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수탁자선정 기준과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에는 목적별 사용료 징수 규정,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에서는 사무의 위임으로 사용허가,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사용료의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법 제128조, 동법 제13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21일서부터 7월10일까지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고 규정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제1호 “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2호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 제3호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그 다음 4호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5호 “상업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에 부착 또는 촬영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라 함은 상업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제6호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 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호 “사용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의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설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법조문은 유인물로 대치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서 낭독하세요.

예,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강서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지원 육성을 위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5조 4. 제정내용 : 구성 장수 4개, 조수 5조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의 위탁,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등, 제4장 보칙으로 돼 있으며, 다음에 부칙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건축중인 울림픽체육센타 등 구유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제형식에 적합하게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부칙규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운영등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내용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의제1항제4호 내지 6호의 사업은 본 조례의 위탁규정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기한 것이고, 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는 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수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수탁요건과 운영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수탁 대상에 포함될 뿐이지 반드시 수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조례는 실질적으로 별개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의 설명과 또 이신웅전문위원의 지금 검토보고 사항으로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어제와 같이 어제 문화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결 됐습니다마는 그 조례안에 비추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야 할 이유, 아까 법률 6조에 의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제 우리가 부결한 문화시설 설치운영하고 같은 범류안에 넣어서 하나의 조례로 한번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 보는데 그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와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별개로 조례안을 두개로 두려고 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결된 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은 제2조가 적용범위라 그래가지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오늘은 똑같은 성격의 조례안입니다마는 이것을 부칙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부칙에 넣고 있는지, 부칙에 넣음으로 인해서 총칙에 넣을 때하고 부칙에 넣을 때하고의 법률적 위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 봐 주시고요. 어제 제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왜 문화시설이란 용어의 설명이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그리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보면 용어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3조도 같은 과에서 올라온 조례인데 왜 3조의 뜻하는 그 명칭이 다른가? 명칭과 위치, 여기는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왔다면 제가 또 이것은 짚어 보지 않겠는데 같은 문화공보과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올린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2장 운영과 위탁에 대해서 어제 상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저는 설명은 누누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반드시 이거는 변경해야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그냥 1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 시설을 수탁받아서 할 업체를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어제와 똑같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되게 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더 의견을 개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문제도 어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마땅하다, 조례로 정해야 틀림이 없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지적해 드릴 테니까 상세히 한번 설명을 더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금번 조례안 제정 목적부터가 이거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첫째, 이 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은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에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을 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탁, 수탁자를 정하기 위한 조례다 이겁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은 그 운영의 책임은 일단은 강서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강서구청장이 하도록 모든 조례안에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단, 어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정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그때에는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수탁자한테 위임되는 걸로 이 조례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출발서부터가 계속 그냥 위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례의 근본 제정 정신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기본방향을 좀 전체적인 기본 골격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어제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문별로 우선 바꿔야 될 것은 제3조에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별표 1을 보면은 26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도 강서문화센타,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도 강서문화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서문화센터의 체육시설이든 명칭의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6조에 운영의 위탁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타구에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양천구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구 전체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내용은 없습니다. 강철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탁자선정문제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제9조에 보면은 2항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범위나 회원권을 발급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한 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고, 제10조에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사용료의 범위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나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모두 다 이 사용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11조에 보면은 사용료의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는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은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어디까지이며 또 연간 감면할 횟수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무제한 그렇다면은 등록된 단체는 매일 그럼 그냥 감면이냐 이거예요. 또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또 어제 문화시설 관련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규정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 놓은 체육시설을 어떠한 법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주무과장이 감독할 수 있는 감독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어린이집 같은데 위탁자를 주고 나서 지금 거기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규정이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만원씩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감독규정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감독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순광문화공보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시면서 기타 거기에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은 보충질의를 통하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히 제정해야 될 사유 그거를 물으시면서 어제 상정된 의안인 문화시설설치이용에관한조례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의 근본제정 목적과 정신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체육센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동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체육시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공원, 공항동에 있는 조그만 부지입니다만해도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 운영해야 되는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체육하고 분리시킨 것은 어저께에 우리가 사용료 징수 문제때문에 나왔습니다만 사용료는 문화시설은 대관료하고 사실은 관람료가 필요합니다. 영화상영했을 때의 관람료, 그 다음에 영화 상영하면 다목적 영상실을 빌렸을 때의 대관료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상당히 규정함이 많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셨겠지만 전용사용, 개인사용 해 가지고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강습사용료, 그 다음에 상업사용료해 가지고 상당히, 회원권 발급서부터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분야가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하고 문화하고는 지금 조금 위의 기관서부터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분야별로 떼어서 체육은 체육대로 통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례, 문화는 문화대로의 필요한 조례를 별도규정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칙에서 정하는 적용의 범위와 총칙에서 정하는 적용의 범위와 다른 점이 있냐 하면 사실은 같은 조례안,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 뭐냐 하면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사실상 다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부칙에 돼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총칙에서 분리된 이유는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어저께 오전에 상정된 총무과에서 올라온 구민회관도 문화시설입니다. 특별히 총칙에 두어 가지고 별표에 있는 문화시설만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총칙에 부여가 된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과 같이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별표1의 수정관계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의 위탁, 비영리법인의 관계, 수탁자선정위원회, 이것 같이 강철웅 위원님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와 회원권, 그 다음에 사용료, 회원권까지 어저께 적시된 문제, 문화시설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육성토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단체의 행사라면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취지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회수제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서는 큰 행사, 종목별 연합회 행사가 1년에 두 번, 최고 2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배와 연합회장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규정을 새롭게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저께 지적해주신 문화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와 이 조례는 맥은 같이 합니다. 전체적인 조정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조례안을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말입니다.

