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1동 출신에 이형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형주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형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형주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대화동 출신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부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7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형주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이은 2단계 구조조정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열악한 여건과 박봉 속에서도 명예만을 먹고 묵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동료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일이기에 참으로 가슴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조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공감하기에 우리는 21세기 본격자치와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조직이 저효율 고비용의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작지만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환골탈태하여 우리 구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금번 제71회 임시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청 실과의 기능 중에서 유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 수요증가분은 보강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구의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그 동안 관장해오던 청소년보호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일원화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총무국의 회계과를 폐지하여 경리와 구청 청사청소관리사무는 총무과로 영선에 관한 사무는 도시국 건축과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도시국 지적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회계과를 폐지하려는 것은 내부관리적 성격이 강하고 기능을 타 유사기능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대전광역시의 전 구청도 회계과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과가 폐지됨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실과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정원감축의 기조는 유사중복기능 전환과 동기능전환 및 사무민간위탁등 3개분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작지만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조정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를 현재 496명에서 39명이 감축된 457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총 정원이 571명중에서 지난해에 1단계 구조조정시 75명인 13.13%를 감축하였고 금년 2단계에서는 6.83%인 39명으로써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에서 총 114명인 19.96%가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유별 감축인원을 보면 기능조정 3명은 회계과 폐지에 따른 조정사항이고 민간위탁 7명은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운영되고 있는 차량견인 2명과 2001년 예정인 대덕문화체육관 5명을 염두해 둔 정원감축분이며 동기능전환 29명은 금년도 법1동시범운영에 따른 감축 1명과 2000년 동기능전환 전면시행을 가정하여 동의 사무와 기능 재조정에 따른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39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게 되는 것인데 99년 올해에는 6명이고 2000년 내년에는 10명 2001년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년도별 감축인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은 금년도 감축분 6명은 2000년 즉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2000년 감축분 10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2001년 감축분 23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번에 일괄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동기능전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년에 법1동사무소가 시범동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본 청으로 이관되는 법1동장사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10개동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그 비고란에 법1동장 제외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총무과 위임사무중 인장업관련사무는 인장업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고 법1동의 동기능전환시범동 운영에 따라 그 동안 다른조례에서 동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장하고 "단 법동장은 제외한다"로 현실에 맞게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사항이며 어려운 시대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아픔과 진통이 뒤따르겠지만 이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깊이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심준홍위원님.

박수범위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정원감축이라면 어쩔 수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우시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가지 실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 와서 IMF그런 상황이 터지고 나서 지난 우리 어린시절을 아마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국가로부터 또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옥수수빵을 배급받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급정원은 30명인데 빵은 25개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군가는 안주고 누군가는 줘야 됩니다. 그 중에 5명은 굶어야 되고 25명은 배를 채우고 하루를 때우겠죠. 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25개밖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 먹는 방법도 있을텐데 과연 그 5명을 굶겨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그만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조조정 방법이 단지 인원감축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다음 조례안에도 나오던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강등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지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를 지금 상당히 많이 감축되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구 자체로는 어떻게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자치구의 조례개정이라든지 기타사항을 볼 때 거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치를 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저는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이 이게 행정자치부 자치지 지방자치냐 이런 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도하고 지금 우리가 39명을 2차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그 유효기간을 이렇게 뒀습니다. 올해에 6명이 되는 것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이 조금 넘죠. 올해 6명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무슨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부환위원입니다. 2001년까지 39명이라는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유효기간도 두었고요. 이것은 자연감소도 있습니다. 스스로 명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39명이라는 사항은 2002년까지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전역하는 직업군인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했을 때 나가서 사회에 적응해서 일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어떠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직자들도 명예퇴직을 했을 때 한 6개월이나 1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가지고 직업교육을 실시했을 때 직업을 전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남겨두고서 스스로 나가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찾아보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공로연수기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시죠.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회계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보는 행정업무가 타 과로 다 이관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회계과가 폐지됨으로써 경리업무하고 청소업무는 총무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데 꼭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같이 따라가야만 그 업무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총무국이면 총무국 산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회계과가 폐지된다고 봤을 때에 회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구태여 보낼 필요가 없이 예를 든다면 총무국내에 총무과에서 경리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지 말고 기존 부서를 그대로 두고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그게 무슨 군대식으로 말하면 무슨 주특기가 있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 건축과로 예를 들어서 영선에 관한 업무는 도시국 건축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영선에 관한 것은 웬만한 공무원 자격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가지 않고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면에 연구를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경리계가 총무과로 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거기로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정원은 별개로서 따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영선업무를 한 것은 영선업무는 대개 우리 구청사 신축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축에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인원조정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 예를 들어서 회계과입니다. 한 개의 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꼭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데로 써먹을 방법은 없는가 이런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폐지된다고 그래서 그 인원이 다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사람만 구조조정대상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죠.

