이나 이런 와부는 뭐 자연유화식으로다 해서 관로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이 있으니까 터질 수도 있고 새는 율이 많겠지만 이 자체는 지금 자연유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계곡에서 가정까지 지금 급수가 조달되는 거죠?

네.

그랬을 적에는 급수가 그렇게 손상될 그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가 취수할 적에 거기다 앞에다 보를 막아 가지고, 개천에다 막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배수지

개천요? 이게 계곡수 아니에요? 계곡수.

계곡수죠. 그러니까 그 계곡에다가 앞에다 보를 막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관을 끌어다 배수지까지 올려서 그걸 각 가정, 배수지에서 급수관로를 연결시켜서 각 가정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급수를 못 해 가지고 이게 면에서 아주 진정이 올라온 사항으로 세 군데가 다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급수가 모자라 가지고. 그리고

급수가 모자른 것은 관로가 새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의 양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동 운수3리하고 내각1리는 이게 새서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린 시우리 동간부락은 지금 물이 모자르니까 지하착수정을 하나 더, 그러니까 계곡수로도 하고 착수정으로 해서 모터로 뽑아 올리게 돼요. 두 가지로 쓰는데요. 이거 시우리 쪽에는 지금 물이 모자르니까 그 지역의 계곡에서 계곡수가. 지하착수정을 하나 박아서 거기서 모터로 펌핑을 해서 배수지로 올리고 또 지하계곡수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혼합해서 쓰죠, 지역의 수량을 봐 가지고요.

네.

네, 수도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과사 삭취물량하고 교체물량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여과사 삭취물량이 본예산에 다 교체하고, 교체쪽에는 지금 뒤에 화도정수장쪽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삭취쪽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노후시설이 되다 보니까 삭취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번에 우기철에 또 유입수, 원수 수질이 140 내지 150이 들어오니까 이게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수도과장님도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는 우리나라가 꼭 우기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꼭 있기 때문에 장마철을 꼭 염두에 두고 어떤 연간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네.

세워 놓는데 이번에만 유독 탁도가 상당히 저하된, 탁도가 심한 그런 유입수가 취수가 된 게 아니죠. 그건 연간 쭉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 삭취물량하고 교체물량은 항상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네.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예산서를 보면 다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인 어떤 발생요인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산편성을 이제 이렇게 쭉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내역을 저희가 뽑고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쓰는 양이 얼마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정밀 더 분석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가 본 추경예산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입니까?

삭취작업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 삭취의 여과사나 완성여과지에서 교체여과사나 여과사는 똑같죠? 다릅니까, 그게?

네.

똑같죠?

네.

그러면 본예산에는 도곡정수장에 물량까지 예산을 세웠었겠죠?

네, 다.

그러면 도곡정수장에 투입될 여과사 교체비용을 화도정수장으로 옮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 예산까지 다 집행을 하고 지금 부족해서.

도곡정수장 거까지 화도로 다 물량을 잡아줘도 그래도 모자른 겁니까?

네.

그렇다 보면 약 2배의 여과사 증가분이 생긴 거죠? 애초에 화도정수장의 여과사 물량이 잡혀 있고 도곡정수장 물량이 합해졌고 또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도곡정수장이 저희가, 도곡정수장에 저희가 중단시킨 게 8월27일로 저희가 8월달에 중단을 시켰는데 8월에 우기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그래서 그걸 물을 생산하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 8월27일이면 우기가 끝난 때죠?

아니, 8월달에 우기 전에 했습니다.

8월27일이면.

아니, 그건 8월27일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거는 구리로 넘어가는 양을 중단시킨 거고.

구리로 넘어가는 양은,

1만6,000톤을.

도곡정수장에서 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짜의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도곡정수장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의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리로 넘어가는 그런 단수의 날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8월27일날 가동 중단을 시켰을 때 여과사 삭취 및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교체를 시켰어요?

여과사를 중단을 하고요?

삭취를 하고 난 다음에 도곡정수장 가동을 중단시켰느냐는 얘기죠. 도곡정수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도곡정수장은 급속여과방식입니다, 시스템이. 급속여과방식인데.

급속여과방식이나 완성여과방식이나 여과사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네, 여과사는 같은데 거기는 지금 본예산에 여과사를 삭취가 아니고 교체를 전부 한 질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는 교체예산은 안 쓰고 안 썼습니다.

그 예산을 안 썼으면 그거를 화도로 교체를 시켜서.

교체예산을 그쪽에 세우지를 않았고 그렇습니다.

교체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을, 지금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와서 정확히 다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도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여과사 삭취 및 교체작업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올해 예산에 이걸 반영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그럼 수도행정에 어떤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제가 돌아가서 연간 통계를 내고 항상 그래 가지고 예산, 본예산 세우는데 정밀하고 아주 완벽하게 세우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지 청소는 시설장 유지비나 그런 데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배수지 청소비용은?

지금 여기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배수지가 통수년도가 퇴계원배수지, 진접배수지, 별내배수지, 진건배수지는 '99년도에 통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건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8월달 통수가 되었어요.

네.

이 8월달에 통수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9월달입니다. 청소를 또 해야 돼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요. 6개월 정도에, 이게 6개월 정도마다 배수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한 번의 물량을 잡아줬어요? 나머지는 두 번의 물량을 잡아주고?