예.

제6조의 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부대시설등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예, 그거 어저께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다시 검토해서 새로 상정해서 보고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시 하시겠다는 답변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상에 또다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사항을 지금 새롭게 또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입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제가 의문 나는 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9조 사용허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다 맞는데 단 동사무소 및 체육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관할 동장이 운영한다, 그 이외에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사고가 난다든가 운영실태가 부진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어느 부서, 어느 조례를 봐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적시해주신 사용료 징수문제하고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장에게 이 책임을, 관리를 위임을 하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회비가 됐든 사용료가 됐던 1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걸 징수해서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항도 사용료 관계를 별첨으로 첨부해서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그 사항도 같이 더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세심하게 동장의 책임한계라든가, 물론 모법을 기준한 조례에 따라서 청장이 하는 일을 따라가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고 좋은 건 구분해 가지고 회비나 또는 여기 운영방향 실태 이런 것을 좀 첨부해서 조례안에 따라 들어가서 거기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들은 동장이 운영한다고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삽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또 아마 검토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보고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체육시설을 보면은 구민체육센터하고 체육공원, 강서문화센터, 동생활체육시설로 돼있는데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구민회관에도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빠져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체육시설로 본다면 우장산 축구장도 체육시설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장산 축구장 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 사용료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는데 사실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강사님들한테 우리가 강사료도 지급 못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거를 돈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단지 그걸 꼭 한다면, 돈을 받는다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런 좀 대단위 시설로만 한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각 동에, 지금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주민교양강좌나 문화센터가 많이 있고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대부분 헬스나 에어로빅을 체육 쪽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교양강좌 프로들이 많은데 강사들 전혀 강사료 주지 않으면서 이거 돈은 받아먹겠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세수를 받아서 우리 구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건데 굳이 한정을 한다면 헬스장처럼 시설물이 되어있는 것만 돈을 받는다든가, 에어로빅장은 시설물이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몇 군데 빠진 곳 문제, 또 강사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서, 강사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지도 못하면서 굳이 시설물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좀 혼돈이 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눠드린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보게 되면은 동 주민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10페이지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그만치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89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65개, 체육 프로그램이 2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강사료 지출해 나가는 것은 내년에는 1동1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만 지금은 16개동의 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전제해서 이걸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에어로빅장하고 우장산 축구장이 왜 체육시설에 포함이 안됐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에어로빅장은 구민회관설치조례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장산 축구장은 우장산 자체가 시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규정한, 공원내 시설로 시에서 규정한 징수조례에 의해서 우장산 테니스장은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이 적용범위는 다음 번에 저희가 사용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용료에 대한 징수범위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에서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일정부분만 할증하는 범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추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 뒤에도 첨부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있는 체육시설 수영장 하나만 보더라도 수영장이 한 6만8,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를 보게 되면은 반절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우리구에서 사용료를 정해도 그와 같은 사항이 될 겁니다. 또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동에서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헬스장이라면은 전기, 수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음 번 조례시에 상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이 사항은 어차피 다시 검토해서 새로이 보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 답변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의견만 있으면.

예, 의견만 얘기하려고요.

그냥 제시를 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운영조례에 보면은 조례에 의해서 에어로빅장은 돈을 안 받고 있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장축구장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 가면서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까지 했단 말입니다.

예.

굳이 동사무소 이런데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말씀드린 거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만.

차라리 우리 88체육관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탁을 주게 되는 시설물이 강서올림픽체육센터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같은 이런 체육시설들은 위탁 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만 한정해서 하든가 이러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다른 게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예술적 이미지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서구의 일정지역중 도로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토록 했습니다. 또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통보를 해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을 제3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사항,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의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조제2항 내지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을 유도해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인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입니다. 구청장은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서구의 일정지역중 도로 또는 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로 돼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구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박순광 과장,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조문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하시고 바로 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요.

검토도 다 됐으니까 우리 검토를 받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강서구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문화환경 조성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 3. 관련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9조, 제22조, 제27조,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6조,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4. 제정내용 구성 : 조문 17조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 그냥 하세요.

그대로 할까요?

