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이 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동우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6일 활동계획 서를 작성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 한 질의 답변을 한 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34개소의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 및 업체 13개소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 을 요구하고자 이송처리토록 하겠으며 방 류수를 채수한 9개소는 수질검사결과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와 조치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 에 대하여 꾸준한 지도단속은 물론 지속적 인 홍보로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회에 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대 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우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과 보고서는 의원간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 의회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승인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2.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진천군경영진단결과 인 "21세기를 향한 진천군경영혁신과 비전 창출"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의회보고나 사전에 경영진단에 대 한 책자송부도 되지 않아 세부적인 신중 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 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 므로 본 의장이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의장이 심사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동 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9월 10일 진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 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 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원 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단계지 방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총정원 482명을 441명으로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감축인원 41명은 3개년에 걸쳐 1999년 14명, 2000년 13명, 2001년 14명으로 감축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구역명칭변경추진계획에대한의 견제시의건(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명칭변 경추진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행정구역명칭변경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따른 추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 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요청하 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의견제시를 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평희
조평희의장
의견제시는 그 뒤에 되어있습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의 절차 사항이 되 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 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또 투표율과 찬성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공부정리에 있어서 주민등록자료등 50여종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데 관련 소 요액이 60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 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꾸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겁니 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명칭변경에 따 라서 각 부서로 통보가 되고 저희 나름대 로 관계 부서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등기소에는 등기소 자체로 정리해야 되 고 기타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업무 농지 관계는 농지 관계자들이 정리를 하게 돼있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600만원이 소요되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리가 지금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계획대로라면 명칭변경 시행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포일로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정을 본 군에서 계획을 할때 2000년 에 들어가면서부터 만승면이 광혜원면으 로 되어서 광혜원 면민들이 화합을 해서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크나 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2000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만승면 주민 의견 결과도 2000 년 1월 1일로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만승면에서 광혜원면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지난 8월 27일 진천 군 공무원 입회하에 이루어진 주민투표에 서 만승면민 2,794세대중 2,561세대인 91.7%가 찬성을 하여 만승면민들이 광혜원 면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민의 뜻을 반영시 키자는 것이 우리 진천군의회에서도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방금 지역출신 의원이신 장수동 의원 으로부터 주민투표의 91.7%라는 다수의 만 승면을 광혜원 면으로 바꾸어 달라는 주민 투표결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동의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본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대하여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임시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