네, 한 번의 물량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의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배수를요. 그런데 올해 8월이니까 8, 9, 10, 11, 12니까 5개월 정도가 올해 쓰니까 12월 가서 청소를 해내든지 11월에 청소를 하든지 그 상태를 봐 가면서.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다면 배수지 청소비용을 이번에 처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아니요. 이 신설 배수지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럼 기설 배수지는 계속 배수지 청소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수지 청소의 그 내용 있어요? 예산에 있어서요?

본예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배수지 청소비용을 제가 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못 봤는지 없어서 못 봤는지.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지가 신설될 때에 통수 전에 충분히 청소를 하죠?

네, 저희가 다 저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유해독소나 이런 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단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시간까지 뒀다가 배수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시죠?

네.

'99년도 8월달 충분한 청소가 된 다음에 통수를 한 후에 지금 12월 되려면 4개월 남았습니다.

8월하면 5개월.

8월말인지 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수도를 보급을 해주시기 위한 노력은 제가 알겠고요. 이제는 어떤 예산 반영이나 소명자료나 또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계곡수 급수방식이에요, 이 세 건이 다 계곡수 급수방식인데 어느 면 거는 지하수 착정이 들어가 있고 또 어느 읍에는 뭐, 이게 다 달라요. 다른데 그 지하수착정을 예산을 세우면 관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지금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어떤 급수 가구수가 늘어난 어떤 급수지역의 확대로 인해서 생긴?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뭐 15년, 16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도농 제2배수펌프장 모터 펌프수리비입니다. 도농 제2펌프장에는 지금 810마력짜리가 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수해 때 6대를 다 가동해 보니까는 3대가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3대에 대해서 베어링하고 또 한 대는 축까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펌프장에 부상스크린이 인수지 앞에 있는데 그것도 '90년도 초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지대하고 양 옆에 있는 로울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번에 위에서 부상인력이 내려가서 그 부유물을 제거를 하는데 그 지지대가 한 군데만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거를 교체하면서 그것도 보완을 해서 완전한 배수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청학리 주공아파트인데 지금 하수처리 외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비용을 구리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하는 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금년 10월말 11월 초에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네.

네.

딴 위원 질의가 있으실줄 알고 제가 좀 했습니다. 그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이 별내주공아파트 지역이 진접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종합해서 들어갑니다.

진접하수처리구역에?

진접.

도농하수처리구역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처리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은 구리하수처리장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암천 차집관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지금 공정이 한 70% 이상이 공정이 되었습니다. 10월말 11월초에는 한 90% 이상 공정을 보여 가지고 차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11월달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11월이나 내년도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를 유입을 안 시키는데 내년도에 그 하수처리가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이거는?

금년도 11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요, 구리시에 미리 그 시기에 맞춰 가려고.

입주를 기준해서 부담을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부담금을 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을 하면서 부담금을 내야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거 미리 계약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올해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시켰다는 거는?

그 원인자부담금을 차수별로 내기 때문에요. 이번에 1억9,000을 3차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금회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1억9,000을요.

부담 그 내용이 구리에서 요구가 된 겁니까?

처리용량별로 해 가지고 당초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구리가, 우리가 주공이 77%, 우리가 22% 해서 주공에서 77%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됐고요. 그 모터펌프 수리 사유에 대해서 올해 이게 수해 때 가동시키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기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던 겁니까?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 가동하면서 발견된 겁니다.

올해 수해 때 약 몇 시간 정도 그게 가동이 됐죠?

16시간 정도 가동됐습니다.

16시간 정도요?

네, 평균적으로.

16시간요. 만 하루를 가동을 안 시킨 겁니까?

네.

그게 작년 수해 때 남양주권 내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이 돼도 1일 내지 2일 아니면 3일 정도를 넘지를 못 했어요, 그 배수펌프장 가동 시간이.

네.

1년에 약 1주일도 가동을 안 시키는 그런 시설물인데 전년도에도 뭐 베어링 교체, 축 교체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올해도 수리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리비가 모터펌프의 송수능력이 떨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진동이 심하시다고 그랬는데 진동이 심한 경우에는 애초에 가동될 때 그거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진동이 생긴다고 해서 수리비로 이게 지금 얼마가 지금 요구가 되어 있죠?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 수리비용은 조금 과다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봐지면서 부상스크린도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부상스크린의 역할도 있지만 그 스크린에 부유물이 걸리는 거는 세목제진기로 다 제거가 됩니다.

네.

다 제거가 되면서 부상스크린은 단지 어떤 스크린 점검이나 또 상당히 세목제진기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네.

그걸 부상기구인데 자꾸 부상스크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이게 전혀 역할을 못 합니까?

부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상이 완만하고 좀 원활하게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원이 내려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스크린보다는 부상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거기 올라가서 큰 부유물질, 나무가지라든가 스치로폴 큰 물질은 인력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지지대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대 간사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472억3,054만3,000원이 증가된 3,234억7,384만6,000원으로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 6,3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억6,737만3,000원을 삭감하여 총 20억3,037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 지적 사항과 당 특위 지적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