전인원이?

저기서 5급이 과장이 하나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8급이 하나 줄고 기능직이 하나 줄고 3명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 말고 기존에 10명이 있었으면 10명이 다 구조조정대상으로 넣으면 안 되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개 과가 폐지되면 10명 정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사무형편상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시영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나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이나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무슨 기준이 없고 그냥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계획대로 인원만 줄이는 겁니까? 따로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으로해서 퇴직을 하게 한다는, 예를 들면 연령을 한 단계를 낮춘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은 사람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무슨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인원만 정원조례만 바꾸는 겁니다. 정원만,

조례를 바꾸면 실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을 두었지않습니까? 올해 6명하는 사람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6명에 대해서 자연 감소시킬 사람이 나오면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 그때 6명이 안될 때에는 그때 가서 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단체장이 마음대로 누구든지 그냥 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인가 50%를 더 공무원 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채용을 해 가지고 또 쫓아 보낼 사람은 보내고 이러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이 몇 명을 한다고 보면 어떤 공무원도 누가 거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 근무하는 동안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것은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슨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정년을 단축시키다든가 아니면 처벌에 관한 무슨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어야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지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저 몇 년도에 몇 명 감축시킨다 이렇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 불안할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정원조례가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 올해에 6명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 자연감소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렇게 6명이 다 인원수가 채워지고 되면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명퇴를 해서 가령 6명중에 5명이 나가고 1명이 남았다 12월 31일까지 해소가 안되었다 할 때에는, 그 당시에 가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무슨 징계를 받았다든지 근무성적이 나쁘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1명을 그때 가서 감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조례안을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퇴를 한다든가 자연감소 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냥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대덕구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0명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20명을 줄여서 480명을 한다는 그 정원 내지는 그 기구를 뭐뭐가 있는데 기구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정원 틀에 의한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맥락이 아니냐,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인원을 축소하느라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 또한 똑같은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하는 거요, 사전에 물어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기구조례가 되고 정원조례가 결정이 되고 하면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누구를 퇴출 시키고 누구를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은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퇴나 명퇴를 제외하고도 그 인원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지침을 세워서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 말씀이신것 같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알아들어요.

예. 심준홍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가 없어진 때에 우리 직원들 과장급에서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죠?

예.

모든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그쪽 방향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회의를 하셨는지?

예. 했습니다.

