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종영 보건위생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종영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주문과 같이 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발급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 1998년 5월 1일 조례 제32호에 의하면 제10조의2 괄호열고 기납수수료들의 불반환 괄호닫고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발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진료신청을 수혜자가 하게 되면 각종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버린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런 말들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수혜자의 혼동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개정조례안은 제10조2항을 수수료의 납부를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 8월 31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종영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수가조례가 행정규제 기본법의 목적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재 보건소에서 재증명 발급시 징수하고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시 반환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골자로 보면 제증명 발급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는 신정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그러면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반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어차피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투입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반환 안하는 사항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서 오히려 혼동만 초래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당일날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개정골자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이것은 진료비 수수료 말고 다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수수료도,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강동우의원입니다. 제증명 발급신청을 했다가 반환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제증명은 반환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 조항 자체가 어차피 진료비라든가, 진료비에 관계되는 수수료거든요. 여기에 조항 자체는, 일반 수수료가 아니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시약이라든가 약을 이미 투여를 해서 사용된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는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래 애매하게 넣어 놓으니까,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그러니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그러면 시약을 투여했을 때 그것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그러니까 진료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번경하고 가 버리고 나면 돈도 받을 수도 없고 시약이 투여되지도 않는데 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좀 이상한데.
동우
강동우의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현행도 보면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발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더 구체적으로 돼 있고 개정안은 보면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똑같은 이야긴데.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여기 나오는 수수료는 진료에 필요한, 진료를 하게 하려면 병리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면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반환을 못하는데 애매하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차피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보면 수수료등의 납부라고 있는데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현행 부분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용어들이 너무 규제사항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많은 어떤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리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이것은 더 구체적이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해 놓으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사람들이 취소했으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식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현행대로 구체적으로 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창 부산광역시 북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허태준 기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 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던 북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는 ’88년 조례 제정후 1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로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은 없고 입법에고도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 8월 31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88년 5월 제정된 이래 11년 동안 조례 적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그 실효성이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88년도 제정된 이후 1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미군기지나 미군주택이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표결은 월요일 5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