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9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조례중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먼저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1회용품 무상공급을 근절하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석면적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면적을 일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에 2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에 3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적발되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2, 3차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특수목욕장업, 터키탕, 복합목욕탕 등에 대해서도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하고 다음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내용도 삭제를 하고 개정내용에는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입니다.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일괄적으로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 바, 사 항목을 폐지를 하고 개정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2,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에 2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1차, 2차,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개정내용이 없고,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종 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1, 2, 3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지의 재질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가 되겠습니다.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했을 때는 1차에 2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300만원, 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할 때는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다음 포장회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할 때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회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는 1차에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할 때는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에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 또는 도포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2차, 3차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번에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 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2,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를 미이행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1, 2,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용적 3만㎥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1, 2,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만㎥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1, 2,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제조자 등에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2, 3차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1, 2,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 과태료부과금 상향조정등을 조례로 개정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 표현 및 주민환경 의식고취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되어 있은 것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일반관리구역은 전체 해당이 되고, 특별관리구역은 저희들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라든지 주요 하천이나 호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역은 우포늪주변 생태계보전지역과 군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구역에 있어서 1, 2, 3차 3만원씩 되어 있고, 특별관리구역에서는 당초에 6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일반관리구역에 있어서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1, 2, 3차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관리구역에는 10만원씩 부과를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 2, 3차 일반구역에서는 5만원씩 부과하고, 특별관리구역에서 10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개정은 일반관리구역에는 1, 2, 3차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구역에서는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번에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이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몰래 버리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일반관리구역에는 1, 2, 3차 5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특별관리구역에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7. 3. 7)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련된 환경관계법(98.6. 12)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부 예규와 부합되도록 규정함으로서 법질서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의상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당초에는 "정화조등"이라 함은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정화조등"이라 해가지고 당초에는 표기를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로 일괄적으로 용어가 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말한다. 3번에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하고, 4번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수집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이 제18조제1항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의무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19조제2항이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이 내용도 규칙이 당초에 19조 되어 있는 것이 제30조제1항으로 바뀌었고 제28조2항이 제28조 3항으로 개정이 되고, 규칙이 제45조제1항에서 제59조제1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화조등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통보를 하여야 된다. 이 내용도 정화조를 일괄적으로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도록 이것도 정화조의 명칭이 단독정화조로 문구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군수는 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 정화조등의 청소는 법 제35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도 명칭이 정화조등의 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어지고 법도 개정이 됨으로서 19조가 18조1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있어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로 명칭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등을 청소하는 자가 그 정화조가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규칙 제19조 및 제45조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화조등의 내용도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용량 및 제조업자의 표시등을 하지않은 부적정 제품이거나 유지관리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그 내용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항에서 5항 생략을 하고, 제9조제1이 되겠습니다. 학교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한 가축 이것도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으로 명칭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등의 부과징수도 법 제19조제6항에서 제18조4항으로 변경이 되고 정화조등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것도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를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로 이것도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고,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시설의 오니청소 이것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정화조는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에서 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처리장 처리비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별표 3에서 규정한 처리비율을 징수한다. 별표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서 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규정에 불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 군수는 처리한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제4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는 이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되는 내용이 분뇨관련 영업자가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사항 2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35조 및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등이고, 법 제35조를 그대로 하고 규칙이 80조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는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업무의 위임 위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의 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28조가 29조로 변경이 되고, 제2조 폐지조례 이것도 지금 내용을 창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제3조, 제4조와 같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 제3항에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4항에 이 조례의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종전의 규정에서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 별표3에서 당초에는 수집운반은 부과기준이 18리터 기준으로 해서 158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청소는 기본 0.75리터 이것이 100리터 미만입니다. 0.75리터 초과 0.1루베 100리터마다 750원씩 부과를 하도록 기본이 10,350원에서 100리터 초과하는데 75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100리터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778원과 처리비 100원해서 878원으로 개정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이것도 당초에는 정화조인데 명칭도 오수처리시설로 개정됩니다. 기본은 0.75루베로 그대로 하고 추가도 0.1루베 기준으로 했습니다. 10,350원 중에서 수거료가 9,600원, 처리비가 750원, 추가 0.1루베마다 750원인데 수거료가 650원, 처리비가 100원해서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8리터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100리터 기준으로 해서 수거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1항에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로,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문구를 삭제를 하고 오수정화시설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오수정화시설과 1항에 1일 처리용량의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나, 다 그다음에 2. 1일 처리용량에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나,다,라 이것을 전부다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도 역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내용은 법 제9조2항 또는 1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을 하고, 법도 제9조2항 및 제9조2제2항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가,나 이것은 삭제를 하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개정됩니다. 다음 3항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 이 내용도 묶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자에 당해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하던 것을 과태료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나항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하는 자에 있어서는 1회, 2회, 3회 공히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 2, 3항은 오수정화시설이고 정화조도 모두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1, 2,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4항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을 설계 시공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게 맡긴 자 이 과태료를 당초에는 다.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50만원, 50만원, 5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80만원씩,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이것도 묶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 설계시공의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개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맡긴 자에게는 100만원씩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설되는 내용으로 5항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1차에 5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5항이 6항으로 변경됩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는 일괄적으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종전의 조례 1, 2, 3항은 전부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는 1차에 5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항이 8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과태료는 종전과 그대로고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로 문구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항이 9항으로 바뀌어집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이것도 내용도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이것은 이것도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50만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일괄적으로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이것은 하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항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고, 분뇨관련 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시설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8항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업자 이것도 12항으로 조항이 바뀌어집니다.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분뇨등 관련 영업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종전의 9조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 이것이 14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분뇨등의 관련영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에 한해서 1차에 50만원, 2차에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보다는 쓰레기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고,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과 친환경적 생활패턴을 정착시킴으로서 새로운 환경문화를 창출하고 환경요인과 인간건강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자, 이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일회용품 무상공급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규제완화란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을 보다 강하게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과태료 부과금 상향조정등을 조례로 개정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 표현 및 주민환경의식 고취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향상시켜 지역환경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와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와 부합되도록 규정하므로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보면 과태료 부과시 1, 2, 3차 위반시 벌과금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고 차이가 없는 항목이 있는데 2,3차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기준이 저희들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차등부과하는 과태료가 있고, 차등 안되고 1, 2, 3차 그대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맞추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차 위반하고 과태료 같이 낼 바에야 또 2, 3차 위반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계속해서 위반할 때는 계속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대로 부과하므로 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은 버려서는 안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의 지침이 그러면 우리 조례는 그렇게 따를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시군 실정에맞추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지침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용이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위원으로부터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하진용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10조인가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해놨는데 신고대상 같으면 몇 평이고 마리 수 같은 것이 몇 마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실무자가 설명드렸던 소는 100㎡이상, 닭은 150㎡이상, 돼지가 50㎡이상은 설치신고 대상이 됩니다.

