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내용과 중복규제사항이므로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가항으로서 대불금 금액별로 구체적인 상환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8조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으로써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한내 상환치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써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2항 및 의료보호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오늘 개정조례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사무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 구 공통사항으로 조례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라는데요, 가, 나, 다 세가지인데 지금 의료보험 금액이 지금 개인이 지역의료보험이 주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5만원을 매달 6개월동안 내지를 않았을 때 강제규정이 지금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20%에 대한 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20% 부담까지도 본인이 당장 낼 형편이 안될 경우에 의료진료비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인 금액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자활보호자, 1종대상은 전액 국·시비로 진료가 되고, 2종은 저희들이 20%를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본인 부담까지도 당장 낼 형편이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대불을 해주고 추후에 이제 분할상환하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내는게 아니고.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일반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말씀이죠?

예.

의료보호대상,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보면은 거택보호라든가 자활 1종, 2종 구분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의 그러한 개정조례안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의료보험같은게......

예, 의료보험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의료보호, 그렇죠?

그래서 상위법령에 강제규정을 기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중복해서 이런 강제대상자에 부담을 주는 조례는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12월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98년 10월1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 및 통·반장 지원에 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자치구에서 더이상 존속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국민의료보험법 제5조 (피보험자대상), 의료보험법부칙 제2조 이 사항은 의료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고, 합의사항도 별도 필요가 없고, 기타는 동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동에서 업무를 보던 것을 직접 관리공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는 저희 직접적인 구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의료보험관리공단 측에서 앞으로 향후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의료보험공단이 제가 찾아가 보니까 양천구......

기독교방송국 건물에.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양천구하고 합쳐서 양천구에 가 있는 거죠?

예.

사람 굉장히 불편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교통이 닿질 않아요. 일반 대중버스 이런 건 하나도 안닿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강서구에는 그런 큰 건물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의료보험관리공단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