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정준기 조직업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61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개혁 4대 과제의 하나인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 법률개정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의 공보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는 총무국에 신설하고 문화진흥 업무는 사회산업국에 신설하며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부서 감축에 따라 제3조 중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 관련 제5조 전체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며 제4호 ‘공무원 인사 및 교육’을 ‘공무원 인사.교육 및 표창’으로 하고 제5호 ‘소.동행정 지도감독, 공무원 표창’을 ‘소.동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로 하며 제8호 ‘행정사,인장업에 관한 사항’은 인장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5조 14호부터 23호까지는 폐지되는 문화공보실 업무중 관련업무로 총무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드리고 제7조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19조 ‘가정의례준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의 문화진흥 관련업무를 사회산업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제42조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며 ‘골재채취 관련업무’를 제5조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2호 ‘택지취득허가, 신고의 처리’를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고 제33호 ‘택지 초과소유자의 조사신고 및 사후관리’를 ‘택지초과 소유자 조사신고의 사후관리’로 개정하며 제47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신설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1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619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정부개혁과 연계한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부서를 감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개혁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지방조직개편은 정부개혁과 연계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조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0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화공보실 폐지, 법령개정, 폐지 및 동기능전환 관련 중앙부서지침에 의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 문화진흥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신설하며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 중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항에서 바호까지 전체를 삭제하며 가좌2동이 동기능전환 시범동이 됨에 따라 재무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축과 업무중 비고란에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병사업무가 ‘99년 7월 1일자로 구청 병무팀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시민과는 병사에 관한 다음에 관한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문화공보실 란 전체를 삭제하고 세무과 란은 ‘1호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2호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3호 소유사실 확인원 발급, 4호 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목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으로 개정하고 문화공보실 폐지에 따라 문화진흥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 란에 ‘2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영업의 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다 등록증 재교부 및 폐업, 라 행정처분’ 등 또 ‘3호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신고, 나 공연의 중지, 재개, 단축, 연장신고’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총무과소관 업무중 제2호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에서 바호까지 전체를 삭제하며 재무과란 중 나목 불용품매각, 비고란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무과란 중에서 1 수입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가목에서 아목까지 전체를 삭제하고 2항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징수’를 1호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가목에 ‘세목별 증명서 발급’으로 개정하고 병사업무가 ‘99년 7월 1일자로 구청 병무팀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시민과는 병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전체를 삭제하고 환경위생과란 다음에 청소행정과 1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동법 제13조로 하고 ‘2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 3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호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호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건축과 란중 비고란에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20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2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2동장은 자치센타로 되면서 제외됐는데 민원불편이 가중되지 않겠어요 ? 보면 청소행정은 기본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건이나 이런것은 구에서 관장한다는 겁니까 ?

그렇죠.

구에서 관장하면 불편사항이 없어요 ?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동기능전환은 일부 민원하고 관계되는 업무만 동에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구로 다 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구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책이 세워진다는 것보다는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갔다고 해서 주민불편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위탁을 한다던지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되지 일방적으로 동장은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구로 위임한다는 것이 어떤면에서 불편을 가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청소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앞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수 있도록 선행조건을 만드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왜 비공개입니까 ?

이것은 우리 전 공직자들에게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중요합니까 ?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전 청내에 공개되는것 보다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정원조례를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의 부당성 이런것이 위원들이 할 부분이지 해라 말아라, 모니터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 4대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지 말아라, 해라 그런...

그러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2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정개혁 4대과제의 하나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동기능 전환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원 감축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정원 630명을 575명으로 55명 감축하고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 611명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 593명을 적용하며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 611명 적용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경과조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 592명 적용으로 감축되는 정원 18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경과조치 기간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며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8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2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21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될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재 총정원을 630명에서 575명으로 55명을 3개년에 감축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말까지는 19명이 감축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18명, 2002년 7월 18일까지 18명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감축되는 정원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된 1단계 지방조직개편은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7년전의 수준으로 대폭 정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혔으며 이번 2단계 지방조직 개편은 3년간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기능 쇄퇴 사무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민간에게 맡겨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 이양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혁신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지만 구에서는 사실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2년차에 걸쳐서 공무원의 봉급을 4%씩 8%의 삭감이 있었고 또한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체력단련비 125% 지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이라는 명 아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얘기가 예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권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정원 감축하는 여기에도 일조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정신자세에서도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징계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권을 인정해 주는데 지금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건국이래 최대의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국정개혁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영원한 철가방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2년에 걸쳐서 IMF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 지금은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특성이나 그런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획일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리는 지침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차 구조조정 이후 현재까지 자연감소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명 남았죠 ? 1차 구조조정 인원이 53명 남았죠 ?