그것을 하셔서 이렇게 타당성 있게 하신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가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 했었죠?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가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더 업무를 받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더 이관을 받는 게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예.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복지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경찰에서 넘어온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단속업무를 공보실에서 했고 청소년 보호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을 하면서 보호도 되고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 평가가 나와서 이관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하다보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었을 것 아니예요.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문화공보실로 옳기면서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새로운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한다면 굳이 복지적인 차원인데 청소년 보호차원이고 복지인데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라는 자체가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도 따로 주업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복지업무를 또 문화공보실로 옮긴다는 자체는 PC방 이것 하나만 갖고서 옮긴 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두개 갖고 옮긴 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달리 복지를 해줘야 되겠다는, 꼭 노인들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복지과에서 이제까지 노하우가 분명히 많았을 텐데 새로운 실로 이관시키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변화하다보니까 PC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분명히 그쪽이 단속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복지과의 노하우를 한순간에 이관시킨다고 해서 청소년 복지 노하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구에 실례를 드는 것은 저기 하지만 타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시에 문화체육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도 연계가 계통적으로 문화체육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청소년 담당업무 한사람을 문화공보실로 배치를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3개의 조례안을 복합적으로 심의하는 것 같애서 두서가 없을 겁니다. 원래 우리 중앙정부 특히 행자부가 그 동안 업무 추진하는 내용들이 두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제설명을 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두서가 없고 본 의원도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세계적 국가에 천명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봤을 때에는 알맹이가 너무 없어요.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들이 그것을 실감하고 계실겁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느냐, 무슨 내용을 갖고 실시를 하고 있느냐,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를 설치를 하고 지방의원을 뽑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하나의 구실 악세사리적 그런 지방자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권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좀 세수도 넓혀주고 지방정부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해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하시는 분들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라살림을 자기 밥그릇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참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만 같이 세가지가 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스운 일이 뭐냐 우리가 98년도 6월에 중앙정부가 읍․면․동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민센타로 동기능이나 동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침을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주민이 반발을 했고 또 특히 정치권에서 큰 반발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겠다.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체계를 갖추겠다 그런차원에서 시작한 그런 지난 6월의 중앙정부의 발상이 지금은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완전히 후퇴를 했어요. 동기능 없애겠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왜 중앙정부가 그런 발상을 했나, 일본에 가면 공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센타 그 내용이죠. 지난 6월에 중앙정부가 계획을 했던 그런 내용을 일본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내용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에는 맞지 않습니다. 뭐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 인허가 업무 이제 구청으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오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구조조정안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민에게 불편하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사실 구조조정 그 내용이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요. 왜, 당장 한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우리 대덕구 송촌동에 신규 우리 주민 입주가 한 3만에서 4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또 동청사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공무원이 20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자, 이게 어불성설이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됩니까? 공무원 구조조정하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약한데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겁니다. 전공무원들이, 그게 하나의 채찍이죠. 밉게 보이고 말 안 드는 공무원은 앞으로 퇴출될 것 아닙니까? 우리 김시영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군살을 빼고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계를 갖출려고 중앙정부가 계획을 했다면 끝까지 밀어부쳐야죠. 이랬다저랬다 하니 무슨 지방자치가 됩니까? 우리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됩니까? 본 위원은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개정안 3건 모두가 우리가 심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아주 부당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안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의제의 밖에 말씀을 병행해서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안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사한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요.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태진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 대덕구민들이 현재까지 했던 사항대로 불편이 전혀 없어야 되리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3항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구조조정자체를 한 방법에 있어서 민간위탁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앞으로는 전문화시대가 펼쳐집니다 지금 21세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차원도 One Stop으로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정보화되고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민간전문가한테 위탁하는 수와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자연적으로 우리 현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자연적으로 이양이 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면 현재 인위적으로 몇 명을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장선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부동하는 자세도 안될 테고 본인이 긍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는 민간위탁부분에 그 수와 방법을 좀 더욱 고심을 하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활성화 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리적인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민간위탁부문에 가서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연구검토 하도륵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지난 1차 조정 75명하면서 대덕구청이 조직개편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받으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각종 구 현안사업에 이렇게 투입이 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왕 하는 것 또 조직개편을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고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동기능 전환에서 29명이 나와있죠. 총 39명중에서 29명이 남아서 99년도에는 1명 2000년도에는 10명 2001년도에는 1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지금 시범 동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법1동

그런데 이것이 보면 거의 39명에서 29명정도면 한 74.5%가 지금 되는데 이 시범을 해서 지금 잘 될것이냐 못 될것이냐 이런 것. 아직 평가도 지금 안나온 상태 아닙니까? 시작도 안한 상태죠.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실장님께서 99년도에는 1명을 줄일 것이고 2000년도에는 10명을 줄일 것이고 2001년도에는 18명을 줄인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전동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확고한 저기가 있으신지,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동을 전환해야만이 이 인원이 감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시범단계니까 전환도 안되고 평가도 안나온 상태에서 이 인원을 내년에 10명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동기능 전환을 함으로써 사무가 동에서 보던 사무가 685건에서 475건 74%가 구청으로 오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범하고 시범도 아직 실시를 안 했고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인원을 줄이겠다고 동기능 전환을 시키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가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을 내년 10명, 한 명씩 다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범동 운영을 해봐서 장단점이 나오고 그때 가서 또,

만약에 단점이 많아서 그게 시범동이 안 됐을 때에는 인원은 여기서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이 안 돼죠.