예.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4조 주변도시환경개선,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6조 문화예술관련 육성업종, 제7조 관련문화 예술행사, 제8조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1조 지원, 제12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제13조 위원회 임무, 제14조 회의, 제15조 간사와 서기, 제16조 수당, 제17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구성은 법제 형식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특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 조성과 운용, 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의 거리 지정, 조성기본계획 심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규정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입니다. 방금 전에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2조에 문화의 거리 지정이란 내용에서 방금 설명했으니까 거기 빠진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현송청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강서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마는 이번에 지정을 하는 그 문화의 거리 지정을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강서로로 법제화해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먼저 조남명 위원이 질문했듯이 육성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인지? 거기에 파급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그 일원에 살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의 지주들, 또는 건물주들에 대한 재산상에 피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과 상반된 얘긴데, 그 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소득이 올라갑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지금 우리 강서에 처음 있는 일이지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데는 재산상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상업소득이 없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구멍가게라든가 어떤 상권을 가진 거 보다도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대학이 있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 어떻게 국한되는 위치에서는 대학가는 돈을 더 쓰게 되고 하니까 조금 상권이 살아나지마는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젊은 층의 학생들이 위주로 하는 문화의 거리가 됐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에 하나 지금 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됐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언성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정을 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웅 입니다. 저는 8조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조1항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둔다로 딱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남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제는 좀 전문인이 이런데 좀 참석을 하고, 전문인이 없다면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참석을 해서 내실 있는 문화의 거리가 육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종전에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대부분이 구의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전부다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구청의 국장님 두분, 구의회에서 두분, 나머지는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그 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런 방안으로 좀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시설에 대한 용어 해설이 없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은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조각·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이런 여러 것들이 전부다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다뤘던 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도 반드시 문화시설이란 그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용어 해설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견해도 한번 아울러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한번 바로 하나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셨죠? 됐습니다, 했으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표기를 안 했는데요, 했습니다.

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법률적 요건은 갖췄습니다마는 아까 조남명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 안했죠?

예, 안 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이 화장장건립때문에 밀실행정한다고 그래서 53만이 다 궐기하고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표본적인 얘깁니다. 지현경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다른 주변 주민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는 그 당해 지역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는 이 조례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주관을 하든, 우리 의회가 주관해서 공청회를 하든 구청이 주관을 하든 시민단체가 하든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라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이 조례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의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본 질의를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구청장의 결정이 있어 가지고 심의 결정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조남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는 말씀도 같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사실은 도로와 그 다음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구청장이 제안하는 안은 강서로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강서로도 길이가 거리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리형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거리 조성하고 있는 거리의 도시공간의 형성문제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조례안대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하나의 안입니다. 지금 현재로 내부품의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어서 공포되는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여기 절차에 의하면은 육성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주민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좀더 보완 보고를 드리면요. 문화의 거리 구역 선정, 구역선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이 때는 반드시 이용자 분석에 따릅니다. 잠재력 분석과 그 다음에 이용규모 분석, 그 다음에 지난번 상임위때 제안된 재건축 문제라든지 향후 강서구 거리의 발전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가로설계에 들어갑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로형태,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이라든지 가로포장이라든지 장식물의 설계, 식재 설계 모든 것이 문화의 거리에 맞게 이렇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해도 주민여론 청취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기본계획에도 어떤 계획이 담아져 있냐면은 쓰레기통서부터 예를 들어서 가로등까지의 가로환경조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주민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성위원회는 순수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남명 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로 문화의 거리는 위원장이 교수가 되고, 순수 민간조직으로 27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대별적으로는 부천시 문화의 거리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문화의 거리 준칙안대로 우리 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해도 부시장, 그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관·민합동으로 이렇게 조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많으면은 의견도 많고, 주민의 뜻도 많이 담길 것입니다. 내용도 상당히 전문화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 행정조직이 참여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있습니다. 그 추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간 사유는 예산의 뒷받침이고, 건설국장님께서 들어가신 경우는 가로환경조성에 대한 그러한 것이 예산도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 임명직 위원을 이렇게 삼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적정히 판단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또한 지현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산상 피해 문제입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계획이 별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그 사례를 따라갈 예정입니다. 예를 좀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조례에 육성기금및운영의조례에 가서 실지로 건물주에게 융자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도시계획 용도까지 지정해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로구 삼청동, 제동의 고풍의 거리입니다. 고풍의 거리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일산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에 건축물 완화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1층면적의 50%이상에, 1층만입니다. 1층면적의 50%이상에 문화시설 또는 공간이 조성될 시에는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3층과 4층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6층까지 완화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이익보다는 가로환경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해 나가고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기금을 둘 수 있다를 둔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재정형편을 사실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이 조성기금은 당장 실현 가능성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있어야 조직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운용도 조금 우리가 지원형식을 따라야 되는데 지원형식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벽화사업입니다. 그 벽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벽화에 들어가는 비용에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누누이 강철웅 위원님께서 적시해 준대로 이 문화발전에 대한 이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명실공히 육성위원회가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육성위원회 성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축제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1년에 1회이상 축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축제에 관여하시게 되고, 축제를 검토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이 축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만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역사사학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뒀고요. 그 밖에 별도의 사항으로 또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성위원회에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는 기금수령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지금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문화원에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이런 단체에 부여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수령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문제는 어떤 형식이 됐던 이에 따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문제는 조남명 위원이나 지현경 위원도 우려를 했듯이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요 차량통행 제한이라든지 등등의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생하고 전부 데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밀실행정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류를 해 놓고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 주민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이 조례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이란 건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문화의 거리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우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도 또 있어야 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 연말에 시 전체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안이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다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답변하고 있어요, 화장터 문제하고.

아니, 육성위원회.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에 화장터 정하지도 않은 거라고.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확정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강서구는 왜 데모하느냐?

아니, 아니.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 난 지금 바빠서 가야되겠어요.

지금 지적하신.

