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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3차 본회의1999-09-11

정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홍

김사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머저 김영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의원

김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간부여러분 오늘 중구발전을 위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한 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역약품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방역 약품은 특히 연막 소독을 하는 약품은 살충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시효과를 노리고 있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금년부터는 분무식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제가 본 바로는 이 분무소독은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하절기도 끝나니까 별로 방역 약품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명년도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동료위원님들이나 보건소 관계관 여러분도 잘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약품 취급에 대해서 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판매 행위가 많은 곳에서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절기나 돌아올 동절기에 필요한 예방의약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방역 예방약품이 품절되어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1년 사용량을 사전에 구입해서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영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장님에게 그동안 본 의원에게 주민들이 늘 요구해온 내용을 간단히 몇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와서 하는 말이 요즘 보건소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보다 많은 부서이며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노약자들이거나 병색이 있어서 심신이 불편한 상태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예견한다면 보건소야말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교육을 더욱 강도높게 실시하고 출입문턱도 최대한 낮추어서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요 형제자매처럼 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보건소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 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우미 문제입니다. 중구 관내 도우미는 항상 20명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는 2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의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수요는 매우 많은데 도우미가 부족하여 손길을 다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의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우미 채용 범위도 중구 관내는 물론 서울시 전체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모집하여 좀더 채용하면 실업자 해소에도 일조가 되며 또한 예산도 중구 예산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중구민들에게는 재정적인 혜택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쇄물 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구매 뿐 만 아니라 의약품 구매 및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99년도 중에 보건소내 각 과별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예산집행 내역과 건별 구매계약의 내역을 보면 보건 행정과에서 진료비 청구서외 7종 인쇄물을 구매시 서울 인쇄공업협동조합과 227만40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고 또 지역보건과에서는 유방암 자기 검진 교육홍보물 구매시 원강교역과 71만5,000원에 수의계약 구매하였고 건강증진 센타 운영 소요서식 인쇄물 구매시 서울 인쇄 공업협동 조합과 7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홍보물 인쇄물 구매시 서울 인쇄 공업협동 조합과 360만원에 수의계약 구매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진료실 처방전 및 의약과 인쇄물 제작건으로 서울인쇄 공업협동조합과 84만원에 수의계약 구매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예산은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보건소는 단위기관으므로 인쇄물 구매를 위해서는 먼저 연초에 각 과별 소요인쇄물 종목과 예정 수량을 제출받아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의겨 연초에 수요서식 등 필요인쇄물을 일괄 구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질서한 구매에 따른 한번에 다량을 구매하지 않고 소량을 여러 차례 구매함으로써 예산은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은 회계질서문란 행위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또한 구매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5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조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의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모두 수의계약 구매한 것 같으나 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의 규정을 보면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에서도 자유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규정이고 현재 국가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제도를 국가 전체에 적용하여 기업뿐만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도 이에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긴급할 경우와 같이 정상적 입찰에 의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정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회현동 남대문5가동 지역구인 박종하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 본 의원은 어제 청장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특별히 밀레니엄 버그 즉 Y2K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Y2K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 인식이 잘못되어 환자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Y2K에 대비하여 비상 의약품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홍

김사홍의장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개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김영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중에 아마 의사와 약사를 참석시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에 제가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한정을 했습니다. 과장급이상 출석요구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약사와 의사를 오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이 있고 관계 과장이 있는데 관계 과장이나 소장에게 들어보고 이것이 꼭 그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을 출석요구해서 정당하게 24시간전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출석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면서 해야지 우리 스스로 법을 지켜가면서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회의 도중에 약사 의사 오라고 한다면 그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약을 주거나 진료를 한다는 것의 어떤 대책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회의 중에 오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원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한부의장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열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저는 출석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중구 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출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면서 정말 그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면 잠시 회의를 보류해 가면서라도 관계공무원은 이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잘못과 잘한 것을 심의 가릴 수도 있는 의회가 된다고 봐서 저는 오늘 우리 보건소 구정 질문에 직접된 관계공무원이 꼭 출석해야된다면 회의 절차를 넘겨서라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하나 의견을 받으셔서 오늘 못하면 월요일 화요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장님에게 강력하게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의장

