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왕동사무소가 분동됨에 따른 동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왕동 민원중개소가 소재한 공공청사부지 총 911평 중 1차 매입분 484평을 제외한 427평을 수공으로부터 추가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2억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동청사 건립 계획 및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왕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현 정왕동은 정왕1동으로 하고, 신설되는 정왕2동에 대한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왕동 1866-7번지 현 민원중계소 부지가 위치한 공공청사부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911평, 건축연면적 450평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2억 3,900만원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건물내에는 민원실을 비롯한 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 민원중계소 청사 가건물 90평은 동사무소가 완공될 때까지는 이곳에서 동기능을 수행하고 동청사 완공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재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중계소로 사용되고 있는 조립식 건물 138평은 동사무소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정왕2동사무소가 신축이 완료되면은 그것을 현재 시화지구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을 민원중계소 건물의 경량철골등 건축자재를 재활용해서 시화지구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신축하는데 활용코자합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절감액을 말씀드리면 138평을 활용할 적에 약 4,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특정 민원인에게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그 역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이 92년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수수료가 발급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 제증명등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원가의 80% 수준까지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 등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일부종목은 관계법령등 규정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발급원가의 60%미만 수수료 중 인감증명 등 7종목에 대해서는 요율을 인상하고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의 입찰등록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등 3종목에 대하여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폐지 등에 따른 관련수수료 10종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참고자료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폐이지에 이번에 조정되는 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조정대상 수수료현황은 인상 7종목에 인감증명 현행 400원에서 개정 5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이 300에서 500원으로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이 550원에서 1,000원으로 환지증명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3가지 종목은 입찰참가신청이 신규로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5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이 200원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10종목은 분배농지 상환완료증명, 미분배농지증명, 도시계획법 제87조증명, 세목별 납세증명,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사회단체지부 등록신청, 사회단체지부 등록변경신청 등 10종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원가분석 및 증수효과로써 총 2억 200만원의 시세 증수가 예상되며 이 중 조정분에서 5,300만원 신설부문에서 1억 4,900만원 정도가 증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세외수입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요율조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로 경제여건상 수수료인상이 어려운데 타당성 검토를 해보았는지 질의를 하셨고 이것으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금을 받아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증명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가이하로 특정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수혜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히 우리시가 이 수수료조례를 92년도에 개정을 하고 현재까지 7년에 걸쳐서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간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의 타당성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장 요율 인상분 만큼에 대한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점으로 본다면 저희 어려운 시 세입에 한 2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의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시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세수입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세수입을 위하고 또한 타 시군간의 형평을 맞추어서 시군간의 요율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되도록 이면 우리 시흥시에 맞게끔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승달입니다.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소비자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소비자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우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소비자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소비자의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 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9조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유해물품 제공을 방지하고 시민생활 안정대책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 대한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시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과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6조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 제25조에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구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 특히 소비자의 직접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8조에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시 부당행위 사실을 관련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이를 공표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35조에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규정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소비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던 소비자보호 업무가 99년 2월 5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의 의무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3장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포, 제7장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사업자, 소비자, 소비자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위해방지대책을 적시하였고, 제11조에 건전한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6조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상품의 표시 및 거래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제19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에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을 정하였고, 제29조 및 제30조 및 제31조에는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소비자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승달 이명운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액과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시흥 YMCA에 2,600만원에 대한 풀예산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원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한 시비보조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면은 소비자고발센터의 자료수집이라든가 상담활동, 소비자교육활동, 그리고 연구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98년도에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26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타 시에 대한 상황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네, 지금 현재 파악이 미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승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금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우리가 조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지 필히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9조에 보시면 이게 소비자보호조례안이 가결이 되면은 소비자를 위한 상담실 및 물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도 받게끔 여러 가지 업무도 나오고 거기 제반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조 2항에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종합센터의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260만원을 지원했고 99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그 조례안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IMF로 인해서 이것이 빠졌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우선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종합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저희가 시흥시물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를 자료로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이 없어요? 김상옥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5조 법안을 못박고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닙니다. 98년도에 260만원이 지원되고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YMCA 소비자단체에서 지원 요구한 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60만원을 YMCA에 지원하셨다면서요. 그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지원근거도 없이 무조건 260만원을 YMCA에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의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소비자보호단체조례안을 하면서 폐지될 조례에도 소비자보호단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안이 내재되어 있었느냐 그동안 활동여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더라면 왜 99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정회시에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흥시 YMCA 지원근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 지원이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검토한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조례 제9조 2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종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본조례가 가결되어서 공포 시행되면은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우리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55)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조례를 전면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내지 제15조에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의 관련조문을 개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조경예치금제도 폐지 반영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였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주민이 장기간 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내지 제37조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에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현행 제30조 내지 제46조에는 미관지구 우리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풍치지구·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폐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 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개정 반영하였으며 안 현행 제54조 및 제55조 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폐지하였고 안 제44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비를 하였으며 현행 제61조의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조항 폐지하였으며 안 제41조 내지 제48조에 재해위험구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개정골자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90년 5월 24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지정이 없었으며,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가 삭제 개정되므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행 총 17조 항으로 구성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조례폐지한 시군이 12개 시군 폐지 추진 중인 시가 2개소 나머지 17개 시군은 폐지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의 증감발생에 따른 조정과 실업대책, 주민복지시설, 재해대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인건비는 185억 9,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3,400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352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6,800만원을 보조사업은 686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1,800만원을, 자체사업은 1,013억 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4억 6,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42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584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32억 2,600만원보다 15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455억 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8억 5,9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378억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2,6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1,751억 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471억 8,500만원으로 10억원이, 세외수입은 713억 2,900만원으로 99억 2,4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26억 9,600만원으로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209억 5,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2억 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 1,45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75억 4,9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을, 경상적경비는 222억 5,000만원으로 8억 4,600만원을, 보조사업은 550억 2,500만원으로 56억 1,800만원을, 자체사업비는 301억 6,500만원으로 7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4억 5,000만원으로 1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으로는 정왕2동 청사신축비 또 여성회관 등 주민복지시설과 또 가칭 시민보건복지센터 재해대책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12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78억 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과 세출에 계상을 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477억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76억 9,800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요인은 연성2 택지개발지구 본면정리공사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 연성2지구 옹벽설치 및 본면정리공사에 1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등 세출·요인 변동에 따른 사업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584억 1,100만원으로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32억 2,600만원보다 4.4%인 15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8억 5,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2,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99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34억 3,5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9억 8,000만원, 사업예산 127억 7,100만원, 예비비 1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원금 회수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900만원 등 2억 2,600만원의 세입재원이 있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1,900만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공증비 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연성2지구 인도 및 경계휀스 설치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및 분양용지 감정수수료 7,000만원, 은행지구 한전 대행사업비 6,000만원 등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9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의 증감발생과 실업대책 및 재해대책 사업비등 본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화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안이 상정된 만큼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지며, 시기적으로 볼 때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추경시점에서 연도내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이도패총보존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김왕규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