그러면 어디서 줄이실려고 합니까?

아니 동기능 시범동이 불합리하다 할 때에는 구조조정을 그만큼 안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시범동이 안되면 인원을 안 줄이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되지만 지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하고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남아서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먼저 시범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시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뭘 가지고 시범이라고 그러는지 시범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센타운영에 관한 동기능 전환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장단점을 도출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의 단계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고 하면 시범이 아니고 시험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면 이것이 좋고 나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해보는게 시험이고 시범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을 남에게 이대로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범이란 말요. 그래서 시험인지 시범인지 이게 분간이 안되어서 묻는 거란말요.

시험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가능하시면 의제에 맞는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70%이상이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75%정도 됩니까?

74%정도요.

74%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현재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5～6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74%의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인원도 거기에 맞추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그중에서도 74%의 업무중에서도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서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용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그 다음에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음반비디오물 및 개인물유통관련업과 공연에 관한 권한의 일부, 농지취득자격과 자격증명의 발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구청까지 와야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안전관리, 주민복지 이런 사항은 동에서 보관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라든지 건설 이 광역적인 사무가 동장한테 위임했다가 그것이 구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1동에 시범기간 중 법1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후 문제점이 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74%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요원이 15～6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든다면 14명이면 절반이상이 줄어서 본 청에 와서 근무를 해야지 업무는 74%나 이관이 되면서 왜 나머지 26%의 일만 갖고 그 인원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시범동에서는 1명씩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묻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 소속이 아닌가?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전문위원이 민원인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이륜차라든지 뭐 아까 지적사항에 죽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륜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기본지침이 교통, 통신 이런 것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리 하는 그 기간,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상당히 적고 그래가지고 전체 주민이 다수의 민원을 제외하고 극소수의 민원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중계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서 전산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인원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인원관계는,

74%가 이관이 되는데 왜 자꾸.

원래 기본지침에는 정원의 60%를 동사무소에 존치를 하고 20%는 감원하고 20%는 구청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1동 관계는 15명입니다. 원래는 5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해야 되는데 법1동이 지금 저소득층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2명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더 추가배치를 하고 나머지 3명을, 2명은 본 청으로 이관을 하고 1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업무의 74%가 본 청으로 이관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 26%의 업무가 현재에 있는 14명중에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18명이 감축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업무 74%가 본 청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50%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그 동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자꾸 회피를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회피는 아니고,

그 동사무소 이관하는 업무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느냐 라는 것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은 두 가지로 해주세요. 지금 오태진위원님께 물으시는 말씀은 수치상으로 74%업무가 이양이 되면 74%의 인원도 와야된다 그러나 안 오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도 늘어날 업무도 있죠? 법1동에, 늘어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는 업무도 있지만 거기 지금 자체시설 하는 무슨 독서실이다 놀이방이다 뭐 pc통신이다 해서 뭐 인터넷 이런 게 늘죠?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이 순수성이 결여되는 것 같애요. 의사진행 하시는데,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 인원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은 복지사 때문에 더 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글쎄, 이관이 존치가 46.7%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동에서 이관하는 사항목록을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총 359건입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에는 전국적인 단위사무명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 통계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전국지침에 의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 법1동을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총 359건인데 168건이 존치가 되고 191건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데 그 인원조정은 기히 우리의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지침도 지침이거니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동사무소 기본업무는 있습니다. 기본업무가 있어서 그 정원은 동사무소의 여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 이관되는 업무는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광역적 사무입니다. 그냥 동에서 어떤 지도 현장지도 사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정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또 다음 것 두 번째 것에 대해서,

그 업무이관 불편관계는 음반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계민원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자경농지,