가는데 그렇게 밀실행정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육성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도 필요하면은 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

아니,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봐요. 그러면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위원회가 뭐요?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돼 가면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그때는 제지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건 공청회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이 지금 어디어디를 지정하겠다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어디어디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나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거리가, 예정지가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야죠.

서울시하고 똑같은 답변하네. 지금 강서구 오곡동에 해놓고 이제 후보지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지.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어.

아니, 그거는.

지현경 위원님도 얘기하는 지역이 거기란 말입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희 나름대로의.

발산동에다 할 거요?

아니, 저희 나름대로 안이고.

그 안이 이미 서있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건 하나의 안이에요.

안이 서있는 지역주민으로부터의 공청회를 거치든지 해야 이거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잠시.

해서는 안된다고.

본 조례안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찬성하시니까 반대의견하실 분부터 그러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반대하실 의견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법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연히 문화의거리 조성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위원들에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쉬운 얘기로 합시다. 1,000원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지역하고 1만원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사는 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상권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어느 지역을 떠나서 공청회를 일단 한 뒤에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아까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 할 때는 논란이 심할 겁니다. 단,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를 대폭 내려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나머지 아까 타일같은 색깔, 조경, 간판 모두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럼 그 지정을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든 보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보조 몇%, 몇% 해도 그것은 그 조형물이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낼적에 재산권침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상업지역이 됐을 때 유흥가가 들어올 때는 1만원짜리 이상 10만원씩, 100만원씩 쓰고 있는 거래선 상권이고, 문화의거리는 주로 우리가 쉽게 말한대로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성인들은 문화의거리를 잘 활용을 안합니다, 현재. 앞으로 얼마나 몇십년 지나서 달라질지 모르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재산권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공청회를 연 뒤에 그것도 몇번 지역적으로 해보고나서 해도 조례가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오늘 심사하고 있는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주느냐, 부결하느냐 찬반토론에 앞서서 심사를 잠시 좀 보류를 하고 유보를 하고 우리 의회가 주축이 돼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문화의거리를 조성했으면 하고 입지선정이 그러니까 입안되고 있는 곳을 놓고 의회가 주축이 돼서 빠른 시간내에 주민공청회를 연후 이 조례를 다듬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조율을 해놓고 내가 딴소리 하는게 아닙니다. 단, 소수의견이라도 개진을 일단 하고 싶어서 지금 찬성의 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또 이걸 보류시켜 놓고 의회에서 공청회 하겠다! 좋습니다. 공청회하는데는 저는 뭐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8조 문화의거리 조성 기금을 보면은 돈을 제일 많이 타올 데가 국비입니다, 국비. 물론 그 이후에 시비, 우리 예산은 별로 들지도 않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의견은 분명히 이 조례는 가급적이면 지금 가결을 시켜주셔서 앞으로 국비나 시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길, 또 잘못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육성위원회 문제는 7인 내지 11인 이야기 해놓은 것을 7인을 빼고 11인 정도로 해서 민간인이 다수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서, 또 한 방법이 있겠죠. 공청회를 둔다라는 조항을 어디 넣어 둔다던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게 우리 위원들께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는 가결을 원하시면서도 그 위원회의 인원수를 더 증가시키고 또한 그 내용상의 문제도 일부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또 수정가결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가신다고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저 얘기를 하구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지현경 위원은 이 사항을 반대, 그리고 지금 보류와 또 일부 수정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하자라는, 원안가결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을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단,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어떤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기왕 보류라는 의견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짧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화의거리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화의거리 조성은 사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거쳐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반, 아까 신창욱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시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로 한다고 해서 문화의거리가 딱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공청회라는 절차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약속을 하고서 거짓말 할리도 없고, 밟아야 되면 밟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기본터전을 마련해 놓고서,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의안발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례 내용이 불합리하면 고칠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터전을 마련한다, 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흐름은 보류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분명히 앞으로는 행정관청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게 절대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한군데를 입지선정을 해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강서구민들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있어서 한분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를 놓고 봤을 때 왜 꼭 발산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정이 나타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몇군데를 선정한다라고 보면은 가로공원이나 이러한 위치들도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분명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잠시전에 제안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뜻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써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은 친절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3일 서울시정신문과 지난주에 발행된 강서양천신문의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최하위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12위권 이내에 평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자성의 계기로 삼아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친절봉사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친절봉사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시책을 추진해 왔고, 확대간부회의 등에서도 수시로 친절봉사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정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긴급 국장회의를 소집해서 강도높게 질책을 하셨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각 국별 국장 책임하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고, 감사담당관은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8월27일 지시하였습니다. 8월30일에는 종합대책을 강구, 구·동조직이 일관된 친절봉사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타구와 같이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친절봉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청년연합회, 구로시민센타가 주관이 되어 99년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서울시 25개 구청과 구별 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민원인 설문조사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요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99년 8월2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기자와 시민단체 회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사항으로서 종합순위는 편차가 심하여 자료의 신뢰성 결여로 판단되는 강남, 동작, 서초, 양천, 영등포구등 5개 구청은 제외하고 우수구를 발굴 한다는 차원에서 1위부터 12위 구까지만 공식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은 다음날 99년 8월21일자 수도권 난에 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료 종합순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하면서 종합순위 6위까지만 발표를 하였으며, 이 내용은 우리구에서 열린사회시민연합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고 인접 양천구는 6위 범위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8월23일 서울시정신문과 8월30일 강서양천신문은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신뢰성 결여로 판단된 5개 구청의 점수를 임의로 반영하여 1위부터 25위까지 모두 보도함으로써 공식발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구가 순수한 시민단체에 의한 민원친절도 조사평가 결과 상위 12위에 들지 못하고 하위로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은 자책과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 친절봉사행정에 더욱 매진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을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주관 시민단체에 사실을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구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도와 향후 추진할 친절봉사 종합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평가하여 친절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그린 앤 옐로우[Green ＆ Yellow] 공무원 평가제를 99년 2월1일부터 운영하고, 민원전화시 담당자가 없을 경우 메모후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민원전화 리콜제를 9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민원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부서에 복합된 민원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행태변화와 민원행정서비스 체질화를 위하여 매일 아침 8시50분부터 9시 사이에 구내방송에 따라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친절다짐 인사하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마음의 자세, 즉 의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현재 친절봉사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친절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자세를 가다듬고자 하며 추진전담반을 직원 4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친절봉사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친절교육을 