52명입니다.

2000년 1차 구조조정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 선정 됐습니까 ?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2000년 구조조정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

1차 구조조정으로 95명입니다.

95명 대상자중에 2000년 구조조정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

2000년 12월 31일 기준...

2000년 12월 31일, 2000년 7월 31일 규정이 있고 이것은 지금 2차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 적용을 받는 것이고 1차 구조조정은 2000년 12월 31일 적용을 받는 부분이예요.그러니까 1차 구조조정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

95명입니다.

95명이니까 2000년까지 나머지 52명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현재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해당 파트에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해서 2000년 12월 31일 적용을 하는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

대상자 선정은 안돼있죠.

그럼 자연감소 안되면...

보직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먹었을 때는 몇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2000년 12월 31일 이때에 가서 아마 적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서구청 공무원중에 지금 징계 안먹은 사람이 몇명이예요 ?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더 빠르죠 ? 징계 먹은 사람을 선정하는것 보다는 징계 안먹은 사람 선정이 더 빠르죠 ? 시감사에 지적돼서 징계먹은 직원이 138명이나 되는데 징계 먹은 사람이 많아요 징계 안먹은 사람이 많아요 ?

당년도만 봤을 때는 안먹은 사람이 많겠죠.

그럼 연차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

그것보다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2000년 대상자라 하면 금년말에는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제2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복안이 있습니까 ? 일반 사기업체도 명퇴를 하게 되면 1년전부터 출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거기에 상응하는 명퇴금을 지급해주게 돼 있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그 법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이라고 하면 이미 지금쯤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복안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는 6월까지 확정을 해서 사전에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늦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글쎄요, 그 늦는다라고 하는 기준은... 빠를수록 좋겠죠.

바로 공무원들이 동요되는 이유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동요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싶어도 혹시 잘못될까봐 복지부동을 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나름대로 소신껏 서구 34만 구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현을 시키고 구민들의 복지의 질을 높이게 할수가 있음에도 겁이 나고 불안해서 할수가 없단 말이예요. 다음은 1차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복안도 없이 2차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이 구조조정이라 하는 것이 어느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수반인 대통령께서도 매번 강조를 하는 사항이고 또 공공부문이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 따지면 구민들도 그럴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따지면 국민들의 바램이다 이렇게 듣고 있고 또 한가지는 외국의 유수 전문기관에서도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공공부문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IMF가 터졌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 듣기로는 IMF를 졸업을 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완전히 졸업을 하려면 우선 구조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단계는 우선은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기타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부의장님께서 저희 공직자를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공직자의 일원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참 가슴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개혁이 바로 공무원 개혁인데 바로 그 개혁의 구조조정 안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개혁은 대통령 의지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성상 신중한 대처와 검토가 필요한데 행자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글쎄 판단을 하는 각도에 따른 것인데 저희도 우리구의 특성, 면적도 넓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조정을 하면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2단계 구조조정이 나왔을 때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안된...