몇 마리 마리수는?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돈사나 축사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27쪽을 보면 개정안 3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또는 간이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1, 2,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관내 축산이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사실 이 기준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허가를 득해가지고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며, 실제 이 법대로 해버리면 사실 축산이고 양계고 양돈이고 못합니다. 아예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저 본인도 낙농을 하고 있지만도 법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맞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환경법은 바뀐다 이겁니다. 작년에 한 것 올해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법은 자꾸 강화가 되고 바뀌면서 그런 농가에 따라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차원에서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따라주지않고 법만 자꾸 강화가 되다보니까 아예 우리 농민들은 축산이고 양돈이고 전부 말아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실상 환경법이라 하는 것은 지금 근래에 와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촛점이 되는 것이 환경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법이 자꾸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일선에서 법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내용도 보면 사실상 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상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상향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관내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나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기 보다도 도나 환경부쪽에서 상부기관에서 조사를 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직접 신고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축산농가를 괴롭히고 거기에 기준에 맞니 안맞니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잘 안하는 편인데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하고 또 아까 구건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관내 사실상 보면 신고대상입니다만,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준 업소도 사실상 몇 군데 있습니다.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설계비라든지 모든 경비면에서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권유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 우리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축산이고 낙농이고 양계고 양돈이고간에 농가에서는 허가를 받고 신고대상자, 허가대상자 허가를 득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이것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환경법을 피할려고 농가에서는 환경법에 맞추다보면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되니까 허가대상이 이게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법은 자꾸 강화가 되다보니까 건축법에서는 위배가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도저히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건축법은 법대로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거기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배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저희들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축사를 경영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를 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그런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변의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실은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에 보면 환경법을 따를려고 어떠한 구조물에다가 일반 비닐하우스 골재 그런 것을 달아가지고 비닐로 덮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빗방울이 들어가면 오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려고 비닐로 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건축법에 위배되니까 안된다 이것입니다. 허가도 못받고, 이런 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도도 하고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조금 오버되어가지고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해줍니다. 너무 당초 허가 건축면적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정화조, 간이정화조라든지 이런 정화조를 설치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어가지고 농가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길로 모색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창녕군의 재정은 위원님들이 저 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그런데까지 지원을 해줄 여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국가적으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융자신청을 합니다. 융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건회위원이 질의한 것은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지금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건축법과 환경법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불만인데 오늘 개정조례안하고는 약간 별개지만 앞으로도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 좀 몇 마리 먹이는데 법대로 다 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개정조례안에 맞게 말씀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가축사육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정말로 저가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저도 사실상 법이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아무리 환경관계법이 개정되고 환경부 예규라든지 규칙같은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런 엄격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차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의중이나 의향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준해서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 창녕군 환경위생과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저가 한마디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가 작년도에 대지면 대송양돈장에 가서 대송양돈장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역시 대송양돈장 업주께서도 하는 말씀이 축산분뇨 양돈분뇨 처리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두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없어서 해양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월 분뇨처리비를 산출해보면 저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업주가 하는 말씀이 축산분뇨 이것이 참 정말 좋은 퇴비가 될 수 있고 비료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규제를 하다보니까 정말 축산농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처리화해서 축산분뇨를 액비화 시켜가지고 바로 과수원이나 전답에 바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액비화 시켜가지고 바로 살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환경관계법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분뇨라든지 퇴비 이런 것을 좋아한다 아닙니까? 바로 영양분이고 이렇는데 그것을 축산분뇨가 양돈장이라든지 대규모 설치 사육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많은 분뇨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광범위한 농경지에 세맨탱크를 만들어서 자연발효가 될 수 있도록 몇 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탱크를 모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바로 퇴비화 시켜가지고 바로 광범위한 면적에 펌프시설해서 바로 살포될 수 있습니다. 고암에도 모 누구가 양돈을 하고 있으면서 자가 발효시켜 가지고 바로 갔다뿌립니다. 뿌리는데 그게 발각되면 법에 제재를 받는다. 그 법,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축산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송양돈하고 관내 양돈을 하는 업자들 그런 민원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상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 태영유기라고 위원님들 한번 가보신 퇴비화 공장이 있습니다. 축산분뇨라든지 축산오니를 전부 수거를 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면에서 조금 절약이 안되겠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액비화 관계, 퇴비화 관계 이것은 자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기준에 못 맞추어가지고 숙성을 못 시키면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못 해내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액비화 관계는 우리 실무자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저가 드리겠는데 이것은 개인이 축산분뇨저장탱크라든지 액비화를 시킬 수 있는 저장탱크라든지 이것을 만들어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 군에서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특정지역에다가 한 몇 만 리터짜리를 몇 곳에 두어가지고 그것도 한 군데만 해서는 안되죠. 광범위한 농경지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분뇨룰 거기에 전부다 수집해가지고 갖다넣는다 말입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기간이 가면 보름이라든지 한 20일정도 가면 전부 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나서 이기장으로 들어가는 전답에 살포를 하면 정말로 진짜 좋은 비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보고 하지 말라 하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제 우리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입니다. 설치를 함에 엄청난 애로가 따를 것입니다. 따르고 저희들 재작년 97년도 축산폐수처리장을 남지에 설치를 할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했다가 환경부에서 예산도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때 65억인가 돈이 내려와서 군비부담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반대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의 축산폐수가 그만큼 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가 없다. 이것도 축산폐수처리하는 것도 대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처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왜 반납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 가동하는데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사장시키는 돈은 거의 7-80억 투자를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창녕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해서 저희들 군비를 부담 안하고 반납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도 남지읍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분뇨처리장과 똑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에도 엄청난 애로가 있고 그것은 법률상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설치를 업자가 아닌 자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위원으로부터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하진용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희들 현재 90년3월9일 조례 제117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입장료 반환제한 규정을 규제개혁 일환으로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등의 반환규정 완화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공원법 제26조.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 잡고 있습니다. 29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의 반환입니다. 본문 단서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 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입장권을 매입한 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한 경우 이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저희들 29조에는 이미 납부한 입장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을 개정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하였을 경우. 2. 입장권을 매입한 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한 경우 이 사항은 저희들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군립공원 입장료 반환규정 중 입장권을 매입한 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270명에 1인당 5만7,000원 돈이 많이 넘는데요.