자경농지관계는 지금도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위임조례 이런 것이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구청에서 농지원부를 구청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농협에 제출을 한바 있었는데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자경농지 증명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농지원부는 민원의 양이 상당히 적고 그것도 역시 중계민원을 통하든지 지금 전산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민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우리 법1동 같은 경우 168건을 존치를 시키고 191건을 이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류로만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동사무소인원이 그대로 더 동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사실은 저의 기본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야 현재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질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행정은 예전하고 틀려서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사실은 앞으로 더 잘해야 우리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정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렇게 많이 이것으로 봐서라도 한 60%이상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 나머지에 여력 있는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대덕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오정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탄진지역에서 오신분들 이현, 갈전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더라도 하루정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구청의 이관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우리가 이전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덕구의 중심이 지금 수자원공사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본 청 이전을 좀 했으면 하는,

청사이전을 말씀하십니까?

청사이전을 앞으로 계획에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할말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91건에 대해서 분리 지역주민에게 행정적 처리절차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즉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 제가 묻고 싶고요. 이것이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태를 보면 주민에게 찾아가는 주민에게 더 가까워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우리 대덕구 슬로건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찾아와서 처리하시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선진국에 지방자치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민에게 찾아가죠. 주민 속으로 더 가까이 파고들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반대예요. 이런 막중한 일을 하면서 주민에게 법1동 주민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해당동에 의원이면서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발표하고 알았어요. 당신들이 너무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홍보관계인데요. 주민홍보관계는 그간에 법1동장으로 하여금 흥보토록 했습니다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못해봤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 의결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자치센타에 대한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할겁니다. 다만 사전에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치센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로 하여금 각 자생단체라든지 이분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홍보가 전 주민들한테 홍보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는 구 단위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런면에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할겁니다.

홍보를 했냐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까?

홍보가 내용을 알려 드리는.

그런 내용을 결정할 때는 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그런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으로.

글쎄요. 죄송합니다. 투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것이 저기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 시범운영기간동안 또 준비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향후 자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법1동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한다. 이미 우리는 상당한 시범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행자부가 이 지침을 발표했을 때 벌써 지역주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후퇴를 했죠.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완전히 군살을 빼고 동기능을 없애겠다. 순수한 주민복지센타를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군살 빼는데 1명, 말이 됩니까? 무슨 군살을 빼는 거예요?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건지는 게 뭐 있어요? 무슨 예산적 절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또 그 곳에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주민자치센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때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를 치느니 이런 구태의연한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공무원들이 했어요. 장선행이가 우리 대덕구잔치에 찬물을 끼얹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을 공무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왜 우리 지방차치단체에서 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면 문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그 동안에 얼마나 우리 각 지역마다 문화교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요. 이곳저곳에, 복지관문화원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법1동에서 앞으로 또 그것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주변 우리 동네에 체육시설들이 개인적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력을 상실해서 그분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게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시장경제 말씀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보낸 지침에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사업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야 한다 하는 지침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업자의 어떤 갈등관계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없도록 하면 어떻게 없도록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헬스크럽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헬스크럽은 운동기구를,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된 안은 거기, 저희들한테 보고 올라온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안대로 탁구대를 설치를 하고,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것을 상정한 적이 없는데 올라온 안이예요. 그게?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발전될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 지역에 마찰만 있어요. 앞으로 두고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 몇몇이 그저 좌지우지하고 뭐 기구축소한다 뭐 사회단체 통폐합한다 이런 발표들은 늘상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무슨 기구가 하나 늘어나고 단체가 늘어나고 우리지역 의원들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허구헛날 행사에 끌려가야 되고 의정활동은 뒷전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간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장선행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의견조율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뭐 당사자이신 장선행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문제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1동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장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의회요구자료에 의해서 준 것을 보면 지금 거의 6월말 아니면 6월 초경에 모든 일정이 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끝나서 9월부터 평가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저희 구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다른 구는 나름대로 현판식도 걸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구도 있고 나름대로 진척이 된 상태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서 10월 언제 저기를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은 한 10월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아까 장위원님도 행자부 시책을 쉽게 얘기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각종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초까지라고 할까 하여간 6월 달까지 이 시책이 상당히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려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책이 흔들리다보니까 뭔가 지침이 변경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참고로 9월 4일 행자부에서 통계를 보니까 257개 동에서 대상인데 139개 기관인가만 지금 운영이 되고 거의 50%정도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개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위원도 사실 이 시책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아마 구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해당 실과에서도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해당 실과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드리고 한가지 질문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계획에서 9,266만 5,000원이 지금 예산에 서있죠?