알고 있습니다. 바로 2단계 건의를 드린 것도 ‘99년 5월 25일날 부당하다는 것을 이의를 집행부에서 제기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을 보면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가좌동에 보면 수출5공단이 있고 돌아서면 주물공단, 염료공단, 목재단지, 제재단지, 석탄 야적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오면 연희지구의 주물단지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아야될 서구의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검단에 가보면 어디하나 제대로 돼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신공항으로 인한 동아매립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수요가 과연 따라 갈것인지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검단 인구가 4만 7천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7만을 육박하게 되는데 협소한 출장소에서 동과 이원화돼서 출장소장이 동장을 겸임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될 부분에서 서비스가 되는가 하면 되지도 않을뿐더러 주민들에게 친절봉사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부시책이나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따르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다만 내년에 검단과 영종신공항으로 인한 주변환경 변화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왜, 1차 구조조정 대상자 자연감소도 미미하고 또 1차 구조조정 대상자도 내년에 어떤 사람으로 선정해야될 것인지 대상자도 선정 못하는 상황에서 2차 구조조정 대상자를 또 잡는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하자, 말자 보다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따르는데 행정수요를 내년에 봐서 검단이 인구가 7만이 돼도 조금만 보강하면 된다고 하면 시책에 따라주는 것도 도리이고 또한 공무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사실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저도 공감을 해요. 하나 지역특성은 하나도 고려가 돼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6월 25일날 구조조정 대안에 대해서 올린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획일적인 구조조정은 부당하다고 시나 행자부에 건의했지만 강력한 대처를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입증을 하는가 하면 부평구나 옹진군을 보면 부평구는 75명 감축안에 22명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직제승인 받았어요. 옹진군도 부분 인원감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말하기 좋게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대비한다고 했는데 인천시 전체면적의 34%를 가지고 있는 인천 서구에 특히나 특정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이런 부분은 하나도 점검돼있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25일날 전반적인 사항, 서구의 특성이라든지 타구와 다른점이라든지 앞으로의 행정수요가 증가될 예측 이런 사항을 개괄적으로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저희 서구의 공무원 감축 수라든지 또 구민들에게 공무원이 부족할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구조조정 당시에 어떤 이유, 우리나라에 248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248개의 자치단체가 전부 나름대로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방침은 그 이유를 다 들어줬을 때 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관련되는 뒷받침이 되는 공무원들의 정원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법령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공무원 수를 대변하는 것이 맨처음에 인구수 그다음에 행정기관수 그다음에 결산액, 이것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이라든지 이런것을 따졌을 때 이런것을 가지고 정원을 정하다보니까 서구의 특수성도 나름대로 있고 부평구는 부평구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부평구가 인구가 저희의 약2배는 못됩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옹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행정선을 운영한다던지 병원선을 운영을 한다 라는 것은 시 업부입니다. 그런데 그 시 업무를 받아서 옹진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원까지도 옹진군의 정원으로 잡아서 감축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도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이 공무원 수가 열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대전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권력자의 어떠한 형태로 지배구조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서구같은 경우는 면적도 우리보다 적지만 인구도 29만입니다. 공무원수가 728명인데 똑같이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대전이나 대구는 약100여명씩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보다는 타시.도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에 대처를 해야되는데 실장님이 요새 신문을 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8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 9월 8일자 신문에 보면 2000년 공무원 임용은 금년 대비 150% 증가합니다. 더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구조조정 하고,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야 된다고 더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실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 공무원 조직사회도 경륜과 거기에 대한 주민대처능력은 경력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무려 43%를 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는가 하면 자연감소 그 다음에 3년차 이렇게 명퇴를 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새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9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9년 돼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수의 75% 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50%는 계속 자연감소 시키고 9년에 걸쳐서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지 압니까 ? 9년에다가 공무원 연령을 약 3년 낮추어 놓으면 우리 공무원 숫자도 최소한 40% 이상 감축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개혁의지로 해서 자연감소로 임기말까지 안뽑는다고 하고 3년 낮추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약 8년 정도 안뽑으면 약40% 감축이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감축을 하고 다시 내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구조조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은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이런것도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을 보면 내년도에 몇명을 더 임용을 한다 라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죠. 당연히 없는데 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1차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도 돼있지 않고 자연감소도 안되고 내년도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구조조정 안을 또 승인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주민대표로서도 어느면에서는 질타도 받겠죠. 왜냐하면 구민의 혈세인데 공무원 감축안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질타도 받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가 늘 겪어왔고 들어왔던 얘기가 각 부서장들마다 상임위원회 들어오면 무슨 얘기부터 했냐 하면 ‘우리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는 넓고 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무조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는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 심정은 제가 공직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안 만큼은 1차 구조조정 안이 2000년도에 대상자가 명수가 나와 있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구조조정안은 내년 임시회의까지, 내년에 검단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분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민수에 공무원의 상황 이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을 되돌아보고 내년에 다시 구조조정안을 다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권부의장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임시회 때는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다룬다 라고 하면 지금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런것만 없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드리고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세티브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부결을 했을 때가 문제지 추이를 보자 이거예요. 