통한 의식 및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친절강사요원 위탁교육, 부서별 친절도우미 육성교육, 전직원 집합교육, 소집단 교육을 실시하며 전화 친절히받기운동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민원업무와 현안업무를 편람으로 제작하여 부서내 전직원이 숙지토록 하고 전화 친절응대 교육, 1일 전화친절도 점검, 전화리콜 생활화 등을 실시하겠으며 매일 아침 친절다짐 인사운동, 내가 먼저 인사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고 아울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원친절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화친절도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실태 등을 불시 점검하여 청장님께 보고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월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며 개인별·부서별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부서와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등 불이익을 주는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친절봉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행 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민에게 친절도가 최하위라는 보도로 인하여 지금 상당히 구민들간에도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다 있고 어떤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주 옳은 길로 해서 앞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그러한 친절도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실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하시겠다고 발표하시고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일문일답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충민 국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만 다 하십니다. 노현송 구청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어도 평소에도 밥먹듯이 뼈를 깎는 각오로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노래를 했는데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웃지 못할, 참 수치스러운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에 대한 말로는 사과를 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말뿐이에요. 오늘날까지 한 일이 모두가 다 불친절한 것은, 제가 이 자리서 작년에도 저희 발산2동의 동직원 태도를 보라고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분걸리고 받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손수 핸드폰으로 걸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 그렇게 느리고 대답도 시원치 않고 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유인물에 강서구 25등이라고 한 것도 이 자료하고 처음에 만들어온 자료는 날짜가 틀립니다. 8월20일날 자료하고 여기 신문에 나간 것은 8월25일입니다, 이 자료에. 25등이라고 한 것이 그때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5등이든, 10등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1등은 못할망정 2, 3등 안에는 들어가야 될 친절봉사가 노래하듯이 항상 밥먹는 습관대로, 그런 버릇처럼 뼈를 깎는 각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하겠다는 각오는 단단히 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제가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청장님, 신임청장님 되셨고 저희들도 초선으로서 의회에 들어와 봤는데 몇 달간은 왜 잘했느냐? 모가지 안떨어지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잘했어요.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지금, 그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가 쫓겨나겠다,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겠다 해서 열심히 잘 해왔지만 지금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가보면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다 봅니다. 지금도 구청에 매일 한두 번씩 들어 다니지마는 과거와는 아주 딴판입니다. 구조조정 또 한다고 해 보세요, 한 50% 자른다고 해보세요. 다 잘합니다, 살기위해서. 무엇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이거 신문에 난 것도 거짓말입니까, 이게?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자기들이 당하는데. 자료가 분명히 25등 아닙니까? 꼴등 아닙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료 붙여놨는데. 뭐 12등 이외에는 평가가 정확치 않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만듭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재 친절도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구청장님은 하시려고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따라주는 직원들이 안해요. 지금 188명이 잘리고 나서 그 가족까지 포함이 약 500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특위위원장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잘려서 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봐서라도 더 잘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강서에서 그렇게 잘 하겠다고 누누이 노래하듯이 외쳐대는 말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이런 수치스러운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볼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로 다시 한번 위원들 앞에서 누가 자신있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지금 국한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멘트를 했었고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이나 매스컴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상당히 어느 편파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에는 분명히 매스컴이나 언론이 참석해 주시기를 위원장에게 정식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엎질러 놓은 물입니다. 진위를 가리기 전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피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과장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일선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복무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방침이라든지 계획 그리고 제도가 따라 주지 않아서 공무원들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라도 공무원들 관리에 착안점을 다시 두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총무과장님의 굳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 홍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장은 대 언론홍보대책이 왜 이렇게 미흡한지,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언론 하나를, 쉽게 말해서 못 다독거려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대 언론홍보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과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예산이 적다든지 제도상으로 미흡하다든지, 내게 주어진 권한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 번, 지금까지 환경을 이야기하시고 개선책을 국장님 앞에서 한 번 떳떳하게 피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역시 감사기능의 개선점에 대해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감사기능의 개선점,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감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감사 초점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 이런 것들을 상사인 국장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세 과장님들이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한 일들을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25개 구중에서 당당히 1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25개 구의 친절도 평가표를, 종합평가표를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표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이러한 것이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세 과장님들의 포부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강서구가 유일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서구 의원이면서 한 주민으로서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구조조정이니 인원감축이니 해서 직원들의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만든 IMF경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극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에 대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씩 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 번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과가 하위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종합적인 건 제가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했는데 보니까 둘, 인사성하고 복무자세만이 지금 제일 하위로, 25위로 되어 있고 시민모니터요원 체크리스트 분석내용에 보면 일곱 가지 비교평가중에 두 가지가 25위란 말입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그렇게 하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주지하시고 또 여기 각 구별 주민만족도 비교에서도 제가 대충 눈짐작으로 봐도 25위한 것은 없다, 그래서 계산은 제가 지금 다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위인지 어쩐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단, 하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2기를 맞아서 새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IMF 이후 구조조정을 우리가 맞고 여러 가지 각종, 먹고 살아야 되는 각종 상여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가지각색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이 이번 기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겁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는 거기에 썩 잘 될까하는 의구심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말로, 구호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살을 깎는 마음으로 좀 해주십사, 왜 열심히 해도 이렇게 평을 못 받는가라는 원망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 향상 부분, 또 구민들의 욕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내년이 아니라 이게 몇 개월만에 다른 기관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적어도 3위 위로 올라간다든가 5위 위로 올라간다든가 적어도 반수 이상, 25개 구청중에 12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1등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창욱 위원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항은 어떤 질책이나 또는 과거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 동안에 잘못된 점을 우리가 다시 잘해야 됩니다. 진실로 잘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고 또 잘못된 부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보도가 잘못됐다고 과연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일면으로는 위원회에서 어떤 해명하실 기회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오늘 이 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는 어떻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위원장의 도리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그랬습니다. 오후에 점심을 하고 언론 매스컴을 참석시켜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계시고 정회를 해서 점심을 하겠다는 얘기는 위원장이, 개인적인 위원장에 의해서 꼭 어떻게 보게 되면 직권으로 보는 그런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본 사항은 아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단 다른 분들도 질의를 다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시라고 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렸고, 언론이나 매스컴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돼서 같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항에 답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거와같이 제가 중식을 하고 또 정회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못한 사람들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나는 안했거든요.