담당주사님께서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인원수가 있습니다. 총 284명인가 이렇는데 14개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면 한 270명정도 되는데 5만원씩이라도 천만원이 훨씬 넘는데 그런데….

1,68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8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진용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6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총 인명수 각 읍면에 이동별로 농지관리위원을 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영산면이라든지 장마면이나 이런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마면 같은데는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이 읍면장님 포함해서 22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영산 같은데는 지금 현재 15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이동별로 했다 하더라도..

저게 행정이동과 행정리반에 따라서 이동별에 따라서 되어 있느냐, 저희 영산이 면이 크다고 해서 많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이동별로 하니까….

농지관리위원들 말입니다. 전답이라든지 부동산을 만약에 매매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들 인장을 받아야 안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옥수가 적은 농지관리위원은 사실상 일거리가 적을 것이고 영산같은데는 너무 광범위하다 아닙니까? 1개 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장이라든지 농지관리위원장 승인을 받기위해서 오실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가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일거리가 많고 적고 한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든지 해야 되지. 똑같이 그것을 지급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가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보면 역시 이장도 그렇다 아닙니까? 이장이 보수도 큰 이동이나 적은 이동이나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과 같이 역시 이것도 부락이 크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보면 법정 이동별로 여러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에 출장가면 예를 들어 어디에 나가고 없을 때는 그 옆에 위원들의 도장을 받으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