조영훈의원님 그리고 윤판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 해야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순서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에 따라 권영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생각대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많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한 부의장님과 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구 보건소에 와서 처음이고 그동안 제가 중구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 구의회에서의 열의와 깊은 관심과 구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보건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과 충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 특히 주민의 건강을 위한 업무에 동민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많은 정보와 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구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이 있는 한 저희 모든 직원과 합심해서 성심으로 구민을 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철 유난히 9월인데도 굉장히 날씨가 덥고 이상 기온 때문에 전염병이나 해충들이 많이 발생해서 방역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때보다 1주 2주정도 미리 방역 대책을 세우고 실시했습니다. 연막 소독에 월초에 보건 복지부나 시청에서 연막 소독을 올해는 50% 줄이고 분무를 늘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 기온과 경기도 일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조기에 발생한 말라리아라든지 식중독 여러 문제 때문에 방침이나 지침과 달리 방역 특히 연막 소독을 종전과 같이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분무 소독은 전에 비해서 2번 정도로 늘려서 소독을 했습니다. 분무 소독 같은 경우 8월말 현재 작년 실적 이상으로 조기 달성했고 분무 소독은 12개월 계속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 대책에 현재 해충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방역 약품 선택이나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고 분무 소독은 점점 강화해서 연막 소독에 대한 특별한 조건들 올해같이 말라리아라든지 뇌염이나 수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막 소독도 확대해서 계속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재 의약품 취급에 대한 불법 의약품 취급 판매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불법 의약품 단속으로 행정 처분한 실적이 16건입니다. 이 실적은 저희가 계속 약무계 직원들이 특히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에게 건강에 대해서 불법 의약품이나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건강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하절기 동절기에 필요한 예방 의약품 확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가 하절기에는 뇌염 예방 접종을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 없이 다 끝내 드렸습니다. 동절기가 도래되어 걱정되시는 것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인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작년에 비해서 두배정도 이번에 확보해서 구민들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고 한 겨울 동안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고생하지 않도록 무료 예방 접종을 9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김동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정말 보건소장으로써 전체 보건소를 대표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불친절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저희 모든 직원들이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일반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시는 보통 민원들이 아니고 정말 노약자 심약자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딘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오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불친절했다면 보건소에서 100%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은 지금 현재 구청이나 다같이 실시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전 직원 방송을 통해서 전화 수화 태도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8월10일부터 시작한 친절 실천 100일부터 보건소에서 열심히 시행하고 있으며 6월 이후 친절교육을 각 과별로 빠짐없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건소 업무가 친절 평가할 때 어느정도 평가를 받았느냐 제가 이야기를 정확히 드리면 저희 3개 부서가 전반기 상반기 중에 계속 10위안에 세 부서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고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도우미는 20명이 있습니다. 김동학의원님이 20명이 안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무소에 7∼8명으로 나누어서 일하고 있고 현재 수혜자는 저희구 관내 14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거동이 불편한 병약자 127명하고 중증 장애인 13분이 도우미에게 현재 여러 가지 말벗과 수발 또 병원에 갈 때 같이 동행하고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 목욕도 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이 '96년부터 서울 시청에서 시에서 보조금 100%를 취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수 자체는 지금 현재 시에서 구민 수에 따라 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노원이나 송파가 40명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 20명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민의 수에 비례해서 배정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발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도우미 한 분이 평균 7명의 수혜자를 담당하고 계시고 1주에 3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병약하고 계속 돌봄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때에 따라서 매일 가서 어떤 분은 입원하시면 입원하는 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도우미들이 현재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구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 현재 20명의 도우미가 있는데 서울시에 400명 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노조에 가입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중구에 있는 도우미는 한 분도 가입을 안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자원 봉사를 위해서 그 분들이 일을 했는데 너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고료, 봉사료를 드린 것인데 평생 직장이다 노조 활동을 한다는 것은 괴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구 도우미들은 계속적인 정신교육이나 친절 세미나도 1박2일을 다녀왔고 구청에 대해서도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각 동에 돌아가시면 도우미들에게 정말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본연의 봉사 자세를 잃지 않고 노조 활동을 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각 동에 가시면 도우미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셋째 정동일 위원장님게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서식이 참 많습니다. 구청하고 달리 여러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과에서 쓰는 서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일괄로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일괄로 연초에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수량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며 양도 많아지고 액수도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더 낮출 수도 있는 좋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또 어떤 것은 몇 년 전에 너무 많이 해 놓은 것도 잇고 조금 해 놓은 것도 있다보니가 떨어지는 시기가 천차만별로 달랐는데 이번 수량 구매시는 주지를 시켜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한꺼번에 구매하고 공동으로 구매하고 또 그런 조금 조금씩 수량을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통합 구매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수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Y2K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의료장비 중에 Y2K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정보 부분과 비정보부분이 잇습니다. 정보부분은 환자의 전체적인 전산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정보부분은 의료기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접수에서부터 처방하고 약투약하는 것에 대한 정보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에 대한 비정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월부터 식품의약청에 신청해서 해당되는 장비 목록들이 200여가지 나와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잇는 장비가 8종에 18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방사선 발생장치, 생화학분석기, 물리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을 대비해서 제조회사나 유통회사를 통해서 전부다 Y2K문제가 없다는 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18개 품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Y2K문제가 없다는 인증서를 받아놓고 각 기계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증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계속 검증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Y2K문제에 의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의약품 1년 소요량을 적어도 내년 1월 2월까지 소요량에 대해서 미리 전부 예상을 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Y2K문제 때문에 의약품 부족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 보건소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정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특히 친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시는 그런 구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을 자리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원님들 질문 하나 하나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석에서 친절 교육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병원에 가서 교육이 안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소장님이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때 요즘 병원들이 경영마인드로 인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의원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따로 병원에 저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친절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8월10일 이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8월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친절 실천 100일 운동이라해서 한꺼번에 다같이 모여서 친절에 대한 것도 하고 열심히 해야한다는 것을 직원들과 저희가 월 1회 정도 전체 직원에 대한 조회를 5층 강당에서 실시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직원들에게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구청에 어떤 부서보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잇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그런 기관에 가서 배우든지 강사를 초대해서라도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마음속부터 정말 우러나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과 직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채근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변명을 자꾸 하지 말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침 출근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8시 50분에. 소장님 할 때 각 과별로 하지요. 하실 때 다녀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연치 않게 그 시간에 보건소에 들릴 시간이 있어서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과장이 되었든 계장이 되었든 그 밑에 직원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급자는 신문을 보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변명만하고 어떻게 상급자가 밑에 직원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문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소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내가 봤습니다. 신문보고 있는 상급자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돌아서서. 그리고 도우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우미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지도원까지 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오셔가지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동목욕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의석에서 - 저는 여기 계시는 박과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 분들 고생하시고 힘든 일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도 격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고생합니다. 자기 부모님들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도우미들 단합대회도 가셨었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히 그런것은 집행부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기 진작면에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니까 그냥 갈 수 있어요. 남자지도원들은 그런 일하고 오시면 근처에 가서 소주하고 삼겹살 드시고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하는지 느꼈을 때는 예산에도 어떻게 김동일 청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기 진작을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로 소장님이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관열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친절 운동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각 과에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침부터 시작하는 친절 운동부터 안되면 구민들에게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뼈아프게 느끼고 전 직원들에게 최대한 아침에 각 과별로 하는 친절 운동부터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동 목욕에 대한 그런 문제 도우미들의 사기 문제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긍정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께서 정말 어떤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정희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초선 의원이라서 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즉석에서 답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받고 해서 원활한 진행을 운영해 주셔야지 삭막한 이런 회의 운영은 초선 의원이라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회의 진행이 본회의장인지 상임위원회장인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은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기록의원님 말씀하시죠. (
기록