예.

여기에 4,000만원이 포함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 포함되는데 지금 여기 시설되는데 설계비가 나와있습니까? 설계를 해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된 것인가요?

설계비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설계비가 포함됐나요?

예.

얼마정도 지금 들어왔습니까? 설계비로?

자체설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자체설계를 했다고요?

예.

자체설계를, 어디에 안 맡기시고 자체설계를 하셨다고?

예. 저의 직제규칙에 의해서요. 건축과 시설계에서 했습니다.

다른 때에도 설계를 한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제가 모든 설계는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정도 들었나 물어 볼려고 지금,

예. 설계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사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설계를 했는데 이번 것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자체, 지금 청사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설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이 섰을 때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비라는 것은 나름대로 시설비만 할 때 쓰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PC라든가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구입할 때에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집행을 못하고요.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집행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추경에 목을 변경한다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도 하다 보니까 PC라든가 이런 것이 살수 없는 것이고, 살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을 테고 준비도 못하고 계셨겠죠?

계획만, 그 뒤에 보시면 사무용품 장비목록이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준비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 예산안 추경에 올라올 때 이런 목 하나 제대로 관심을 안 갖으시면 지금 나름대로 10월초에 오픈 한다고 하셨죠? 추경은 언제 시작을 하실려고?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의회와의 조정을 해달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뜻에서 제가 질문하고 계신지 아는데 관심이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행정 계장님 이십니까? 행정 계장님 이라든가 모든분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준비도 못하시고 지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오픈날짜가 10월초로 잡았는데 추경은 언제 날짜가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 10월말로 간다면 물품사지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야 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있는데 어떤 구의 전체적인 우리에서 오너라든가 모든 국장님들이 관심이 없다해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밑에서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되든 안되든 뭔가는 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 설치 예산계상, 시설비로 전액을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층 생각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원대위원님 의제가 사무위임이고 연관은 있지만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장선행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적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겨우 우리 법1동에서 단 한명의 공무원을 곧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 반해 191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조례가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의 내용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요.

김시영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은 뭐냐하면 말입니다. 이런 사무가 전국으로 이관될 때에 실제 동에 다른 기능이라든가 다른 것은 다 변함이 없는데 참 사람하나만 줄은,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덕구전체가 시행될 경우를 가지고 얘기입니다. 인원 한사람만 줄고 이런 큰 업무가 전부 이관됐을 때에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오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법1동만 같아도 구청이 가까운데 만약에 신탄진동 같은데 저 변두리에서 이 민원 때문에 여기를 다닐려고 하면 그 불편사항이 많은데 왜 하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무가 이관되어야 하느냐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이관사무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무는 구청에서 취급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이것 좀 알고 싶고 또 지금이 시범동이니까 앞으로 이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전국에 평가를 내가지고 행자부 지침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사실 우리가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조정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위원님들이 법1동 정원 14명중에서 이관은 191건이 되는데 인원은 왜 한사람만 감축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마 상당한 논쟁이 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왜 191건이 오는데 사람은 한 명만 줄이느냐 이 소리가 아니고 사람 거꾸로 들으세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줄어드는데 어떻게 191건이나 오느냐 이런 얘기요. 거꾸로 알아들으세요.

