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6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8일 실시된 신림7동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송평수 의원님이 당선되어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 수가 26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현 의석 배열 방법으로 조정하여 재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님의 의석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만의 의원외 14명으로부터 관악구환경과녹지보호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9월 11일 접수가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7월 21일 제출되어 8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3일, 7일, 10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승한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9월6일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운영·관리제도 해설에 관한 세미나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국제우호도시 방문계획의 일환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이성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지난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심양시 철서구와 연길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주민에게까지 아픔을 안겨주었던 집중호우 그리고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어느덧 자연의 순리대로 저만큼 물러나고,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힘겹고 무더웠던 여름내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재민을 방문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99을지연습 훈련에 참관하여 격려하여 주셨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특위활동, 의원세미나, 컴퓨터교육 등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림제7동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오늘 의석에 자리하게 되신 송평수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구의회는 주민의 뜻과 여망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며, 우리 구 또한 거기에 발맞춰 새로운 세기를 위한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국가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있기는 하나 우리 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감축으로 인하여 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여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하여 연초부터 재무국이 주축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지난 8월 19일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서울시정책회의에 구청장인 제가 참석하여 협의한 결과 우리 구에서 건의한 8건 중 교통유발부담금 등 3건이 수용되고 3건은 일부 수용되었으며, 2건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금 귀속비율이 국가와 시에만 각각 50% 귀속되도록 규정된 것을 국가 40%, 시 40%, 자치구 20%로,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현재 1,000만원 미만 국유재산의 매각시 자치구에 매각대금의 30%를 배분하던 것을 2,000만원 미만 국유재산 매각시 자치구에 매각대금의 30%를 배분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및 운영개선 지침"의 개정을 건의키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의 국유재산의 매각시에는 현행대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자치단체 귀속분 30% 중 시에 10%, 해당 자치구에 20%를 배분키로 했으며,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현행 국가 90%, 자치단체 10%인 것을 국가 70%, 자치단체 30%로 상향 조정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관계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교부율은 현행 구 10%에서 30%로 인상하는 안을 전부 수용하여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유지 매각대금은 현재 200㎡ 미만 매각시 구에 30% 교부하는 것을 상향 조정하여 330㎡ 미만 매각분의 30%를 교부토록 하고, 체비지관리 교부금도 연말에 교부하던 것을 분기별로 교부토록 시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 체비지 징수교부금만은 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30%로 자치구 사무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인 저나 서울시장님과 시 간부가 참석한 이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시 소관 관계규정이 개정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상반기 자치행정 우수사례 비교평가에서 우리 구가 교통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체납시세 분야에서 2억8,7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분야에서 1억원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자치구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총 6억8,7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하반기 평가를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재원확충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함께 전공무원이 심기일전하여 한 세기를 마감하는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일부 조례정비 등 6건의 주요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재원으로 한 37억원 규모로써 현안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9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등 국·시비보조사업에 20억원 그리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에 7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직은 주민숙원사업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2000년 본예산에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관악구 전체주민의 성원과 여러 의원님의 협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항상 앞서가고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확신과 주민들의 바램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 구정3대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7대중점시책을 알차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여러 의원님도 적극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항상 구의회와 함께 숙의하여 풀어나가도록 힘쓸 것이며,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얻은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제7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만 금번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번 제7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우리 구의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금년도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7억2,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6억2,600만원과 특별회계 1억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21억5,500만원과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조금 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차견인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총 8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2구립운동장 조성 6억5,000만원과 교량구조물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 및 가로수보식등 공원녹지사업에 1,600만원과 Y2K문제 해결을 위한 P.C구입등 행정장비 확충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비에는 총 20억3,3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는 보육시설운영비 8억6,500만원과 거택보호자생계비 3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에 총 7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가계지원비 5억9,500만원과 금년도내 꼭 필요한 경상예산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주차단속원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법령·지침변경등에 의한 필수적 경상예산과 금년도내 꼭 확보하여야 할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9회계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