그러면 보충질문, 지금 바로 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입니다. 이건 어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 또는 예를 든다면 구의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화를 받는데 민원상 불친절로 지적사항 및 징계나 경고받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내용별로 감사과장은 밝혀 주시고 또한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에 대한 친절도 점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해당부서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친절의 주의 및 교육내용은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한 아침 8시30분이면은 한 30분정도 교육을 시킨다는데 주로 무엇 무엇을 시키고 효과는 어디에 있는지, 또 효과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장, 부구청장 구민의 봉사에 대한 친절, 즉 말해서 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점수는 주민이 생각할 때 또한 우리 국장이 생각했을 때 점수는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 서비스 구민에 대한 만족도, 친절도 점수는 행정관리국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왜 이렇게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공통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또한 비서실장이 웃음이 없는 국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제 의견도 되겠지마는. 그런데 웃음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덕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목에 힘 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데 주민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곱 번째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신문내용이 오보됐다고 그러는데 그 오보가 과연 맞는지, 이것을 답변을 요구는 않지만 답변할 수 있다면 그 보도한 신문사에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안 해주신다면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불필요한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질문을 요한 사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질의하신 분 나름대로 한 분 한 분해서 준비된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정회없이 답변하실 수 있겠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은 우리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된다하는 이런 제반 내용은 제가 아까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맥을 같이 하고 더욱 더 친절히 하라는 꾸지람으로 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의 친절점수를 준다면 얼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감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이 얘기도 또 간부들이 솔선해서 친절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장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또 친절도는 어느 정도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열린시민연합을 주관으로 한 그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구민의 만족도는 7위 정도로 랭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친절도가 저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이고 제가 서두에 또 12위권 이내에 안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하고 더욱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비서실장이 웃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 웃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모시고 있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두에서 밝힌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열린시민연합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결과가 나와서 8월20일날 13시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한겨레, 경향, 문화일보 기자를 해서 공식으로 기자회견을 밝힌 자료가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고 거기에 의해서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에서 상위 6개구만 서대문, 성동, 중구, 용산, 동대문, 광진구청으로 해서 정규 일간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시민연합회에 알아본 바로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는 이것이 전부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이미 공식적인 발표와 정규 일간신문에서 밝힌 순위가 바뀌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내용이, 그 순위에는 분명히 양천이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오보라고 저희는 판명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시민사회단체에 최종확인을 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하겠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제순대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젓번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 또는 보완사항 또 앞으로 의지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또 조종태 위원님께서는 각종 친절봉사교육이라든지, 각종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 결과에 대해서 조사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또 일부 지역신문의 보도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민원친절분야가 획기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친절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능과별로 분산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업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추진력이 약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잘하고 있는 직원과 잘못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이 좀더 약하거나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정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청장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직원을 친절봉사 우수구에 직접 보내서 좋은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저희들의 계획에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친절관련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면은 방침이 결정나 가지고 시행이 될 겁니다. 이번 계획에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업무의 집중력도 추진력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잘하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각종 친절봉사교육이라든지, 친절관련 분야에 대한 시책이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도 그러한 시책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계속 해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집중력과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책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시행을 해 가더라도,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친절봉사가 전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총무과장님 잠깐만 중단하세요. 됐어요. 계속하십시오