동사무소가면 각 사무별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별로 1개 사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민등록 전출입이 있고 전입이 있고 전출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가 있고, 그러니까 건수에 74%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단일업무명이 인원이 업무하고 인원하고 세부적인 업무비례가 74%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인력은 기본사무를 취급해야 되고 이 191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 단위사업명까지 이게 통계를 잡아서 그렇죠, 74%라고 그래가지고 인력이 74%가 다 놔야 된다는 것은 단위사업통계하고는 좀 뭐라고 할까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는 안 하는데 그러면 191건이라면 아무리 민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동사무소에다 권한을 주었는데 191건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한 명 몫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191건이면 한 사람 몫이 191건이다 하면 아주 없는 일거리를 맡겨놓은 것이지, 있는 일이 아니예요. 이것을 아주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없는 일이지 그래 191건을 한사람이 다룰 것도 그렇게 없는 일을 뭐 하러 두었느냐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도대체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확실하게 말씀 해주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보사무가 이관사무명이 공보사무가 예를 들어 도정, 시군정 홍보물 배부, 또 국정 홍보물 배부, 도보, 시군구 수령 배부 이런 것이 3건입니다. 3건, 이게 3건인데 직원이 이 사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무도 중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하고 이 사업 건수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다음 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관 사무선정은 전국 각 시범 동에 사무실태조사를 금년 3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사무실태조사는 뭐냐하면 동에서 취급하고있는 단위사업명을 전부 요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무를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이 행자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행자부에서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무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이관을 하고 하는 건수 단위사업명이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시, 구 동직원들로 차출을 해 가지고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무는 동에 존치사무로 해야한다 아니면 이 사무는 이관을 해야한다 하는 그런 분석과정을 거쳐서 단위사업명을 이관을 해야되느냐 존치 해야 되느냐는 그런 작업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1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명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 191건이고 행자부에서 통계한 것은 총 655건입니다. 655건 행자부에서 단위사업명을 추출해 가지고 이관 작업한 것은 655건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위사업명을 이관이나 존치하는 것은 35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이관사무선정과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동, 구, 시 또 행자부 이런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확정한 단위사업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단위사업명은 똑같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는 총 655건은 공통된 사항이고 그 사무명중에서도 우리가 법1동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355건을 대상으로 191건을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191건인가는 이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수는 우리 대덕구자체에서 무슨 업무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기본지침을,

이관하는 업무선정을 구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것.

또 평가결과 시행여부관계는 이것은 시행,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이 됐든 시범이 됐든 이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이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도출해서 그 결정과정은 또 지금 생각 같아서는 구 라든지 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까지라면 말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몇 개월 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전부 도출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평가를 내기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대로 이것이 시범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시험이 아니고, 시범. 하는테 아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주는게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여하튼 아까 말씀 드렸듯이,

1년 내에 평가를 해 가지고 뭘 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 말예요.

지금 계획은 2차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전동이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 보완 이런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이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행과정에서 전혀 부정적이다 불편하다 하면 아마 행자부에서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일단 시범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재검토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됐을 경우 지금 이관되는 사무의 업무는 다시 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조례개정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대덕구 조례는 말이죠. 같은 우리 대덕구지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오태진위원님 말씀한대로 법동 쪽은 구청하고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신탄진 이런 데에서 올려면 한두 시간 걸려야 되는데 또 세목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법동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행정여건이 틀립니다.

이런 건수를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시행이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에 업무를 이관을 안 해도 될 업무를 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이 전동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법1동에 한해서 시범동에 한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도농 복합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무이관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조정은 어렵고, 이 다음에는,

이번은 법1동에 국한한 이관 사무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오태진위원님.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법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 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조정요? 사무조정은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191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덕구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지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시범운영이기 때문에요. 한번 그런 것을 도출하고자 지금 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평가방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도출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마련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 나서 수속을 그렇게 좀 밟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더 시간을 아마 조례통과 하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은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총무과장님도 진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법1동 같은 경우는 내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세민이라든가 글씨를 못 보는 분들도 많고 또 나름대로 장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오기가 상당히 신탄진 못지 않게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비율로 따져도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관업무사업을 할 때 통과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데 투입이 좀 되어서 구청과 동사무소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의는 안 갖고 계십니까?

공공근로사업요?

그러니까 인원확보를 위해서 공공 어떤 사업을 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인원조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를 두 사람을 저희들이 배치한 원인도 그 지역이 저소득층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사 두명을 저희들이 기존보다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런 것 확실하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법1동 사무위임 이 사항이 전체 우리 대덕구 각 동까지 이러한 불편이 지속될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음 조례에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뜨거운 열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참고하셔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지난 과정에 우리 집행부 관계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