지금 검단의 수요가 내년 상반기에 다 차니까 금년 정기회때도 할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 회기에도 할수 있는 부분이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모든 건축물이 진행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수요도 보지 않고 바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미뤄서 유보를 했다가 상황이 되면 바로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유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런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시교부금 안주는 부분 아닙니다. 이것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적용을 못받겠지만 부결하자는 것이 제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보자는 얘기죠.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유보다 부결이다 하는 것이 현상태로 유보가 돼있든 부결이 돼있든 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환경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을 해놓은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또 노력을 해서 증원을 받아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법이 낫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증원요청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권오창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 관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착오로 징계를 맞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좀 불성실히 하다가 잇권의 개입 이런것으로 중징계를 맞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진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일에 좀 충실히 못하고 잇권개입이나 이런 문제 있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번 구조조정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희생당하지 않게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게끔 신경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그런 면이 많이 검토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있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제가 시간을 소비한것 같아서 우선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부 개혁 의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조례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이 서구 자치단체이면서도 서구 자체의 조례가 시보다 구가 앞서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업무 집행정지도 할수 있고 헌법 제소를 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진해서 잘못된 것을 통감을 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 위원들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또 할 일이 뭔가 여러분들도 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안 행자부에서 시행한만큼 또 대통령 의중을 갖고 했으면 행자부에서 시로 지침을 내리든지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잘라버리지 이것을 뭐하러 지방의회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 곤혹을 치르게 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일괄로 잘라버리든지 시에서 잘라버렸으면 될 부분을 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더군다나 같은 인천시 산하에 있는 구만 보더라도 그래요. 중.동구 한번 보세요. 인구 7-8만에 공무원 수가 몇명인가. 200명에 한명 꼴이예요 공무원 수는. 거기 엄밀히 따진다면 동도 필요 없는 데예요. 출장소 두개 놓고 업무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구나 동구가 될텐데 서구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단이 내년에 인구가 7만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좁은 공간에 출장소하고 동사무소 같이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볼수 있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가중돼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주민들은 당하동 탑스빌 이쪽 주변에 전체 주민이 밀집해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이원화를 시켜서 공무원을, 기획감사실장님 말대로라면 우리 필요하면 증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증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기획감사실장님 권한으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할수 있습니까 ?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 부분은 더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급공무원들은 상당히 구조조정이라는 명 아래 본의 아니게 위축돼 있습니다. IMF로 해서 급료 삭감돼 또 구조조정으로 계속 시달려, 바로 우리 서구청에 기획을 잡을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이상 간부 국장이나 부청장, 청장 이런분들이 잡겠지만 구조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 보십시오. 내년에 검단 인구가 7만이 된다고 하면 중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동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거기 뭐하는데 300명씩 필요해요 ?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검단의 10분의 1 면적도 안됩니다.

중구나 동구는 1개 구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인원이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자에 잘못된 것이 관선 청장 시대에 인적자원을 가지고 서구나 북구 남구 이런데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대민행정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 관선 청장들이 고유권한이 없고 또 시에서 획일적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이렇게 된 부분이니만큼 내년 검단에 대해서 검단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이런 안을 시에 요구해서 서구에 편입돼 있으면서도 검단이 낙후돼 있는만큼 검단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고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아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서구청 현 정원이 몇명입니까?

630명입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에 걸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사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이 될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 잘못돼서 ? 공무원도 소송을 할수 있는 여건이 돼있지 않냐 이거죠.

어떤 안건으로 소송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던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 그런 일도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것은 소송보다도 공무원을 징계를 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소청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소청도 하고 소청에 또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소송도 하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후에 가서 그런 일이 있다 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공무원들간에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될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자부 지침이고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을 대변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공직자의 일환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구조조정은 대통령께서 4대 국정개혁의 과제의 하나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또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냐 안하냐 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구민들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각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의안번호 622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되어 공포됨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 제4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시 기존에는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7월 20일자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시 동장의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622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통.반설치조례 제4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