한 번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겠고 또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친절봉사 하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저희들 관련과장들은 위원님들과 강서구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무과장한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답변하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친절도에 관련한 직원 근무기강 감사를 하면서 감사기능의 개선점이라든가 또 민원감사기능의 개선점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한 번 밝혀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친절복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감사하고 점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처리한 민원서류를 연 2회에 나눠서 민원처리를 지연한 것은 없는지, 또 안 받아야 될 불필요한 서류는 받은 것은 없는지, 또 일찍이 처리해줘도 될 문서를 굳이 기한까지 채워서 주는 이런 불편한 일을 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받는 태도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보다 연간계획으로서는 분기 1회 공식적인 기관 직원에 대한 점검과 또 타부서에서 점검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른 대응책으로 불시 점검해서 그때그때 바로 잡는 경우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방법은 신고함을 설치해서 신고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상대로 처리하는 경우와 또 일반적으로 전화로서 신고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등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기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친절도라는 것은 직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없으면은 아무리 점검을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우선 제도적으로 강서의 친절문제가 없는지도 저희들이 아울러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강서에서 지금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실시하는 그린 앤 옐로우[Green ＆ Yellow] 제도라해서 잘한 직원은 주민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신고제도로 하고 있고, 이걸 또 저희들에게 넘기면 관계신고사항이 사실인지 알아서 다시 또 통보를 하고 해서 벌을 주고 잘한 직원을 칭찬하는 제도등 다른 구청이 시행하지 않은 획기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에 저희들이 25위로 나온 것은 감사실에서 별도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그 신문내용과 자료들을 간단히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건 감사담당관의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강서가 지금 가진 지역적 여건이 강남이 가진 지역적 여건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도·농 혼재지역이고 요구민원이 많고, 또 불편한 민원이 많은 구청에서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청의 민원보다 어떻게 같은 차원으로 놓고 평가를 한다는 수치가 좀 문제도 있다 하는, 어떤 순위로 가지고 평가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감사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번 8월말경에 순위별로 나타난 친절도 문제에 따라서 구청장님께 엄청난 질책을 받고 감사담당관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상벌을 확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친절배가운동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국장님들께서 자기 소관 국에 직접 전화를 해보고 과연 지금 현재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직접 점검해서 자기 소관 국을 자기가 다스리는 현장경고제하고 앞으로 특정직원이 세 번 이상 연이어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을 때는 엄한 징계처벌을 하는 삼진아웃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어느 과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미리 직원을 그쪽에 보내서 수신상태를 육안으로 보고 발신하는 수발신 동시확인제, 또 그리고 전화가 끝났을 때 끝인사를 분명히 하는 것, 이점은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전화 끊기 전에 전화를 먼저 끊어버린다든가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원인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운다거나, 또 전화 끊기 전에 자기 개인 입속말처럼 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군정군정대면서 전화 끊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점검 이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한 감사실 직원에게 저도 전화를 해봅니다만 우리 감사실부터 고쳐야되겠다는 자성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앉아서 아직도 저희들이 덜 고쳐지는 것이 우리 감사실부터라는 반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전화친절도만은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 친절도 관련해서 직원들이 처벌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6회에 걸쳐서 실시한 1사분기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총 50명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표창을 11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부서경고는 6개 부서를 경고처분하고 3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10명 시키고 특별교육을 23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5회 실시한 2사분기 점검에서도 총 16명에 대한 조치를 하고 최하위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전 부서 경고와 전 직원 당직 1회, 또 최하위 3개동에 대해서도 부서경고와 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까지도 거짓말하려는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진짜 위원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고간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강남과 강서를 똑같은 입장으로 보지 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조금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보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강남은 양천신문에서 조사한 11위에 불과하고 서대문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강서하고를 비교하지 말라. 조건상으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건 거짓말에 불과하고 도대체 이해 못할 부분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또한 친절도에 대해서 처벌관계, 사실은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시기가 또 있을 겁니다. 어느 시기, 아침이냐 저녁이냐, 또 퇴근길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퇴근길에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그건 100% 집에 가야할 입장인데 좋게 받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아침에 전화하는 것은 대다수가 윗사람들의 전화이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 점심 또한 점심식사 하러 갈 테니까 대충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방법도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감사과장은 친절도 면이나 여러 가지 감사를 해봐 가지고 사전에 우리 강서구가 이런 오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감사관의 책임이 상당히 나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지금 아주 하시게요? 보충질의 답변듣고.....

듣고 하죠.

그렇게 합시다. 답변하세요.

조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강남과 강서의 지역여건이 다르다는 얘기는 강남구청을 지칭을 했다면 제가 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지역특성이 다른데 친절도를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 감사실에서 보는 측면의 이야기를, 또 이 이야기는 지금 신문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절도를 점검을 해서 발표한 순위를 매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문화공보과장이 그것을 해명한다는 건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버거운 것 같아서 중간적 입장인 감사담당관이 그 평가가 꼭 순위화된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제 개인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대문이 저는, 더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더 이야기 해보라면은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하는 시민사회를 볼때는 서대문시민포럼이 들어가서 평가를 했고, 강서양천열린사회가 들어가서 평가를 했고, 구로민간단체가 들어가서 평가했다면은 서대문 1등 나오고, 양천이 4등 나오고, 구로가 7등 나오고, 그러면 강서에서도 시민단체가 하나 잘 들어갔다면은 잘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감사담당관이 본 중간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장이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보는 시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쪽 방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 소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평가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간대별로 달리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심에 따라서 이대로 평가를 한번 다시 해보고 3사분기 때 아침, 점심, 저녁 오후 또 취약시간대 등으로 나누어서 제가 꼭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가 답변이 좀 미숙했는데요.