이기록의원

의석에서 - 방금 윤판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우미가 20명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노조에 가입해서 우리 중구는 노조에 가입도 안하고 지역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 의원님들에게 그분들을 격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 활동상황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찾아가서 격려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분들 활동상황을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가서 활동할 때 찾아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이나 보건소에 대한 추가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해야합니다. 어떻게 의석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원하신다면 나와서 얘기해도 좋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보통 질문 답변하는 회의에서는 본회의장에서도 보통 현재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선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다면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한데 아침부터 딱딱한거 같습니다. 소장님께 오늘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휴게실에서 들으니까 진료실에 있는 의사들하고 약국에 계시는 약사님들이 다른 분보다 불친절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오랫동안 그무를 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의사,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계셔서 혹시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그런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들어 행정직은 우리 구청하고 인사교류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인사가 되고 있는데 전문직은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큼 근무를 해야 인사 교류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보건소에 오시기 전에 다른 보건소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 계시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계시면서 인사교류가 잘되지 않아서 문제점은 없으신지 전문직에 한해서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한위원장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조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물론 불친절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의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계약직이라 해서 가급, 나급 의사들 뿐 만 아니라 구청의 전산직이 전문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 나급, 전문직 의사가 있습니다. 가급은 전문의를 득한 경우가 있고 나급은 일반직인 경우라서 현재 보건소 현황은 가급이 셋이고 나급이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에는 가급이 한분이고 나급에는 한방과나 치과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인사는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그 계약은 중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직이 이번에 바뀐 것이 뭐냐하면 1년마다 계약에 대한 성과를 미리 본인이 내가 이 만큼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봉제로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봉제라서 1년 동안 어떤 수행을 하겠다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1년 단위로 연봉제로 말은 3년 계약이지만 연봉제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청이나 이런 인사와 상관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다시 그 분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분들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신분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약사들이나 간호사 의료 기사등 저희 기술직들이 보건소에 여러 직종의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직들은 일반직으로 행정직 보건직과 똑같은 인사원칙에 따라 하는데 현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자제가 되면서 물론 구간교류가 있지만 대부분 구 안에서 인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커다란 구간교류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기술직에 대한 인사교류는 전체 구간 별로 하는 것보다 시 전체로 하자는 구청장님들의 협약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교류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을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승진에 따른 인사이지 예전처럼 대대적으로 몇 명 이상 이동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근무한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95년 이후에는 아마 그런 구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문제점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동이냐 구청등 다양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5년 근무를 하셨더라도 1년 2년 단위로 과를 옮기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 보건직을 제외하고는 보건직 같은 경우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그 외의 모든 직원들은 보건소이외에는 중구청에는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5년 6년 근무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직이나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어떤 특수 분야에 가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일도 잘 하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11년정도 근무하다 보면 너무 오래 한 부분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너무 오래 똑같은 일을 하다보면 타성에 젖어서 친절 문제도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과를 옮겨도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대동소이하고 전문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 분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가 아닙니다. 간호사들도 교육을 합니다. 성교육이면 성교육, 모성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방문간호에 대한 교육, 정신교육에 대한 교육 등이 많기 때문에 한 분한테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하고 각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린다고 해서 당장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기술직간의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그 수혜대상자 명단하고 방문일자를 요약해서 13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