무슨 답변이죠?

예방진흥에 대한.....

감사과에서 철저히 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과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반성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으면은 이러한 상황이 줄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친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발상전환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화하면은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또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만 간지럽게 하고 민원이 옳게 처리 안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감사실 이병목입니다.” 하면서 내용에서 충실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표창을 하고 종전에는 전화 다섯 번 정도만 벨이 울려 가지고 받았다 하면 그 직원은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작살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가 울리면 직원들이 서로 안 받습니다. 한 다섯 번 울린 전화면 이걸 받았다가는 뜨거운 게 튀니까 안 받으니까 이제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려도 얼른 받아서 전화 늦은 사유를 정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은 표창을 하는 등 저희들의 점검방법도 직원들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전화내용만 가지고 그것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건 이건 타당치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 내용에 분명히 점수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런 정도를 여기서 논할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람이 무얼 잘못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봤을 때 상과 벌이 나는 분명히 체크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친절도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구로구니 서대문구니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평가 같은 것도 강서구에서 1위한 게 난 그거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인을 위해서 내재산이다 생각하고 내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가 누구한테 질책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질문하고자 하던 답변의 내용이 지금 조종태 위원님 답변과정의 뒷부분에 많이 나왔어요.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담당관에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 언론관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의 기능은 항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언론의 경우에도 구정홍보기능도 갖고 있지만 비판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편집이나 보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구 차원에서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제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 그것을 전제로 하는, 처음 답변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답변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조위원님, 답변 일단 받고 다시 질문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편집보도기능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 과에서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만으로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는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와 농촌의 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실 다른 구청보다 민원요인도 많고 또한 비판보도 요인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이 가능한 많이 보도가 되도록 주1회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해서 홍보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대에 못미처 가지고 위원님이 늘 질책과 오늘의 이 현상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보도는 수용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이고 미확인 보도시에는 우리과에서 주관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정보도등 적극적인 대처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보고에 답변드리구요, 계속 구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나름대로 소신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무슨 들어갑니까? 변명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치부를 우리 자신 스스로 탓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새로운 자세로 이제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친절도 문제를 앞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입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강서교통통합청사는 통합청사대로, 우리구의회 의사당 청사는 의사당 청사대로 매월 첫 월요일날 한 30분 앞당겨서 출근해서 아침 조회를 갖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결의 다짐대회를 한 번 갖도록 해보십시오.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같아서 미안합니다. 어느 개개인을 위해서 질타하고 감정적으로 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첫 서두에 답변 내용이 난 그런 쪽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변명이라기보다는 반성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고, 관리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번 오보가 됐든 사실이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나는 관리국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의 지금 심정이나 앞으로 방안이나 개선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원장님! 그 얘기 듣기 전에 아까 신문사나 케이블이나 불렀으니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경청을 하고 마지막 답변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불러놓고 아무 얘기없이 그냥 끝나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와있는데.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 지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분명히 오보라는,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항을 가지고 이미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다 경청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마당에 거기까지 그러한 의견제시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원칠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좀.......

, 아까 요구를 해서 지금 불렀으니까, 왔으니까, 지금 안 오면 그만이지만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듣고 가는 것이......

아니, 답변을 하라고 온건 아닙니다.

애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아니고, 아까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의 그 과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 사항이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에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 뜻대로 그렇게.....

해요.

위원장 뜻에 따르겠습니다.

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실대로, 또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 보도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안된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인데요.

예, 발언하세요.

이 친절도나 만족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하나의 일인데 지금 우리가 언론과 구청과의, 언론은 언론대로 기사를 실었을 거고, 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잘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수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전 위원님께 뜻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친절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다 공무원이 체질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도에 의해서 하여튼, 보도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은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자성의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친절봉사에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문제는, 친절도의 문제는 또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 직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세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들 중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슬리거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언론의 속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저희가 미흡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열린사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보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쪽이 그동안에 잘못했다라는 반성의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아울러서 보도된 내용이 집계가 잘못되고 또 잘못된 보도다 하는 데에 아마 생각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보도기관쪽에 위원들의 경청한 내용을 보면은 그 자료가 비공식적일지라도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열린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한 일주일 정도면 그 답이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의견 조율결과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저희도 알아 가지고 그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가 상당히 어떤 의견의 진위를 떠나서 우리가 강서구의 구민에게 그 동안에 잘못된 그런 것을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시작은 됐습니다만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그 결과가 많이 좀 변질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는 좀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또 봉사를 잘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어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이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하자고 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처리를 하자는 얘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과문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이 하나도 진전된 사항은 없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기 회의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문을 보내서 그 회신이 온 결과에 따라서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오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만족도및공무원친절도평가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열린사회에 대해 공문을 보내서 그 답변에 의해서 다음 차기 회의에서 의논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